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조례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로부터 2015년도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사업으로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역사박물관 및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문화예술분야 기관 및 업무 통합, 자체 제작 공연, 주민참여형 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부평의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자원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비전 도모로는 후원금 유치와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트센터에서는 문화나눔 확대 및 자체브랜드 개발 또 문화나눔사업은 25회, 자체브랜드 사업으로는 “할락궁이의 모험”을 제작하였으며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공연명으로 부평미군부대 주변의 클럽음악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음악과 감성을 표현하는 음악극을 오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부평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조 높고 창의적인 기획공연, 상주단체 공동기획공연, 문화동반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부평의 역사와 전통의 메커니즘 역할을 위해서 부평구 산곡동 영단주택에 대한 가치 학술연구를 필요로 자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오는 12월 중에 특별기획전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평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문화사랑방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구축을 위해 춤추는 우리 집 등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공연은 클래식가족음악극,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로 한국의 춤 등 중요무형문화재를 공연하였으며 청소년 문제인식 프로젝트 포럼 연극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단에서는 부평문화포럼을 개최하여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 있으며 후원금 유치 활성화,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부평구 예술단인 구립풍물단,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 편성도 민간위탁금이 아닌 출연금 형식으로 편성해서 보다 더 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에서는 공연 관객 만족도 조사를 문화수요 파악과 우수 기획공연, “할락궁이의 모험”,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우수 창작공연을 꾸준히 발전시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지역문화예술 인재 육성으로는 공연장 상주 2개 단체 지원과 지역예술가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 연극학교 프로그램, 공연창작아카데미 운영,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과정과 가족세대를 대상으로 부평하모니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55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10분 분량 단편영상물을 제작하는 스마트폰에 담아 낸 스마트한 인생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축제의 장과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평키즈페스티벌 등 4개 사업과 내년 상반기에 미술전시, 부평예술인회 공연, 상주단체 공연, 풍물 공연 등 부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역량 집결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사랑방에서는 기획공연에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로 주요무형문화재 공연과 어린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동아리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데 더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사 전문박물관으로 특별기획전시 3회,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부평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과 금년에는 산곡동 영단주택 관련 자료를 발굴하였지만 내년에는 부평동 지역 자료를 발굴해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동아리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 내 문화예술동아리를 발굴하여 육성, 네트워크 구성과 동아리 재능기부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동아리 15개 18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개최와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7호선 지하철역사 문화예술 공간 2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평구 관내 문화예술동아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년보다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아트센터나 문화사랑방 또는 동주민센터 등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다함께 문화를 즐기는 공공극장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내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의 거리나 부평역 교통광장, 백운역 문화광장, 지하상가 공연장 등 우리 부평구 관내 거리공연장을 중심으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사업으로 부평지하상가를 특성화 관광지로 개발하여 인천도시공사와 연계해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강구와 서부수도권 테마별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서부수도권역 테마별관광벨트 관광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 군·구 연계 관광진흥 공동사업으로는 인천바로알기 스토리텔링 공모전 실시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관광명소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집 KBS에서 해물탕거리, 부평지하상가를 8분 정도 홍보 방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지하상가를 부평구 쇼핑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나 상인연합회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을 지정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권 테마별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대축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제18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4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유제를 시작으로 아시아와 함께 풍물을 주제로 퍼레이드나 버스킹, 풍물난장,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또한 아시아빌리지를 운영하여 외국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시아문화공연을 초청하여 공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축제였으므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주어 축제의 거리가 협소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평구가 풍물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페스티벌과 거리 풍물, 아시아 문화페스티벌,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질서 있는 축제가 되도록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평 풍물축제가 20주년 준비사업으로 백서 발간이나 자료전시 준비와 학술행사, 팔도풍물 초청공연과 풍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풍물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축제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 보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내실 있는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력단련기구 신설이나 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설치 지원을 3개 학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또한 부평동 255번지 전의 한아름상가 철거 위치에 체육활동공간을 현재 조성하고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하반기에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현재 11월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갈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기준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기구를 수시로 보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획 확대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는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주간생활체육교실 9개 종목에 11개소, 아침건강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대회 활성화로 구청장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전국체전 출전 계획,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지도자 배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운영과 유소년축구단 또 특색 있는 동호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이랄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어린이체육 관련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 2015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할 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변동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1억 5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은 도서관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학습자원을 연계하고 지역특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를 공모해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평생학습강사 은행제를 연중 운영을 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평생학습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부문화체육센터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76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 시인 2016년도에 저희 구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설계공모가 완료돼서 당선작이 발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제8회 평생학습축제는 내년도에는 5월에 청소년한마당축제와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창출 및 교육취약계층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4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연계 추진사업은 양성인력 파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 시니어 이야기활동가라든가 스토리텔러라든가 찾아가는 와러닝 강사 등을 양성화해서 지속적으로 파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노인복지회관 3층에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기로(耆老 : 연로하고 덕이 높은 사람)프로그램, 그리고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은 부평구에는 3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약 9억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사업은 2015년도 4월까지 구립도서관 6개와 작은도서관 15개에 대해서 통합도서시스템 및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과 순회사서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0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한마당축제는 5월 중에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유지기간이라든가 인원, 활동사항 등을 감안해서 7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든가 평생교육, 생활체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으로 선진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투입할 예산은 1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서도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2억 1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10억원 정도를 지원하되 특기적성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경비하고 관련되어서는 저희 각 군·구 지원율을 비교해 볼 때 각 군·구 평균지원율이 일반회계 총액의 0.6%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 부평구는 0.3% 정도로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0.4% 정도로 일부라도 상향을 해서 학교 수 대비 지원율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40명 이상이 있다든가 원도심지역 교육발전학교라고 해서 3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원도심학교 교육발전대상 13개 교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의 증액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를 증액할 계획입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강당 설립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중 1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10%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부내초등학교하고 부평서중학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시간 절약을 위하여 2015년 사업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쪽부터 46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경기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5년도 역시 매월 국토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청결한 부평 도심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6쪽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이상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자원순환과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공노면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한 국비 2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옆의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교각 공간에 바닥포장공사를 실시하여 구청사 내의 청소차량을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민원의 원천 해소는 물론 구 청사 내의 주차문제도 일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정비 소요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48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의식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무단투기도미노현상을 유발시키고 동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무단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재원활용의 왜곡 등 지방행정에 있어 대표적인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도 무단투기를 줄이거나 또는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2015년 사업계획입니다. 청소환경서포터즈를 현재 7개 조에서 10개 조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와 블랙박스를 51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의 고질적 무단투기장소 원천적 해소를 위하여 30여 개소에 꽃박스를 구입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시범으로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데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부터 50쪽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고품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 평가는 부평구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며 청소정책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이춘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까지 평가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지난 9월 24일부터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평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다 공정한 평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52쪽까지 지속가능발전도시 형성을 위한 재활용사업의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정착 및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도 재활용분리수거함을 140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재활용품 수거 및 어려운 가정에 대한 중고가전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에서 54쪽 자연친화적 봉투 제작·보급입니다. 종량제봉투 외국어 혼합표기로 다문화가정의 쓰레기종량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사용으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4쪽 2015년 추진계획으로 자연친화적 종량제봉투 430만매를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봉투의 외국어 혼용표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봉투판매소 지도점검과 공공용봉투 사용실태에 대한 각 동별 순회지도를 통해 봉투가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종량제봉투 제작사업비로 2억 23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부터 56쪽 합리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의 폐기물처리수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배출업자와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6쪽 2015년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가전제품 무상 수거 및 그동안 수수료를 지불하며 처리했던 폐목재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수집·운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하여 최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이 매우 큰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2015년도에도 꾸준히 음식물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평가제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230개소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ZERO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생활에 유익한 EM발효액 배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RFID기반 종량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 배출량에 대한 감량사업의 일환으로 RFID 종량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7059세대 총 120대의 기기를 설치하였고 2014년도에도 추가로 1만 9813세대를 대상으로 350여 대의 기기를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총 투입예산은 8억 6700만원으로 국비는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18년까지 지속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그동안 해당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서 2015년부터는 전액 구비부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그동안 설치된 기기의 감량효과나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본 후 그 검증결과에 따라 RFID기반 종량제사업의 지속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RFID기반 종량제사업 중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와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처리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감량기기 등 음식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다양성이나 차별성 이런 것을 갖췄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하게 다른 지역, 다른 데의 콘텐츠에 비해 특별한 차별성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부천이라든지 송도락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특징적으로 특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런데 저희 부평에서 문화콘텐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하고 특화된 것도 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부분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년 계획에는 분명히 새로운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얘기를 해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시·도 단위였던 문화재단이랄까 부천, 성남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시청 자체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단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3배 정도 많고. 저희들이 구에 속해 있는 이런 지자체 문화재단 상황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랄까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뒤쳐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금년도부터 우리 부평구아트센터에서 차별화를 갖자 해가지고 하는 게 창작공연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할락궁이의 모험을 만들어서 5월에 공연을 한 바 있고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11월에 저희들이 공연할 계획이 있는데 이걸 내년에 좀 더 다듬어서 내후년부터는 전국 공연투어도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만 된다고 하면 어느 다른 것보다도 차별화되고 아마 상당히 훌륭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화는 소소한 게 아니고 아주 트렌드화 되어 있는 차별화를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축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여러 가지를 가려고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 군데서만 한다면 그 한 군데만 가게 되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은 차별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만의 특징, 하나만 했을 경우에 다 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평에 그런 차별화 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끌어들여 달라 이런 쪽에서 제가 말한 거고요. 이번에도 풍물축제 있을 때 테마별로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해서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70만 정도를 끌어들이고 굉장히 흡족했는데 70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차별성의 문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100만 이상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 미흡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체육시설 기반 확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시설 기반이 곳곳에 소공원이나 대공원에 다 설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조금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반에 충분히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쓰고 있지만 소외돼서 아예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꽤 돼요. 그것 아십니까?

조금 알고 있고 소공원이랄까 동네 그런 부분들.

몇 개를 해 놨는데 풀만 무성하고 아예 공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갈산1동에 갈산아파트 사이하고 공장 그 사이에 그게 공원인지 조그마한 소공원이라고 만들어놨더라고요. 정말 이게 공원인지 지금 풀도 무성하고 그게 지금은 아예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갈산1동에 공원 체육시설물 몇 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 이용하다가 다시 와서 재설치했었던 것인지 바닥도 그렇고 굉장히 미흡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적으로 시설물을 확충하고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제는 내실적인 면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수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철수해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늘려주고 적절하게 검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되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시설이 공원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사무분장이 공원은 공원녹지과 파트에서 공원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과거에 설치했던 그런 소공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보수랄까 아니면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해서 재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도서관 운영 내실화 하고 효율적 운영 구축을 하겠다, 내년 사업계획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사실은 양적인 팽창은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죠, 저희가?

네.

그런데 앞으로는 질적 향상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양적으로 지금 팽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평구에 인원이 줄어들고 사용인원도 앞으로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남게 돼요, 그 시설물이. 그런 것도 예상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에 양적팽창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하고 또 내실운영에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좀 과부족한 상태죠?

현재 저희 구립도서관은 6개고 구립 작은도서관이 7개입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 조그마한 것들이 24개인데요. 현재 제대로 도서관 면모를 갖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구립도서관 6개하고 교육청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부평도서관하고 북구도서관하고 해서 총 8개가 되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부평지역은 도서관으로서는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하게 와 있는데 정적한 상태에서 앞으로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용률이요. 그래서 앞으로 양적인 계획은 조금 자제하고 질적으로 향상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드는 데 노고가 많죠?

그렇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CCTV라든지 아까 화단에 꽃을 놓는다는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소모되는 그런 안만 지금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 놔도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쓰레기화 될 수밖에 없고 쓰레기화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버려지면 거기에다가 다음 사람이 버려지고 그다음 사람이 버려지면서 거기가 사실은 문제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원초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단투기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감히 쓰레기를 던지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실험에서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놓으니까 던지지를 않더라고. 다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있으니까 계속 던져지면서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CCTV를 놓고 감시하고 벌금을 때리고 거기에 뭘 놓는다고 해도 그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행위가 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소모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화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획이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들이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드러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저도 똑같은 위원님과 동감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리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쓰레기 자체가 암과 같아서 일거에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은 치유하면서 같이 가야 될, 케이스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 의식이나 홍보 쪽에, 교육쪽에 치중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구민 참여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의식화가 요구된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나 연립, 빌라, 오피스텔, 각종 그분들이 다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한번 의식화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53쪽을 보면 친화적 봉투 제작·보급 했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사실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보면 지금 거의 PVC라든지 페트병, 스티로폼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하죠?

예.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폐기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가도 자연에도 그런 것들이 널려져서, 각 공원이나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이 널려져서 결국은 쓰레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현재 우리가 회수해서 수익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활용에 대한 수익은, 직접적으로 들어온 수익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처리를 위탁업체 수집을 해서 이동·수송한 다음에 지금 남일산업이라는 처리업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활용이라는 쓰레기 자체가 순수하게 개념상의 재활용이 아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재활용이 될 만한 것들은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수집하는, 고물상은 아닌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걷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재활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도 돈이 되면 스스로 걷어서 싹 치워주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종이가 없죠? 싹 걷어가니까. 청소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티로폼이나 페트병 이런 병류 같은 경우도 아마 돈이 되고 그렇게 의식만 바뀌면 우리가 청소 안 해도 이미 치워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창의적인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아이디어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수거를 해야만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이 수거할 수 있게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캠페인을 통해서 해 나가게, 전 구민이 참여해서 의식화 해서 참여해 나갈 수 있게 해 줬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활용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동식 재활용수거함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활용해서 관리자를 선정하고 우선 시범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폐기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대형업체들 있죠? 특히 음식점들. 음식점들이 원래는 거기에 음식물 용기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내놓고 해서 수거해 나가게 되어 있죠.

네. 대량 배출사업장은 음식물폐기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200㎡ 이상 음식점.

그런데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데서는 그것을 비닐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밖으로 내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악취로 사실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요. 지금 두 가지 차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봉투로 해 놓은 것은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기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소규모 음식점은 우리가 대행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는 연 1회 지도단속 한다고 했잖아요. 연 1회 지도단속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음식물용기 놓고 다 거기서 부어가지고 바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해 주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든 음직점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앞으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5쪽 보면 문화재단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했는데 현재 문화재단 현황에 대해서 짧막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재단요?

네.

문화재단에서는 아트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사랑방 우리 부평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부평문화사랑방하고 부개사랑문화방인데 그것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성문화센터라고, 도서관도 우리 부평구 도서관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설립할 때는 아트센터랄까 문화사랑방 한 두 군데만 위탁을 받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랄까 이런 도서관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건립되면서 문화재단 자체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재단 역할이 주로 위탁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문화예술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랄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문화재단이 단순하게 그냥 위탁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 부평구 문화예술쪽에 관련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도 하고 중장기 이런 계획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그런 데 중점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내년도에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도 문화재단쪽으로 이관을 한다고 보고를 하시던데요. 그러면 현재도 방대하게 커지고 있는데 ’95년도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개혁안 같은 것 나와 있나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은 나와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미나랄까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아트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위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으로 기획경영부랄까 문화사업부에서 대표이사 밑에 2개 부로 해서 그 밑에 4개 팀씩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직개혁안만 있지 구체적인 저기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더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때는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 7쪽에 보면 문화재단 추진계획에서 기부금 및 후원금 유치 확대, 이랬거든요. 유치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기부금하고 후원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부금의 정의는 뭐고 후원금은 정의가 뭐예요?

우선 기부금은 보통 지정기부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0만원을 낼 테니까 어느 단체한테 기부해 주시오, 그런 부분이 주로 많고요. 후원금이라고 하면 문화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우리가 GM대우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획특별공연을 추진해 보겠다 해서 공동으로 했을 때 거기서 2000만원을 내고 우리가 3000만원을 내서 5000만원짜리 무슨 특별공연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현재는 위탁금으로 주다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일일이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 부천 이런 데를 보니까 전부 다 출연금식으로 돈을 주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조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렇게 후원금을 기부금을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자체 수입을 많이 받아야만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활성화 하겠다.

기부금, 후원금 내용이 거의 맥락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치를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유치를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잡아져 있겠네요?

그래서 우선 그런 맥락에서.

이를 테면,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유치를 확대해야 되겠다, 금액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 업체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 계획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기부금, 후원금 유치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회원제로 모집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기획공연 같은 것 할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번 신년음악회 때 초청도 해 보고 금년 11월 1일 공연하는 것도 기업인들이랄까 관계되는 지역의 유지분들도 초청을 많이 해서 아트센터하고 서로 상호교류를 갖게 한 다음에 지정제랄까 해서 후원을 받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기증이랄까 또는 연말에 가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랄지 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계속 연차적으로 후원금이랄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내년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갖춰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파악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후원회를 조직하려고 업체에, 중소기업협의회라든가 경영자협의회, 그다음에 병원, 의사회, 약사회를 두루 망라해서 지금 접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발기인대회 30, 40명 정도 해 놓고 거기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원의 밤에서는 기부금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는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접촉 중이지 아직은 그 계획은 완벽히 짜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접촉 중에 있습니다.

9쪽에 보면 문화예술동아리의 예산이 2014년도에 1300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1억으로 많이 늘었어요.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9월에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예술문화단체 동아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활용해라라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소규모 공연장, 예를 들면 부평시장에도 있습니다마는 7호선에도 두 군데 만들었고 부평역 교통광장 그런 데도 공연장이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우리 부평구 관내 동아리들을 최대한도로 한번 모집을 해 보자, 데이터를 내년에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5개만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00개, 300개 이런 동아리들도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을 한번 운영위원회를 서로 구성해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들이 무료로 공연하는 게 주 원칙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매주 토요일, 아니면 매주 금요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상설공연도 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신규사업이다 해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하철역사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 지원 이랬는데 2014년도에 지하철역사에서 동아리활동을 했나요?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시범으로 한 15개 동아리들을 모집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서 지금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그러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추진계획안을 만들어놨겠네요?

그런 것을 보고를 해서 예산이랄까 이런 게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이 아니라 그런 걸 계획안을 만들어줘야 이것을 하기 위해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계획안을 만들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사업명이랄까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재 맡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사전에, 내년부터 할 계획을 사전에 다 이렇게 맡아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어느 정도 있어야 아까 얘기대로 계획안을 작성해서 추진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그 계획안도 없는데 추진계획에 어떤 내용만 제목만 적어놓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업무보고식으로도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지하상가를 쇼핑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계획안이 12쪽 보면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부평구 쇼핑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이고 지하상가연합회들하고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지하상가에서 해야 될 역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역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상가 상인연합회 회원 수가 몇 명 정도가 돼요?

지하상가 점포가 1400개 정도가 됩니다.

1400개 정도요! 그러면 구청하고 올해 정기적으로 이렇게 미팅이라도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고 그런 것 있나요?

10월에 한 번 해 봤는데요. 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한번 내년도에 같이 의논해서 해 보자. 실질적으로 인천에 쿠르즈 선박이 내년도에는 100회 정도가 온다고 해서 이게 부평구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인천도시공사하고 주로 연계해서 서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크루즈선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선박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도 한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관광객들하고 같이 안 가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선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지하상가를 쇼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역할을 해 주고 지하상가에서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통역이랄까 안내랄까 할인제도 하는 이런 카드랄까 이런 제도는 한번 의논해 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짜서 다시 시행을 할 겁니다.

부평구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또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10월에 처음 한번 만났다고 하는데 내년도 계획안을 작성을 하려면 주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5쪽에 보면 내실 있는 체육기반시설 확충 이랬는데요. 체육시설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쪽이 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나 돼요?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력단련시설이 있고요. 우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가 15개 정도가 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게 되고 국민체육센터 있고 배수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원적산 배수지공원, 희망체육공원, 일신동 배드민턴장 거기도 한 군데 순환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요, 소공원이랄까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시설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쪽을 지금 시설을 개선을 하고 그런데 2014년도에 그러면 시설 개설하는 정도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자료가.

그것은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수라고 해서 7000만원,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확보해서 고쳐주는 것이고요. 공원 같은 경우 배드민턴장이랄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공원녹지과 시설물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랄까 배수지공원, 일신동 배트민턴장,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지으면 그런 부분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자료현황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려주시고요. 끝으로 18쪽에 보면 특색 있는 동호회 지원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특색 있는 동호회라는 게 어떤 건이에요? 어떤 것을 특색 있는 동호회라고 해요?

여성족구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태권도단이 있습니다. 라인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금년도에는 리틀야구단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 있거든요. 리틀야구단이 어린이 관련 체육활동인데 금년도에는 리틀야구단 외에도 다른 어린이 활동에도 지원해 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색 있는 동호회 지원 확대 여성 및 어린이 그랬는데 여성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머니나 여성 족구단, 그러면 여성이 하는 라인댄스 이것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다는 못 드리고.

여성이 하는 동호회라면 다 특색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할머니랄까 족구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남성들이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여성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댄스 그것은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색 있는 것으로 봐줘야 해요?

라인댄스는 부평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정할 때는 우리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색 있는 동호회라고 하면 여성들이 하는 것은 다 특색 있는 것으로 보고 남성들이 하는 것은 특색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남성들이 하는 데는 이 사항 말고 전국대회 종목별이랄까 구청장기 이런 것 할 때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어르신들이 하는 데도 지원해 드리고 장년층이 하는 데도 지원해 드리고 또 여성분들이 특색 있게 하는 부분도 지원해 드리는데 어린이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리틀야구단을 처음으로 하고 올해는 확대해서 어린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색 있는 동호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동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여성들이 하는 것은 특색 있는 것이고, 어린이가 하는 것은 특색 있는 것이고, 남성들이 하는 조기축구회니 배드민턴이니 이런 것은 특색이 없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북부문화체육시설 센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22쪽에 보면 북부문화센터 체육센터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게 미산초교 복합시설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아직 정식명칭은 아니고 그냥 가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북부지역 그쪽에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가칭으로 부르는 것이지 아직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북부문화체육센터라고 이름을 가칭으로 한 것이고 원래 미산초교 복합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아니오. 미산초교 복합시설이라고 명칭이 나온 것도 없고요, 아직 정식 명칭은 안 나왔습니다.

둘 다 정식명칭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구비를 그러면 10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북부교육청 지원사업이잖아요? 전액 116억이.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176억 중에서 구비가 10억이고요, 166억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북부교육청에서 해야죠.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사항도 아닌데 우리가 구비를 10억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구민들도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는데 저희 구가 일부나마 참여를 하자하는 뜻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일부나마 시에서 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이 하니까 더 크게 보면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도 거기에 10억 정도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우리가.

원래 이 사업은 초등학교 옆에 있었던 부지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하자고 건의 자체도 저희가 수차례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건의를 수차례 하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부평구가, 10억 정도 줄 재정적인 여력이 넉넉한가보죠? 이것은 안 해 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10억을 줘야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라 하는 취지가 있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씩이나 주는데도 계속 작업은 지연되고 있죠? 늦어지고 있죠?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2016년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공모도 완료가 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아까, 꼭 10억을 줘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31쪽을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맨 밑 하단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2명을 해 줬다고 했어요, 600만원에. 그러면 어려운 청소년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9명을 해 준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최저생계비에 150% 미만인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이 조건이 맞는가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총 몇 명이다 하고 파악되는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9명이 되어 가지고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에서 46쪽 하단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건의사항 등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지연 및 취소 등으로 공가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제가 산곡동, 청천동 구역인데요. 산곡1동하고 청천1동에 주택재개발조합이 몇 개나 돼요?

재개발조합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파악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빈집은 더 더욱 모르시겠네요, 몇 채나 되는지?

제가 근무하던 동은 알겠는데요. 전체는 미처 빈집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곡1동 같은 경우도 빈집이 지금 219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7월 현재. 빈집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거기 그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에요? 그런 쪽에서.

주로 보면 빈집에는 대부분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 집을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쌓이다보면 장마나 이럴 때 썩게 되고 썩게 되면 악취나 벌레들이 좀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예산으로 개인 소유지를 일괄적으로 치워줄 수는 없어서 보건소나 이런 데 방역이나 또는 도시재생과에서 옆에 쓰레기가 더 가지 않도록 차단막 설치하는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불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 또는 소유주가 모호하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구 소유나 시 소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서 치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주가 있는 집도 대부분이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아마 본청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48쪽을 보시면 이동식 쓰레기분리수거함 시범설치라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은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단독가구 경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상시 재활용 수집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되는데 단독가구는 수요일만 모으다보니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가 또 무단투기지역이 됩니다. 쓰레기를 다 버리니까요. 그래서 동네에 관리인을 두서너 분을 선정해서 이동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활용을 받아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치워주고 제거를 했다가 다시 다음 주에 또 두 번 정도를 받아주는 형태로 해서 시범동 1개 정도만 우선 추진을 하고요. 그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이쪽에 그것을 받아놓는 장소라든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상시 놓는 것은 아니고요. 접이식이니까 치웠다가 그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시스템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겁니다.

일주일 두 번씩만 한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서 그러면 관리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동네에 폐지를 줍거나 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활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좋은 것만 빼가고 나머지는 다 무단투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사를 해서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을 관리인으로 해서 당신이 이것을 잘 관리하면 재활용을 가져가서 판매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라라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를 한번 시켜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여서 그분 보고 갖다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려라, 이런 취지인가요?

네.

그러면 각 동네마다 다니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십명 돼요. 선정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상해보험이나 보험도 들어주는 예상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현재는 이틀 정도 관리하려면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보험 정도를 지급하는 정도.

이 부분은 검토를 구체적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그런 수거하는 사람들도 여러 분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를 선정을 해서 놓으면 다른 분들하고 마찰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내용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취지도 잘 설명하고 잘 선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묻겠습니다. 16쪽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갈산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갈산근린공원 위치에.

이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원에 건축을 하려다보니까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오늘 공원 실시계획인가가 시에서 공문이 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11월이나 12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시기가 12월 올해 안에 확실히 되는 건가요?

네. 올해 안에 시작을 하고요. 아무래도 12월, 1월이 지나면 월동기가 되다보니까 월동기 기간에는 공사를 못 할 것 같고 본격적인 공사는 3월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상 2층만 되는 것이죠? 지하까지 들어가 있나요?

지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날짜는 정확하게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미지수네요?

올해 안으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착공하자마자 보통 공사를 해야 하는데 착공시기가 맞물려가면서 아마 월동기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월동 기간에는 잠시 중지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38억으로 해서 국비 27억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요. 장소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44억을 가지고.

변경되는 바람에 44억 가지고 다시 하는 거구나!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알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게 건립이 되면 주로 어떠한 용도로 구체적으로 쓰나요?

현재 문화, 교양 약간 이런 시설로 2층에 있고요, 주로 2층이. 실내체육관인데 배드민턴으로 봤을 때 6명 정도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규모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상도 만들어서 체조랄까 이런 교실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비 올 때는 실내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탁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목적식으로, 아주 큰 체육관이 아닌 조그만 소규모 체육관 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10월 준공인데 아마 2016년부터.

아닙니다. 2015년 10월이나 11월에는 준공이 됩니다.

하여튼 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한테.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의원의 한 사람이 아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이렇게 감사를 올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좋은 부분에서 좋은 일을, 좋은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추진계획에서 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구립이 7개, 시립이 24개 통합시스템 및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스템 육성시범지구 안에 가입된 그런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회원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라든가 어느 도서관이라든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회원증이고요, 통합도서시스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현재는 도서관마다 회원증을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통합도서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A라는 도서관에 책이 없고 B라는 도서관에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B라는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B라는 도서관에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찾아서 A라는 도서관 쪽에 가서 주민이 원하는 책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가져다가 배달해 주는 일종의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배달까지 되는 서비스입니까?

직접 배달이 아니고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책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 부평구 같으면 도서관마다 모든 책을 다 구비해 놓을 수 없고요, 예산상에. 예를 들면 기적의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부개도서관은 책이 없다.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에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려면 차가 한 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서 책을 가져다가 책이 없는 도서관에 가져다가 해서 거기 회원이 그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시스템이 진행되는 거네요, 부평구에서?

이 시스템은 몇 군데에서 시범을 한 데가 있고요. 저희가 시범을 했던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장비 컴퓨터 및 프린트기 등 이것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다른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가가 열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프린트하고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선별기준으로 하겠다.

그것은 작은도서관은 이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도서관 같은 데 6개 이런 데는 크니까 다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같은 데는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58쪽을 볼까요. RFID기반 종량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3년 설치 및 운영이 공동주택 6개 단지에서 7059세대 총 120대, 2014년 설치 중 공동주택 13개 단지에서 1만 9813세대 총 350여 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분석이 자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인 어떤 평가분석은 없었고요. 감량실적만 평균 30% 정도, 작년에 실시해 본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15년도에 120대하고 추가로 된 350대 정도를 상반기에 평가를 실제로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RFID사업을 일단 보류를 하고요. 평가를 해서 이 RFID가 진짜 저희들 주민들에게 적정하다 싶을 때 구비를 들여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가도록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런 기조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RFID기반 종량제 확대를 설치를 보류를 한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설치 보류라는 것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기기를 아파트에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기기를 사서 당분간 보급을 않겠다, 2015년도에는. 왜냐하면 효과성 검증을 해 보고, 이게 그동안 국비에서 지원이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구비로 100%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제 구비로?

그래서 효과성이 정말 좋다면, 감량효과가 정말 있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한꺼번에 확대를 10억씩 들여서 했을 경우 혹시라도 다른 어떤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업을 확대해 놓으면 나중에 바로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는 마침 환경부에서 현재 종량제, 물론 RFID뿐은 아닌데 종량제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그동안 있던 시스템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해서 1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고 4월 이후에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RFID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체계를. 그래서 그 RFID 평가결과와 우리가 또 자체로 내년에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두 가지 연계평가를 해서 정말 RFID가 적정하다, 음식물 종량사업에. 그렇게 되면 58쪽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16년, ’17년, ’18년 이후까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구나 타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있어요?

시작할 때 기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장단점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감량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최근 각종 음식물 감량기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우후죽순 발생이 되다보니까 꼭 RFID만 고집하기보다는 사업 초기에 실제로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 상태니까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유리하겠다 판단됐을 때 확대하는 안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에 중간평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계획이 잡힐 것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 보류를 지금 하면서 평가를 하시는 건지.

내년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아예 이 이후로도 안 하는 거죠. 다른 감량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타당하다 싶으면 원 계획대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원 부담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비용이 덜 드는데 구비로 100% 충당을 하게 될 경우에 재원 부담이나 효과성을 한번 검증해서 혹시 전체가 다 설치됐을 때 다른 좋은 방안을 놓치는 게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20대하고 150여 대, 정확하게 150대는 아닌가 보네요?

120대하고 현재 저희들이 6억 6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대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350대 정도를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83대는 확정이 됐습니다, 아파트가.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확보가 돼서 올해 소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상 추진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검토를 해서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윤동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6쪽에 산곡1동 영단주택지 건축학적 가치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주택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보전.

아닙니다. 그런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역사박물관측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부평구 관련해서 뭔가 역사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산곡1동 영단주택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가치가 있다 해서 그쪽의 관련 자료를 많이 수집한 상태입니다.

주택이 가옥이 한 개 주택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 주택이.

단지가 있어요?

네.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가구 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개 통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상당히 좁고 일제시대 때 조병창 사택지역으로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원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옛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역사박물관에서 계속 보존해서 나중에 전시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옥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2개 통이기 때문에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연도도 상당히 오래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단주택 쪽의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부평동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평6동 같은 경우도 남부역 쪽에 보면 옛날 일제시대 사택지역이 있었습니다, ’80년도 그때만 해도. 그런 자료랄까 아니면 부평2동 쪽의 그런 지역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계속 축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 12쪽 봐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을 지정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점포를 지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새로 건물을 건립해서 한다는 계획입니까?

이게 관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청하고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나온 사항인데 2012년도부터 쇼핑 상점가에 관세청에서 전자시스템을 해서 면세를 지정을 해 주는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부평지하상가 회장님들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정 신청을 받아서 관세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시스템과 연계해서 나중에 10% 환불 같은 것, 여행객들이 환불받는데 상당히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하상가 기존점포를 지정해서.

네. 지하상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정되지 않은 점포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자유의사에 맡기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도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한 개 점포가 한 개 신청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개만 점포를 지정한다고요?

아니오. 개인상점이 각자 신청하는 겁니다.

각자?

네.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여러 개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상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자,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6쪽 부평동 255-16번지 예전에 한아름상가 때문에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완전히 정리가 됐죠?

철거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 철거가 됐고요?

네.

체육활동공간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구에서 주관해서 부평1동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2번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그래서 한아름상가 철거지역을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용도를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이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체육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절반 정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16개 정도 체력단련기구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녹지 조성도 하는 거예요?

녹지는 안 합니다.

녹지는 안 하고?

네. 그때 당시 주민들이 뭐냐 하면 녹지랄까 공원을 만들게 되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밤에 떠들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체육단련시설만 설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아스콘 깔려 있는 상태에다가 체육시설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은 언제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계획입니까? 먼저도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언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무상급식이 언제 실행이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차피 시 계획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지금 중학교까지 확대하는데 학교급식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5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중학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될는지 모르는 사업이네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초등학교 급식 시 40%, 구 35%, 아니, 이게.

40%, 30%입니다.

알겠고요. 다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역시 노점상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노점 점포주들 파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하면서?

노점상요?

예.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축제 때니까 소관이 문화체육과라고 보는데 거기 노점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점포주 신고를 받든지 점포주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불미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적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노점상을 하는지는 도시경관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행사 포괄적인,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여 안 해요?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도시경관과에다가 그것 좀 맡아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점포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점포 노점상들이 불법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하루 장사하고 가더라도 노점상 점포주가 누군지 그 사람 주소는 어디인지 인적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파악 안 하고 있죠?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시경관과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개인이 아니라 주로 장애인단체랄까 그런 단체기 때문에.

아니, 무슨 장애인단체에서만 합니까? 주로 영업을.

주로 장애인단체입니다.

다 장애인단체예요?

거의.

민간인이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장애인단체예요?

민간인이 하는 경우는 부광교회에서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부광교회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리어카를 끌고 밖에서 하는 그런 분들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집단으로 하는 데는 주로.

거기 부광교회 쪽에도 있고 이쪽 옛날 경찰서 자리 헌병대 있는 데 그쪽 자리도 상당히 범위가 큰데 바가지도 씌우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음식을 팖으로 해서 식중독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도 사실은 아니고 그랬는데 축제 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그러면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는 되는데.

이틀 동안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매출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포주를 누군지 인적사항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전체적인 소관 부서니까 도시경관과를 통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47쪽 보시면요. 지금 무단투기 CCTV를 설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방범용 CCTV 무단투기도 겸용으로 하고 있죠?

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블랙박스 설치 이거는 뭐예요? 블랙박스는 별도로.

네. 별도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시로부터 받아서 8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올 하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기능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 운영하고 블랙박스 설치한다는 것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카메라하고는 틀립니다. 블랙박스는 추가로 저희들이 12대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한 겁니다.

CC카메라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 설치 안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겁니까?

CC카메라와는 별도로 CCTV는 감시용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요. 거기 말고 차량에 되어 있는 블랙박스 정도의 기능을 가진 그것을 800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사서 장소를 선정해서 따로 달은 겁니다, 추가로.

그리고 46쪽에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제가 여기를 가 봤어요. 현장을 답사하고 그랬는데 여기 민원 많은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도로 흡입용 차량, 그 차량 폐기물도 거기다가 쌓아놔서. 거기다가 쌓아놓죠?

그동안 쌓아놨었는데요. 지금은 박스에 직접 넣어가지고 분진을 완전 없앴습니다.

어쨌든 거기 투기를 하죠?

네. 그쪽에 임시로 적치를 하죠.

공기흡입용 차량 폐기물을 거기다가 놓죠?

폐토사를 놓는데 밖에 놓지를 않아서 바로 차량이 끌고 갈 수 있는 박스 안에 넣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분진 사례는.

그리고 기름에 오염된 여러 가지 폐기물, 나무, 세면 콘크리트, 타이어, 옷 해서 그것도 거기다가 폐기물을 한 쪽에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직원 데리고 한번 현장 답사했을 적에 물탱크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 하는 장소냐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오염된 것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런 시설은 전혀 아니고 거기 각종 쓰레기, 물병, 타이어 해서 새까맣더라고요. 말도 못해요.

지금은.

여기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 지가 몇 년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네. 몇 번 나갔다 오셨습니다.

또 선거 때도 공약을 한 사항이에요, 이전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큰 문젯거린데 이것을 올해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년도에 이전할 생각은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재활용선별장 환경정비 이 안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도로포장용 폐토사,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게 거기에다가 중간 적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그 적환지가 없어질 겁니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도로과로부터, 도로과가 도로공사에 이용하는 부서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한테 이관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 자리를 포장공사를 한 다음에 적치장으로 쓸 게 아니라 현재 구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차를.

아니, 과장님! 이 재활용선별장뿐만 아니고 여러 개 같이, 공동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여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그런데 이 자리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없어요, 내년도에?

아, 우리 적환장 말고요? 다른 기능들요?

재활용선별장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쓸지는 모르지만 이 재활용선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전할 만한 부지나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도로공사에서 땅을 내줘서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려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흡입용 차량 도로에서 분진이고 각종 새카만 오염들 된 것들을 거기에 쌓아 놓잖아요. 아까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해서 그 안에 넣고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비가 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 안 두고 적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하여튼 최근에 요즘 위원님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래서 비가 오면 어차피 그물이 시커멓게 흘러서 다 빠져나가요. 흡입용 차량으로 된 폐기물들이 미세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웬 기름덩어리가 많은지 각종 건축폐기물이라고 할까 아니면 오염된 폐기물이에요, 좌우간. 건축폐기물 복합해서 여러 가지. 시커멓게 기름에 오염된 폐기물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마 아스콘 종류가 들어온 것일 텐데 이제는 아스콘 쪽에 반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알아요?

주로 분진하고 소음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 냄새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냄새 그것은 제가 좀.

냄새도 많이 나고 비가 오면 아파트 쪽으로도 물이 많이 흘러내린 답니다, 아주 오염된 물질이.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부평구의 공공단체를 대표하는 부평구청에서 오염을, 환경보전과 있잖아요. 조사하고 오염된 것을 업소하고,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름에 모기 엄청 많아요, 거기 아주. 그래서 이것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바로 치울 수가 없잖아요. 흡입용 차량 폐기물도 조금씩 나오는데 바로바로 어디다가 처리할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대안으로서 현실적으로 그만한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극소화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운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흡입용 차량 폐기물을 거기 박스에 넣고 한다고 하잖아요. 비 오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땅바닥으로. 그래서 하수구로 들어가고, 하수구로 못 들어가는 것은 또 아파트 쪽으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사흘 들이로 제가 전화 받습니다, 거기. 그러면 흡입용 폐기물이라도 어디다가 다른 곳에 장소를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 장소를, 그것만이라도 이 장소에다 넣지 않고 폐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병행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즉시 치우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비가 올 때는 하다못해 덮개를 덮어서라도 물이 안 내려가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대안을 검토하겠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하는데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한, 또 거기 흡입용 차량 폐기물을 그 장소에다가 폐기하는 한 그게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즉시, 즉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1차적으로.

그러면 즉시 처리한다고 하면 거기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폐기물.

아니죠. 어차피 한 군데는 한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으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침출수가 생겨서 이렇게 흘러가는 정도까지는 안 하도록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봤을 적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쪽 구석에 쌓아놓고선 비 오면 다 흘러내리고.

그런데 이도재 위원님,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 넣기 때문에 깨끗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넣더라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밑으로 다 흘러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천막으로 씌워서 그것을 방지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야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 넣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천막을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입주자 대표하고 노인정 있죠? 거기 자이아파트 노인정 회장님. 얘기해서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거 홍미영 청장이 선거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전화해도 받지를 않는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민원도 저희들이 더 가서 포장공사 환경정비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요. 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거기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바닥이나 오염된 물이 밑으로 나오지 않게끔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물대축제 다 끝나고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청소사업도 하고, 얼마나 쓰레기가 나옵니까? 그 양이.

톤까지는 계산을 못 하고 아마 자정부터 4시 정도까지 치웠던 것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신동 그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7쪽에 보면 창의적인 우수 기획공연 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창작공연으로 할락궁이의 모험이 우수 작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평가는 어떻습니까?

5월에 했는데요. 한 60% 정도 이렇게 관람을 했었습니다.

60% 정도요!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이것은 지금 할 예정이죠?

네, 11월 1일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공연이 그야말로 아트센터가 하고 있는데 창작물도 제대로 하고 되는 것이 뭐가 있나, 우리 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창작물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큰 이슈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외부단체들이 와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거기서 부평을 대표해서 창작물이 진짜 제대로 된 게 나오나 안 나오나 해서 그런 실태가 궁금했고 여기 구체적으로 할락궁이의 모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황을 이루었는지, 그 평가는 어떤지 그런 게 참 궁금했는데 이런 자세한 것은 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보고요. 60%정도로 됐다고 지금 그러는데 내년에도 창작물 새롭게 들어올 것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새롭게 창작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해 보고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 11월 1일에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문화재단 아트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잘되면 내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정말 전국적으로 공연 투어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새롭게 창작할 계획은 없네요?

네, 이것을 더 보완해서.

그러면 이것으로 투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투어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뮤지컬 형식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안 봤으니까 저도 아직 할 말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아까 나상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특색 있는 동호회 지원 해서 리틀야구단하고 다른 한 곳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할머니태권도 하고.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어린이에 대해서 리틀야구단하고 다른 것.

리틀야구단만 지원해 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또 다른 데 지원해 줄.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어린이 단체 6개, 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위원 강순화 아, 어린이 단체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요? 그냥 취미활동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동호회인데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호회에서 전국대회를 많이 나갑니다.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를 나가면 돈이 들고 경비가 없다고 자꾸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때! 아까 리틀야구단만 지원하고 다른 한 군데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셔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감사드리고 평생학습과장님!

네.

다른 것은 저기하고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23쪽에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시니어 이야기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해서 52명 참여에 43회 파견 이렇게 있었죠. 파견은 주로 어디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시니어는 어르신들이 동화.

그러니까 파견 나가는 곳.

동화연극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저학년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파견 나가는 곳이 43회 파견 나갔다는데 어린이들이 할머니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인데 어디에 파견 나가는지가 안 써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어디, 어디 나갔는지.

아니, 그리고 어디, 어디도 중요하지만 주로 어린이들로 나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센터나 이런 데 나가서 할머니들하고 대화하고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것 어린이집에 나가는 거고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어디를 나가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토리텔러는 학년이 높은 학생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으로 43회 파견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어린이집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파견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저희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요. 전에 지었을 때는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사업비로 강당건립비를 학교에서 신청하면 주면서 조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받아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강당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학교마다 많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교육부에서 돈을 줬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지어진 학교가 있고 또 안 지어진 학교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평구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가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목적으로 강당이라는 차원에서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가 학교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강당들이 소요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는데 어디에 보니까 체육시설도 지금 어디 저기 학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도 나와 있던데 여기는 초, 중, 고등학교만 대부분 강당을 지어주는, 하긴 부평구에는 대학이 없으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어져 있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강당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기는 잘 모르시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 조금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청소라는 것은 우리 주부들도 해 보지만 청소를 안 하면 쌓이는 것은 금방이지만 청소를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부평풍물축제로 인해서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테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관계로 부평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청소서포터즈 운영 해서 10개 조 편성해서 내년에 조금 늘렸네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7개 조로 했는데 내년에는 10개 조인데 이것 겨울 두 달간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1, 2월은 예산 배정받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1, 2월은 조금 쉬고.

예산 때문에 쉽니까? 아니면 추워서 쉽니까?

춥기도 하고 주로 사업 배정이 2월부터 예산 배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사람을 뽑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사람들도 다시 서류를 내서 뽑고, 연계는 아니고 그냥 새로 다시 또 뽑아서 한다라는 얘기죠?

네.

2인 1조로 20명 해서, 서포터즈 15명하고 공무원 5명 해서 그러면 서포터즈를 15명을 뽑는다는 얘기네요.

네. 금년에는 10명이었는데 5명을 확대를, 원래는 20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5명 정도만 더 증원하는 것으로.

이것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 투입보다도 불법쓰레기 해서 과태료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 같은데 이것 하면서 논란의 소지는 많지 않은가요?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민원들은 있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하게 되면 예방효과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서포터즈분들이 과태료를 적발했을 때 미치는 효과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끝나고 1월이나 2월 모집을 해서 다시 또 운영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을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는데 재사용종량제가 우리가 제작하는데 조금 더 비싸네요, 소요비용이?

8만 7000원입니다.

같은 매수를 하는데도 20ℓ재사용종량제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쓰레기봉투를 살 때마다 조금 고민을 해요. 이것 재사용봉투를 사야 되나 일반 종량제를 사야 되나. 재사용봉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있던 것을 수거해서 다시 해야 하니까. 그러면 저기는 되지만, 돈은 어차피 예산 투입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재사용하고 일반 그냥 종량제하고 판매량은 이렇게.

아무래도 판매량은 일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위원님처럼 어떤 장기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쓰기보다는 일단 저렴한 데 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일단 일반 종량제봉투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양은 일반 종량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한, 중, 영어 혼용표기해서.

400만 매.

400만 매 표기했는데 이것은 배포하는 곳이 다른 특수지역에 배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판매소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저기에서는 표기가 안 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법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일정비율로 해서 판매소를 일반화시키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사람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에서도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아까 오영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RFID 종량제가 보류가 되면 내년에는 용역하고 설문조사 이런 기간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는 올해 350여 개가 설치가 되면 470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설치하게 되면 아마 가동은 2월 정도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1차 것 말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4, 5개월 정도 이상은 활용을 해 봐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판단이.

4000만원 구비는 설문조사나 성과분석 및 내년에 그런 것에 대한 사업으로 쓴다는 거예요? 용기에 대한 돈이 아니고.

네.

그런데 환경부 용역도 있는데, 개선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 4000만원이 환경부 용역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환경부 용역은 환경부 자체에서 RFID를 포함한 제반 종량제에 대한 전체시스템을 검증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라도 4000만원에 환경부 용역에 대한 일부가 포함되지 않아야 할 텐데 포함이 혹시 됐을까? 아니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똑같이 퍼져야 이런 사업이지 않냐 싶은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평만의 평가를 하는데 4000만원이 투입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단체니까 정확하게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평만의 평가를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것 같아서. 한아름상가에 정비 다 하신다고 그랬죠? 누가 그래요, 거기 한아름상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인도 있죠? 인도가 가다보니까 좁아지는 구역이 있데요. 그러니까 시설을 할 때 인도를 생각해서 인도 폭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것은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도로과나 그쪽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쪽에 넣었으니까 그것 어떤 망 할 때도 그쪽에서 같이 알아서 도로가 너무 좁으면 차도로 내려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로폭을, 뭘 치든지 어떤 경계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 좀 감안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2015년도 지금 사업계획이잖아요. 여기 문화재단 관련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주로 하면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후원금과 기부금 업무를 해서 수입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겸해서 수익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 우수 그런 공연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말 이름나는 공연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제라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우리 부평구 관내 문화단체들하고도 같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재단이 인력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역량도 높여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직원들 역량을 높이는 데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부평구문화재단 하면 우리 부평문화재단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솔직히 중장기계획이 없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마다 그때그때 했었는데 내년에 포럼을 몇 회 개최해서 장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기계획이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포럼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기부금, 후원금 유치하는 거나 부평구 자체브랜드 개발하는 것이나 이것은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고, 그런데 조직개편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잘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그동안에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위탁만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문화예술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럼 문화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수요자 중심으로 예술문화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교육예술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이런 동아리들을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직개편이 됐을 때 그런 민간위탁사업만 했던 부분들을 문화예술정책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평구가 사실은 문화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재단뿐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부평구의 어떤 정책적인 관점을 가지고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게 지금 있는지 그것은 솔직히 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부평문화재단의 현 위치라든지 향후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모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내부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에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몇몇의, 물론 다 계속 얘기 듣기로는 안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에서만 이것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평구의 문화예술인들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부평구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그 과정에서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떤 안이 나와 있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세미나랄까 그런 것을 한번 개최를 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반기 때 그것을 몇 차례를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조직개편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체질개선, 그러니까 질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재단의 내부적으로나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주체들, 직원들이겠죠. 내부 직원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변화된 그 조직체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되게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장들을 자꾸 펼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놓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출연금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놓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이 구 출연금하고 기부금품하고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명백히 말하면 솔직히 조례에 어긋난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왜 출연금으로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단지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줬을 때하고 출연금으로 줬을 때는 약간의 운영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차이가 나죠. 재단의 활동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느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게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한계였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사실은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실제로 예산 편성에 어긋나게 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트센터랑 문화사랑방과 관련해서 현재 지역주민이라든지 문화예술동아리라든지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활동공간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현재 또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는 보통 31회 정도 이렇게 해 줬더라고요. 또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공연 말고 그 지역의 일반 예술동아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실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31회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해 줬습니다.

사랑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익성을 추구할 때에는 주로 무료고 돈을 받거나 그런 경우를 할 때는 또 유료고 그렇습니다.

아트센터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아트센터는 세미나실이 주로인데 거기는 무료로 많이 공익성을 위하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하고 아트센터 내 연습실이랄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주단체 외에는 제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로는 세미나로 이용하는 그 공간 정도만 지금은 대관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혹시 동주민센터랄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문화시설도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동아리하고 연계 시켜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도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부평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이 지금 역사박물관의 사업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10월,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보통 특별전시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요.

주로 어떤 유물이에요?

산곡동 영단주택 관련해서 역사자료를 수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시의 사진이랄까 아니면 오래 살았던 사람들한테 구술로 녹음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자료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 그래서 그것을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한 번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에 보면 이것은 참, 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비전 도모 해서 조직개편을 통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조직개편을 하는 게 그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왔었던 것이고 그 이상을 뛰어넘기 위한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조직개편을 바라보고 있는 상이 정말 이것인지, 만약에 이것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시설보다는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운영의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표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문화예술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문화진흥법 제정되고 나서 생활문화 활성화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15개 동아리라는 것은 등록이 된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터넷상으로 등록이 된?

문화재단에서 동아리 워크숍 이런 것을 개최해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현재 1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15개 가지고는 제가 내년에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너무 적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많이.

이것은 소극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평구 관내에 진짜 동네에서 동네주민들이 구성해서 그런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하다못해 기타를 배운다거나 이런 모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동아리들이 곳곳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문화를 생활로 즐기는 일상이 되는 이런 게 생활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부평구의 동아리들이 그런 모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5개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등록을 한 동아리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개 동아리를 지원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동아리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사업을 하기 이전에 전에 재단에서 부평구 문화 관련해서 전체 조사하는 보고서 내지 않았었나요? 최근에.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단체만 많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모임 그런 동아리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생활문화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쪽에 관광안내책자,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홍보마케팅 사업추진에 책자랑 이런 게 쭉 나와 있네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것도 저희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풍물축제에 관련해서 결과보고가 어느 시기 정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일단 축제위원회에서 10월 하순경에 워크숍을 가게 될 것입니다. 워크숍을 가서 금년도에 했었던 미비한 부분이랄까 내년도에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서 최종은 축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되는데요. 한 12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요?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게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예.

저희 행정무감사 하기 전에 대략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는 있을까요?

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도 주민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에는 했었는데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별도로.

안 했어요! 전문가들 평가나 이런 것도 따로 받은 것 없고요?

네.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의 평가가 오로지 다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도서관이 연장 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에는 3개 도서관. 화, 수, 목, 금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장 운영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정도가 된 거죠?

5개월 정도.

그러면 연장하고 나서 이용자들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성인지예산에도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성과 결과를 내려면 연장을 하게 된 분명한 사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별이라든지 성별 남, 녀 그런 구분을 해서 통계를 구축해 놓는 게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업결과를 분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꼭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위원들 명단하고 정기모임 3회랑 캠페인 4회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데 이것 운영과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접수방식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저렴하게 시간대별로 다양하고 이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접수를 할 때 이게, 보통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순위로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정원을 넘었다 하면 추첨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회원한테 우선권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회원들이 다 신청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만 신규회원한테 기회를 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두 달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세 달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쭉 가지 매달 새로 접수를 받으면서 기존회원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한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 강좌를 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되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접수받는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학교별로 강당 건립현황은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 받으면 충분히 자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평구 관내에 강당 건립현황이랑 신청이 각 학교별로 들어와도 우선순위가 다 그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 건립할 때도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 학교 강당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평구에서 신청한 학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같이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히 2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윤동환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갈산동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시비 6억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내려오지 않아도 건립을 할 겁니까?

그게 국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하려고 합니다.

예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건립을 추진할 거예요?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예정이, 10월 이달에 합니까?

시공사 선정하고 계약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쭉 얘기했던 것이니까 다른 것은 빼고 주차장이든 거기, 저는 관중석이 없어서 한 쪽에 계단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 돼 있죠?

네. 그것 되어 있습니다.

보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리틀야구단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었는데 부평구 어린이 동호회 단체가 리틀야구단이 있고 부평 어린이 장애인수영단이 있고 또 태권도가 있고 검도단이 있고 4개인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록이.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아주 형평에 맞게끔! 얼마 안 돼요, 어린이 동호회 단체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든지! 올해처럼 한 개 단체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게끔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개 단체만 끼워서 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4개인가 5개 단체밖에 안 돼요, 어린이들은.

한 7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7개인가 몇 개 안 되더라고.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다 없애든지! 올해처럼 1000만원으로 한 개 단체만 하는 것은 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내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의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인 단장을 부평구청장 당연직으로 변경하고 부평풍물단의 운영주체를 다양화 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동장이 위촉·운영하는 등 동 풍물단의 예산을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주민센터에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부평풍물단”을 “부평구립풍물단”으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부평풍물단의 단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부평풍물단의 위촉 해제 요건 추가 신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또는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안 제10조2에서는 부평풍물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동 풍물단의 자격 및 위촉,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구에서 편성하여 동 풍물단에게 교부했던 운영비를 동 주민센터에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예산교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중에 한 개 동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부평구립풍물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부평구여성합창단과 부평구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미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제1항에서 민간위탁 중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번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구립합창단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위촉직 풍물단장을 당연직 부평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중에서 “∼하는 자” 그리고 또 “해촉” 그런 단어를 “∼하는 사람”과 “위촉 해제”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5의 신설조항 중에서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위촉 해제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조례 제8조 단원의 복무사항에서 제2항에는 “풍물연습을 월 4회 이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로 규정하였으므로 “주”를 “회”로 고치든지 “회”를 “주”로 하든지 통일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에 있어서 부평풍물단을 부평구립풍물단으로, 단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 부구청장으로, 위촉 해제요건을 추가 신설하는 안, 부평풍물단 운영활성화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구에서 편성하여 동 풍물단에게 교부하던 운영비를 동주민센터에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 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 이 외에 주요내용이 있나요, 과장님?

법령에 따라서 약간 단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이유에 보면 위촉직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게 부평풍물단의 합리적인 운영체계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전환시키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이랄까 여성합창단, 유소년축구단 이런 데는 단장이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구 풍물단장은 별도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도로 임명을 해서 하게 되면 보수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동안에는 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우리 인천시 관련 지자체도 한번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풍물단장이 여태까지 없었다고요?

네,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조례상으로는 단장을 한다고 해 놓고 단장으로 임명해서 운영을 못 할 바에는 현실에 맞게 부구청장으로 단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이상, 기존의 조례상에는 풍물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장이 그러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건가요?

네. 단장은 없었고 풍물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장이라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례에 상쇠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쇠는 누가 위촉한 거예요, 여태까지?

“…….”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풍물단에 쇠잡이 중 상쇠는 어쩌구저쩌구 단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부지침으로 부구청장이 단장이라고 해 가지고 상쇠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조례가 우선시 되어야지 내부지침은 조례에 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예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러면 풍물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단장을 임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태까지.

조례상으로 단장 하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부구청장으로 단장이다 해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회장이 주로 풍물단을 많이 이끌어왔었죠.

이해가 안 가네요! 조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해 오셨다는 건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이,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그리고 풍물단까지 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추가로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문화재단 인력구조면에서 3개 예술단체를 하려면 아무래도 계약직 식으로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재단, 지금 재단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단이 예술단들을 다 관리운영을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한 개 동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요즘 동주민센터가 복지기능 강화로 주로 가고 있는데 동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까지도 동에서 하는 게 복지기능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의견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네. 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풍물단의 예산을 주민센터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동에서 관리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다 편성해서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내려 보내주거든요. 일상경비 내려주고 나면 쓰고 나서 정산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게 더 불편합니다. 행정도 더 낭비되고. 동에다 아예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편성할 때부터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데 예산 주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행정이 하는 거랑. 기존에는 동 풍물단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오. 일상경비도 동장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동장이 또 집행을 합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주민센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 동 풍물단 예산 전체가 편성이 되고.

애초에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동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하냐고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이후로는 아마 풍물단이 처음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뭔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조례에 보면 동 풍물단은 동장이 다 위촉이랑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구에다가 편성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이 그게 나왔다는 것이고 혹시 부평구 풍물단이나 동 풍물단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별 다른 의견 없었어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에 따로 심사할 때 규제심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올라오는 건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분석평가는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다.

여성가족과로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센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센터 의견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일단 의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동 풍물단 예산 지원이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지원됐던가 그렇죠? 동에.

예.

그런데 동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동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이.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어요! 22개 동이 지원하는 방식도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17조에 예산 교부방법을 지금 삭제가 되는 거죠?

네.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 풍물단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면 다시 각 동으로 일상경비식으로 다시 교부를 해 주고 동에서는 다 쓰고 나서 또 일상경비를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맞지도 않고 조례상으로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동 자체별로 동 풍물단 지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를 해야만이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 지원은 지금 물품구입비하고 실비보상비 그래서 별표3을 보니까 연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시기가 상·하반기로 해서 한 것은 제17조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삭제.

상·하반기로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동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400만원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립 풍물단원이 예술단원이 지금 45명, 전문단원이 15명,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문단원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은 지금 4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40명 이하로?

동 풍물단은…….

네. 40명입니다. 회장 1명하고 단원 40명.

네. 4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1명과.

지금 풍물단원 중에 전문단원은 없고 예술단원으로만 한다?

네.

그러면 비용은 얼마 안 나가겠네요, 지급액은? 실질적으로 연간 따져봤자.

부평풍물단은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사가 있고 조교가 있고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강사만 채용해서 구 풍물단 같은 경우는 강사가 1시간당 10만원이고 동 풍물단 강사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이런 것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선정기준이 여기 강사 해가지고 너저분하게 쓰여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렇습니다. 이거 1시간에 10만원 가지고 정말 안 하려고 굉장히 얘기합니다.

강사 선정을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아주 엄격히 한다?

네.

또 하나 하게 되면 응모원서가 있고 위촉장을 주고 위해촉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위촉할 때는 위촉하고 위촉 해제할 때는 해촉하고.

방금 전에 이도재 위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외에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것으로 해서 더 이상 저기할 부분이 없다,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세요. 추가할 부분이 없어요?

추가할 부분 없고 원안 가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단원은 모집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문단원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그렇죠,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될 텐데.

과거에는 전문단원 15명에 약 80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요. 전문단원 대신에 예술단원으로만 운영해도 무방하게끔 예술단원으로만.

공연수당 해서 20만원씩인데, 전문단원 15명이면 꽤 많은 돈이네?

그래서 1년에 8000여 만원이 들어갔어요.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또 하면.

그래서 전문단원 그런 분들은 전문단원을 구성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조례는 개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풍물단인데 이게 동으로 이전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요?

예. 전부 다 동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예산하고. 전에는 예산은 아니고 동에서 다 맡아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전함으로 해서 동에 대한 장점하고 단점.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현재 각 동장들이 위촉하고 해촉하고 풍물단도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단지 예산편성, 교부방법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점은 없지만 동장 입장에서는 예산까지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이랄까 책임감을 가지고 동 풍물단이 활성화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점이고 단점은요?

단점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일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들어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줄어듭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하려면 전에는 핑계가 있었잖아요.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오고 위에서 부족해도 거기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동으로 이관이 되면 동장이 더 활성화도 시킬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구조건을 못 따라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금액문제가 있는데 금액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단장이라고 하고 회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동에서. 그것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장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다 패장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동이 있으면 제가 회의 때 그런 명칭을.

그러니까요! 풍물단장이라고 어떤 데는 얘기하고 어떤 데는 회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원화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용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구립풍물단으로 명칭이 됐잖아요. 그러면 동 풍물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 풍물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 가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애매한데요. 일단 구립풍물단을 공개모집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풍물단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자원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동 풍물단원이나 패장들도 구립풍물단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처음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풍물단하고 우리 구립풍물단하고 약간의 의견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패장들은 구립풍물단이 안 됐으면 좋겠고 단원들은 현재까지는 구립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뽑을 때는 동 풍물단원이 아닌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 구립풍물단을 하면서 각 동의 패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안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 2회 연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 2회 연습을 하면 동 풍물단도 주 2회 연습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서 패장이나 각 동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단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동 풍물은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밖에서 약간의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동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구립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 2회 연습을 하는데 저쪽에 동에서도 맞춰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 풍물단에 들어간 사람을, 여기 구립풍물단에는 공개모집해서 동 풍물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자를 이쪽으로 넣어야 저쪽에 문제가 없지, 그리고 저쪽 패장은 당연히 이쪽에 가입이 안 되어야 문제가 없고 동 풍물단도 활성화가 되면서 구립풍물단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립풍물단을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각 동의 풍물단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은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구립풍물단을 모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고 동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 동의 풍물단원들한테는 거기에서 하든지 여기에서 하든지 한 곳에서만 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건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원칙적으로는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는 공개모집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확실히 짚고 그것은 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대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풍물단하고 동 풍물 회장님들하고 회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원칙대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어느 한 쪽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일단 방향은 그렇게 하고 패장도 점차적으로 감소하자 해서 현재는 패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5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패장 하지 말고 단원도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질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여기 명칭에서 부평풍물단의 범위하고 부평구립풍물단 두 개로 구별해서 범위를 얘기해 주시죠.

기존에는 부평풍물단 그러면 동 풍물단이 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풍물단이 있었는데 ‘구립’자를 안 붙이다 보니까 어느 게 부평구 풍물단이냐? 부평구 풍물단, 부평구 동 풍물단, 이것 외부사람들이 모르거든요, 헷갈리거든요. 어디 표기를 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도 아시안게임에 나갈 때 그쪽 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굉장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구립’자가 안 붙다 보니까. 그래서 아, ‘구립’자를 붙여서 하는 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해서 동은 동 풍물단, 구는 구립풍물단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동 풍물단이 부평구 풍물단에 안 들어가 있나요, 현재?

전에는 부평구풍물단 그러면 보통 우리 부평구풍물단 이렇게 많이 지칭을 했었습니다.

동 풍물단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이 안에.

풍물단 육성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3장에 별도로 동 풍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립을 굳이 넣었잖아요. 아까 나상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구립을 안 넣고 동일하게 갔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 부평구풍물단 그러니까 혼동스럽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명칭에.

그래서 혼동스러워서 이번에 이렇게 알기 쉽고 명백하게 ‘구립’자를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명칭의 단어하고 어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사실 부평풍물단 하면 부평의 대표적인, 포괄적인 총칭의 의미를 가져요. 또 거시적인 느낌도 주고. 그런데 지금 구립을 넣어버리니까 구에 국한되어 있는, 해당되어 있는 미시적인 의미를 느낌을 주거든요, 용어에서. 그런데 이게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반드시 구립이 들어가야 정리가 딱 확연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것이 ‘시립’ 들어가는 것처럼 ‘구립’이 들어가야 명백하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게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 틀의 생각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구립, 시립 사실 ’80년대나 구별해서 선을 그어서 과거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터놓고 큰 거시적인 의미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아까 연습 불참하는 경우에 해촉하는 것이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8조 2항에는 풍물연습을 월 4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통일시켜서 몇 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3주 대신에 5회나 4회 이상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3주 이상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 없다면 혼란스럽지 않게 이것을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여간 집행부 입장에서는 3주라고 해도 혼란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3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조례상에는 풍물단의 구성을 예술단원과, 그러니까 지금 개정이 될 경우에 부평구립풍물단을 말하는 거겠죠. 예술단원과 전문단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조례상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단원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향후에도 풍물단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단원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이런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단원 없이 그냥 구립예술단원 중심의 부평구립풍물단하고 동풍물단 이 두 개의 체계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운영을 다르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네 왜 전문단원구성 안 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전문단원 예술가 입장에서는 풍물도시로서 발전하려면 전문단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들 입장에서 많이 합니다. 전문단원을 구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단원을 운영 안 할 바에는 조례를 차라리 삭제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또 한 쪽에서는 전문단원을 육성해야만이 앞으로 풍물도시, 풍물이 더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망설이다가 그냥 삭제에 넣지 않고 개정한 것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단원 육성은 향후에 예산의 상황을 봐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에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에서 예술단을 포괄적으로 예술단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합창단이나 풍물단이나. 각 지자체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민간위탁이라면 어떤 형태로, 재단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인천시에서는 위탁을 준 경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냐고요?

타시·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놓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그것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촉직인 단장을 당연직 부구청장변경하여 부평풍물단의 합리적인 운영체계 구성으로 대내외역할을 활성화 하고 부평풍물단의 운영주체를 다양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동장이 위촉 운영하는 동 풍물단의 예산을 동주민센터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주민센터에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2015년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현재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8개구 평균 대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87% 수준이고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72%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수료의 일정부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단가를 조정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행수수료 인상은 먼저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단가 인상안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관내 8개 구의 단가평균을 기준으로 우리 구와의 단가차액의 대략 50% 선에서 인상하는 것을 초안으로 하여 지난 9월 30일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현행 수수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7%를 인상하여 톤당 6133원을 인상하고,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10%를 인상하여 톤당 1만 815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금일 부평구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었음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인상안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약 4억 10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원활한 청소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에 대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대행단가의 산정부분은 지난 2012년도에 용역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생활과 재활용 폐기물 조정 인상률은 한 7%를 올려야 합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2013년도 2월에 183회 임시회에서 생활과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를 용역결과에 따라 하지 않고 부평구의 재정 여건과 그리고 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약 3.3%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5년간 대행단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결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2.2%가 올랐고 2012년도도 동결 그리고 작년에 3.3%가 오르고 금년도에는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누적대행단가 상승률은 5.5%인데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약 11.6%가 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표는 각 구별 생활·재활용 폐기물 대행단가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각 구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구 평균은 생활폐기물이 10만 189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15만 242원인데 이번에 구 집행부측에서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생활폐기물이 9만 3747원, 재활용은 11만 8965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출된 동의안은 구 평균 대행단가 생활폐기물은 93.6%, 재활용폐기물은 79.2% 수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별 대행단가의 높은 순위로 나타내면 부평구는 생활폐기물은 5위 정도로 아직까지도 하위측에 머물러 있고요.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위로 4위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계양구는 총액도급제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행단가 동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이 동결됨으로 해서 동일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높은 이직이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대행업체 보유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립이 적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노후장비로 대행사업 수행에 곤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생활폐기물 수집 등 청소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행단가 인상 시 예산 증가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에서 2015년에는 생활폐기물 7%, 재활용이 10% 올랐을 때 생활폐기물은 3억 4500만원 정도 그리고 재활용폐기물은 6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총 4억 11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대신 부결을 하는 경우 집행부는 이를 변경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상안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가 인상했을 경우 톤당 9만 3747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 평균단가는 10만 1809원이고요?

예. 재활용폐기물인 경우.

그리고 재활용을 인상했을 적에 부평구 톤당 단가가 11만 8965원이고 인천시 평균단가가 15만 242원.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인천시 단가 비교했을 적에 올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 수집·운반 폐기는 재활용센터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남일상사라는 폐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생활 수집·운반해 주는 단가 수수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가 수수료인데 폐기하는 업체가 어디라고요?

일반 남일상사라는 업체 있습니다.

개인업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은 청라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청라소각장으로 들어가요?

네. 대부분 거의 청라소각장입니다.

인천시 구·군이 다 거기로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립장도 일부 이용하는데 그런 특이한 경우, 청라소각장이 점검이나 이런 것들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만 매립지를 이용하고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자료 자세하게 많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참고자료 6쪽에 보면 부평구 수집·운반 관련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업체별 종사원 월평균 임금현황이 나와 있어요. 일단 산삼환경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되게 영세업체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평균임금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처리물량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가장 큰 요인은 물량에 따라서, 워낙 업체가 작고 지역이 작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산삼환경이 맡게 되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처리물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하다보니까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유사한데요, 왜냐하면 처리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물량이 작으면 일찍 끝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물량이라든지 수송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구의 업체들별로 이게 지금 비교는 되는데 부평구가 워낙에 지금 대행단가 자체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임금 같은 경우 평균임금현황도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타구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인 평균치를 아직 뽑아내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주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있나보죠?

그래서 구에서도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한 지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 구의 현황까지는 종합적인 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추후에라도 저희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단가 동결, 그러니까 인상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업체에서 종사원의 임금 동결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7%, 10%를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되면. 그랬을 때 이 업체에서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가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초안을 작성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가장 크게 올려달라는 이유가 처우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갈 때 100%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상은 했는데 이게 또,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상한 사유에 맞게 이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3.3% 인상했을 때 혹시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자료나 뭐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확보를 안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 때문에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인상폭이 너무 협소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했던 인상폭에 대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 갔나 그게 궁금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가면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나 앞으로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할 때도 이 안이 주요 관점으로 대두됐었습니다.

관심사가 그렇게 많이 쏠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자, 이게 현실적 단가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업체가 최소한의 운영비 보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업체에 대한 실태라든지 비교분석까지 다 하셨는데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명료하게 딱 정리를 잘 하셨어요, 쉽게 알아듣게. 첫째,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정하게 현상을 파악해 줬고 둘째는 5년 대행단가 인상률 비교했고 또 세 번째는 타구 지역을 비교하면서 현실성을 표현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행이 안 됨으로써 업체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을 봐서는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판단을 다 들었을 경우에는 또 위험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검증을 통해서 확연하게 다 드러나는 부분이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단가 검증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까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임금인상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총체적인 시스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그것도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현장, 그다음에 서류, 세 가지 파트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회사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나 각종 임금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타구가 다 이게 올바른 단가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일단 검증시스템이 위에서 확인이 된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현재 비용이 정말 절박한지 이런 것도 검증된 수치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 통계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판단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동화 되고 다양화 되고 계측화 되기 때문에 단가 비용은 반드시 그해에 맞춰서 추가된다고만은 볼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내년에 당연히 단가가 올라야 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아마 그런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단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걸 대안을 내놓고 해서 설득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실적 단가 필요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단 현장평가도 하죠?

그렇습니다.

실적서류 평가도 하죠?

네.

그래서 청소정책위원회 개최를 해서 평가결과를 심의해서 결과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혼선이 오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효율성 제고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전에 청소정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중에 지금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출량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우리가 무슨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배출량을 해서 톤당 가격을 산출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평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데는 불이익을 주고 잘하는 데는 많이 저기도 해 주고, 포상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생활은 7%, 재활용은 10%로 해서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7, 8군데 중에 5위 정도가 되네요, 밑에서도. 그래서 가능하다면 용역을 줘서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를 아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이번에 인상하게 된 요인 중에서 물가상승을 근거로 해서 또 대행업체 종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로 해서 이렇게 인상안을 올리셨는데,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각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몇%나 됩니까?

그 사항까지는 아직 제가……, 35% 정도 된답니다.

업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 그러면 나머지는 순수한 운영비네요, 그게요?

그렇습니다. 장비하고.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우리 관리감독업무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업체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중,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종사원들 처우개선문제 때문에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동의 여부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