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홍복 의원 외 7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평소 기장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기장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군청장, 가족장 등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공무원을 공무상 사망공무원으로 정하고,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례를 군청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기장군 소속공무원과 기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청장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를 두고 위원 중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2인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 의전편람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기장군 소속공무원의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장군 소속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적용되며, 기장군청장 대상은 군수가 결정하고, 공무상 재해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 하도록 하였고, 장례비용은 3천만 원 이내에서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군 소속 직원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적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2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소득기준 월소득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71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유족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군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그 박홍복 위원장님 이거를 저거 했는 이유는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상법이나 공무원장례법이 원법에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이 없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국가에서는 법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타 시구청장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6대째 조례를 발의를 할라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7대로 현재 본인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550여 공무원과 또 무기계약직 한 60명 또한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예산에 따라서 몇 백 명이 될 수 있고 1년에 몇 천 명도 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지금 현재 왜 제가 시행했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기장군에는 상당히 아시다시피 면적이 넓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외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한 또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안전사고가 지금 발생하여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건장치를 해 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일단 되었습니다. 미리 사실 뭐 아직까지는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큰 사고는 안 났지만은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외근이 많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법은 뭐 말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또 전문위원에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기장군의 공무원 중에 지금 조례 법 모양으로 이런 불상사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해 준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아직 까지 이런 조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섭
권상섭위원
아 조례는 아니고.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네.
상섭
권상섭위원
조례는 아니고 선례를 뭐 어떻게 한 법이 있습니까? 법이 아니라 선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얼마 전에 아마 보건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무실 그 보건소 앞에 와서 노재를 지낸 적은 있고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는 것까지는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혹시 나는 국가에서 국가 모법으로 이 공무원이 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법이나 또 공무원 자체법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으로 나는 내 그거는 뭐 법령이 아니라서 그런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를 더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절차가 뭐 공무원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공무수행 하다가 뭐 불의의 사고를 났을 때. 나는 국가나 어떤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돈은 3천만 원 이내 했지만 뒤에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해서 주게끔 이 조례가 지금 아마 발의 된 걸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뭐 큰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장제를 치룰 때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 내용이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여기 지금 120일분에 보면.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차를 해 주고 또 우리가 빈소를 차렸을 때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 유족에게.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그거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지원을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기야 뭐 지금 아직도 우리군청이나 정관에 세월호 저것도 분향소도 아직 차리고 있는데, 그런 뭐 저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뭡니까 군청 우리 가족들이 저거 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저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발언 하는 거는 혹시 모법에 무슨 돈 그 공무원에 대한 법칙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되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아 우리 박 의원, 박홍복 의원님.
홍복
박홍복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권상섭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보상 안전망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 그러면 공무원 책임보험이 지금 개인별로 다 안 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홍복
박홍복의원
공무원 책임보험 보다는 이 지금 조례는…….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이게 일단은 사망을 했을 때 그 뭐 이래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으로 사망을 했을 때 이게 이런 그런 하나의 얼마씩 이래 가지고 봉급에 얼마씩 이래 급료에 얼마씩 이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는가요? 저번에 박 의원님…….
홍복
박홍복의원
그 절차는 모르겠고 이 부분은 장례비용이기 때문에 장례비용만 거기서 적용이 되는 거지.
대군
김대군위원
책임보험 거기서도 장례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의원
그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책임보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은 개개인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넣어준다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군청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 저…….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아니, 이제 이 조례는 지금 어떤 보상을 해 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빈소를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장을 치룰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여태 우리가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몇 분이 돌아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안 같은 경우에 이종운 건설계장부터 해 가지고 몇 분이 돌아가실 때 군청장 비슷하게 장례는 했었는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지 따로 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지원 안 해 주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해 주는 게 공무원 복리 차원에서 좋다 이거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래 이제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게 책임보험이 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런데, 장례비 만약에 순직을 했을 때 책임보험 거기서 장례비까지 부담해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전문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 말을 종합해 보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단체보험을 안 넣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그렇지.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넣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단체보험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단체보험 내용을 가입을 할 때…….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아니, 단체보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입원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거지 사망했을 때 장제비를 지원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제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이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면은 이 장제비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요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검토를 해가 왔으면 좋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혹시.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특약을 넣어 가지고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군에서 군청장으로, 왜 우리가 국가 누가 뭐 돌아가시면 그렇게 장례절차를 치르듯이 그래 절차는 그 보험회사에서 치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고 뭐 장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공무원들한테는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하기는 하니까. 안에 요 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거기 단체보험 약관 있지요. 그지요?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네.
대군
김대군위원
약관을 한번 우리 공무원들 약관을 한번 좀 이래 한번 사본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로 다 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네. 지금 총무과에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그 보험 단체보험약관을 지금 총무과에 연락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하세요.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깐만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2.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수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6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수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제1362호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2014년 10월 2일 기장군수로부터 수정요구가 된 사항으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된 내용을 원안으로 하여 계속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기록중지
10시 18분 기록계속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꿈의 구장은 저번에 몇 번 진통으로 하여금 굉장한 진통을 겪었고 또 그 이후 지금 발의 문제를 각 의원실에 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거의 뭐 다 찬성은 아니지만 뭐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꿈의 구장은 지금 하고 있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장 넣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안건을 지금 이거 지금 다룰 건지 말건지.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서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여진다 하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거는 실시협약서 건은 요걸 받아준다 하면 들어 와가 이제.
상섭
권상섭위원
예. 받아주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이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 협약서안 동의안 수정의 건을 기장군수의 수정요구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용어가 이상한 게 있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위원 여러분, 좀 전에 앞에 이야기한 걸 다시 정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 수정의 건을 기장군수의 수정요구 내용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2분 기록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그 아까 식으로라든지 뭐 만약 그러면은 수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을 계속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동의안 수정부분과 수정협약서안 전문을 참고하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과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의안번호 1362호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5조제1항에 보면 전체 야구장명칭 부여사항입니다. 당초는 전체 야구장명칭을 현대자동차명칭을 포함해서 부산시민의 공모를 통해서 기장군과 협의 후 현대자동차가 최종 부여한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요걸 수정을 해서 전체 야구장명칭은 기장명칭을 앞에 표기를 하고 현대자동차 명칭은 뒤에 표기해서 부산시민의 공모를 통해서 기장군과 협의해서 현대자동차가 최종 부여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전체야구장 명칭에는 기장명칭을 앞에 표기하도록 해당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항제2호 다목에 현대자동차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현대자동차가 주관하는 전국야구장 등 행사시에 기장군과 사전협의 후 우선 유상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주관하는 전국야구대회 등 행사시 기장군과 사전협의 후 연간 2면에 한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기준해서 35일 이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사용하는 야구장 면수와 야구장 일수를 제한토록 해당 조문을 명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6조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자동차 야구장 유상사용에서 무상사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간 야구장 무상사용 건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해당 조문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꿈의 구장 운영수익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의 적자부분을 일부 보전해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역사를 기록보존하고 한국야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야구박물관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의 시너지효과를 제고를 하고, 국·내외 야구대회유치를 통한 기장군홍보와 대규모 야구인구 및 외부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고를 하며,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이 유치될 경우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과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본 사업시행을 통한 파급 효과가 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지난 8월 2016년 세계여자야구 월드컵 유치 한만큼 야구장 조성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금번에 정례회 시에 원안가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현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여자야구대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참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세계여자 야구대회 2년 뒤에 우리 기장군에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유치권을 따오셨다고, 그 이후에 세계여자야구대회에 대한 준비과정 이라든지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건지. 야구장을 별도로 바라는 답을 제가. KBO 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특별한 준비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없고, 지금 꿈의 구장이 먼저 지금 현재 선행이 돼야 그걸 맞추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게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기가 좀 그렇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꿈의 구장이 확정이 안 되면 그러면 세계여자야구대회는 지금 거의 그럼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들리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기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세계여자 야구대회는 추진을 못 하는 거네요? 중도에 기브업(give up) 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기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뭐 이 앞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에 우리 기장군에 재정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기장군의 자체사업으로 가능성은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재정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검토했는, 검토하셨다는 말씀인데 검토했는 내용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지금 좀, 서면이 안 되면 지금 구두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검토를 마무리한 단계는 아니고예,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재정사업의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검토를 하겠다 말씀 하시는 거하고 아까 검토를 했는 것처럼 그래서 재정 부담이 많다고 말씀 하시는 거는 분명히 지금 어폐가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재정 부담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현대자동차가 지금 부담, 자기들이 야구장을 짓겠다고 85억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는데 그게 현대자동차가 야구장을 짓지 않으면은 우리 기장군재정으로 그 야구장을 지어야 되니까 재정 부담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돈이 들면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합리적인 재정 부담이냐 아니면 비합리적인 재정 부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우리가 85억을 들여서 꿈의 구장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득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정 부담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돈 든다고 무조건 재정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자체를 아예 안 하셔야죠, 아예, 다른 예산도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사천 오 육 백 억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예 1원도 안 해야죠,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예, 다른 이제 지자체 야구장 운영사항을 제가 잠깐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야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광주시가 396억을 부담을 하고 기아자동차가 300억을 지금 부담을 해서 기아구단에 25년간 무상수익사용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광고권을 100% 줬습니다. 다음에 대구야구장인데요. 대구시가 956억을 투자를 하고 삼성이 5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구단에서 25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가져가고 광고권도 100%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꿈의 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반조성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한 30억 정도 들어 갈 걸로 보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85억을 지금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우리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은 일단은 20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면에 대해서 35일간 무상사용하고 광고권은 50%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반면 사용수익권은 전체 기장군이 가지고 오는 걸로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득이다 실이다 이러기보다도, 앞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결코 불리한 협약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야구장 4면 1년간 저희들이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수도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추정치로 해서 2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9200정도로 그런 식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근거는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인건비하고 그 관련된 제반경비입니다.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유지비, 보험료, 재료비, 뭐 이런 배상금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걸로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월드컵빌리지에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 관리 하는 데만 해도 약 연간 2억이 듭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면인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야구장 4면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챙겨왔더라면 이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지금 그 연간 2면에 한해서 35일간 이내로 무상사용할 수 있다, 요 무상을 아주 지금 강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유상으로 했을 경우, 35일간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잠정금액 2면, 토요일 일요일하고 그걸 지금 간략하게 대충 어림치라도 좋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저번에 요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면을 했을 경우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2면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2면을 했을 경우에 이 앞에 우리가 보고 드린 내용에 의하면 1년간 4면을 했을 때 1억3천, 20년 했을 때 한 27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절반을 하게 되면은 6500만원, 20년간 했을 때 13만 5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유지보수비용은 우리가 들이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사용은 그보다 더 거하게 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용수익금은 기장군에 있으니까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용수익은 평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평일도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식으로 계산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야구장을 꿈의 구장을 단지 세계여자야구대회 끝나고 끝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향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있습니까? 그 향후에 운영계획이 충분히 수익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고려할 문제도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게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좀―전문용어는 아니지만―똔똔이라도 되면 어떻게 기장군민의 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겠지만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정수익을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 발생 하는 게 한 14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비용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 정도로 하게 되면 한 12억 정도가 흑자가 발생할 거로 그래 예상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다른 축구장 우리 관내에 지금 다른 축구장이나 이래 시설을 보면 다 지금 적자가 나는데 장안천 야구장은 지금 적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흑자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갖고 흑자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야기 조금 바뀝니다. 저기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에 야구장 들어 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거기도 야구장 들어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야구장이 만약 들어간다는 소문은 반반으로 치더라도 지금 야구장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데 물론 부산시 인근에는 야구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팀만 해도 사회인 팀만 해도 약 2천개 이상이 되고 리그만 해도 100여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잠정적인 수익은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은 과연 이 먼 기장까지 부산시내에서 보면 먼 기장까지 울산시내 입장에서도 먼 기장까지 평일날 야구를 하러 그것도 야구장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이용 50%이상 과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률을 50% 이상 올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계산에 의하면 거의 몇% 잡았습니까? 100% 잡았습니까? 4면 100% 잡아서 계산하신 겁니까? 가용률 몇%로 계산하신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예. 100% 잡고.
현만
이현만위원
100% 가능합니까? 평일에는 가능, 불가능합니다. 야간은 가능한데. 야간은 두타임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루 6타임 중에 7타임까지 할 수 있는데 6타임 중에 2타임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뭐 지금 운영부분까지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큰 토지 우리가 토목에 근 200토지 매수까지 해 가지고 23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마치 현대차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계산밖에 안 되어 있다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언제부터 기장이 야구 메카 물론 좋습니다. 그걸 노리고 가는 건 좋은데, 우리 기장관내에 야구팀이 있습니까? 우리 학원 체육을 말씀 드릴게요. 초중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리틀구장도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느 중학교?
정숙
문정숙위원
신정중학교.
현만
이현만위원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장래 그 우리기장 관내 우리 기장군 출신 프로야구선수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리틀 쪽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틀 쪽은. 중학교성적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국가대표급들도 곧 나올 거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현대차에게 기장군을 위해서 꿈의 구장도 하지만은 그런 야구 저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야구의 메카를 지향하고 싶은데 거기에 공헌할 의지는 없는가 한번 타진해 보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뭐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명시하기는 힘들겠지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명시하기는 좀 힘들고,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발전기금 좀, 기부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좀.
현만
이현만위원
체육진흥기금 이라든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요구를 하신적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요구를 했는데 일단 협약서가 먼저 체결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상. 제가 너무 혼자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또 피해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아까 광주, 대구, 뭐 삼성, 기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500억이니 5천억이니 해 샀는데, 우리 기장 모양으로 땅과 뭐 토목을 그쪽에도 다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사건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기장만 땅하고 토목을 다해서 주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자기들, 예, 같은 겁니다. 자기들 투자한 게 396억이 어디 투자 했겠습니까. 기본 시설에 투자하고 한 사항입니다. 대구는 956억.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수해 나기 전에 그 일본 여자야구대회를 간다고 우리 의원 두 분을 추천을 했던데, 사실 이 큰 여자 대회 세계여자권 선수대회를 우리가 기장에 치르겠다면서 무모하게 아무 것도 모르고, 보고 온 사람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무조건 지방야구 모양으로 논두렁 야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야구가 아니고 세계여자대회 같으면 그 위원이나 또 전문위원들이 좀 가서, 우리 한쪽은 물난리가 나서 죽는다 해도 기장군청 사람들이 전부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좀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저건데, 뭐 이 동네는 금방 바꿨다 금방 놨다가 오늘내일 행사한다고 그러면 체육대회 하다가도 비 온다면 안해야 되는 이런 동네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에게도 그런 말을 좀 전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는 어디 전문위원들이 가서 좀 보고 견문을 좀 넓혀 와서 아무 좀 차질이 없이, 그래 해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을 이렇게 들이고 20년 동안 무료 계약 하게 되면은 에러가 어디서 나도 날건데 그런 문제를 꼭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에 이렇게 저리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예. 문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듣고 또 실장님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런 것이, 먼저 지난번 협약서에는 모두 유상으로 4면을 다 유상으로 하면서 토, 일. 35일로 알고 있고예, 지금은 2면만 무상으로 하여서 이제 같은 토, 일, 공휴일 기준에 35일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쉽게 말해서 실과 득을 따진다면 우리 기장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이익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금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유상으로 4면을 다 썼을 때 지난번 것 하고 지금 양보를 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2면만 하면서 무상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예. 그러면 저희들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혹시 그 기본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비교 두 개를 비교 했을 때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기초자료는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3억 5천만 원 20년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손실부분이 있다고 보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손실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손실이 아니고 받을 걸 못 받아 지니까 수익이 발생할 걸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 안 되니까 그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득을 따지자면은 우리 기장군이 명칭이 이 앞에 조금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공모에 의해서 부산시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들이 기장군이 당연히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현대자동차가 뒤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는.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거는 우리가 순리적으로 우리 요구대로는 된 사항이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같이 기장군민입니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기장군의 세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둘이가 뭐 이래 대립할 것은 없는 거고 기장 군민 의원님들이 전부 기장이름을 다 원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의원 각각이 아니고, (청취불능)주민들이 모든 기장을 대표적인 발언이라 생각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지금 유상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넘어가는 손해를, 저는 이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해를 하면서까지 무상으로 2면을 꼭 이렇게 협약을 해 줘야 되나 현대차에 대해서 너무 조금, 이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권상섭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광주는 396억 투자에 기아가 300억입니다. 그지예? 약100%입니다. 둘이 1대1 대응입니다. 그다음 대구도 956억에 삼성이 500입니다. 이것도 약 한50%입니다. 그지예?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은 30억인데 230억 투자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85억입니다. 이것은 몇% 입니까? 현대가 지금 몇 대 몇 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정숙
문정숙위원
약 3분의1이지, 그지예?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또 무상으로 이걸 해주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정숙
문정숙위원
조금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사용수익권을 실제적으로 기장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 합니다. 무상사용하는 것 아까 제가 이야기 해 드렸다시피 2면에서 35일간 사용 외에는 기장군이 주도적으로 사용수익권을 가지면서 다 지금 하는데,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 수익권을 기아나 삼성 쪽에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광고도 100%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는 50% 가져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뭐 불리한 협약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까 광주 문제에 대해서 그 자료가 광주 대구에 대해서 자료가 확실한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냥 우리 뭐 입만 가지고 그럴 것이다 하는 정돕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 수집을 해서 보고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의회에 와가지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료수집도 한 상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에 수정안에 보면은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앞에 여기 있습니다. 6조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여기에 저는 나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 야구장명칭 부여건. 뒤에도 보면은 또 있는데 제6조에 보면은 본 협약 제4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인데 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명칭 그거는 앞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5조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는 중)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지금 직원들이 찾아봐주시고요.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앞전에도 자료를 내놔라 해가 했는데, 이게 지금 월드컵빌리지가 본래 일광유원지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난번에 3억 5천 맞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것.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소규모사업은 기장군에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야구장에 3억 5천을 받아가 어쩌자고. 그러면 다른 사실은 그 돈을 받아갖고 학교에 인조잔디 같은 게 소규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장군에 어마어마한 데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뭐냐, 광주 대구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 어떤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서 그냥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갑니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전체로 해서 우리가 투융자를 받았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중앙투자 받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다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받았으면은 지금 우리 군에 또 이제 요런 건이 한건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본예산에 오는 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에 시비랑 국비랑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왔어요? 이 일광유원지 월드컵빌리지 이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른 거는 정상적으로 다 받아왔고예. 그 다음에 나비생태공원은 순수한 민자사업 이기 때문에 고 사항은 지금 요 사항하고는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면 광주도 대구도 기업체에서 이제 이게 투자를 많이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개인사견입니다. 중앙투융자심사 건이기 때문에 국비를, 시비를, 자기 어떤 지자체에 예산을 작게 들이기 위해서 기업체를 끌어들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하는 게 뭐냐. 왜 전부다 반 이상인데, 기장군은 3분의 1이냐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융자심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예전 걸 찾아가지고, 지금 오규석 군수님 계속 중앙에 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손을 벌리세요. 할 때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장시장 주차장부지도 그 중앙투자 투융자심사 건이잖아요. 거기보면은 규정이 딱딱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부분은 시하고 이제 국비부분이 조금 협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체육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 3억 5천을 일광유원지명목으로 안 받았어야죠, 체육진흥공단에. 왜? 우리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에 인조잔디 이런 거를 소규모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군에서 사실은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덜렁 신청을 해가 내려왔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지금 방금말씀하시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국비 시비를 논의하고 있다하는데 당연히 논의 해야죠. 그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을 왜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이냐 이거라. 그것도 중앙에. 우리기장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큰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국비 시비를 따오려고 우리 직원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웬만하면은 체육진흥기금 그런 거는 좀 우리 민간인들한테 체육시설에 할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찾았습니까, 직원 분들? 삭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그 뭐 찾아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아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먼저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수정하기 전 수정안 전에 우리 기장군에 이익금하고 수정 후에 이익금 차이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정도 이익 된다는 것.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문정숙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만 됐더라고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하고 2면에 대해서 연간 35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유상으로 했을 때 환가 금액이.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년간 했을 때 13억 5천 정도가 된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너스다 그 말이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만큼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승우
이승우위원
안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사전에 받을 때 수정안 할 때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우리 쪽에 플러스되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하면은 다 플러스가 되지예. 흑자부분을 따지면은 플러스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승우
이승우위원
흑자부분은 그러면 잠시만, 흑자 부분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럼 흑자부분을 설명해 좀 주십시오. 광고 쪽에도 100% 그쪽에 갔다가 50%가 이쪽으로 온다 그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수익권 전체가 기장군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장하고는 차별화되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수익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한테 주는 거는 2면에 35일에 대해서만 현대차가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거고 그 외에 부분은 우리가 사용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러면 그게 플러스된다 말이지예. 13억은 그 포함 안 된 마이너스되는 부분 고 35일 분에 그기 20년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20년
승우
이승우위원
20년에 13억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 다른 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쪽에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네.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뭐 자꾸 대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 원안은 전 유상 아닙니까?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유상인데 지금 무상으로 지금 35일을 2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부분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게 협상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상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정리가 되어 버렸으면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이 협약서는. 그래서 이게 무상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유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또 자기들은 당초 4면에 50억을 무상사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절대 이거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조정하고 해서 2면에 35일로 최종 조정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요구한 거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전 면수에 대해서 365일 무상으로 하겠다, 전체 유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원안은 그래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 왔는 걸 저희들은 기장군에 좀 유리하게끔 좀 이렇게 좀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에 도움이 되게끔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안을 보류를 시켰는데, 오히려 원안을 보류시켜 놓으니까 더 후퇴해 가지고 일부 밑에 명칭부분은 좀 저희들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기장을 앞세워가지고 만들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뭐 그거는 뭐 무상가치 수치 계량화 시키는 얼마 그거는 모르겠는데 무상사용권을 이래 허락하다보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이 사연 그거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가 이래 깨달았다 이거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오히려 보류시키는 게 잘못된 일이야, 오히려 더 손해를 봤는 거야 이게. 이거 더 잘 해야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명칭 부분은 좀 명분을 좀 차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실리는 또 현대자동차가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재협상은 어렵습니까, 이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협상은, 지금 재협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요걸로써 이제…….
대군
김대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실장님 방금 말씀 중에 현대에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조금 자기들끼리 논란이 있은 모양인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현대자동차에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가 자기들이 용역 한 게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제출할 수 있는지, 제출할 수 있으면 지금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자료를 혹시 제출할 수 있는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번 현대차하고 타진을 해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현만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나가시면서 하는 게 잘 봐 달라는 하나의 정해진 문구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만은 “중간에 끼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더라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스스로 그 실토한 거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기는 해라 하고 또 현대차 끼어 있고, 그런 거도 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는 거는 참 이게 뭐 돈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230억의 돈을 들여서 또 공사하면서 비산먼지도 날리고 여러 가지 또 교통체증도 유발시키면서 이런 군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내용으로 해야 되냐 싶은,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또 반대를 하고요. 또 하나 그냥 포커스가 계속 세계여자야구대회에 맞춰져 있는데 그 이후의 그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1년 치, 2년 치라도 대략적 이런 식으로라도 운영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한다는 게 너무나 갑갑합니다. 이거 4면이라는 야구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30억 이상의 우리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런 운용계획조차도 나와 있지 않다, 이거 앞으로 다른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게 만약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킨다 이건 정말로 우리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고요.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심지어 원안보다 더 못하다고 판단 내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동안 보류하면서 수정요구를 해 왔던 의원들의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고 뭐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부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방금 이현만씨 말씀에도 전적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태까지 해가 오는 이런 저거를 보면은 이런 문제는 첨예하기 때문에 가부간 결정을 꼭 한다고 하면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됐을 경우에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지금 정회 시에 여러 가지 발전기금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게 부가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마는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 이상 수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재협상이 안 된다고 하니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거는 시간 낭비에다가 소모전을 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결정을 지금 하는데, 단 저는 그 단서조항을 그렇게 달아놓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저는 문정숙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일에 부가 됐을 때는 할 수 없고 가를 해 줬을 때는 우리가 한마음을 모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발전기금이 되든지, 참 어떤 시설물이 되든지 간에 어떤 그런 플러스알파적인 게 하나가 관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대로 그냥 하기는 이 협약서 자체가 뭔가 미흡한 게 있고 좀 그렇는데, 이때까지 쭉 상황을 봐서 하여튼 결정하는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 가결됐을 때는 그 단서조항을 하나 우리가 별첨으로 요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저희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을 할 수도 있고, 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결을 하면서 어떠 어떤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부결을 하면서도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지금 아까 잘 기억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분명히 현대차 하고 어떤 구두적인 이야기는 오고 가는지 몰라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이 동의안을 내 주고, 협의안을 우리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받아 온다? 저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 분명히 수정은 앞으로 없다, 재협상 없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꾼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난데. 그런 의미에서 굳이 우리 의원님이 물론 집행부의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저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도움 주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굳이 왜 우리가 이걸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정례회 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급하게 부실한 이것을 거기에 한 다리 걸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속기 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 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깐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기록중지
13시 48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의안번호 제13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장안읍 명례리, 장안리, 기룡리, 오리 일원의 명례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 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행정리 지번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명례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되었기에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별표 중 행정리 관할구역을 개정코자 합니다. 지적공부 폐쇄는 745필지이고, 지적공부 확정은 204필지로서 지적공부 시행일자는 2014년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법정리간 경계 조정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변경도를 보시면 갈색선이 명례산단구역 경계선이고, 녹색선이 기존 행정구역선이며, 파란색선이 명례산단 내 도로를 따라 새로 구획된 변경 행정구역선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장안읍 명례리, 장안리, 기룡리, 오리 일원의 명례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 도모의 차원에서 행정리 지번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실이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금 이장님 숫자를 늘리자 카는 거는 아니죠,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렇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행정구역의 필지를 이거 장안리, 명례리, 기룡리, 오리 이래 분배를 편의에 의해서 좀 하자, 이거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그거 조정하는 겁니다. 필지 상.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조정을 할라 그러면 각 장안읍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올라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뭐 심의가 되었습니까? 이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에서 그러니까는 저희한테, 그러니까 2013년 4월 17일자로 저희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심의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단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단도 이거 거론이 됐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이장 단장님이 거기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장단에서도 그거 다 의견이 취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규정이 그걸로 되어 있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예. 규정상 저희들이 그래 절차를…….
대군
김대군위원
무조건 예 예 하지 말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이행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조항이 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 예 하시지 말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마을의 이장할 때 이런 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마을 이장 할 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을 할 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그 조항을 위원님들한테 이 행정구역 변경을 시킬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하는 그걸 갖다가 한번 사본을 해 가지고 한 번 돌려주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있노? 뒤에 있나?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내용에 보면, 이거 말고 제가 검토보고 해 놓은 게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조례인교, 그게? 조례?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검토, 못 봤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검토보고서에 있어.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에 리·반 설치 조례에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래 되어 있네,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4조에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시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님들 물으면 버뜩 조문까지 나와 가지고 대답이 되어야지. 이거는 지금 명례산업단지 내에 토지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 명례산업단지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이게요? 요청이 와서 행정구역 변경을 이래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명례산업단지 내에 지금 이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
블록마다, 블록 중간으로 끊기고,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리가 달라진다,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이게 상공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명례일반산업단지 행정구역 변경 협조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4월 3일자로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적공부하고 다 되겠다,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기록중지
13시 55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부가 주관한 201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정의, 기본원칙과 책무, 독립적 예산 확보 및 교육 경비 지원 등의 규정을 모법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은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선 보육·교육 현장의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장군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2조에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소집, 위원회의 해촉·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에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수렴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조례안 제8조에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촉 위원에 대해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정의, 기본 원칙 및 책무, 독립적 예산 확보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 평생교육 학습자에 대한 상담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평생학습 경비 지원 대상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기능과 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조항 중 안 제7조제5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안 제12조 운영세칙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위촉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는 의미로 전달되므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장군의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육·교육발전협의회는 30명 이내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식견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보육과 교육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 환경개선과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육과 교육 관련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80프로젝트 중 안심보육프로젝트와 이퇴계프로젝트 수행 및 대한민국 교육 1번지 조성 등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다양한 보육·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포상금에 대해서, 동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단체가 있는데 또 우수동아리 이래 가지고 나가는 예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근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조례에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례 안에 그런 예가 요번에 인재양성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가 지적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고 그분들이 우수동아리에서도 나가면 이중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쪽만 해야죠, 그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같은 내용으로 해서 만일 된다면 그 이중지급 되는 것은 앞으로 하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같은 내용이 아니고 한 단체에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단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단첸데 그러면 이제 사업을 달리 싹 해 가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래 동아리,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같은 목적에 같은 사업을 해서 같은 단체에 지급된다면 잘못된 사업으로 그 지양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인재양성과에서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 보입시다.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 이거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될는지, 군수님이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관변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 행안부 지침서에 따르면 까다로워집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마음대로 못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 전부 개정 됐지마는 그전에 이미 평생조례, 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이래 흡사한 것도 많이 있고 이제 세분화 구분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약간 비치는 게 보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인한테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상위법에 아마 상당히 제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데, 그게 아니면 다행이고. 앞으로 그 향후에는 이런 게 아마 제재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우리 2015년도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조금 그런 게 비치는데, 2016년도에는 더 심할 것 같아서 미리 대비 하는 것 같지 않나. 여기 보면 1차 년도, 2차 년도 이래 가지고 이거 엄청난 군민대학도 보면은 다른 데 위탁을 다 주잖아요, 그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다음에 어학당도 그렇고, 배달강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평생교육에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데, 이제 요런 것들은 군민들을 상대로 돈을 안 받고, 저도 지금 수강 해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내가 알아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민한테 돈 10원 안 받고 지금 하잖아요. 맞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래 보는데.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제정된 그 교육진흥 우리가 조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좀 상위법 하고 이제 문맥을 맞추고 또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다 따로 떼어 내 가지고 배열만 다시 조정을 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지금 아까 말한 배달강좌 있었다아닙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이래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한 군민대학이나 군민어학당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사항이 그런 차원에서 제정됐다는 거는 절대 아닌 걸로 갖다 말씀드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구체적으로 예산 추정치까지, 비용추계서 해가 나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올해 6월 12일 날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어 있네요. 그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면 국가에서 뭔가 주는 선물이나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지원되고 나서 국비 9천만 원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요, 너무 돈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9천만 원 받으려고 우리가 참 상당히 보니까 내년만 해도 벌써 약 1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지금 필요해지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매년 10%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또 매년 10%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불리한 싸움이고, 물론 이제 교육적인 이야기는 따로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도 군민어학당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여전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데 일몰된 이후에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낮에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특정시간대에 특정인들이 혜택을 받지, 군민이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몇 군데 가서 수업을 들어본 결과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굳이 선생님들의 교육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는 저는 초급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급, 고급 그다음에 외국어까지 그 위에 외국인 반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이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군의 예산을 들여서 케어를 해야 될까 하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대단한 선전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상당히 그게 짐이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짐이고 거기에 맞춰서 걸맞은 걸 하려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돈이 자꾸 드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걸맞은 예를 들면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아까 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또 예산을 크게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지금 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항이 지금까지 군민대학이나 군민어학당을 해 오는 과정에서 좀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확대하려는 그런 사항이지 이게 꼭 이제 의무적으로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야간 또 강의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런 사항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호응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개설했을 때 모집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지금 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기장군에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지원이나 또 민간어린이 지원 또 평생교육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강의를 개설하고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기서 효율적으로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거 앞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그 평생학습까지도 교육발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전문가가 모여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은, 그동안 그럼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것입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 비전문가들이 했다기보다는 이런 사항이 우리 행정이 주가 돼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수공약 사업으로 내걸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다 타당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어학당 수업을 몇 군데 가서 참관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무작정적인 서비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일본어면 일본어,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걸 가지고 인재양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의 그 평생학습의 목표도 단지 평생학습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이 가지는 평생학습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까지 할 때 여하튼 취업 위주, 평생교육도 하고 하여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취업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거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그 사업계획 할 때는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갖다가 강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아니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큰돈 들였는데 그 사업성과가 없는 것은 암만 좋은 내용이라도 군민들이 납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일부에게 혜택이 간다면 느낌이 든다면 물론 의도와는 달리요, 군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좀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상당히 그 불만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간보다는 야간강좌를 개설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과연 수요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건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에 하면 물론 오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원채 대부분이 시간이 많으신 분들 아니세요? 우리 군민 대부분은 사실은 아침에 눈 뜨면 직장에 가시거나 일을 하시고 저녁때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의 군민들이지, 낮에 시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군민이지만은 대부분의 군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을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간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게 뒷받침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전체 군민을 갖다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배달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참여가 용이하게 또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어학강좌 같은 이런 사항도 전에는 지금 제가 없을 때입니다만 강좌를 야간강좌도 했었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수요가 없으면 수요가 몰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기초반하고 중급, 상급 이래 쭉 올라가면 하면 그걸 갖고 일단 뭐 어떤 낭비성이 아니냐 이래 하시는데 그 상황이 여하튼 일단 기초에서 해서 좀 그러면 또 새로 어느 정도하면 받아 주고 중급으로 올라가고, 상급으로 올라가서 마무리하는 그런 게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물론 괜찮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지금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 이래 해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양성한 인재를 뭘 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배우질 않았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배워 가지고 나서 그걸 어떻게 실용에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자기만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자기 성취감 이런 걸 함으로써 해서 군민들이 좀 행복한 이런 걸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확대간부회의 할 때 지금 방금 취업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지원실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요 교통경제과 옆에 보면 모유수유실 옆에 그 뭐 하는 데인지 알지요? 제가 지금 우리 기장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계속 노래 부릅니다. 방금 우리 이현만 위원 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정부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기장군을 특별히 시의 여성국장 말씀이 기장군을 특별히 배려를 해서 농촌지역이고 해서 이제 예산을 당선시켜갖고 내려 보냈다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뭐 취업 목적이 평생교육에서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우리 군 관내 안에서도 이중으로 되지 않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야죠. 제가 지금 내년에는 강력하게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간부회의 가셔가지고 소통을 하세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여성일자리 경력단절 실질적으로 관계 때문에 지금 내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같이 협의해서 같은 뭡니까, 과목 같으면 우리가, 안 그러면 또 특별히 우리가 안 해도 될 사항 같으면 거기서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이중된다든지,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한 쪽에는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한 쪽에는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여기서도 취업의 어떤 목적이 있다 하면 그 군비도 아낄 겸 이 돈을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다 하는 것보다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아마 우리 동료위원은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평소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지예? 그러면 평생교육은 이제 교육발전협의회보다는 좀 작겠지요. 이제 좁은 단위의 평생교육만을 위한 협의회고, 교육발전협의회는 두루두루 뭐 다 들어가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전체의…….
정숙
문정숙위원
보육까지 또 평생교육도 들어가겠습니다, 그지예. 교육이니까, 일종의. 자, 그렇다면 평생교육협의회는 그러면 1년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평생교육협의회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이제 다시 전부 개정이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전에 있던 그 조례안을, 좀 이제 산만하게 되어 있던 조례안을 갖다가 이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또 그 포상규정이라든지 요런 것도 잠깐 몇 가지 가미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는 1년에 한 몇 번이나 모여졌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거는 올해에는 서면회의로 한 두 번 정도한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럼 앞으로 교육발전협의회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 협의회인데,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서면으로 다겠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니 이 사항에는 지금 우리…….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하는데, 지금 방금 교육발전협의회 이거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왕 함께 나온 거 같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따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정숙
문정숙위원
아까 함께 상정했다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예, 따로따로. 함께 했는데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하도록 하입시다. 예, 계속 하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이게 연관된 거라서, 같은 과라서 그지요. 앞으로 이 평생교육협의회 이왕 이렇게 조례가 정해졌으면 보통 이런 협의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유야무야 서면, 이 중요한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쭉 읽어보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지예. 그러면 그런 협의회를 좀 이왕에 만들었으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간인으로서 이런 협의회 많이 가 봤는데, 오라 하면 갑니다. 참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이 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가 고민을 하고 오는데 1년에 한 번 오라고 그 뒤로는 흐지부지 하고 나면 이 협의회에 대해서 신뢰성이 우리 행정이 집행부가 없고, 또 그 분들은 다 나름으로 그 자리에서 중요한 전문가들인데 자기가 여기 와서 어떤 전문가로서의 조언 그거를 하고 싶은데 괜히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왕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좀 분기별, 이거는 1년에 몇 번 한다 말은 없네요? 평생교육협의회는, 그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없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하나 단서를 넣든지 하여튼 못을 딱 박아가 뒤에 거는 있는데 1년에 2번이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을 뽑았으면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에 협의회 회원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좀 이래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 이분들의 어떤 그런 머릿속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고 있지만은 한정된,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에 한정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믹서 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되도록 그래 협의회 운영을 좀 활성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이 조례 이제 개정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1년 평생교육을 수립할 때 정기적으로 여하튼 1회만이라도 더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반드시 계획 수립하고 나면 피드백이 필요하거든요. 마칠 때쯤 1년 뒤에는 결과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계획 수립과 평가는 가능하면 현장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저 7조5항 있죠? 7조5항하고 12조하고 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5항에 보면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12조 운영 세칙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게 뜻이 보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12조 운영 세칙 이 부분은 살리고 7조5항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중복 된 거 맞지요, 그지요. 의미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9조, 요 임기 및 해촉 이 부분에 1조 있죠, 그지요. 1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놔 놓으면 위에 지금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직위원이 있는데, 이게 위촉직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해 가지고 요 전체를 어떻게 변경시키냐 그러면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거기서 조항이 빠진 사항은 뭐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당연직은 당연히 만약에 내가 인재양성과장 올해로 물러나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고, 뭐 5년까지 하면 당연히 5년까지 하고, 새로 또 오면 그 사람이 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생략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바꿔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요 1항 그대로 놔둬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당연직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직에서 벗어나면…….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없을 것으로 생각…….
대군
김대군위원
당연직 하고 위촉직 구분 없이 이렇게 임기를 이렇게 규정해도…….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직을 그렇지요.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당연직을, 당연직이 2년으로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 되면 좀 문제가 있겠네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걸 조문을 정확하게 보고 그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변경시켜도 가능하겠죠, 그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요래된 문구가 좀 완성이 좀 덜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위촉위원이라는 2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조금 불비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요 검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래 가지고 변경시키는 게 저 본 의원 생각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거는 나중에 이제 협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10조 회의 등에 1항 2항 3항이 있고 4항까지가 있는데 이 항에 대한 문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 좀 더 들어갔으면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아까 문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기적으로 뭔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회의록도 당연히 저희 이제 여기는 우리가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당연히 회의록 작성과 비치도 의무사항으로 해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할 때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및 비치에 대해서 사항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회의록은 당연히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돼 있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 예 지금 그 뭡니까. 여기 회의록은 지금 다 전체적으로 녹음을 해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안 넣어도 다 공개를 하면 다 공개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비치, 공개 이걸 공개 하도록.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론이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론이잖아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해 놔야 되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뭐 넣으면 되지.
정숙
문정숙위원
넣어야지.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러면 되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지금 넣으면 이제 법률로 당연히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사항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넣는 걸 꺼려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맞아요.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넣으면 되잖아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일반론이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 또 하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14조, 14조 뿐만 아닌데 전체적으로 지금 군수하고 의장하고 용어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용어 통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 제일 처음에 2조에, 2조가? 2조가, 어디, 의장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군수, 당연직.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저기 제7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는 의장이라고 정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쭉 가면 되는데, 일단 용어 이야기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14조에 11항입니까, 이거 항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당히 좋은데, 저는 거기다 좀 보태가지고 “군수가”를 “의장이” 또는 “협의체”라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군수라고 이야기 해 버리면 좀 개인의 어떤 생각이 들어갈 가능성, 우리 군수님 잘 아시겠지마는 군수님이 전지전능 하신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협의체를 꾸몄었는데 협의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너무 쉽게 만들어도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요 협의체는 그 협의회 운영회장으로서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각종 안내를 내고 하는 사항은 군수의 입장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을 때 그 안 중에서 군수가 안을 내는 거하고 만약에 의장이 또 안을 낼 수도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군수님하고 의장하고는 완전 구분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회의를 할 때는 의장의 직책이 있지마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고, 안을 내고 어떤 시책을 갖다가 이거 제시하고 할 때는 군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요 3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군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섭
권상섭위원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
정숙
문정숙위원
맞지, 그렇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3장은 되어가 있다 아니가. 평생학습관 운영이랑…….
상섭
권상섭위원
그건 상통적으로 들어가는, 상통…….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하라 할랬드만 오늘 할게요.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의 각종 위원회 몇 개입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위원회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저것 하고 뭐 도서관위원회 같은 거 하면 한 7, 8개. 6개 정도 될 겁니다. 6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요. 그중에 한 사람이 2개, 3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반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왜 이 이야기하는지. 다음에 제가 자료,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래하고 자료 제출 요구할 겁니다. 그게 수당이 7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예전에 기장군청에는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생활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재양성과에도 자꾸 보니까 이 위원회가 늘어납니다. 위원회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여러 곳에 위원회에 소속돼가 있으면 저는 이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거를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8조 경비지원에 대해서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읽다가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제3조에 보면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인데 앞으로는 있지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 조례가 지금 아마 설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교육청의 우리 교육비 관계에 의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할라다 말았는데,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국장하고 과장 이렇게 하세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들이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약간의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이런 분이 오셔야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기장군에서는 왜 자꾸 절 모르고 시주만 합니까? 그 어떤 권리는 주장을 못하고 우리는 교육청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면 전혀 협조가 안 돼요. 어제 부군수님도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반드시 이분들이 참석이 안 되면 그 위원회를 저는 안 열었으면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서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회의를 할 때 이 교육발전협의회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하고 각종 뭐 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이래서 오는데,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우리 기장군에 초중고 어린이집 같은데 뭐 안 그러면 저기 유치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죠. 우리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기장군에서만 지원하는 자료만 가지고 회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어제 충분히 느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지금 앞으로 우리 기장군도 제가 볼 때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걸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제가. 그래 되면 이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관과 기관끼리 할 때는 그 기관에서 명확하게 어떤 범위까지 하는지를 알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 하이소 의안번호 제13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 여러분의 토론 및 협의에 의해 조례안 일부 조항 중 안 제7조제5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협의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0월 16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기록중지
14시 5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