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조성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적정한 시기에 조성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최소한의 거주환경 도시개선 조차도 여의치 않아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과다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와 장기미집행 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이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또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구의 장래의 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되어야 하며 부적절하게 과도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금년도부터 향후 4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740억 원 정도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향후 4년간 12억 원 정도로 사실상 장기미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현재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조성되어야 될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가용재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연제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 강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주석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의 새 역사를 위해 애쓰시는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연산1, 3, 6동 김용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섞인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각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파견하여 지휘와 감독을 하고 또 재정이행계획이 목표치보다 미흡한 지자체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정기국회 시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언론이 보도한 머리기사를 보면 “재정파탄위기 지자체”, “파산지경 될 지자체 살림” “깡통 지자체도 법정관리 간다” “선심성 행정에 지자체 파산위기” 등의 제목으로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의 재정환경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 우환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구의 자주재원은 18%선에 머물고 있으며 몇 년간의 세입추이를 보면 세출에 비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구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할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의 재원이 좀 있다고 쓰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 각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난을 검토하기 보다는 우선 실적위주로 사업을 기획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우리구 사정을 돌아봅시다. 국민체육센터에 매년 고정경비가 수억 지출되어야 할 것이고 연제문화원, 연제 도서관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에도 고정경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드림스타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인력에 대한 부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구의 고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입 확충에 대한 비전 없이, 고정경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사업들을 늘리다 보면 머지않아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어야 하고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고정경비를 투입할 여력이 되는지도 심각하게 고려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건물을 짓고, 사업을 벌리는 것은 쉬운일일 것입니다.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모두 우리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국·시비에 너무 의존하는 사고방식도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영원히 지자체의 살림을 떠받쳐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구가 튼튼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모두가 재정독립이라는 결연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외세의 의존도가 높은 조직이나 나라들은 어느 시점에서 모두 망해 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오는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실적 위주의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인근의 지자체의 예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투자 보다는 주민들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길을 넓히는 식의 인프라 구축은 70년대 개발시대의 주요 행정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복지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지만 우리구의 세원확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나 시책보다는 기존의 살림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재정 투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우리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합리성과 2013년도 예산이 우리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9월 12일과 9월 1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8일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2,466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2,489억 6,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0.5%가 증가한 2,149억 2,000만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340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2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과 예산 절감 등 긴축 재정 운영으로 대체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었으나,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향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세입예산의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6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24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무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7,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사항과 일반적인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내용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총 80건의 자료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 현지 확인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비효율적인 업무형태 개선 등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 및 국제교류협력강화 브랜드가치 향상 등으로 중앙 및 부산시주관 연말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재편성요구지향, 무기계약직 순환전보시행, 연제소식지 배부철저,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 선정, 고액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종합민원상담실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 국민정보화교육 확대, 어린이집 등 금연클리닉 교육 강화, 주거지주차장 수익금 관리 철저 등 총 29건에 대한 건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9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의 시정사항 개선방안 등을 업무수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국 6개부서와 안전도시국 6개부서 및 동주민센터로써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총135건의 자료와 민방위대피시설 등 4개소의 현지확인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비효율적인 업무형태 개선 등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해구호물자 및 이재민대피소 관리, 둥지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사업진행에 따른 문제점과 전통시장 현대화산업추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 전면재검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과 재난 사전대응 및 신속한 복구 시스템 확보 요구 등 총 34건에 대해 건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 주거지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9월 17일 한근아 의원 제출 - 9월 25일 구청 제출 출석 의원( 10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주석수 김용을 이헌조 김원오 노정현 김옥란 缺席委員( 24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정영노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이재생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문화공보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종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