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경주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은 기존 주거기능과 상충되어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에 대한 건축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담양군 계획조례 별표3호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 계획조례 제30조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을 삭제하여 쾌적한 주거기능 저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의 경우 일부 업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주거지역 주변경관 훼손 등으로 주거기능이 저해되고 있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 주거지역내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에 대한 건축제한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본 심사 회의결과 동의, 의결된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은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담양지역의 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측면을 볼 때 현재 담양의 공업단지들이 이미 거의 차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병행해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조례와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장 외에 다른 창고시설은 상관없죠?
주택에 대한...
농업용 30∼100평 이상은 제한을 해주게 돼 있고 그 이하는 농업용 창고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죠, 거리제한에 대해서?
주택하고?
이규현 위원님이 질의해주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를 삼만리에 조성 중에 있죠?
삼만리는 다 찼나요? 아직은 모르죠?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에코단지는 분양이 다됐고 일반산업단지는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정오
김정오위원장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곳도 주택가 1종 지구지역 아니면 일반 지구지역에 오염,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저촉되는 것 아니죠?
개선방법은 있나요?
. 증축은 가능하나요?
현재는 증축도 20%이내 1회에 한해서 가능하게 돼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 법적으로.
증축도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저는 일찍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조례가 정해지면 증축이라든지 계도·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상황을 각 이장단회의 때라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례가 되면 우리만 알지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물론 공람을 하겠지만 찾아서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주민과 밀접한 조례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도 주민이장단 회의때 이장들님께 말하면 총회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아니까 조례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담양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국토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관리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에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 현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담양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계획적ㆍ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98년 1월 5일 제정된 조례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상위법이 폐지됐으니까 이 조례 또한 폐지되는 것은 당연할 것일 텐데요. 상위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이 조례가 존치됨으로써 손해를 본 군민들은 없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다행이네요. 10년이 넘은 것인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의아해서.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진작 폐지했어야 되는데 미처 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관리들을 하셔야 되니까 예전부터 보면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른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잘 알았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3년 12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된 이후에 혹시라도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접수가 됐더라도 새로 신설된 법률에 의해서 전부 인허가를 해줬죠?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지 못하고 나뒀던 것이고 그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들은 2003년도 1월 1일에 신설된 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했다는 말이죠?
다행히 그랬어야 되고 안 그랬다면 큰일 나죠.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봐도 폐지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각 실과 담당님이나 과장님께서 필요 없는 조례안은 폐지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시간 있으면...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역경제과에 규제개혁팀이 마련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앞으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도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데 늦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때그때 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잘 알았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