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의정과 정선의 행복한 미래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5쪽입니다. 심응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국비 요청 사항과 확보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20% 내외인 우리 군의 경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주요 재원인 국도비 확보를 비롯하여 세수 증대,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10% 증가된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는 새로운 핵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부서별 국도비 확보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국비 신청사업은 총 337개 사업 1,263억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며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11월말경 최종 확정 통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국비 신청 사업 중 기재부 반영 주요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3개 사업에 236억,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에 97억 원,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11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박민도 소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입교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면 나전1․2리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급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북평면 나전1·2리 지역은 137가구 288명의 주민들이 마을상수도 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개소의 계곡수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는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급수구역 확대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전1·2리 지역은 취수원인 어도원 상류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와 원수 고갈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중봉 활강경기장 공급 상수도와 관련없이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면 호촌리, 몰운리, 백전리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호촌리는 90가구 184명이 소규모 급수시설 2개소에서 공급되는 계곡수, 지하수를 이용하고 몰운리는 114가구 233명이 마을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4개소에서 공급되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백전리 지역은 164가구 325명이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에서 공급되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촌리 호명지구는 계곡수 고갈에 따른 대체수원 개발을 위하여 2014년 6월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여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몰운2리 본동 지역은 수원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2014년 10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취수원을 각희골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백전리 지역은 구 백전 취수장 앞에서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여 급수하고 있으나 상류지역 고랭지 채소 재배로 인한 수질 불신 및 급수수량 부족 해소를 위하여 물탱크 용량 증설, 정수장치 등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생활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는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급수구역 확대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호촌리, 백전리 지역은 향후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용역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여부를 판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심응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통합과 마을 공동체 복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민선6기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실현의 주요과제인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화합 및 통합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의 논의와 합의 도출,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등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역의 각 분야 단체의 추천을 통해 2014년 8월 28일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향후 지역, 문화, 계층, 이념, 종교 등 지역 각 분야의 내재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분기별 정기 또는 임시회의시마다 지역 현안 및 지역사회 갈등 사항을 체감․공유하여 적시 적기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복원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사회 전반에서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의 갈등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4년 1월 3일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우리 군에서도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공고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의 정확한 이해와 사업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및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하여 2014년 4월 관내 2개 단체가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선군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은 아래 도표 와 같습니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비 증액을 통해 점차 확대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도 주민간의 소통과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강원도와 별개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각종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설명 및 주민 자치 역량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와 주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공공임대아파트는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예미농공단지 조성 및 임대공장 건립 등으로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일원에 36㎡ 타입 25세대, 59㎡ 타입 95세대 등 모두 120세대 규모로 폐광기금 등 총사업비 21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우리 군이 발주하고 대행사업자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KR산업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현재 추진 공정은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내외부 마감공사와 조경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서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식명칭은 신동읍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미솔 아파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예미산의 옛이름인 여미산과 엽기소나무의 솔자를 합성하여 여미솔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분양계획은 10월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할 계획으로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등 합리적인 모집 기준을 마련하여 11월 중 모집공고를 거쳐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겠으며 12월 초순 준공 이후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분양가는 최근 분양한 고한의 해피아리아파트와 영월군의 미소가 아파트 등 인근 자치단체와 LH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을 감안하되 서민임대아파트임을 고려해서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당초에 5년 공공 임대후 분양 전환 아파트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최초에는 3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임대 분양 후 2년 연장계획을 거쳐서 5년 후 분양할 계획이며 아파트관리는 건실한 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라병락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심응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군정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중 지장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 보상 요구와 도암댐 수질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수계에 있는 고한읍, 사북읍, 남면지역은 산업화시대 무연탄 광산개발로 국민들의 에너지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으나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폐광으로 실직 및 이주로 인하여 인구는 급감하였으며 기존시설의 방치로 인하여 중금속 오염, 지반침하, 폐갱내수의 발생, 폐석더미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 이후 부동산 투기, 도박중독,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훼손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상황인식과 피해 계량화를 통한 문제 제기 및 보상을 요구하고자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에 확보하여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8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2016년 7월부터 해당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소송 또는 협상을 통하여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암댐은 91년 5월부터 담수하여 95년 5월중 댐 하부 슬러지를 남한강으로 방류함에 따라 송천 및 남한강수계인 여량면, 북평면, 정선읍, 신동읍에 생태계 파괴, 상수원 오염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었으며 2001년 3월 29일 발전중지 이후 현재까지 하부 슬러지 방류는 차단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청정 이미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주민의 정서적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상황인식과 피해 계량화를 통한 문제 제기와 보상을 요구하고자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에 확보하여 95년부터 2016년까지 21년간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8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2016년 7월부터 해당 중앙부처인 국토건설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소송 또는 협상을 통하여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방산 아리힐스 2차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힐스 2차 사업은 당초 자본금 20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지자체 채무보증으로 로프웨이 160억, 펜션단지 45억, 통합운영시스템 40억, 기타 50억 등 총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제6대 정선군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받지 못하여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아리힐스 2차 사업과 관련하여 단지내 경쟁력 강화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상부 스카이워크와 하부 생태학습장을 연결하는 내부순환시설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에 계획되었던 펜션단지와 통합운영시스템 조성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면 건천리, 백전리 등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임계면 골지천 유역에 대하여 2012년도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성과물을 근거로 강원도를 통하여 환경부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여 2013년 환경부로부터 동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아 2014년서부터 2015년 동안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침사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화암면 건천리, 백전리는 어천 수계로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타당성 연구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현재 사업비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골지천 유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이후 효과가 입증되면은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통하여 화암면 고랭지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와 강원도에 지속 건의해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원 현황과 향후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자원봉사단 24명과 유급종사원 15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고라니 779마리, 멧돼지 37마리, 기타 52마리 등 총 868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예산은 인건비 및 포획 수당으로 6,9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으로만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9월말 현재 고라니 829마리, 멧돼지 8마리 등 총 837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소요경비 보조는 각 조별로 30일 동안 10마리 포획시 유류비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라니나 멧돼지 포획시에는 별도 포획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보상으로 현장 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류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실화 할 계획이며 또한 피해방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포획실적이 많은 엽사들 위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추진한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 결과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시 연간 방문객수는 46만 명으로 개발대비 파급효과는 55억9,600만 원으로 전체 비용대비 편익비용이 0.7로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둥산 군립공원 타당성 용역에서 나타난 본 사업 대상지내 70% 이상의 사유지에 대하여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행위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필요시 제척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한 이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계획 용역이 시행되면은 시행단계에서부터 국내외 관련시설 주민견학과 사례분석,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알찬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백산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추진한 함백산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 군립공원 지정시 연간 방문객수는 30만 명으로 개발대비 파급효과는 342억9,600만 원으로 전체 비용대비 편익분석은 1.79로 군립공원을 조성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암사 소유 토지사용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은 2015년부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천년고찰 정암사를 중심으로 조계종 성지화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열목어 서식지 보존, 만항마을 폐공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어서 산림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채재배단지와 정암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폐광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위축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의 일환으로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을 고한 만항재 일원에 232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부지 대부분이 정암사 소유 사찰림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암사와 토지 사용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찰측과 토지 사용 승인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찰측과 토지문제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가 도출되면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평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농촌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 무 추대 현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고랭지 무를 260농가 395헥타를 재배하였으며 그중 39농가에서 82헥타의 면적에서 추대 현상이 발생하였고 인근 지역 강릉시와 평창군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 추대 현상은 파종시기부터 생육 초기에 저온 현상일 때 발생되며 추대된 무는 심이 생겨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추대 현상의 원인을 농가에서는 종자불량으로 규정하고, 종자판매업체에서는 지대별 파종시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무 추대 피해를 조사하고 농작물 재해피해복구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도와 협의하였으나 직접적인 재해피해가 아니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촌진흥청 및 동부팜흥농종자 공급 회사에 원인규명과 보상 지원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원인규명을 하자면 피해발생지역과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종자를 재배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체작목 육성으로 우리군에서는 고랭지 채소는 점차 재배면적을 줄이고 정선 고랭지 사과와 정선 더덕, 정선 잡곡 등을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알맞는 약용작물과 황기, 오미자, 도라지 등의 작목도 꾸준히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시설 확충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마토와 관련된 축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토마토를 100여 농가에서 40ha를 재배하여 연간 2,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시에서 374ha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데 이어 철원군, 화천군 등지에서도 우리군보다는 월등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마토 관련 축제는 전국에서 부산 강서구와 경기도 광주시 등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고 도내에서는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는 화천군에서 개최한지는 오래 되었으며 횡성군 둔내면에서도 마을단위 행사로 3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마토는 재배 면적이 너무 늘어나고 작황이 좋아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토마토는 산간 고랭지 토마토로 다른 지역에서 수확이 끝나는 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이 되므로 품질이 우수하여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으며 일본으로 38톤을 수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선 토마토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물론 토마토 축제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이 적어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한 재배 면적을 늘리기에는 금년과 같이 가격 폭락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향후 토마토 축제는 재배지역 생산 농가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역 광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역광장은 현재 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분수시설 이외에 대부분의 공간을 교통통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도관광사업과 연계한 주변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선역광장 활용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현재 철도관광사업비가 국회에 제출 중이므로 확정되면 내년에 설계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그림바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포함된 농산물전시판매장 및 주차장과 기존 화암면 중심 상권에 대한 연계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암면 시가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농식품부의 사업비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하여 미선정 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2015년 2월에 있을 공모사업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면사무소 뒤 다목적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2015년 예산이 확보되면, 군비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에 입점하는 농산물판매전시장과 기존 상권과의 연계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에는 용마소 둔치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인 지역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시가지에는 도로정비를 시작으로 마을카페, 농산물 난장 등의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마을미술을 따라 관광객 동선을 만들고 농산물 난장과 연계하는 등 화암동굴, 화암약수를 찾는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북평면 나전역앞 옛 시장거리를 전통을 느끼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테마 거리로 조성하고 맛 전수관 건립을 통하여 토속음식을 보전․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맛 장인육성, 맛 스토리텔링, 토속음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토속음식에 대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레시피 및 구전설화를 발굴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이를 북평면 지역발전의 소재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역에서 구절리역 23.3km 구간의 2단계 철도관광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신규 철도관광사업 발굴을 위하여 2012년 3월 28일부터 7개월간 한국관광공사에 철도관광사업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역사별․구간별 특색있는 관광상품 24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 29일까지 철도관광사업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에 포함하여 현장심사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2014년 9월 11일 본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75억8,6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선역에는 아리랑 전통놀이마당, 나전역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절리역은 사랑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례마을의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주례마을과 레일바이크와의 연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우라지협동조합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어 10월 10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우라지협동조합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면 전국 최초의 향음주례를 테마로 한 마을이므로 홍보만 잘 이루어진다면 관광객 유치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이 도입되는 풍경열차는 객차에 실내 여유가 있어 풍경열차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열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이를 홍보한다면 연 35만 명이 방문하는 레일바이크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주례마을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군차원의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지침상 운영비나 사무장 인건비 등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향후 전문강사 지원을 통한 주례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시설 개보수 및 지속적인 관광홍보를 통한 주례마을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예정지 중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향후 관리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아우라지 관광지는 2002년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지정관광지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이후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로 관광객의 유인화 효과를 극대화시켜 이용률을 높이고자 국비 41억4,300만 원, 지방비 91억7,800만 원을 투자하여 목표연도인 2013년 7월에 조성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총 6만1,930㎡ 중 발굴조사가 된 1만9천㎡를 제외한 구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문화재 발굴을 위한 군비부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내 달오름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계획상 달오름공원은 휴양문화시설지구로 계획되어 2010년에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 방치에 따른 재산적 가치저하 방지와 군민 편익증진 및 지역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2월에 여량면에 소재한 아리랑영농조합법인에 2017년 2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특산품 판매 및 향토음식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아우라지 관광지와 연계한 달오름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굴과 약수터를 찾는 관광객을 화암 시가지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화암동굴과 화암약수를 찾는 관광객을 화암 시가지로 유입하기 위해서 시가지 중심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13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가지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가지 내 볼거리를 확충하였으며 창조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등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암동굴과 시가지, 화암약수에서 시가지를 잇는 운송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정선미술관 관리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 활동 지원비는 폐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예술 창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서 정선미술관은 1998년 9월 1일 개관하여 15년간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남다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연간 1만1천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화암면은 2013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화암팔경을 포함한 수려한 주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미술마을을 추구하고 있는 마을이므로 화암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근 여러 마을에 미술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촌리 정선미술관과 북동분교 미술관 등 여러 시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지역 주민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더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탄아트마인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탄아트마인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계획 등 위탁운영권자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삼탄아트마인은 직원 20명 중 16명을 지역주민들로 채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개장 1년여 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미술전시회, 김장나누기 행사, 마을벽화사업, 지역주민 미술수업, 광부의 날 행사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향토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탄아트마인 실내 일부를 연예인 연수원이나 지역주민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삼탄아트마인은 군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삼탄아트마인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삼척탄좌 시절의 자료와 장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관·전시하고 있으며 2층 전시실과 1층 예술놀이터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세미나실, 토론회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공간은 현재 지역 초등학교 텃밭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역주민의 예식이나 문화행사 장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폐건물로 방치된 공기압축기실, 보일러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공연 및 전시, 청소년 예술캠프 운영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사 보궁을 중심으로 한 함백산, 산채재배단지, 삼탄아트마인 등 관광벨트화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60만명 정도 방문하는 정암사와 함백산을 기점으로 각기 다른 주제의 관광자원들을 융합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폐광지역과 이곳을 연계하는 시티버스 등 연계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탄 폐석장부지에 대한 문화관광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9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201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폐석장 부지 일부에 복원개념의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억새꽃축제 변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축제는 연간 4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 들인다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리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정책에서 관광객의 편의성도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군, 축제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식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차주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은 암추정보의 수집 DB화를 통한 광물자원개발연구 기반 강화와 광산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산･학･연에 지질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지역주민 고용 및 교육연구시설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101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5만5,480㎡ 부지에 암추보관동2,950㎡ 신축과 기존건물 리모델링 4동에 4,957㎡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암추 자료 운반 및 DB구축 등을 완료한 후 201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하여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암추센터의 주요역할을 말씀드리면 시추암추 등 지질자료의 보관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광물자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광물활성화 유도를 위한 광물자원 분석 및 연구, 광업 이미지 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희귀광물자원 전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가암추센터와 연계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초기 국가암추센터 운영시에는 2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나 점차 암추센터의 역할 증대로 근무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물자원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연간 2,400명 이상이 세미나 및 교육 참여를 위해 1주일 내외로 머무르게 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20~25명을 20주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4주 이상은 국가암추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학･연이 함께하는 각종 세미나 개최와 전국 대학교 지질관련학과 학생들의 현장 실험실습 장소 및 초･중･고 교원 및 학생들의 현장견학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간 약 1만3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국가 지질 및 자원정보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광물자원의 정보메카로 발돋움하게 되고 정선을 알리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에 아우라지･레일바이크･짚와이어 등 주변 관광지 견학을 포함시키고, 북평면의 정선토속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암추센터 방문객 다수가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적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검정 장소 유치를 위한 골프연습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개장 이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 저가 골프장 개장 및 접근성 문제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공단과 협력하여 국내 유일의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검정 장소를 2015년부터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에서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공단에서는 실기검정 장소 운영시 2013년 실기검정 응시인원 1,357명 기준으로 6~7억 원의 추가 매출증대 및 체류형 내방객 2만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기검정 장소 운영을 위하여는 골프연습장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로 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내장객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지도자 실기시험 응시생 연습 동반 라운딩자 및 그 가족 등 체류형 내방 인원 증대에 따라 골프장 인근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저렴한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제시된 에콜리안 하우스 조성사업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콜리안 골프장 인근에 숙박시설을 건립하여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이용객은 물론 신동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수익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내에 민자유치를 통해 숙박시설 건립계획이 가시화 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 고한읍사무소 부지에 대한 관광객 편의시설 공간조성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고한읍사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우리군과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대표이사 부재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광객 편의시설 공간조성등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시장 야시장 개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한시장에 채탄시절 광부의 애환을 대변할 수 있는 추억의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야시장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한시장에 야시장을 개장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9월 담당공무원과 고한시장 상인들이 함께 부산시 부평 깡통시장을 비롯한 야시장과 여러 곳의 전통시장을 견학하면서 야시장 운영방법 등을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시장내 공연장의 환풍시설과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야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장하고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야시장 특성화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산･예미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산･예미농공단지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3년과 2011년에 조성되었으며 산업단지 입지여건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운영 및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농공단지에 우량 중소기업 이전을 위한 분양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 투자유치과와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수도권 이전 예정기업 방문 및 유치 박람회 참가 등 우수한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농공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 확대와 기능전환을 통한 분양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미농공단지의 경우 현재 입주 대상업종이 음식료 제조업의 특화단지로서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후에야 일반단지로의 변경지정이 가능한 만큼 유치성과 부진 시 입주업종 확대에 필요한 농공단지 변경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의 경우 노후공장 재개발, 업종전환, 창업 및 기업유치, 단지 기반시설 정비, 환수 및 재활용 방안 등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취업상담 및 기업 고용 매칭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증 마케팅 지원사업, 디자인 포장 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탄 폐석장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삼탄 폐석장 부지는 3단에 걸쳐 12만7천㎡가 평탄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2단과 3단 부지의 활용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최상단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부지 4만2,584㎡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간당 1.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공단의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토지 소유자인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와 정선군간 2021년 4월까지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은 물론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랜드 행정동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군, ㈜강원랜드가 협의하여 행정동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동 건립에 따라 강원랜드 직원 약 400여 명이 행정동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상가를 이용하게 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추후 혹여 ㈜강원랜드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석회석광산 공해차량 세륜시설 및 대형트럭 터미널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지역 석회석광산 3개업체의 세륜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남면지역의 석회석 광산은 충무화학 정선광업소, 성신석회석광산, 신동석회석광산의 3개 업체가 있으며 각각 세륜시설을 1∼2개소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고 살수차 및 진공펌프카와 도로청소원을 배치하여 59번 및 38번 국도 진입부까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신미네필드 주변 공휴지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와 대형트럭 터미널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륜시설은 사업장에서 사업경계 부지를 벗어나기 전에 세륜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환경관련법에 의하여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세륜시설은 석회석광산간 이동거리가 3~8㎞로 먼 관계로 추가적인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내 세륜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회석 원석 및 생석회 운반 대형트럭은 특성상 운반시간이 수익금과 직결되기에 운반물을 적재하는 시간 외에는 정차하는 시간없이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형트럭 터미널 조성은 관계 부서, 관련업체, 운반차량회사 등과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행광산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광업분야 공공기관 합동 국고보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광산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광산의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환경지도부서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심응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수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중 임계댐 건설에 따른 낙후 정부책임 재조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댐 건설계획은 1975년 북평산업기지의 전력 및 공업용수를 제공 하고자 임계면 봉산리 지역에 댐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1985년 1월 건설부 훈령 제81호로 수몰지구 고시 해제된 사업으로 댐 사업규모 및 재원은 댐높이 75m, 발전터널 13㎞, 낙차고 320m이며 공업 및 생활용수 1일 8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1975년 기준 총사업비 1,426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당시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로 추정되고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규제 등의 상당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책임 재조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연도별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외부용역을 발주하여 피해액 산정, 자료분석 그리고 단계별 정부대응방법, 대안사업 발굴, 관련 법 검토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단체 및 정선군의회와 공동 건의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전국 유사사례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대정부 건의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책임 재조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59호선 숙암주유소에서 백석폭포 구간 직선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도 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숙암주유소에서 백석폭포 구간은 당초 설계시 터널 166m와 교량 2개 그리고 설계속도 60km/hr를 계획하였으나 2009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검증 결과 본 구간은 기존 국도노선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정선지역 주민들은 당초 계획되었던 터널 및 교량설치로 직선화 하여 줄 것을 사업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군에서도 그동안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숙암주유소를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현재 계획된 기존노선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원하고 있으며 직선화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4년 7월 3일자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본 사업에서 직선화는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동 구간은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주 진입로인 진부IC에서 경기장간 이외의 구간으로 장래 교통량 추이를 감안할 때 현재 계획된 기존도로 개량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향후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별도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직선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할 계획이나 추가 소요사업비 약 194억 원에 대한 사업비 증액 부분과 해당지역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고한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고한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고한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침수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4월 3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3년 10월 21일에 2014년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확보예산 23억5,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설계용역 및 감정평가 등을 마쳤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토지 28필지 1,188㎡ 및 지장물 19동 32건 중에서 토지 18필지 731㎡와 지장물 9동 17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여 56.7%의 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배정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9월 30일에 국도비 12억8,700만 원을 추가 배정받아 군비 7억6천만 원과 함께 잔여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고한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하천 축대가 낮은 하천변 인접 건축물을 철거한 후 옹벽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시 현재 단절되어 있는 부흥방앗간에서 고한5교까지 폭 8m, 연장 190m의 왕복 2차로 도로로 연결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우회도로를 형성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2015년도에 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2리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60%와 지방비 40%의 매칭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북읍 사북선명아파트 인근 하천에 생태블럭 280m, 가옥철거 11동 및 옹벽철거를 실시하는 사업 으로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6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생태블럭 280m, 가옥철거 11동 및 옹벽철거를 완료하여 추진공정 80%를 진행하였으며 조경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4년 9월 18일 정선군의회 현장방문시 차주영 의장님 등이 지적하신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운동시설 및 공원조성 건에 대해선 현재 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을 통하여 3,622㎡공원을 조성하고 편의시설로 종합운동시설물 4조 8종, 파고라 설치 3개소, 광장설치 904㎡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지역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제2교 안전성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 제2교는 정선선 철도개통과 더불어 1968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교량으로서 2013년에 추진한 정선 제2교 인도 설치공사 시행 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종합 C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도확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준공 후 교좌장치인 슈(Shoe)의 거동 문제점, 신축이음장치의 매몰, 정선장 모텔방향의 부분 침하, 탄성포장재의 융기, 차량방호책(가드레일) 미설치에 따른 하천변 차량 추락 우려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15년 당초예산에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교량 안전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한 후 확장형 인도교 마감재로 사용된 탄성포장재를 변경하고 차량방호책 설치, 진성주유소 방향의 교량 가각부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량의 안전등급 C등급은 보통의 경우로서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도로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도로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사북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지역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리 63-57번지 테니스장 일원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에 2014년 8월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 169세대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안을 우리군 건축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며 같은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권사업 공모사업으로 우리군과 협의하여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고한․사북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위치 및 적정 건립 규모 산정 등 용역결과를 서민아파트 건립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된 (주)효명건설 호텔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호텔은 고한리 120-6번지 외 1필지에 2006년 8월 10일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시공사인 효명건설의 부도로 2007년 11월 15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변경,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간 민사소송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지하 3∼4층 골조공사 및 지하 2층 일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대지 안전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건축주는 건축허가 취소시 권익소멸 및 경제적 손실로 정선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회복 및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 취소시 현재 시공된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새로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하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책임이 있는 건축주가 없을 경우 공사현장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유재산인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 간의 협의없이 행정의 임의처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의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역 앞 주차장 조성공사의 사업비 증액 사유 및 임시 개방에 대한 시점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역 앞 주차장 공사는 관광수요 및 고한 전통시장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고한역 앞 주차장 설치공사를 2011년 7월 7일 고한역 앞 주차타워 설치 사업 타당성 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3년 주민설명회 개최시 대형버스 주차 공간을 2층 주차장으로 이설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구조검토 결과 H형강의 단면 확대 및 진출입로 캐노피 설치 등이 필요함에 따른 사업비 4억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 3월 해빙기 안전점검시 추정한 지반선과 시추 결과 지질분포 및 지내력이 상이하여 철도 옹벽부 기초침하에 따른 주각의 파괴가 발생하여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파일시공에 소요되는 예산 5억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초파일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상부 철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외 5개사와 세부 공정회의를 매주에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사를 독려하여 금년 11월 스키장 개장시 신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한초등학교 앞 도로는 고한읍 소1-12호선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서 계획 노폭이 1m의 도로이며 현재 군계획시설 개설 구간 내 일등맛집 식당이 존재하여 도로 협소에 따른 주민과 학생통행의 불편 및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도로를 확장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보상협의 결과 보상가액에 따른 이견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건물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통하여 조기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고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총 10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시장입구 개선 및 골목정비, 전신주 지중화, 가로등 정비, 디자인거리 조성, 마을상징물 조성 등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보행로로 강원랜드 행정동 앞에서 고한초교 진입로 간 720m에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고한읍 시가지 특성상 주정차 공간의 부족으로 교통 혼잡 및 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전거 도로는 지형적, 지리적 현지 도로 구조상 맞지 않는 실정이며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서 주차장 추가 설치는 행정절차와 소재지 정비사업비 총 100억 원으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질의하신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교 재가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북교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평가등급 D등급 미흡으로 판별되어 탄광지역개발사업비25억 원을 투자하여 재가설 하기 위하여 2007년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1998년 1월 10일 고시된 지방하천 지장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홍수위가 현 교량보다 1m이상 높아 교량 숭상에 따른 도로 접속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실상 재가설이 불가하므로 보수․보강공사로 변경 후 인도설치, 가각부정비, 교각벽체보강, 슬래브 전면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는 안전등급 C등급 보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사북교 재가설 공사 부문은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예산 확보, 보상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강승입니다. 우리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봉활강경기장 축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슬로프의 축소는 14년 4월 29일 개최된 제2차 IOC조정위원회에서 총 건설사업비가 1,095억 원에서 1,950억 원으로 약 855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과 최소한의 환경훼손으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유치당시 제시하였던 비드파일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여자활강경기를 남자슬로프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와 IOC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며 올림픽경기 이후 스타트하우스, 곤돌라 등 존치될 경기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시행 주체인 강원도와 사후활용방안 논의시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지역주민과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강원도 주관으로 중봉생태복원자문단 회의가 있었고 우리군의 입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연관된 복원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으며 현재 벌목작업은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토일 종합운동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리 산 2-158번지에 위치한 고한생활체육공원은 2004년도에 인조잔디구장 1면과 육상트랙 6면으로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구장 및 테니스장 등을 구비한 다목적 구장으로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야구장 및 테니스장 등을 추가로 조성할시 진입로에 위치한 한전 변전소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시설이전 등 사업비 과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 운동장과 인접한 산림을 활용 확충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한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법면 변형 및 지반 침하, 옹벽 노후화 진행 등으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이 되어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89쪽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한․사북지역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파크골프장은 정선읍 봉양리 2-20번지 녹송공원에 18홀 규모로 2012년도에 완공하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토일종합운동장 진입로 입구 소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부지확인 결과 개인소유 잡종지로 면적 1,148㎡의 소규모 부지로 현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향후 국․공유지 등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영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 주신 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지금까지 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공사 착공을 금년 3월에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와 강원도 계약심사, 군 일상감사 등 공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소 및 사업비 조정협의를 지난 3월부터 10월 2일 사업비 확정 전까지 수차에 걸친 조정협의를 거치며 최대한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 사업내용 변경 승인 및 총사업비 조정결정에 대한 문서를 10월 2일자로 통보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사업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내용 변경 승인 및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월 1일자로 계약관리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10월 중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 후 11월 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1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은지 가공공장의 향후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의 향후 운영은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이 되면 지역 4개 농협과 가공․유통분야의 전문유통업체와 설계업체, 행정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운영 및 건축, 기계설비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를 통한 진행으로 묵은지 가공공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의료원 건립 관련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건립사업의 지금까지 주요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타당성 용역은 2010년 11월에서 2012년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투․융자심사는 조건부 승인을 12년 7월 24일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 두 번째 중독관리센터 의료원 내 유치협의, 세 번째 산재병원 지정협의 및 병원전문경영인을 원장으로 임명검토, 네 번째 의료원 개원시 진폐환자 입원희망 수요조사, 다섯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진료과목 검토, 여섯 번째 의사수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한국병원 등 매입 방안, 일곱 번째 도 기금 미지원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방안으로 총 7개 항목입니다. 그후 강원랜드 사업부지 제척을 12년 9월 27일 제112차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신규사업 심사 및 선정은 2012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정선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3년 4월 19일 제정했습니다. 그후 (주)동원의 토지사용 승인은 13년 8월 1일 받았으며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계약체결을 13년 9월 4일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본설계 심의 승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4년 3월 6일 받았습니다. 또한 제2차 투․융자 심사 조건부사항 현지 실무심사를 14년 6월 24일 받아 제2차 투․융자 심사결과 통보는 14년 7월 16일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은 기존 보고드린 7개 사항과 실시설계시 시설규모를 축소하라는 거와 국비․기금 미확보시 자체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를 14년 7월 14일 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은 투․융자 조건부 사항 중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 등 일부 사항이 미충족되어 일시 설계중지 상태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강원랜드 참여 협의가 강원랜드 사장 공석의 장기화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은 강원랜드 의료원 참여 등 강원도 투․융자 조건부 승인의 제시된 조건을 충족 후 추진 가능함에 따라 강원랜드 사장 선임 후 의료원 참여 협의를 재개하는 등 의료원 건립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