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5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10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먼저 민원봉사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년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해소 및 편의 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8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8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피복비 민원실 창구공무원겨울동절기 근무복 구입해서 500만원,800만원을 올리고 도로정비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저희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S/W 무상유지보수 기간 연장 협의에 따라서 원래 당초 장비유지비 77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해서 특별교부세 4,000만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개별공시지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에 3,1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들 군비 1,00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실장님 사실 할 것이 없다 그죠?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일반수용비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 소품 등 구입비가 이게 기정이 18만원밖에 없었습니까?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1,800만원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단위가 1,000원인데요? 18만원이지. 300만원 추가해서 318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이게 일반수용비인데 갈라붙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원래는 더 있었는데요?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예. 일반수용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넣고 실제적으로 화분 구입이나 이런 거는 없고 저희들 간혹 직원들 인사 이동되면 선물 화분 들어오면 많이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꽃을 하나 환경정비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억지로 300만원 요구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창구의 근무복이 당초예산 540만원 잡혔습니까?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밖에 안잡혔습니까? 그때 1,000만원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600만원 되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되고 남은 돈인데 위에예산부서에서 보면 옷을 헐은 옷을 사입으면 안 되느냐 집행부에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름에 티 하나 7만원짜리 사입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민원실에 근무복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여자 옷은 비싸고 기성 옷은 한 벌 하더라도 40만원, 50만원 되고 메이커가 아닌 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바람에 예산부서에서도 특별하게 추경때 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1,000만원 정도 있어주면 사계절에 민원근무복을 입고 근무복이라는 것이 원해서 입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개인이 옷 사입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 (관광진흥과장 입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박홍제위원장님 이하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옥 숙박시설을 만들고 홍보가 미흡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한옥 안내고 홍보물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길안내 표지판 역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공모에 응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발 빠르게 사업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2억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 인건비가 2,000만7,000원이 올해 고스트파크하고 하는 바람에 소요가 많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아래쪽에 당초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고스트파크하고 여름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추가로 3,000만원 수요가 발생했습니다.아래쪽에 초화류 식재 700만원입니다. 시설비부분입니다. 영상테마파크 노후시설 개보수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지하수 개발 및 오폐수 용량 증설에 5,000만원, 노후전선 교체에 3,000만원, 영상테마파크 정문 보조출입문 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는 세트로 지은 건물이라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전기 부분도 10년 지나다보니까 노후 전선 부분은 여러 가지 화재위험에 특히 저희들이 늘 주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제때제때 교체가 되어야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관리부분입니다. 자생식물원 보강에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황매산 사고위험지 가드레일 설치 2,000만원, 은행나무 주차장연결도로 포장 및 절재지 보수 4,055만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황매산이 갈대가 좋아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난 주 일요일에 황매산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황매산이 사계절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름에 철쭉제 한달 남짓 동안에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오고 나머지 기간에도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저희 합천군 관광의 목표는 황매산에 왔다가 해인사까지 둘러서 가도록 동선을 늘려줘야 되고 사람들이 머물게 해야 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황매산, 황강레포츠공원에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청소하고 여러 관리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가예산 5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스마트 투어가이드 체계 구축은 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스마트투어지원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군비 부담금 1억원을 관광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과장님, 잠시,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한 건 남았는데 마저 마치겠습니다. 아래쪽에 해인사지구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해인사지구 관광지 안내표지판 있죠? 예산도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임의로 하시지 말고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도 여론을 들어가지고 지역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조삼술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일입니까?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관광안내수용태세라고 부릅니다만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느냐를 놓고 군 전역의 여러 가지 식당, 여관, 관광안내표지판 등등을 체크했는데 해인사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시급성을 제가 강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 과에서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정문보조 출입문설치해서 1,000만원 해 놨는데 보조출입문이 어떻게 만들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문이 6시 이후에 손님들 나가고 나면 문을 전동으로 잠그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가 차량통제용으로 잠기니까 사람이 올 때 일일이 열고 닫기 힘들고 안에 숙박시설하고 식당에 수시로 들락거릴 때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달아가지고 비밀번호를 관계자한테 알려주면 일일이, 거리가 꽤 멉니다. 정문에서 근무지까지. 그래서 그 사이 문 하나 만드는데 식당에도 이화장도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곧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마이웨이세트장해서 일본 헌병사령관저택이라고 설정해서 지은 집을 수선해서 일본식당으로 집이 일본식이고 앞에 정원이 있으니까 오픈할 때 식당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문을 추가로 사람 다니는 출입문 하나 달아내는 거라서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광주 시내앞에 보면 황강변에 코스모스가 아주 절경이 되어서 관광객이 인파가 몰려서 성황을 이룬다는데 합천도 다리 위에 아래로 하천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코스모스는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아래 위로 심어놓으면 좋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황강종합개발이라고 기획실 전체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비배 관리가 용이한 코스모스는 심어만 주면 잘 크니까 하고 저희들한테 몇 가지 검토 중인 게 창녕 남지에 가면 유채를 심어가지고 유채축제를 크게 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입니다만 유채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워낙 비용이 제법 듭니다. 유채꽃은 일주일밖에 못가는데 무리인 것 같고 코스모스나 이런 부분을 사람을 끌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유채는 다시 심어야 되고 코스모스는 심어놓으면 떨어져가지고 자생적으로 일어나니까 살아나니까 코스모스도 재래종 코스모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 강변이 너무 넓어가지고 코스모스가 자라면 다른 잡풀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야간촬영 소음 때문에 민원이 유이근씨가 보림콘크리트에 근무하는 사람 그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만나고 가호리가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피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전쟁영화를 찍을 때는 타이어도 태워서 효과를 내고 하니까 타이어 탄 게 날라가서 그을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야간촬영을 하다보면 조명이 굉장히 크게 날라 가기도 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회 분들을 청소하는 자리도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저도 설, 추석에 가서 인사드리고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 몇 분이 참을만큼 참았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들 계속 만나고 있고 그분께서 사모님하고 두 분 몸이 심하게 안좋습니다. 보림콘크리트 그 분도 몸이 대개 아프고 사모님이 거의 상당히 중병이라서 특히 예민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야간촬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간촬영을 안하고 금년 여름에 고스트파크 하면서 사실 SBS 관계자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어쨌든 민원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동네에다가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을 하겠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이나 불빛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동네에서 바람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쟁영화는 안찍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방음벽은 미관상 보기도 안좋으니까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만 빨리 자라는 나무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라. 나무를 심어서.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차폐를 나무를 심어서 하려고 지금 거기가 가보면 벚나무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숲을 차폐하려면 두께가 나무 한 주가 안 되고 나무가 두께가 5m, 10m 정도 죽 심겨져 있어야 차폐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일단 계속 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실) (보건소장 입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돈을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소 관사 시설개선공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사에 지금 기름을 안쓰고 전기판넬 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많게는 70만원, 8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공중보건의사 너거가 하는 거는 너거가 다 떼라 에너지 절약도 되고 본인부담을 이때까지는 보건지소, 진료소 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체를 해 줬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자기들이 쓰는 만큼 본인 부담하도록 하려고 보일러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49페이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1,000만원이 기금사업에서 국도비, 군비가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비가 8,74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쌍백면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목욕탕 분리 발주에 따른 공사비가 시설비 감액분입니다. 12억7,000만원 주민지원과로 돈을 복지회관분하고 목욕탕비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감리비가 1,162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보건소이용자 약품비가 751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결핵입원환자 명령지원비가 1,349만6,000원이 감이 되었으면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금 예탁금이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151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했습니다. 365안심병동 본인부담금 지원은 군수공약사업으로 4/4분기 1,000만원 1년에 연간 4,00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4/4분기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65안심병동 본인부담금도비가 전액 도비입니다. 인건비가 1인당 5만원씩 12월분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당 60만원해서 4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통합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중에서 900만원이 국도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기간제 직원 2명이 분만휴가를 들어갔습니다. 900만원이 남아서 두 달은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주고 한 달은 고용보험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남은 돈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우리가 사업에 부족한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관리비 기금사업 중에서 150만원을 증을 했고 역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서 1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집행후 잔액 홍보물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150만원 했습니다. 15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체조 강사수당은 남자 3개팀이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540만원을 증을 시키고 대신 건강걷기교실에 있는 돈 54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114만5,000원이 감 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1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홍보비 위탁이 55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154페이지 산후조리 비용지원사업 150만원이 증이 되었고 난임부부지원 채외수정시술비가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341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도 1,428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부 보조사업 변경 확정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55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인건비가 한 사람이 퇴직하는 바람에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 전부 국도비기 때문에 10월 30일에 합천군에서 경상도 내에 있는 정신질환자 1,0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이 돈을 1,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국도비 3,000만원을 타시군에서 계속했는데 올해 도에서 1,000만원이 깍여가지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인데 국도비반환금이 2013년도 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80만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18만5,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9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환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입원결핵환자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에 1,300만원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줄어들면서 군비도 줄고 해서 감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유난히 결핵환자가 많다는데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결핵환자입원비는 내성환자 집에서 자가에서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대로 치료하고 항생제 내성이 생긴 사람들이 남한테 전파도 시키고 입원했다는 사람은 도에서 풀로 관리를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밑에 기금사업으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위에 입원명령결핵지원금에서 전체 금액에서 1,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환자가 2명인데 한 사람이 죽는 바람에.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군에 청소년 산모가 출산이 몇 명입니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명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예산이 적게 책정된 거네요. 이 예산 가지고 도와줄 수 있나요? 다행스럽게도 한명이라 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충분한 지원을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서 보일러 교체한다고 했는데 관사가 몇 동입니까? 보일러 교체할 관사가.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관사가 보건지소 진료소 합해 가지고 30개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보일러 2,000만원하면 바꿔줄 수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보일러가 기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한데 기존 예산가지고 하면 돈이 1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2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 돈하면 충분할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기름보일러는 의사 본인이 부담하고 전기는 우리 군에서 대주고 합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옛날에 지은 집이 전부다 전기로 다 넣어놨더라구요. 하동인가 고성인가 감사를 받을 때 관사는 저거가 쓰는 거는 저거가내야지 그것까지 관에서 못대 준다면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도에서 할 때. 우리는 작년하고 관사하고 사무실공사할때 개량기를 분리를 다 했습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금요일에 집에 가면서 전기 틀어놓고 가고 월요일 오면 뜨뜻하다 아닙니까? 또 에어컨도 밑에 안있고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는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려고 분리해서 너거 것은 너거가 내라 시작하고 있었는데 마침 타시군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되어서 기름으로.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은 전기나 기름이나 다 군에서 대주고 있습니까, 부담하고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올 7월부터는 자기들이 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작년에 요금에 보니까 판넬을 해 놓으니까 5?60만원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공보의들이 그러면 전기를 안하고 기름보일러를 쓰면 좋겠다 그게 경제적이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일건데 경로당에는 기름보일러를 판넬로 해 달라고 삼가면장 할 때 고쳐준 데가 있는데 전기가 많이 나오는지 기름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은 절약하는 방법에 틀리지.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누진세가 붙으니까 전기요금이 훨씬 많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붙으니까 많이 나오네.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지 싶네요. 이것도 의사들이 기름보일러로 고쳐달라니까 고쳐주면 되는데 구태여 돈은 같이 나오는데 왜 고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기름보일러도 계속 틀어놓고 집에 가면 기름 다 닳아버릴건데.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안내 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전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기도 틀어놓고 가버리면 자기가 내야 돼요. 자기가 부담하면 절약할 거 아니냐. 구태여 있는 걸 또 다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판넬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공업용판넬이들어가 있습니다. 요금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보의들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너거 꺼는 너거가 내라 우리는 더 이상 못내 준다 작년에 예산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관사도 급지가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어가지고 부담하는 비율이 틀릴 건데요? 틀리죠?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께서는 제안설명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왕석 복지관담당입니다. 한상호 시설담당계장입니다. 박수현 현장민원담당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탐스러운 오곡백과가 들판마다 가득 너울거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이 30억7,695만1,000만원보다 2억3,265만3,000원이 증액된 33억960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은 3억7,134만6,000원으로 기정 3억6,134만6,000원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1,000만원은 입주 단체사무실 정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시설이 완료되고 거기에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감에 따라 다른 단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무실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관리 총예산은 5억3,532만8,000원으로 기정 4억5,032만8,000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군민체육관이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배관이나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내년도쯤 리모델링을 한번 건의를 해 볼까 싶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사업을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 투표권 수입금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점자블럭 탈의실하고 입구에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체육공원관리예산은 13억3,330만1,000원입니다. 기정예산 12억1,530만1,000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영조물 배상공제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운동기구들을 이용하다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가지고 황강체육공원 족구장 시설개선사업에 5,74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6,000만원인데 이것은 황강체육공원의 족구장이 지금 그냥 위치가 낮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인조구장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테니스장에 배수시설하고 같이 손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대병체육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병체육공원 본부석 앞에 보면 늘 배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갈을 깔아가지고 배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체육공원 화장실 급수시설개선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삼가체육공원 화장실이 물이 나오지 않고 또 겨울이 되면 동파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반환금이 되겠는데 전체 국비 반환금은 1,536만4,000원, 도비는 428만9,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6페이지 저희들 수정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입주단체 사무정비에 기정1,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보다 입주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적절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될 사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14년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 원활히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에서 사고 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마을단위 운동기구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이 읍면이나 군에서 설치했던 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고 방치되어서 흉물스러운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든지 관리는 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운동기구 전체를 조사하니까 86종 532점이 나왔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기존에 이용되는 시설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혹시나 이용하다가 요즘은 자기들이 다쳐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기구에 대해서 영조물 공제를 가입해서 혹시나 있을 사고나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가급적 시설하는 거는 지양하겠다 하셨는데 조사하고 난 이후에 쓰지 않고 있는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마을 단위에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안쓰는,
삼술
조삼술위원
그냥 폐기처분하기는 힘들잖아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시다시피 이용을 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을 뜯어온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삼술
조삼술위원
그렇게 못하게 하게 할 거예요. 쓰지는 않으면서.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산이 소장님 좋은 발상인데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 (대장경사업소 입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사업소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대장경사
정창화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먼저 대장경사업소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갈종용 행정지원계장입니다. 강홍석 시설계장입니다. 박필숙 운영계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대장경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65페이지 전체 대장경사업소는 당초 87억9,400만원에서 1억700만원 증액된 8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시설사업으로서 7,700만원 증액된 6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당초에 소리길 입구에 기존 부지협의가 안 된 부분이 142㎡가 있습니다. 그 매입부분 보상비에 1,600만원 계상시켜놓고 소리길 시설물 보수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5.4km 해인사소리길 자체를 테크의 도색부분이나 보수사업비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공원구역만 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근 5,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넘어가면 환경부쪽으로 자기들 이 예산을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운용하고 개방하는 것은 지금 과 동일하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같은 사업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부분에 소리길 황산화장실 전기사용료 8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20만원, 행사운영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프랑스 대사가 59년도에 한국에 10년을 근무하면서 입적을 해인사에서 했습니다. 지금 폭포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어떤 표지판이나 해서 프랑스 외국인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해서 자기 대한민국 초대 대사가 거기서 입적했다는 걸 알리고 그것을 저희들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최소 예산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리길 화장실에 화장지나 비품구입비 200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에 기존벽체에서 노수가 되어서 지난번에의원님들 오셨던 강당 그 부분이 2011년 되어 노수가 되어서 강당이 꺼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사업비약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예산 자체는 2014년도 저희 대장경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장님 황산화장실을 언제 지었습니까?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올해 7월에 준공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홍제
박홍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기록중지
11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종합사회복지회관 별관 운영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이고 예산 삭감은 카누아카데미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월 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