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접수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수가 되면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10조]에 개방제한이라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에 관한 내용들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활동증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우선순위로 두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 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의 행사가 먼저 있다고 해서 일반 개인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개방제한에 국가나 지자체를 위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행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행사는 한 달 전에 거의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예약하는 날짜를 피해서…….

국가나 지자체 행사를 할 때는 예약이 안 잡힌 날짜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행사를 한다고 민이 먼저 예약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제개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약하는 것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부득이한 국가나 지자체 행사가 있다면 개방제한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미리 예약을 해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고지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 문제는 문화홍보과에서 알아서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의 입장은 관이 우선이 아니라 민이 우선이라는 말인데…….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보편화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량이 급감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증지수입금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되고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안 제7조제1항]에 마련하였습니다. 2004년 직원후생복지 이후 계약된 종이수입증지 판매익이 없고 또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급감함에 따라 판매익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종이수입증지가 급감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불편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참고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자치법 [제137조]이고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본 조례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종이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의 “등”에 교통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수입증지가 금년도 8월까지 사용료가 15만5,000원입니다. 이 사용된 이유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종이수입증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민원실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