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과의 자원재생담당 백귀희계장이 서울출장 중인 관계로 오정미 담당주무관을 배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협조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1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관련 조례를 삭제․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16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 상 규정된 조항을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 과태료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인물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조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제16조]가 [제8조의 4]로 상위법령 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같은법 제37조제4항의 규정’부분은 법제처용어 순화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서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부분도 법제처 용어순화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3조] 부분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8쪽에 [제15조]와 9쪽의 사항도 용어 순화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의 [제16조]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의준수사항으로 10쪽 제5호까지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쪽에 관계법령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제16조의 2]와 [58조] [60조]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준용함으로 인해 조례상의 규정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제17조], 11쪽에 [제18조] 이 부분도 상위법령조문하고, 조례하고 일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사항입니다. 12쪽까지 이 부분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이 조항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준용함에 따라 조례상에 중복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13쪽에서 2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85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과 시행령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명칭변경과 시행령 [제38조의 4]의 과태료부과기준과 시행규칙 [제16조]와 [제58조] 및 [제60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처리사항 등의 보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16조]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조례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삭제정비하여 민원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제16조] 전체를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6조]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의준수사항입니다. 5호까지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올해 4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16조의 2]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라든지 21쪽에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이라든지 22쪽에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등 조례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있고, 상위법령과 중복규정을 하고 있어 민원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1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교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는 일부 완화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구제개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에 대한 발행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1일 주차권의 유효주차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주차요금 경감 및 면제대상차량의 한도를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 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정부 개혁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그 동기와 결과 등이 고의가 아닐시 금액을 10%에서 50%로 경감하여 규제에 대한 완화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과 같고, 2014년 9월2일에서 9월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제19조]가 되겠으며 기타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86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징수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별 항목에 정당성이 있을 경우 경감률을 높임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하는 규제개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내의 주차면수와 수요를 감안하여 1일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 발행 제한항목을 신설하였고 특정지역의 1일 주차권과 24시간 주차의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감 및 면제대상 차량에 대한 감면율 및 횟수제한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별 적용항목에 규정하고 있는 경감률을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랑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개정안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줬는데 1일 주차권하고 월 주차권하고 금액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담당 책임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월주차권을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로 월주차권을 해주지 않고, 일일주차권을 해주겠다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시장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주차장 중에 특히나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인이 주차하지 못 하도록 상인회에서 의결을 해서 일일주차권도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30여대가 상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30여대가 고정되어 있으니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1일주차를 하지 말라고 상인회에서 얘기를 해도 자기들끼리도 잘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찾는 사람도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주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의 횡령에 대해 감시․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고, 혹시나 요금이 정해져있는데 간혹 시간을 더 달라든지 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 위탁입니까? 위탁이면 관계없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도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 50%까지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1/2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