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 윤석봉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신경희 팀장입니다. 경로장애 김순옥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김진희 팀장입니다. 여성가족 김난영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윤형준 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담당 31명과 무기계약, 기간제 22명을 포함해서 총 53명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자원봉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현재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8개 단체 회원이 423명입니다. 이 인원은 지난 년도 전부 일괄 각 단체별로 중복된 회원들을 일제 정비해서 각단체별 정회원으로 마지막 정비를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입니다. 3개단체에 직원이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단체는 고성군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뱅크,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노인분야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노인은 65세이상이 전체 6,851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9월말 인구를 대비하면 현재 22.9%가 고성군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가 운영되고 있고 경로당 현황은 통합경로당을 포함해서 112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수는 5,551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생기냐면 노인이 연령이 됐다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등록자체를 노인회에 하지 않으면 노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 5,551명이 노인회로 등록돼서 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간성읍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인데 사단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생활시설관련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은 시설입소 요양원 관리하는데 저희 관내는 6개소 노인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 136명이 지금 현재 207명이 분산 입소돼서 요양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에 방문요양을 하는 복지시설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 3개소에 대해서 81명의 종사원이 115명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라던지 주간보호하고 목욕관계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입니다. 우리관내 5개소가 종사하는 58명이 80명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분야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장애인이 2,291명이 되겠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등록이 되는데 전원다 등록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지적장애인 해서 71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도 함께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원이 23명이 종사하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아모르뜰 이렇게 해서 4개시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가 됩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는 836세대에 1,293명이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구에 대비하면 4.3%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차상위 계층 역시도 기초생활 바로 위에가 되겠는데 이것도 세대수가 596세대나 되면서 916명을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인원의 3.1%를 차상위가 차지하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료급여대상자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900가구에 1,400명인데 국민기초1종하고 국민기초2종이 주된 인원이 되겠고, 국내입양아동하고 유공자하고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 수급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인데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국민기초 1종이라는 것은 가구 전체가 근로능력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 국민기초 2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원이 있을 때가 2종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도 무려 우리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활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지역자활센터가 새롭게 상리에 있습니다. 종사원 7명이 106명이 참여를 하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성단체 및 아동시설 분야가 됩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10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여성단체 회원은 1,046명이 10개 단체로 구성되어서 여협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총 어린이집은 12개소인데 여기는 공립이 6개소, 민간이 5개소, 개인이 1개소 해서 총 12개소를 관리하면서 종사자 96명이 596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호아동 및 한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가정위탁아동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하고 입양아동하고를 말하는데 총합해서 109세대에 239명의 보호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관내에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원 아동이 105명을 5개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가 5,929명을 24세미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19.5%인데 20% 미만의 청소년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 단체는 한국청소년육성 고성지구회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옛날 설악수련원 원장하던분과 지금 현재 김명한씨로 교체가 돼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6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휴지중에 있는게 설악수련의 집하고 토성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흘리에 있는 알프스 수련의 집 두군데가 휴지중에 있어서 사실상 4군데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관련입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은 4개년도 주관으로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회복지 고성군 계획수립을 저희가 올해초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자원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중간보고까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10월, 11월, 12월에도 관내 복지관련된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 도나 중앙의 권고사항을 반영시켜서 지출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알찬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고자 복지비전 및 복지사업 두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1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가 있구요. 복지비전 의견을 받기 위해서도 지난번에 워크숍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안한 정책이라던지 좋은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마지막 계획수립해서 제출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 강화관련입니다. 이것은 다출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이 셋째아 이상 자녀를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입학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미혼남성 국제결혼 관련은 3년이상 거주한자로서 초혼인 사람한테는 1인당 500만원씩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고등학생 지원은 44명, 대학생은 3명, 국제결혼 지원 3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 관련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보훈대상은 8개단체라고 보고를 드렸구요. 현충시설이 저희가 총 14개소가 됩니다. 현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3개과가 되는데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7개소가 되겠구요. 군부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충혼시설이 7개소가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충혼시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해마다 3회에 걸쳐서 위문격려를 합니다. 설때하고 보훈의달, 추석때 격려를 하는데 총 479가구에 718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을 3천만원을 들여서 중고차를 지원한바도 있구요. 보훈단체별로 8개단체 개별로 시설견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충일 추모행사 역시도 저희가 추진을 했구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지만 우선 보훈회관하고 충혼시설 정비 자체가 올해 보훈회관 자체는 1, 2차에 걸쳐서 전부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부족함없이 회의실까지 전부 마무리해서 보훈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자체 하나는 대대리 충혼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판이 지금까지는 회비를 안내서 들어가지 않은 참전용사들이 있었더라구요. 다 넣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보훈 강릉지청에 참전용사를 확인해가지고 이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단이 확정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개요는 연중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용 자체가 맞춤형 아동토탈해서 학습지도하는 관련이 되겠고, 이것은 7살부터 초등생까지를 얘기하고, 원어민 외국어 교육 역시도 초등생이 되겠습니다. 승마힐링 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인지 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독서지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해서 도우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군비가 24%인데 이것 역시도 누수없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7개업체가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해서 케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진실적 자체는 지금현재 10월달입니다만 아동토탈이 29명, 원어민 교육이 29명, 승마가 18명, 인지능력향상이 123명, 가사간병 도우미가 14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복케어를 받지 않도록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차상위 빈곤가구들을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는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신청만하면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종결까지 사후관리까지 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사례관리가구 67가구가 됩니다만 67가구 사례관리를 하면서 완전 종결을 시킨 가구가 25가구를 마무리를 했고 지속적으로 종결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이런 사례관리 관계도 서비스연계를 하면서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을 사회복지전문가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서 해소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복지자원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통합관리해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의 욕구사항이 뭔지 우리 관내 주민이라던지 어떤 봉사자를 가지고 있는지 뭔지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맞춤형 체계적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수조사를 하고 서비스복지자원을 점검을 해서 연중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기상황 해소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갑자기 사망이 생겼다던지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먼저 위기상황을 확인을 해서 선조치를 해 주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체는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게,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 자체를 보면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이용, 교육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됩니다. 해산이라던지 장제비 없는 사람들, 출산비용, 의료비용까지 다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역할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73건에 6,900정도를 지원을 했음을 보고 드리고, 긴급 지원관계는 복지부 지원관계고 차상위는 도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이 이동목욕차량하고 푸드뱅크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목욕 관계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정도 봉사차량을 가지고 와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구요. 지금 현재 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전국 푸드뱅크에서 물건이 있게 되면 광역푸드뱅크에 전달을 해서 광역푸드뱅크는 우리 지역 푸드뱅크에 연락해서 그 물건을 가져다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일주일에 세 번 현품 이런 것들을 배부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17,871건 일부의 수치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식품을 제공한 부분이 되겠구요. 둘이서 현재 운영하면서 폭넓게 배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행여나 음식들이 일정기간의 유통기간이 지났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장 신경쓰면서 완벽한 제품을 배부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자원봉사가 117개 단체에 5,228명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관련되는 등록단체에 부탁을 하면 늘상 봉사를 나가고 있는 이러한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억 5,6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군비가 80%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자원봉사 프로그램하고 운영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를 한 부분이 있고, 체계적으로 봉사단체가 운영될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자체는 지난번 황재철 전 센터장께서 최완식 센터장으로 지난달에 취임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알차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인데 이것 자체는 우리가 만60세이상 어르신들을 얘기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29.3%, 30%가까이 60세이상 노인이 저희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0세이상 노인들에 사업은 장수수당이라던지 식사배달 사업,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관련관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5,432명에 29억 3,800만원을 지원했고 장수수당 역시도 129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체 내용이 어르신 식사배달 관련, 어르신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안전돌보미 시스템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 시설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하는 이런 응급구조 시스템입니다. 효도교통편익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수노인수당이라던지 안전돌보미 시스템, 맞춤형 복지지원은 지속적으로 누락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들은 동절기하고 더울때는 피하고 있습니다만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 65세이상 노인 955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복지형하고 시장형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공익복지형은 길거리 환경개선이라던지 연안부두 해변가 환경개선, 시장형은 명태를 가공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인원인데 읍면에는 293명을 배치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관리하고 있고 노인회에서는 120명을 배정받아가지고 노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542명을 배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를 해서 읍면 하고 시니어에 각 1명씩 배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42명을 관리하는 시니어 클럽에서는 운영지원 종사자가 5명이 현재 노인일자리 업무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관련 시설 단체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9개소인데 요양시설이 4개소, 공동생활가정이 2, 재가시설 3개소가 되겠고, 노인단체 시설이 6개인데 이것은 군지회하고 5개읍면 분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자체는 노인생활시설에 운영비를 6개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도 요양원, 까리따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재가 시설 운영 역시도 2개소로 노인복지센터,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 두군데를 지원해주고, 고성군 노인지회하고 읍면분회까지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회 연찬회하고 노인회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린 각종 행사라던지 지원부분은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추진입니다. 이것 자체는 만65세이상 어르신들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를 하면 안되구요.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들만 재산조사 결과에 의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7월달에 첫 지급을 했음을 보고 드리고 일부 가구별로 개인별로 금액에 따라서 불만이 한동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재산관리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부분을 일러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과 소득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론이 없고 불만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동안 준비를 하느라 장기간 고생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신규로 신청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정해서 계속 지급을 해 나가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82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현재 7월달부터 시작되면서 올해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12월까지 전 대상 어르신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 인프라 확충관련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관련인데요. 저희들이 노후 경로당 신축을 올해 2개소를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성읍에 흘1리, 3리 경로당을 거의 마무리 해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대진1리 경로당이 협소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두군데 다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올해 경로당 개보수 관련은 47개소를 읍면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개보수 요청사항에 대해서 100%다 반영한줄 알았더니 2회추경이 끝나고 나서도 누수와 창틀관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번주까지 전수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전수조사 시킨 결과를 가지고 금액이 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경로당을 확인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불만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하는 내용은 운영비, 난방비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긴합니다. 개소수도 많아 지고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부분은 경로당 운영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지원이 강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운영비 자체는 기본 1천원을 경로당 개소수 별로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추가로 더 주는게 뭐냐하면 37,000원을 등록된 경로당 인원을 곱해서 그걸 합한 금액을 경로당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평수가 적은 경로당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강원여성발전 연구원에서 용역조사결과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각시군 자체별로 임의로 변경할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 순회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7개월동안 20킬로 한포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 역시도 큰 회원수가 있는 경로당 1포나 작은 경로당 1포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2,2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전담자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관련 경로당을 전부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경로당별로 특성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운영내실화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이 간성읍사무소 앞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종사자 8명이 어르신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상담을 하고 건강생활도 지원하고 후생복리 식사도 점심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노인들 복지관련은 아까 얘기했던 후원사업들을 연결을 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사단법인 기아대책에서 우리 고성군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인데 이게 되면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위탁을 다시 준다던지 공고를 통해서 입찰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진 종묘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지금 현재 공설묘원 1단계 마무리 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고 저희들이 1단계 규모가 939기를 계획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봉안당 자체는 1,616기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장현황은 년도별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기는 합니다만 단장 자체 매장이 260기 정도를 받으면 지금 조성된 면적을 전부 채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올해가 일부 상단부에 있는 군유지에 있는 배후지를 2기를 이전을 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산림훼손 허가 정도는 올해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시간이 없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묘원을 사용하게 되면 일부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료는 단장정도는 80만 7천원 정도, 합장 정도는 127만 8천원 정도가 2개를 쓰면 받습니다. 받는 사용료 자체가 뭐냐하면 관리비하고 사용료 이것만 부지사용료 우리가 15년동안 잔디깎아주고 해 주는 관리비 두가지만 받고 석물, 비석, 잔디값 이런 것들은 상주가 내는 부분입니다. 이것 자체가 일반 상주들은 착각을 하고 나머지 모두 군청에서 받아들이는 돈으로 착각해서 얘기가 조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구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공설묘원이기 때문에 상주들한테 추가로 요구하는 것 없이 마무리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장인부가 불만이 있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음을 얘기 드리고 있구요. 매장인부 역시도 좀 작다고 있어서 요즘 인건비 협의를 두차례에 걸쳐서 결열이 되긴했습니다만 고성군이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입니다. 우선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전지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2,29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장애인 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재활치료, 각종 복지관련 수당 지급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해서 849명 여기는 장애인연금급이 있고 무료급식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서비스는 127명인데 여기에 의료비 지원하고 장애아동가족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가사활동이라던지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일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도록 할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제공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자체가 7개소라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장애복지시설이 3군데, 시책사업 3, 거주시설 1군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활동을 위해서 장애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 보면 재활시설 운영으로 근로할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수익사업 명태포작업 이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참여활동을 위해서는 재활시설 운영을 2개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2군데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서비스하고 이동편의 제공도 3개소가 되겠는데 민원봉사실에 상담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고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에서 장애인들 이동시에 저희들이 장부를 갖춘 이동차량이 활용되면서 장애인들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센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자라던지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장애인들만 들어가 있는데 아모르뜰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에 나와 있는 전담인력을 채용을 해서 장애인들 현재 23명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50대50으로 아모르뜰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 드릴 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시설은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로 현재 지침이 돼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를 우리 군비 50%해서 같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자체는 국비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걸로 보고 드립니다. 도움손길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청주의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방문조사를 해서 법적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급자를 관리하는 이러한게 되겠습니다. 연간 1,50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사람들에 대한 재산, 동산, 부동산 정보를 저희들이 금융 정보를 파악해서 확인을 하고 부양능력여부까지도 자녀들에 대한 보호자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확인결과 기준치 이하는 저희들이 복지제도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급여신청 조사를 하고 있는게 수급자 116건, 차상위 980건해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지원할수 있는 범위내에 들어올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지급 안받는데 누구는 지급받느냐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쨌든 우리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이 부분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복지수급대상자 자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노령, 장애인 포함해서 8,018명을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법적기준에 적합한 지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 자체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다만 전출입이라던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되니까 사망도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읍면에서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추가지급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자원관리를 저희들이 하겠구요.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 자체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까지 하반기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지급받을 분은 다 받고 제외돼야 될 부분은 제외될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안전망 구축 및 수급자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소득 최저생활 주민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수급자가 올해 836가구에 1,293명을 수급자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해주는 것 자체가 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해산, 교육, 장려금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주는게 있고 양곡을 지급해 주는게 있습니다. 양곡도 차상위까지 함께 주면서 우리가 자활센터에 택배를 해 주는 사업단이 있어서 그 사업단을 통해서 쌀까지는 전부 배부해주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도 저희가 795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의료급여 수급자도 저희들이 900가구에 1,400명이라고 했습니다. 1종과 2종구분은 앞에서 설명드린바가 있구요. 저희들이 급여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보고서에 나열을 했습니다. 1종과 2종이 차이가 오기는 합니다만 2종 정도는 500원, 2종 정도는 외래도 500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 자체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관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병원과 약국을 너무 많이 부분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차질없이 진료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탁금 관계도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다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이 600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린 부분도 이건데, 신규수급자가 있고 고위험군이 있고 장기입원자가 있고 집중관리군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6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뭐냐하면 신규 수급자야 바로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를 하면 된다 치지만,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해놓는 것은 이병원 저병원, 이약국 저약국 의료쇼핑을 다니듯이 동일병을 가지고 과다하게 다니는 이런 이용자를 가지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 다니고 하니까 약이 많이 지니까 과다하게 복용할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처방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이 더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는게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고, 장기입원관리도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도 우리가 돈이 나가야 되니까 똑같은 걸로 해서 30일이상하면 각종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병원에 누워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퇴원조치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 역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술먹고 계속 중복이 된다던지 이러한 사람들 자체도 여러번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사람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경기도 가서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 자체를 강제 퇴원을 해서 고성군이 아닌 다른 연고지로 보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증거확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활사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관련입니다. 이게 조건부 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으로 채용을 해서 자활기업을 운영을 한후에 3년간이상 운영은 다시 창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저희들한테 보호만 받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은 능력을 배양해서 뭔일인가 해서 생활할수 있도록 창업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운영계획을 보면 자활센터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저희업이 지원을 해 주지만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서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50대50 우리가 매칭으로 본인 통장에 넣어서 그것을 창업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희망리본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취득후에 자기가 창업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당히 많은 참여자가 있고 관심있게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각 사업단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주거 개선입니다. 지원가구가 63가구인데 주거현물이 56가구, 저소득층이 7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부 저소득층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창업을 하고 나가 있는 거진에 다듬건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은 다듬건축을 통해서 개보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지원금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아무나 도배나 창틀이든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집이라야 되구요. 남의집을 해줬다가 나가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자기집일 경우에 한한거고, 3년이상이 경과돼야 지원해줄수 있는거기 때문에 많은 가구들이 이것을 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가구들을 물색을 하게 되면 전원 할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보니까 많은 가구가 신청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올해까지는 여성참여율을 30%까지 계획을 하고 각종 단체라던지 각종 실과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구요. 이것도 무난하게 30%선까지는 목표가 달성될걸로 봅니다. 여성가족 중앙에서는 40%선까지 올려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0%까지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30%선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각 분야에 여성인재풀 발굴이라고 해서 있는데 전문가 입장이라고 할까, 고위직 이상급에서 함께 참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풀 역시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앞에서 보고 드린 그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27% 정도 저희가 30%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 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성비를 아주 몫박아서 조례개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 여성인재 DB를 구축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인재풀 그건데요. 여기도 5급이상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수, 장학사라던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던지 못박아져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성인재 구축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자체는 올해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으로 해마다 발전기금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조성 자체가 목표는 8억입니다만 지금은 8억 1,2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예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예상했던 8억을 훨씬 넘어서 8,2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라던지 이쪽 관계 참여관계 이런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관련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30개과목 340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모를 통해서 강사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상당히 많은 것을 흡족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구요. 교육분야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관계가 여성회관 교육관계에서도 자격증 취득, 조리사라던지 이런 것들을 제과제빵, 인터넷 자격증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조리사 28명, 제과빵도 있고 인터넷도 컴퓨터도 12명인가 취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입니다. 평가대상은 제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협조를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추진해 다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것 또한 3년주기로 계획서를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반영을 해다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초창기에 일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강원도 여성가족 연구원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각 실과 주무담당들한테까지도 개별적으로 개별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성별영향 자체는 옛날에는 애기를 낳지 않도록 했지만 지금은 애기를 많이 낳도록 해서 우리가 각종 제도화 될수 있는 화장실 개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인구 다산이라던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편한 시설을 갖춰져 가야 되는 예산을 줘야 되는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위원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매월 각 재래시장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도 개최해 가면서 문제점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지도제작 학교별로 그것도 5개 학교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켐페인도 지속적으로 8회를 실시했고 어려웠던 긴급구조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안전한 곳으로 대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안정생활 지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83세대 208명인데 이것 역시도 지원기준에 의해서 양육비라던지 교복, 학용품, 입학금 이런 것들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질높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이 앞에서 보고 드린 12개소라고 했습니다. 공립, 민간, 개인 해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아동수가 596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들이 12개소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보육료도 12개소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고, 개보수사업 자체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차질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평가인증제까지 받아가면서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다문화 가정 176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아이돌봄, 프로그램운영, 유적지 탐방, 자매결연, 하모니 합창단 이렇게 해서 각종 다문화자들이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인재 육성입니다. 시설현황은 세군데가 됩니다. 고성청소년수련관하고 거진, 현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련시설에 3개소 해서 20개, 방과후 아카데미 14개 프로그램, 수련시설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전담자가 있어가지고 무기계약, 정규직, 기간제가 있어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부터 12세이하까지 아동을 관리하고 있고 275명을 관리하고 있고 종사자 5명이 건강과 보육, 복지분야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촉진입니다. 18세미만 아동이 저희들 대상인데 지금 현재 492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입양아동, 위탁아동, 보호아동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까지 해서 저희들이 입양아동, 위탁아동들은 돈으로 지급하고 있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384명에 대해서는 조석식, 방학중에 되는거 토요일, 일요일에 주는 학생들을 구분해서 현재 자활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정착지원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인데 2억 7,1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고, 이 아동 자체가 어려운 아동센터는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어려운 이러한 여건속에서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5개소에서 105명정도를 하고 있고 아동복지교사는 2명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유통사업단 자활기업 창업관련입니다. 현재 기획중에 있는건데요. 상리에 있는 자활사업센터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업단중에 1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게, 거기 14개 사업단중에 우리가 EM제품을 만드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EM 이런 것들을 읍면에 보급을 해 주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에 많은 판매처를 확보해가지고 수익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출액도 2억 4,3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번에도 전시회를 몇일전에 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EM이라는 사업단을 모르는데 백화점에서 거꾸로 이것을 납품받아서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부분인데, 여기서 일하는 이사람들이 그 안에서 창고를 세군데나 쓰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판매장과 생산장소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디에 제공을 해서 이정도면 지금 현재 매출액을 더 올릴수 있고 창업을 시킬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창업시키기 위해서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겠어서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우리가 복지사회가 쓰는 구석진 땅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KT＆G 고성고등학교 들어가는 구석진데도 괜찮다고 해서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장소를 제공해 주는게 사업단에도 바람직하지 않나 계획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데요. 나눠서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어차피 2개 실과가 남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계시니까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제출 자료를 보다보니까 틀린 부분들이 자료들에 단위라던가 표기 부분에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의부분이 오는게 있거든요. 주민지원생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옮긴지가 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소재지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더라구요. 12쪽, 장애인 단체에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이게 이번에 새로 된거죠?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 사례가 없죠?

예.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거의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이 지체장애라던가 시각 이런 쪽에 다 중복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쪽 부분에서 자료를 예전에 담당계장하고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지원하는거라고 하면 적절하게 맞춰서 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나머지는 설명을 자세히 들어서요. 15쪽, 다른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강원도 세계잼버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고성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매월 안전점검을 체크합니다. 관리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소재지라서.

관리만합니까?

안전점검 이런 것만하고 운영은 강원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강원도 건물이고 강원도 부지인데 강원도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건물이고 강원도 부지라 하더라도 위치가 고성군에 소재를 하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시설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커다란 부지하고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성하고 연계된 행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쪽으로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들을 저희 고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행사를 연계할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게 좋지 않느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라던가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9쪽은 개인 부분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 아까 보니까 양곡지원 있잖아요. 양곡지원은 개소당 무조건 1포입니까?

예.

이거 문제있잖아요.

회원수에 관계없이 한포씩만 주고 있습니다.

작은데는 관계없는데 큰데는 이 한포 가지고 해결이 안돼잖아요.

다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되고 거꾸로 등록된, 봉포리 같은데도 저쪽 끝반에서 우리한테 등록시키지 않은 노인들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사실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쪽에 보면 기본을 충실하게 잘 세웠더라구요. 개소당 만원부터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잘 세워놓고 양곡지원의 부분은 느슨하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쪽 부분도 관에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도 맞춰서 지원을, 안그러면 일일이 한포씩 있는거 돌아가면서 못받는 지역이 있다면 받을수 있는 곳 나눠서 먼저 더 주는게 낫죠. 이런 부분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요즘 경로당에 보면 저희가 출입하는 연령대가 65세이상으로 돼 갖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가세요. 요즘 노인분들 70밑으로는 노인도 아닙니다. 보통 보면 70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출입하실려면 75이상 정도와야지 거기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식사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잠깐 언급한바는 있습니다. 식사때되니까 연세드신분들 식사를 챙겨주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억지로 해가지고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던게 뭐냐하면 노인일자리 중에서 가급적이면 점심시간만이라도 할애해서 노인분들, 특히 연세 많은 노인분들 식사를 담당할수 있는 그런 인력을 생각을 해달라 그 얘긴 제가 직접 가보니까 맞더라구요. 그걸 누가 일부러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한 노인분이 오셔서 해주지 않는다음에는 할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챙겨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하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에 식사를 준비하는걸로.

그쪽에도 한분 정도는 인력이 많은데는 가보면 너무 빈약해요. 식사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힘들더라구요.

위원님 질의는 무슨말씀인지 알겠구요. 식사까지를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쪼개서 노인들이 부식비 만들고 그러거든요.

연세드신분들은 그걸 모르세요. 못하시니까 어쩌다 식사때 가보면 너무 부실하더라구요. 좋은 시설 지원 다 해 주고 먹는거 이렇게 부실하게 드신다고하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식사까지 다 해서는 안되는 휴게시설인데, 지금 운영비를 가지고 알아서 다 쪼개서 잘운영 되고 있는데, 뭔 얘긴지는 알겠는데 검토해보고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좀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전우리 관내 10개 통합경로당이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다 불렀어요. 저쪽 소회의실에, 원하지 않는데도 있고 원하는데도 있고.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사람들이 부지를 마을별로 그렇게 돈을 걷어가면서 확보할려고 하는데 부지없는 마을이 더 해달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요. 먼저 여성단체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2개 단체가 들어옴으로서 여성단체에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하고 여성가족담당자 노고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고생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부양곡미 이게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당에?

예. 등록된 경로당.

제가 볼때는 7개월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겨울에는 안들어가네요?

안들어갑니다.

제가 봤을때는 5월달부터 10월달 정도는 굳이 경로당에 사람들이 잘 안모이거든요. 차라리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인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고 한데, 그때 쌀이 모자라서 나중에 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5월부터 11월달까지 쌀이 들어가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겨울에 쌀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셔서 9월부터 내년 3월달까지 그 사이에 항상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애요.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라던가 운영비가 예산이 되는데 나중에 결산서는 다 들어옵니까?

몇 년동안 싸웠어요. 어르신들이 거의다 카드로, 카드가 아니면 정산을 못하니까, 정산을 다 받거든요. 경로당별로, 그래서 모처의 사무국장이 그걸 안쓰고 자꾸 현찰로 써서 엄청 싸웠죠. 못주겠다고, 이게 시골에서 오는 채소, 바닷가에서 주는 고기도 어떤 때는 못받는답니다. 카드가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령을 일러드렸어요. 통장으로 입금하던지 아니면 확인서를 받으라고.

제가 요즘에 보니까 카드 쓰는 것을 봤거든요. 카드도 잘 쓸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요. 재산도 노인분들이 다른데로 다 돌리고 해서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분을 보면 정말 어렵고 돈한푼 없어서 애를 쓰는데 자식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회하는게 98개 금융기관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회하는게, 농협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차는 몇 년도에 몇씨씨를 구입했는데 자녀가 언제 돈을 40만원 보내줬는지 이런게 다 걷어들이게 돼 있어요. 다 밝혀지거든요. “우리아들이 어디가고 없는데” 이래도 거기에 딱보면 몇월달에 돈이 얼마 송금된게 있어서 그게 다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차좋고 어디 현찰이 있고, 또 돈이 한푼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혜택을 못받고.

제가 볼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10원이 그리운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못받는다, 자식이 10원한장 안주거든요. 자식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못받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주위에 안타까움을 봤는데.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실사를 다 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여러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원에 29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센터가 두군데가 있는데 거진에 하늘땅지역 아동센터 지금 그 아동센터가 장소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계신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국공립이라던가 이런 것이 구분되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장이거든요. 이게 개인 사업장입니다. 아이들을 다루다보니까 관심을 쓰게 되는데 마침 하늘땅은 거진 시장안 개인건물인가 그런곳 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재작년인가 문제가 도출돼서 연장을 했는데 이것 자체도 경제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서끼리 서로 저도 여기 오기전에 서로 협조를 하고 물색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국립어린이집은 전부 고성군꺼 아닙니까? 아동센터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어린이집하고, 그래서 본인이 건물을 확보해야만 되는 이런 부분인데 거꾸로 임대기간이 지났는데 2년인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이 주변에 여유있는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문서가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걸 원장님이 확보해 줘야 되는 노력좀 해줘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로 만기죠?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하고 아직 얘기가 안들어왔습니다.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어려운 아동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과거에는 됐었는데 그부분을 고성군에서 1,000분의 50에서 1,000의 20으로 낮췄던가요. 낮추면서 들어올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구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받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애들이 당장 어렵겠죠.

연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하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거의 30% 가까이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계시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층에 너무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거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거진에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연속성이 있는 근무에 대한 무기계약직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과감히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아동들을 위해서 스폰도 받고 더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도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성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했다가 네팔에 가서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신부가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출국을 할수 없다, 그런데 중개하는 결혼정보센터인가 거기서 인정을 받을려면 혼인증명서를 발급해라 해서 혼인증명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새로이 지원을 받을려고 하니까 지원이 안되더라구요. 이 양반은 자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례에 제정된 사항이거든요. 3년이상 관내 거주해야 되고 초혼, 그분은 초혼이 안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렇게 재혼이 돼 버린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례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근거를 찾는다 안찾는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대사관에서 그런 내용이 서류가 뒷받침이 된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조례를 포함시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는 것을 행정에서 입증이 된다던지 하게 되면 아이 빨리 낳으라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목적그대로인데 조례를 검토해 보는 걸로.

감사끝나고 개별적으로 그분 연락처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부분데요. 양곡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농촌으로 가면 쌀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농촌에 가면 상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내권은 오히려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향인사라던지 사회단체를 연결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9개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들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들 이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목에 보니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이게 9개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5인이상이면 공동주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니까 여성의 복지증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각이라던가 기존에 틀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틀에 눌려서 사회참여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이런 것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인재풀 발굴하는데 이건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분 소개도 부탁합니다.

51쪽, 지역아동센터 아까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늘땅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거점형 운영비라고 해서 하늘땅만 지원비가 나갔네요.

그거 하나인데요. 거점형이라는게 규모를 얘기하는데 아동숫자가 29명이상 그런 부분이 있고 영향이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시설이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29인이 2개인데 다른데는 싫어하고 지정자체를, 열린만 원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달에 140만원인가 더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꿈동산하고 자료를 비교하다보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꿈동산은 같은 29명을 하는데도 종사원수가 3명밖에 안되고 하늘땅은 5분이 계시잖아요.

한명 더 채용하도록 해서 5분입니다.

더해서 5분이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료만보면 지원이 꽤 가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 센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타깝지만 다른쪽에 보면 그런게 저희도 예전에 재미난에서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마을회관에 양도해서 마을회관을 연결해 드릴려고 했더니 그게 또 안됐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도와드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개인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들도 있고,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또 다른 지역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들로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그런게 되면 다른데도 지원을 다해줘야 되는 상황들로 가거든요. 어느 한군데만 치우칠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어쨌든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건물관계만 저희가 사실상 손을 못데는거고, 거점형 지금 말씀주신 부분도 일정면적이 있어서 상담실이 있고 요리실 따로 있고 다 기준이 적합해야 됩니다. 일정면적이 120평방이어야 하는데 그 면적에서 그 인원을 확보한 지역아동센터만 거점형으로 관리를 해 줄수있다라는 얘깁니다.

한쪽은 자기네가 안받겠다고 한거죠?

예.

그리고 토요일 운영비 지원이 열린하고 꿈동산만 신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데서는 프로그램을 토요일날 안한다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동센터에 애들이 지도가 될 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운영하는 데만?

예.

제가 꿈동산하고 재미난을 전에부터 같이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에 있다보니까 그쪽에서도 토요일날 활동상황이 있어서 나오더라구요. 오는데 여기에 빠져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센터장들이 인건비가 있어서 이게 될지 안될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잘 살펴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다 보니까 눈여겨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게 주민생활지원센터 사업내용이 중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드림스타트에서도 하고 여기에 보면 아이들 연령대가 다 중복이 돼다보니까 사업들이 자료를 계속보면서 계속 중복이 된다 이런 느낌을 괴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7세부터 초등학교, 7세부터 18세 이렇게 나이를 제한을 뒀습니다. 노인들 프로그램도 복지회관에서 하는게 있고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게 있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알프스수련의 집이 있어요. 이 건물이 다 무너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리프트 같은 것은 철거가 됐지만 이것 자체가.

수련의집이라고 흘2리가다보면 돌로 짓은 집이 하나 있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 무너진걸로 아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세요. 계속 놔두지 마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늘상 관행적으로 달고 가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구요. 20쪽에 원어민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걸 몇회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바우처사업인데 우리 지역여건상 계속 줄어만가고 더 이상 대상자를 발굴할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다른 목소리를 내가지고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국비를 지원하는데에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해왔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보다 대상 희망어린이 그게 걱정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 한 아동이 1년간밖에 못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이 별로 많지 안잖아요. 외국인 여성들은 많고,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현재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5명밖에 안됩니다. 많던 교사들이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급여가 안되니까 떠나고 지금 있는 분들도 월 70에서 80만원 정도 월 급여가 되는데 이분들이 교통이라던가 식사 이런 것은 그 안에서 다 알아서 해야 부분이예요. 그러면 이게 수입도 안되거든요. 수입도 안되고 대상학생들은 자꾸 줄어가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 여성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터부시하고 관심을 안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일전에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연속성 때문에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중앙부처에서.

과장님 이 기준은 저는 대도시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하시고, 중앙부처 말안들으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하는 쪽으로 해요. 안되면 안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주시면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27쪽에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시장형 일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공익적 그런 일자리보다 시장형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공간확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시작한지 얼마안돼서 의지는 있는데 진입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과장님과 담당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사업의 탄력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업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모르는데 늘 새던 부분이 새고 결로 있던부분이 계속 결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자의 능력이나 이런데서 오는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하고 그런 능력이 안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개보수 하는데 누수가 돼서 보고는 하긴 했는데, 예산 자체가 읍면에 다 재배정 하거든요.

내가 볼 때 누수를 잡고 결로를 잡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업자선정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돼요. 읍면장은 계속 바뀝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지역업체 막쓰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재배정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갈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하고 밑에 보면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사업 신청운영 연중 해서 2개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노인회에서 직접하는거고 밑에서는 복지기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자 이 사업을 지원하고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잘 믹스가 되고 노인회하고도 전혀 걸림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위에것은 관리부장이 순회하면서 하는부분이 되겠고 밑에 보건소 연계시키는 것은 보건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는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노인회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게 더 다양하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역진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보험관리공단이라던지 보건소라던지 센터라던지 이런게 분야가 달라서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적 레벨이랄까요. 보험공단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도 나와서 건강관계, 일하기전에 일괄 집합시켜서.

제가 볼 때 건강보험공단은 외부기관에서 지원되는거고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복지기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조정이 필요치 않나요?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 담당께서는 이것을 손안에 잡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직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고성군내에 정말 많은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경로당들이 활기차게 움직일수 있게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아동센터 문제가 나왔고 저도 아동센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재미난 지역아동센터, 아야진에 있는 아동센터 공간문제가 제일 시급하더라구요. 현내부터 토성까지 다니면서 하늘땅은 문제는 있었지만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중에 이것이 자발적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이 점점점 잘 운영이 되면서 정부에서 인정하고 그것이 지원이 진행이 되면서 엮어진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의 특징은 뭐냐하면 그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관에서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성의 꿈동산 정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공간적인 수혜가 있었고 나머지들은 관에서 이걸 관심을 안가졌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고 보시고 아야진에 있는 아동센터를 어떻게 아이들 숫자에 맞는 공간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사회 재원하고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이걸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야진에 계시는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관에서 돈을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열량으로 해결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방관자로 남으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고성군이 복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척도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꼭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늘땅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게 산꼭대기에 있다시피 해요. 일반 가정에 꾸려놨거든요. 들어가보면 정말 열악한데 지역에 지인들 도움으로 십시일반 도와서 겨울철 바람막이 시설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일단 장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어요. 겨울철이면 미끄러워서 오르내리기도 힘든 지역에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동들한테 너무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추천하시는 겁니까?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마이크끔)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두 번 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묘하게 어렵게 돼 있는게 교수 분야에 대한 교수 3년이상, 5급이상 근무 3년간 재직, 또 그 분야에 임원진으로 5년 근무 이렇게 돼다보니까 2차공고때 없으니까 지침을 격화시켜서 할려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년짜리라던가 하면 할려고.

이걸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추천이예요?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과장님이 한거냐구요.

전화가 왔더라구요. 자격이 되냐구, 자격을 대충 보니까 신청서 쓴걸보니까, 세 번 공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한거예요.

접수는 받아야죠.

여기는 센터장 임기는 없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연임할수 있습니다. 2년단위로 연임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데 외부에서 조금 말들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했으면 하구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드림스타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어제 제출을 받았어요. 3개분야 37개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제가보니까 제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포함해서 5명이더라구요. 이 37개 프로그램을 다 운영이 되나요?

운영하고 있고 할게 있고 하고 있는게 있고, 운영기간이 1년내내 하는게 아니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간마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먼저 신체건강분야 프로그램 중에서 골프, 승마, 아토피 이렇게 있는데 골프 프로그램은 하고 있나요?

골프 프로그램이.

위원장님, 담당자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은 마이크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서 하시나요? 대상이 누구고, 어디가서 하나요?

저희가 학습지를 구입을 합니다. 연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습지 지원을 할 때 학습지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관내 학습지 활동하는데가 몇군데 있죠. 구몬. 빨간펜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학습지를 지원할 때 학습지를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도록 할려고 했더니 지도하는 분들이 연계돼 있는게 있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습지 지원할 때 물어보니까 해당부모들하고 상의해서 이 아이가 어떤 학습지가 맞다, 요즘 대부분 학습지를 맞춤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학습지 선정과정에서도 각 학습지에 관련되신분들과의 미묘한 신경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게 궁긍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좋은 제도를 주고자 하는건데 아이들한테 가기전에 어른들한테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게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맞는 것을 보급을 해줘야 되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구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정서분야에서도 보면 템플스테이 아이들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부모도 같이 들어가나요? 지금 하나요?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 안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다고 들었죠?

프로그램 운영만 받고 지금 얘기하신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 관계.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냐면 요즘에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 프로그램을 널려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게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연계가 되더라구요. 휴일까지 반납해 가면서 휴일에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휴일에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고 계세요. 팀장을 포함한 5분이 수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보면 아이들한테 꿈을 줄려고 하는 건데 주는 사람들의 행복한 꿈을 꿀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다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청소년수련시설 부분인데요. 제가 비용들을 봤어요. 그런데 비용이 작년하고 해서 바뀐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운영 지원 그 비용이 밑에서 금액들이 바뀌었구요. 청소년참여 위원회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가 뭐냐라고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참여하는 학생들 구성되는거고 20명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이 계시더라구요. 회비도 지출이 되고 그런데 거기 2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명이 아니죠? 몇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고성군 청소년위원회가 13명으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명으로 돼 있고, 문제는 청소년문화축제 운영하는데 예산이 문화축제에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양 2개 운영위원회를 사용하는 비용이 800만원이예요. 축제를 하자는건지 운영위원회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객이 조금 행사에 치중하는 예산 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예산 관계는 작년과 올해는 차이는 ‘14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을 얘기하고, 그래서 지난 년도하고 차이가 오는 부분이고.

그 위에 ‘13년도에는 이게 나간걸로 돼 있는 거 아니예요?

현재 10월달이니까.

‘13년도에 더 나갔어요. 850만원이 나갔어요.

올해는 집행이 덜 됐다는 거죠.

제가 ‘13년도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청소년문화축제 800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운영위원회 활동하는데는 850만원이 지원됐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거라면 그들의 청소년축제에 지원을 더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운영위원회는 축소를 하고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면 그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다운 축제를 지원해주는게 낫지 않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이게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이 예산이 신축이 안되고 보수로 넘어간 그 사업입니까?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3개과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 자체가 2003년도 시공될 때 예산자체 확보가 3개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위치가 거진읍사무소 좌측 공연장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3개파트에서 얻어다가 거진읍사무소까지 다 한거예요. 공연장 옆에까지 해서, 현재보면 복지회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전부 이름 짓어진 것 자체가 그래서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 말고 저희가 계획을 하라고 관광과에서 하다가 이걸 보니까 이게 중앙부서에서 일정기간 흘러야지 10년밖에 안넘어서 고성군에 어떻게 또 지원해주냐 20년은 흘러야지 해서 국비확보가 올해 어렵다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한 부서에서 많이 못얻어오다보니까 3개파트에서 얻어서 거진읍사무소 건물을 짓어서 용도만 구분해서.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신축이 아니라 이게 타이틀이 잘못된건가요? 신축이 아니고 보수현황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저는 신축 및 보수라고 해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보수는 여러번 했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요. 드림스타트 자료 주실때요. 청소년 수련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세부내역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이라던지 기타 활동을 할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려면 본인 혼자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이 3급이다 그런데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다 그럴 때 혼자 이용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애인 자체가 본인이 괜찮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도자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다 관리할수 없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보호자는 장애인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한게 그래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구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욕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게 뭐냐하면 각 가정마다 장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은 아동이 됐든 아니면 연세가 있는 분이 됐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라던지 행위를 할 때 쉽지는 않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도 그분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하면 부모가 같이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춤형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현장 지도자들이 제가 얘기한 것은 원칙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장애정도가 파악돼서 판단이 괜찮으면 융통성있게 활용할수 있는 것도 맞춤형 복지서비스인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에서 고성군에는 장애인 스포츠시설 요즘 롱볼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더라구요.

제가 시설이용을 확인해보고, 신성장체육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시설은 그쪽에서 허용을 한다하더라도 장애정보를 제가 듣고 신성장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잔디구장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게이트볼장도 잔디구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고성군에 잔디구장이 많다보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운동할수 있는 시설을 연구를 같이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부분이 거기서 펼쳐 나가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구요.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드림스타트에서 큰 군비 보다는 국비 위주로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고성군청에서 고마운거죠. 국비사업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연구해서 신청해서 우리쪽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몇 년전부터 주위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 만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여기 현실에 맞는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 번 드림스타트에 국비 확보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종석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응중 기획담당입니다. 정모수 예산담당입니다. 박귀태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최정석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이성춘 지역역량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5개담당부서에 19명입니다. 결원은 1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전략적인 종합기획 구축과 군정발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정치권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부서와 도와 유대를 강화하고 사업선정이라던가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책사업에 관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연초에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현안사업, 추진상항 보고회도 하고 의회에서 제기한 발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체계를 강화하겠고, 2015년도 군정주요시책 발굴 보고회도 지난 10일날 했습니다. 민선6기 군수 정책공약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는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정책에 81개 사업을 가지고 3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투자가 1조 2,355억이 되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추진점검과 평가를 지속해 나가고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 강화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 위원 구성운영입니다.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5명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 정책자금 기능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 입법조례는 예고를 마쳤고 조례규칙 심의회는 마쳤습니다. 10월초에 저희들이 공포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구상을 해서 지난 7월 24일하고 10월 2일날 6급과 7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을 5명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차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공모평가사업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하고 도단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참여해서 공모사업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성적을 겨냥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시스템도 도입하고 또 성과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모 및 평가사업, 우의사업 심의회를 10월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내년도 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지원 협력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역현안해결을 위해서 공조체제 유지,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결정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10월말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실적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정부가 합동평가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을 11월 중에 군정업무주요평가 위원회를 정비를 할려고 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최종평가는 내년 3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정부 3.0실행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개방하고 공유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전략의 30개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문정보서비스 실시를 했고 정부3.0핵심 가치확산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 T/F팀 구성도 완료됐고,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11월달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민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제안규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했고 금년도에 테마형 특별공모를 했습니다. 6개과제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접수된게 135건입니다. 그래서 심사채택한게 장려상 2건, 노력상 3건해서 11월달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1명이 있고 민간인이 4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3개, 대학교 2개, 기업체 1개가 있고 외국은 4개국에 5개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1, 2개씩해서 8개가 있고, 자매도시와 관련해서는 강북구에서 영동 폭설 때 염화칼슘 지원을 받은바 있고 성남시에서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30명이 가서 연수를 받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독일 바이로이트군 군수내외분해서 금년 7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매단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군수기 체육대회도 해야 될, 하고 싶은 그런 구상중에 있구요. 자매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농특산물 판매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년단위마다 일반현황이라던가 분야별 성과를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의 수정단계에 있고 발간은 11월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6회 강원 고성명태축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거진항 일원에서 하겠고,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억 7천만원, 국비가 응모해서 1천만원이 있고, 명태체험이라던가 바다체험, 가족체험해서 11개분야에 58개 단위 행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15개를 하고 전년도에서 별로 성과가 없는 8개 행사는 폐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태축제 전체회의를 9월 30일날 했고 명태축제와 관련된 관계간 회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관내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관리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세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 세입여건 역시 불확실 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은 계속 이어나가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넘어서지 않고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전예산추진과 관련해서는 2회추경 예산을 경상예산을 동결을 했고 재료비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상예산은 자발적으로 예산절감 5% 정도 20개 항목을 저희들이 목을 설정해놔서 하고 있고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도 엄격히 적용해서 건전운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재정관리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도비 확보, 지방교부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 신청은 1,062억 9,100만원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0억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맞춤식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조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말 지방채는 226억 3,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액이 17억 4,700만원이고, 사업의 실효성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도비와 군비는 부담액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줬고 여기에 있는 것은 국비 70% 받는 것을 다시 환원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고성군 채무부담은 191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사업의 사전, 사후 심사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반영하고 총사업비 10억이상의 사업을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운영과 관련해서는 3억 이상 행사성 사업이라던가 20억이상 신규투자사업도 신설하고 학술용역심사도 예정가 금액의 1천만원 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와 더불어 주민참여 예산제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10월말쯤 개최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개 단체에 2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점검이라던가 최종 성과를 평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균형적 집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목표가 2,025억중에 54%인 1,09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4월달에는 강원도에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재정보전금 50%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88%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안미착공 사업이라던가 중점관리 점검으로 예산집행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홍보전략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방송매체는 지상파, 케이블 TV, 라디오를 활용하고 있고 인쇄 매체는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과 잡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각종 축제, 특산품 시기별로 적절히 시차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도와 함께 해외 마케팅 홍보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권과 관련된 고성군 홍보도 할 계획으로 10월 중순경에는 중국 위성방송에서 저희들을 촬영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언론과 공감 신뢰를 하는 군정 온라인 형성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자료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언론사에 군정기획이라던가 심층보도, 해양심층수, 우리 특산품 등 주요 사업들을 타깃별로 홍보를 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부서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기 브리핑제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으로 환류기능도 강화하고 홍보대사가 두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활용하고 군정홍보 위원이 읍면별로 4명인데 이것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매체 유형별 전략형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옥내외 매체를 활용해서 수도권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요 도심지 LED전광판을 홍보해서 광화문이라던가 강남대로, 김포공항 등에 여름해변과 캠핑장을 홍보하고 있고 와이드칼라 광고는 교대역이라던가 건대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이미지하고 고성군 명태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내 배너광고는 청량리역외 9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름CF영상이라던가 미시령 옛길, 송지호오토캠핑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정지도 군정시책이라던가 의회, 보건복지, 군민이 알아야 할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 적극 활용입니다. 저희들이 기본 홍보전략외에 웹진을 활용한 다중 다채널 온라인 홍보를 해서 군정주요홍보를 매월 2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서 파워블로그라던가 카페포스팅이라던가 지식인 질의응답, SNS등으로 고성군의 맛집, 숙박, 걷기 자전거길, 축제 등도 자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행복 올리고! 사진공모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성군에 방문한 인증사진을 여행후기에 출품해서 그분들이 시상도 하고 전시회도하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본 내사랑 고성 홍보영상물 송출도 HD영상물로 해서 G1에 제작을 해서 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열린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자체감사를 확대하고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운영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 소 재정감사를 하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비위예방과 공직자 기강 확립에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이 되겠습니다. 공직내부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실시하고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금품 향응수수액 또는 공금횡령 유용도 강화됐고 전반적으로 청렴도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그거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실천을 위한 자체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스템에 의해서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구축하면 자체점검 및 시정을 하도록 해당부서에 해서 각종 확인, 시정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기진단제도 전자시스템과 연계해서 시스템 자체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운영입니다. 공직자 신고대상이 111명이고 공개대상이 7분이고 비공개가 104명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변동되신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재산등록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 1일자로 인사변동된 사람들도 11월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감사활동 참여제입니다. 강원도 명예감시 운영조례에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1명씩 5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종합감사때 참여를 하고 부조리나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는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추정금액 2억 이상돼있고 일반감사는 추정금액 3억이상을 감사를 하고 있고 계약심사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1억 6,200만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감사도 3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집행을 통해서 계약심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선진법제실현 및 완벽한 행정쟁송 응소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은 금년도에 68건을 처리했고 행정절차 청문도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2회에 3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과 관련해서는 소송 현황은 저희들이 15건입니다. 그중에 1건은 저희들이 패소했고 나머지는 승소나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심판은 4건을 해서 전부 기각이나 각하가 된 사항입니다. 지역역량강화로 살고 싶은 고성구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대학교하고 군부대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내 기관, 군부대, 학교등에 관내 거주하는 미이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등 주거공간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하고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 총 11건에 9억 5,10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 실태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고성아카데미 운영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서 금년도에 1회를 했고 주민의식개혁 단편 영상물을 제작할려고 안행부에 공모는 했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체예산이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리더대상과 아카데미 교육을 한번 더 할 계획이구요. 단편영상물도 제작을 해서 각종 강의라던가 회의때 할려고 그럽니다. 단편 영상물은 고성군에서 각종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들이 지역갈등으로 다 있고 공동체 사업도 성공한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영상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의식개혁과 포함시켜서 각종 회의때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서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재결집하는 그런 생각으로 재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기관에 95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상담사과정이라던가 한글사랑채 문해학당, 사회복지 아카데미, AP부모교육 자격증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양, 문화, 어린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겠고, 방학특강이 있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강좌에 61명했고 하반기에는 9개강좌에 108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게 4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까지 목표가 60억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비출연을 2억을 했고 금년도에 장학생을 150명에 1억 3,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군 부담외에 장학금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제일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태축제위원회 위원이 79명, 고문이 19명 축제위원이 모두 98명이거든요. 무슨 인원이 이렇게 많은지.

각 기능별로 해서 많이 했는데 먼저도 전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정리가 해야 될게 아닌가.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구요.

읍면별로 참여시키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축제가 설립된지 얼마가 됐습니까? 10년이 됐나요?

16회입니다.

그럼 정관이 없어요?

정관 그런 것은 없고 축제위원회에 저희들이 주면 거기서 자체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명태축제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너무 오래하시는 것 아니예요?

일부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 부분도 올해 끝나면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프로그램이 새로 바뀌어서 고성명태축제 저는 그렇게 썩 좋게 안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활성화 되게 거의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몽골텐트가 한동당 50만원씩인데 금액을 다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자체 수입을 잡아서.

그럼 명태축제위원회 수입이 꽤 있겠네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건데 명태축제에 몽골텐트까지 옛날에 그렇게 안올리고 30만원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40, 50 그렇게 올려서 명태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익을 남겨야 되는가?

아마 거기서 당초에 30만원씩이였었는데 상가쪽 그쪽에 똑같은 몽골텐트 중에 거기는 물도 많이 쓰고 전기료 등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많이 쓰는데에 부담을 더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더 플러스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기 새로 그전에 없던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의 변동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통 명태축제가 거진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도 어업인들이고 뭐고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수가 참여하는데 명태축제가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고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고성군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십니까?

가장 청정한 공기하고.

아니요. 특산품.

흘리 지역에 나는 피망이라던가.

아니요. 딱 한가지를 잡는다면 명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성군에 딱 들어오면 고성군 홍보용 광고라던가 간판이라던가 그런게 있습니까?

몇군데 있습니다. 오대미쌀도 있고.

제가 생각할때는 양양 같은 곳에 가면 버스대기소라던가 양양 송이가 엄청나게 홍보용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마땅한게 없구요. 명태라고 많이 주장을 하시고 명태가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명태 한 마리 어디 걸린적이 없거든요. 그림하나, 그래서 이게 홍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한가지로 우리 고성군에서 중점적으로 정말 명태라고 하면 명태대기소, 광고 등 해서 용촌을 건너왔을 때 여기가 명태가 대단한가보다, 명태그림도 있고, 이렇게 인식이 될수 있겠금 관광객들한테 그러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철원 오대쌀이 맛이 좋아서 오대쌀 찾습니까? 사실 맛은우리 고성것이 낫지, 그렇게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러한 홍보 이미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옆에 사우나장 내년에 꼭 하나 설립해 주십시오. 그 옆에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도 그렇고 그분들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 대회는 많이 유치합니다만 그분들 끝나고 나면 다 가지 않습니까? 쉴곳이 마땅하지 않고, 또 우리 간성읍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크게 거창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조그마하게 거기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꼭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제가 지난번 예산책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삭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다같이 보조받는 사업 농약사업이라던가 상토흙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같이 받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받는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삭감을 안해줬으면 합니다. 농민들 다 같이 쓸수 있도록 삭감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삭감이 너무 많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홍보 신문 보내는데 한 500.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양이 고성군에 있나요?

DMZ안에.

추정입니까?

발견도 됐습니다.

앞으로 산양에 대한 연구나 보호방법이나 연구하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인근에서 하는 학술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게 되면 학술적으로 대단한 기회가 올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성군에 대표적인 것 만큼 관리좀 부탁드리겠구요.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8.8%가 나와 있는데 제가 듣다보면 지방자립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틀리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왜 틀린거죠?

보고 할 시점이 당초라던가 1회추경, 2회추경 시기적으로 총예산 규모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전에는 십몇%됐던 것 같든데.

그것은 나중에 2회추경 보고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예.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파워블로그라고 나와 있는데요. 홍보패러다임 적극 활용해서 이제는 말그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파워블로그는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이건 한지가 얼마안됩니다. 9월 15일날 개통했는데 고성에 맛집, 숙박, 걷기나 자전거길 축제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도 외지에 가면 맛집 확인하듯이 그런것들이 돼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때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파워블로그를 나름 운영하는 방법에서 현지에 있는 고등학생이라던지 아니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던지 그분들한테 점심식사를 제공해서 우리 고성군에 있는 식당들을 직접 드셔보고 사진이라도 찍어오면 학생들이 연계해서 올릴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팸투어 우리 고성군에 추진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하면 고성군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던지 학생들이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식대를 드리고 냉면집가서 맛 평가하시라고 하면 충실히 잘 하실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정확하게 3만미만으로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 거죠?

3만 미만이 되면 첫째 조건이 매년 12월말로 3만이 붕괴가 되면 2년치로 해서 붕괴가 되면 일단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6월말로 기준해서 지방교부세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인구가 들어가는데 그때 3만미만이 거기에 걸리면 상당한 저희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게 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 실감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물어봤구요. 46쪽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교육도 1차적인 교육, 2차적인 교육, 앞으로는 3차적인 교육도 나아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하고 고성하고 서울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IT환경이 같은 환경인데 사실 이제는 IT환경을 가지고 수업을 할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여건도 스마트교육이 필요하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됐을 때 컴퓨터까지 활용이 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전체 학생들 중․고등학교 전체학생들 4개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때 건의를 드린게 있습니다. 비용은 연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한 3천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1,500명한테 모든 동일한 기회를 주는 교육인데 이 부분을 저 또한 그 전에 우리가 TV에서도 거꾸로가는 학교라던지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고성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연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과장님들 보고 하실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드렸는데 대신 통틀어서 과장님들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4쪽, 행복고성만들기 프로젝트, 처음에 6급에 이어서 7급들까지도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참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고 내용들도 좋은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꼭 군정에좋은 안들이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될수 있도록, 거기서 그냥 묻히지 말고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6급, 7급들 하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과장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들도 확대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들도 행복프로젝트 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들 2015년도 시책보고회 했잖아요. 실과장들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실과장들이 자기 의지가 반영된 시책들을 발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서만 할게 아니라 과장님들도 다 모이셔서 나머지 관계되신 밑에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보는데서 발표를 해 주시고 하면 힘이 날것 같고 그런데.

계장님들 다 모셔놓고 발표하기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5쪽, 중앙 및 도단위 공모사업인데 활성화추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중앙에서 보면 저희 고성군청에서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예는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무원분들이 너무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나온 것을 보고 좋은 안 같으니까 추진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여기에 시상금 내역이 있는데 100만원 시상금 드려서 이분이 10억, 20억짜리 따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상금을 늘려서라도 공모사업 활성화추진에는 적극 진행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저희들이 국내외 실리교류추진이 있어요. 국내부분은 열외하고 국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나요?

사실 외부교류가 있습니다만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은 저희들하고 독일․서독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울게 있어서 공원도 조성하고 나머지는 네군데는 그렇게 큰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요. 들어와서 얼마안됐지만 보니까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쪽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교류가 안되는 북한을 우회해서 우리를 돕고 같이 활성화시킬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앞으로도 우호관계를 더 증진시키고 교류를 활발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굳이 우리가 사실 국제교류라는게 주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 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안을 둬서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해외교류 차원이 있다면 빨리 모색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쪽, 아까 김숙희 위원님께서도 고성명태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회의를 고성명태축제라는 타이틀의 회의를 처음 들어가봤는데 그전에는 그냥 나가서 봉사활동만 했었습니다. 봉사활동만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더라구요. 맞더라구요. 운영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거든요. 고성명태축제가 대내외적으로 자리매김도 하고 각종 홍보매체라던가 자료를 보면 거의 홍보가 고성명태축제예요. 거기에 투자하는 돈도 만만치 않고, 이제는 정말 내실화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애요. 아까 말씀하신거 공감합니다. 이게 외형적인것보다 안에 내실쪽에서 허실되고 아닌게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규모로도 적당하다고 보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더 개발이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명태축제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하는데 4개지역이 되는데 제가 들어와서 2개 지역이 늘었어요. 이거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볼때는 쉽게 연결해서 하더라구요. 앞으로 누가 또 하자고 하면 합니까?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습니다.

실리교류라고 했어요. 고민좀 하세요. 제가 볼때는 실리가 있을려면 가깝기도 하고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윈윈하면서 하나주고 하나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내가볼 때 하자 그러면 하는 걸로 말자그러면 마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을 들여놔가지고 관계가 있어서 딱끊기는 그런데,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끊어주세요.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군정지를 번역해서 보낸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재정운영하고 관련해서 제가 관광문화과할 때 한 내용입니다. 그때 건드리면서 참 아쉽다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였냐면 북천제방 우안입니다. 북천다리 건너기전에 그 제방으로 해서 간촌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포장도 안되고 차도 다니기 불편하고 해서 민원이 그쪽에 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포장을 해라고 했던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차도 별로 안다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를 안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장금액이 6억 2,500만원이예요. 북천다리 거기부터 해서 간촌 올라가는 부지 해서, 그런데 이게 아주 특이한 포장입니다. 포장제가 특수콘크리트로 해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두배인가 세배가 드는 금액이랍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돌로해서 땅에 박았어요. 박은 돌값만해도 1억 1,400만원이예요.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정말 이 사업이 거기에 호환돼서 거기가 자전거길이나 걷기길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호환되는지 그것도 전혀 알수가 없어요. 이런 재정을 우리가 막쓰는 겁니다.

그쪽 북천이 좌우로 해서 밑에 철다리 있는 거기부터 간촌 다리까지를 하나의 원으로 자전거길을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여름에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실장님 상리분들이 간촌까지 아스팔트길을 걸어서 그쪽으로 돌거나 아니면 논 중간에 있는 그길로 걷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쪽 간촌으로 올라가는 포장도로도 인도가 없는 도로예요.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그리로 걸어서 그리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면 생각이 없이 공사를 한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그쪽에 물어봤더니 그건 그렇게 할수 있다, 이런 식이예요. 이것이 설계상에 하자가 있냐 없냐 그것뿐이지 그것이 사업자체에 대한 그런건 없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디서 걸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자체가 할 때 선택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보다 돈 20억 들이면 더 좋은 길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제한하고 적게 들여서 하고 다른 그것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3쪽, 전광판 홍보가 있어요. 대도시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고성군의 관광과 고성군 이미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1쪽에도 보면 소통과 공감의 적극적인 홍보해서 그 앞에도 방송매체해서 나와 있는데 31쪽과 33쪽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1쪽은 방송매체를 저희들이 활용하는거고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고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거고 차원은 조금 틀립니다. 밑에것은 일반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시책이라던가 현재에 있는 상황들을 하는 거고 이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해변이라던가 캠핑장, 군이미지, 축제, 미시령 옛길 이런 특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송매체 스팟광고해서 CJ헬로비젼, TV조선, TV조선이 방송 시청률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 미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게 맡기고 그러십니까? 방송사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좀더 이런 것도 고민하셔가지고 시청률 높은 곳으로 어차피 할거면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10개 방송 프로그램 유치 이렇게 돼있어요. 전에도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런 광고 때리지 말고 그런 것을 하나 유치하면 훨씬 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게 돈을 쓰기가 불편한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과감하게 잡비를 쓰는 한이 있어도 정말 홍보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LED광고등으로 나오는거 쳐다보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서울 어쩌다 올라가는 사람들만 쳐다봅니다. 서울사람들 전혀 안쳐다봅니다.

그거라도 안하면 고성을 알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볼때는 이거 그냥 관행적으로 거기에 매년 주기 때문에 주는 광고로 밖에 안보여요. 이거 지양합시다.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그 노력으로 다른일 하시고 이런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송매체에 다루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접목할수 있을까 그런데에 돈을 과감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질수 있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6쪽,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지방세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에는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속초에 나가 있는 부분 얘기하면 교육문제가 제일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고민 하면서 이걸 바꾸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선행되고 있을까 이게 실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실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하고 행정하고 따로 논다는 느낌을 버릴수가 없구요. 이거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을 하는 이런데서 학생수도 늘고 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유익하게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자 해서 천몇백만원을 올렸데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셀프로 이것을 깎았습니다. 10%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너무 우숩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호흡이 안돼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의 10%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도화 해놔서, 타시군은 이게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탄력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소시킬 길을 터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거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 해서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6천만원, 동광 산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이거 계속 들어서 알고 있죠. 저도 여기서 한두번 얘기한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숙사 증축해서 오픈식할 때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 따로 합숙소를 저쪽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에 이런 체육관련 단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호텔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실태를 파악해서 아니면 이런 것은 끊어주십시오.

관리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산을 기획하고 반영하고 기획계에서 올라오는 것은 각 실과에서 기획을 해서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넣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나요?

예.

그러다보면 아까 표현했듯이 올라오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하기야 그 예산을 다 맞출수가 없잖아요. 삭감을 할거 아닙니까? 삭감을 할 때 기획실 예산부서 자체내에서 삭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삭감되나요? 사업비가 없어지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각 부서에서 사업비가 다른 일반적 경비는 기본적 경비 이런 것들은 다 메뉴얼화 돼 있어서 계상을 하게 돼 있고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계상하겠금, 할수 있는 것은 자체사업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저의 결재부터 해가지고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업을 이만큼 요구했다, 그런데 실무팀에서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배분, 실과의 업무 난이도 우선순위 이런 것을 봐서 이 정도에 다맞췄으면 좋겠다 하고 결재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저도 검토하고 부군수님도 검토하고 군수님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체사업은 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잠시 보니까 깊은 것은 몰라서 제가 내년이라도 이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적어도 시급하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이 시급의 단위는 각 실과에서 올리는 실과에서 틀림없이 민원하고 관계된 부분들도 있을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채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표현상이 모자라서 그럴수 있겠지만 그런 민원인들과의 일단 최일선의 대화를 하는 것은 의원분들이 많이 계셔요. 나가다보면 그러저러한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그것을 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좀 챙겨봐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깎이거나 없어질때는 아까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냐고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제시했던 것하고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안돼요. 그러면 저희는 나가서 이런거 챙겨보겠습니다. 했는데 못챙겨주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최소한 저는 그게 안되는 이유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도 적어도 저희 의회쪽에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나중에 다 채택되고 나서 자료 보고 나서 안다고 하면 소통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관계가 올라왔을 때 실과 해당부서하고 먼저 협의하시고 그 실과부서도 다시 거기에 대한 민원들과의 얘기가 될수 있는 창까지 열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실과장님들보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겠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결정판단하실때도 참고를 하고 우선순위가 부서별로 조금 틀릴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건의 내지는 현안들을 일단은 우선순위에 넣어서 해라, 저희들이 중단된 사업들 이런 것도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월요일날 회의때 가서 위원님들의 그런 주문사항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은 됩니다. 한정된 예산은 요만큼인데 해달라는 것은 무수하게 많을 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더 나서서 민원들, 우리 군민들쪽에서 뭔가 시급하다 라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한번만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용광열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우리가 고성사랑상품권을 타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5만원권 발행할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외거주 공무원들도 계시고 고성에는 농협이든 축협이든 수협이든 우체국이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군청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위원들부터 기간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모든 관계자들이 급여의 10% 정도만 고성사랑상권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외에 계신분들이 교육이라던지 배우자라던지 이런 부분들,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분들이 기름이라던지 기타 그 정도는 고성에 소비할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점차적으로 우선 경기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시작으로 캠페인을 하게 되면 우체국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점차 나아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농공단지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해서 고성이 작게 발전이 돼다보면 그에 따른 업체들도 들어올거고 그 업체들 때문에 다시 고성으로 이주를 하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누가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까?

실과장들이 전체적으로 핸드링을 하죠. 기획실로 올라오기 전에 실과장들이 핸드링을 해서 결심을 받죠. 금년도 자체사업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결재 올라간 것을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매겨라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이부분은 하고 이 부분은 못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한 틀에 그 액수에 우리가 할수 있는 재원을.

저희가 근무를 2년이상 하게 되면 보통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 실력배양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청에는 고정직분들도 계시잖아요. 기획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나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더라도 뭐든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다보면 인맥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이 될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성군에 더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는 이유가 소통이 안되는 것 때문에 될수 있는데 정말 그러한 부서에서 풍성하지 못하다보니까 삭감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소이 왜 그랬는지 그런 자리가 한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삭감하는 부분들은 소관 실과장님들한테 단단이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자를 각부서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는 한군데서 하는 것 같고.

운동기구도 몇군데 됩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낮뜨거운 일들이 있었어요.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설치해도 활용할 사람도 없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이게 정말 묘하더라구요. 이게 우후죽순적이고 이장님들이 자기가 이장으로 할 때 그걸 활용개념보다는 그런 것을 하나 하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활용이 안되는 정자들이 많고 운동기구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일목요연하게 관리할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올해 심사에 의해서 몇 개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 그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선심을 썼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할때 수혜도, 이용할수 있는 사람들, 위치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따지고 말씀하신거 안된것도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잣대와 같이 딱딱딱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집행이 돼다보니까 생각했던게 안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주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검증을 통해서 하던가, 이게 예산잔액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거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투리 예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견제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정자 5개하면 1억인데,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고성명태축제에 관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성명태축제로 가다가 앞에 강원을 넣었습니다. 경남고성하고 헷갈려서 강원을 삽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이면 공룡축제를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고성 공룡축제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홍보에서 약간 우려가 돼서 강원을 넣은 것 같은데, 가끔 택배도 경남 고성으로 갈때도 있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도시에 사람들이 핸드폰도 많이 보고 하는데 경남고성은 경남고성 어플을 치면 관광어플하고 고성군청 어플이 바로 뜨더라구요. 한눈에 보기 쉽고, 그런데 고성군청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강원을 안넣더라도 당연히 강원도 고성이다 이런 이미지가 꼭 두각이 되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명태축제 운영규정이 2000년도에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축제위원회는 100인이내 지금 98명이고 지켜지고 있고, 하지만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간사를 뽑게 돼 있는데 지금 간사가 없습니다. 간사로 운영이 돼다가 운영규정에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내용에는, 하지만 간사의 제약 범위가 너무 커지다보니까 사무국장의 돈관리, 사무관리를 하면서 어느정도 제약을 둬서 사무국장 제도를 넣었는데 운영규정에는 없습니다. 간사가 너무 활동범위가 크다보니까 제약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넣었는데 실질적인 운영규정부터 고쳐주시구요.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스텝들, 공무원들, 관광객들, 그런데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주민이나 스텝, 공무원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봉사를 해봤지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불편을 어떤때 호소 하냐면 어느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럴때 우리가 대변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서로 같이 만나면 서로 좋은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공무원부터 이 행사 기간이 주말은 바쁩니다. 준비기간 동안에, 모든 분들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안해서 그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다 서로 얘기를 해서 나쁜 부분을 고쳐달라 다음축제때 개선이 되면 이 축제는 건전한 축제로 잘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분들도 그런 것을 한번도 안해보신 분들이 말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부터 저희부터 낮에 행사 모든 것을 참여를 다 시켜가지고, 그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눈치를 보더라구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인식을 바꿔서 축제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낚시도 체험해보고 기차도 타보고 해서 나중에 서로 모였을 때 어디어디 가니까 이건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정말 이 축제를 논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관련되는 행사별로 담당부서를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요원으로 기능이 강하지 참여하는 기능은 약한데 저희들이 명태축제하게 되면 군청 직원들이 풀로 맞교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한두명이라도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참여를 다 했을 때 스탬프를 찍어주던, 왜냐하면 첫날하고 둘째 날은 한가합니다. 그리고 98명이라는 명태축제 위원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안하시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겁니다.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참여를 하게 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첫날, 둘째날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누가 물어보거나 했을 때도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고 그 자리에서 어떤게 좋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간단하게 갈께요. 장기과제로 아파트등 주거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시책발굴, 발굴한거 있습니까?

농공단지에도 저희들이 발로 뛰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석미가 됐고 조만간 군인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느정도 저희들이 유입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쪽, 계약심사 추진현황 중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설계변경 7건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저희도 김영문 위원으로 기억하는데 설계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 언급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설계변경 건에 아무것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도 혹시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서 기재를 안한건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발생될 요인이 상당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길래, 그새 효과가 나타났나 했습니다 34쪽, 저도 학교에 교육청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 중에 초중고 학생 해외어학연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6명인데 각 학교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발표해줄수 있나요?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22명이면 학교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배분해서.

갔다오고나면 여기에 대한 보고회 비슷하게 하잖아요.

예. 다음주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된지 몇 년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3, 4년 됐을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들이 있나요?

예. 상당히 실력들이 많이 축적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20일 월요일에 참석해 주셔서 평가를 해 주시죠.

제가 이게 부정적인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에게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또다른 것을 보여주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저희들이 특히나 교육적으로 열악한 측면에 있는 고성에서는 이런 것이 기회가 더 확대가 돼서 좀더 많은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속적인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부분은 함명준 위원장님께서 한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부서에서 행사를 하면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할 때 막걸리 얘기를 했는데 포장재를 신경써야지 앞으로 고성쌀도 마찬가지로 많이 소비가 되는게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고성에 막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해양심층수 물이 있고 웬만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사를 할 때 술이 필요하면 그 술이 갔으면 좋겠고, 물은 우리 해양심층수물이 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태권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해양심층수 물이 없고 자연미인인가 그 물이 있더라구요. 전국에서 오는 행사인데 약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일부러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만큼이라도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태권도 행사를 못갔다오고 주말에 다른 행사를 갔는데 물은 가평물이 있었고 막걸리는 장수막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의도하게 되면 나쁘다 그러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의도하는 측면이 강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부터가 우리 행사에 우리 제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각실과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행사에는 의도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김일용 위원님이 하도 막걸리 얘기를 해서 안할려고 했는데 그때 얘기하다 말은 것이 용기거든요. 저희 해양심층추 막걸리를 잘 못찾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 것중에 막걸리 병이 너무 커요. 일반 요즘 취향이 막걸리 마시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대학가 주변에 가보면 예쁘장한 막걸리 병으로 정말 많아요. 손쉽게 먹을 수 있겠금 우리 해양심층수 막걸리는 이만해요. 일단은 접하기가 겁나요. 따면 다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용기가 작고 기왕이면 디자인도 괜찮은걸로 이런 쪽도 하면 쉽게 접하거나 나가는 추세가 좋지 않을까, 맛은 좋거든요.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안리 131-31번지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있는 옆에 한옥단지 거기 도로가 시끄러운 잡음이 있어서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유사한건이 고성군관내에 거기말고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중간에 난맥상태가 발생이 돼서 책임소재가 과연 누구한테 있는거냐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기부채납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고 세월이 30년이 흐르다보니까 종이는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을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도 다 퇴직하고 돌아가신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가지고 법에서 과연 승산이 있는건지, 그분들을 전부 증인을 채택해가서 승산이 있는건지 저희들은 그게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시한부로 그게 해결이 안되면 사용료를 받겠다 그쪽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리검토를 통해서 그런 최종결정으로 가고 있는것 같아요. 최후통첩의 개념이 강하고, 사실은 이게 진의야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였든간에 지금 남아 있는 서류와 그런 걸로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응의 결과를 우리가 유추할수 있고 최근에 법적인 내용도 있었다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판단을 내려야 될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에서도 내 임기동안에는 넘어갔으면 하고 그러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오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강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