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본 의원이 발언할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주민인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낙후성과 동구청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을지훈련 기간 중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동구 예비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 제대 후 여기서 훈련을 받는구나 하고 관심 있게 둘러보던 중 아직도 이런 시설이 있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심한 악취와 구조적으로 불결하여 사용하기가 힘든 재래식 임시 화장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좁은 식당, 교회에서 얻어온 낡은 의자들로 채워진 실내 강의장, 붕괴 우려로 실제 시가전 훈련을 하지 못하는 야외교육장 등 첨단사회를 지향하는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시설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내심 당황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따로 시간을 내어 대대장과 면담 하여 그간의 사정과 타 자치단체의 시설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구대대에는 대구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계획에 의거 시비․구비 3:7비율로 지원하는 예산외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2013년에 와서 컨테이너로 된 교육통제실 설치로 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번 추경에서 1,000만원이 냉난방기 교체 및 야외교육장 의자보수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교육생들 중에는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여 다른 막사까지 갔다 오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연접해 있는 서구 대대를 보니 충분한 면적의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입소 인원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넓은 식당과 별도의 세면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 대대와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동구주민과 서구주민이 같은 부대 내에서도 시설면에서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식을 둔 부모로서 속이 너무 불편하였습니다. 약간 비틀어 말씀드리면 서구대대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동구대대는 실제로 열악한 전시상황 체험 부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비군은 국가 비상사태 때 동원에 대비하며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기본 시설이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여성예비군도 있습니다. 연 6시간을 훈련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시설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난감한 실정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은 국방부와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장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부대에까지 내려올 예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대대마다 현격한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는 수차례 지원을 부탁했지만 계속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장소입니다만 부대 내에 설치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겉치레에만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경쟁하듯이 퍼주기식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자긍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구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식 동구청장님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어 우리 동구의 아들, 딸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