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허시영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점기 위원장님,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 간 인적, 물적 교류확대로 우호도시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상호 교류활동을 통한 행정, 경제, 문화 등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제3조】, 안【제4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적용범위 및 대상, 안【제5조】에서는 결연 및 교류의 제의 및 대상도시 선정, 안【제6조】에서는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교류 방안 등입니다. 안【제7조】, 안【제8조】에서는 결연 및 협약체결에 따른 절차를, 안【제9조】에서 안【제10조】에서는 소속기관 자매도시 교류 및 교류사업 촉진, 안【제11조】에서는 민간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끝으로 안【제12조】, 안【제13조】에서는 자매결연 취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례를 활용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제9조】에 보면 동 주민센터의 자매결연 등에서 [2항]에 “동 주민센터의 장은 2년마다 교류활성화 및 실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평소 기능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이걸 맡겨서 동 주민센터의 장이 하는 자매결연 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가 실질적으로 국내도시와의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 북구하고는 85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청송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교류를 해 오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다 충북 괴산군 같은 경우를 제가 실 예를 든다면 괴산군은 농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소비 촉진을 한다든가 해서 대도시와의 교류협약을 11군데 정도 타 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적이 있고, 상당 부분이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교류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는 실지로 80년대부터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상 규정하는 작업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자체를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와 상대 자치단체 간에 교류나 국외 도시 간에 교류를 활발히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9조2항】에 대해서 2년마다 이런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심의능력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 진천동하고 경남 사천시 서포면하고 동간에 농수산물 교류, 이 정도 연1-2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간에 어떤 교류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지로 진천동에 그런 예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해당 각급 단체를 참여시켜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에 진천동 청사를 개소할 때 그 때도 서포면에서 각급 단체장, 제 기억으로는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조금 있으면 새마을 단체 한마음 대회가 우리 구에서 열립니다. 열릴 때 고령군에 새마을 단체에서도 직접 와서 저희가 부스를 두 개 정도 지원해 주면 단체에서, 또 그 단체가 와서 자기들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동에 단체를 대표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솔선수범해서 인솔해 나가고, 또 읍면동 단위의 교류를,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태까지 주관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지 않아도 기능이 너무 유명무실화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은 기능을 하나 더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입니다. 허시영의원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7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에는 특별하게 구의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10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 하나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제37조】에서는 이 교류협력,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국외도시 관련해서 국외 도시의 단체하고의 부분만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유추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내려보니까 혹시라도 교류하고 있는 당해 도시가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달리 공산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 체제가 불안정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하더라도 막상 거기에 따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또는 외교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단체장이 판단을 해라, 결정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그런 동의가 사후에 동의가 없이는 외국 도시와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게 규정이 되어 있고, 국내 도시하고의 교류 부분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실지로 국내도시는 국외 도시만큼 위험부담이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체장이 그 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교류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담보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에 정신을 수용해서 국내도시는 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9조】에도 보면 “동 주민센터의 장이 국내 타 도시 기관과의 결연과 교류를 추진할 때는 국내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 교류를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 교류를 시작할 때는 동 주민센터의 장이 결정을 해서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가 세세하게 다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동 주민센터의 장도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우리 국내 도시인 읍면동과 체결할 때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심의가 의결이 아니거든요. 심의를 거치는 부분,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실질적으로는 조례에는 정하지 않아도 독단적으로 그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취지의 조례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계승한다면 센터의 장,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화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책임 있는 집행부에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류를 맺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에 의회 동의를 거치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거친다, 그게 핵심 내용이죠?

예, 단체장의 독단적인, 또 실익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함을 의회 동의를 거쳐서 체결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화 시대에 허시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꼭 이익만 추구하는 자매결연은 아닙니다마는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간에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신뢰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안들은 상당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허시영의원님, 조례안 발의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행사일정 때문에 상임위원회 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로 등록된 채무보증신청서 관련 첨부 서류와 보고에 관한 사항 완화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발맞추고, 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로 조례에 근거체계를 좀더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근거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또【제2조2항】 채무보증신청서 첨부서류로 사업계획서, 주 채무 발생원인 관계 서류 및 기타 참고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채무보증신청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 채권자는 채무상황을 매 분기별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채무상황은 구청장이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채권자가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하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근거법령 개정 및 규제성격이 강한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정비를 통해 조례에 근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루어진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안【2조1항】에 영【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이 부분이 영【제26조제1항】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안에서 따오는 법령이 바뀌었어요. 바뀌게 된 이유하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령【21조1항】이 쪽 부분은 사실 근거조항이 종전과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26조】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나 채무자 및 상한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문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같았는데 단지 조문명만 약간 이동하면서【21조】에서【26조】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 8월 6일 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이 되었고, 실지로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 하다고 보는데 저도 이 조례가 이런 보증신청서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이것은 바람직하게 개정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특히【6조】같은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선다는 것이 물론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선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사인 간에 거래나 같은 그런 사항인데 이걸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관이라고 해서 이걸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규제에 해당됩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함은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채무보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 이것이 없어진다고 할 때 추가적으로 담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6조】가 금융기관에서 이걸 별도로 구청장에게 보증채무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사라져야 될 그런 규제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단지 그리고【2조】에 채무보증신청서 제출이 사실은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신청서 자체가 이런 내용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실 이 보증채무를 서게 되면 무엇보다도 의회 심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124조】에 자치단체장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채무보증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보증채무를 할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상당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한 세출과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에 보면 94페이지 예비비,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에 예비비 집행액 3억5천, 4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편제상 예비비가 집행되면 사업부서의 예산액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이번에 배상금 4건 3억5,500만 원 지출한 금액은 청소과 예산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사실 예비비에서는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 3억5천은 예산현액에서 완전히 빼버렸네요?

예비비 지출액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청소과에 예산으로 편제됩니다.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팀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안에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부속서류 20페이지를 보면 혹시 실장님, 부속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속서류 19페이지를 보면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이 나옵니다. 기능별 성질별로 예산서를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20페이지 자료를 보면 재원별에서 자본지출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옵니다. 예산팀이 기획조정실에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625억 정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산한 것이 315억 정도 됩니다. 또 차액이 31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 정도는 쓰고 50%는 그냥 묻어놓았다고 볼 수 있고, 활용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50%가 넘는 한 300억이 넘는 이 돈이 잠겨져 있었던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사업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해연도에 집행이 못되고, 그리고 또 예산이 쓰는 것이 대부분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편제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다보니까 큰 사업일수록 당해연도에 그치지 않고 명시이월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궁극적인 최종적인 집행잔액은 아니고 사실 이월사업이 해마다 보면 시장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2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50% 정도는 계속 이월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50%씩 발생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물론 당해연도에 그 사업에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사업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형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물론 제가 경제과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사실 경제과에 아케이드나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보면 상인회라든지 인근 주민들, 이런 민원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delay) 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부지확보라든지 보상관계 협의절차,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사실 딜레이(delay)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들이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이것도 사실 2010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하지만 사실 내년도에 일단은 2월 정도로 사업을 장기간 걸쳐서 73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레드블록이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레드블록 사업도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도 아직은 저희들이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만 월배권 복합문화센터 추진, 이것도 96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도원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8억, 이것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도원지 월광수변공원 수변경관 개선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2014년 지나서부터 시작되어서 2015년도 1차 사업으로 15억 투입되고, 그 다음에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서 나머지 35억이 투입되다보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 당해연도에 끝나기 보다는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진척도를 잘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우리 예산현액에는 포함을 시켜놓지만 실지로 이 사업비가 바로바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안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부분적으로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확인이 되는 하나를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것도 34억 잡아놓았는데 22억 정도 결산이 처리되고 차액이 12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부지매입이라든지 보상금이 많이 차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취득을 하고 그래야 물품 같은 것도 투입되는데…….

그래야 시설비도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고, 위에 것하고 사실 이 항목이 자본지출이 서로가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진척이 잘 되면 좋은데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에 예산담당부서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국비를 타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상당 부분 구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예산관련해서 예산부서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실력행사나 아니면 설득도 하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예산팀장님하고 실장님께서 참 중책입니다. 이제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480만 원이 남았는데 주 내용이 달서구의정회가 300만 원, 이곡2동 새마을협의회가 153만 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교부미신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곡2동 새마을협의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단체 내부의 이견이 있어서 내부사정으로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회는요?

의정회도 사실 당초에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사정은 확실히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것은 징수과가 책임부서인 것 같은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분야 징수결정액 1,017억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91억2,400만 원으로 2012년보다 27억5,200만 원이 증가하여 결손처분으로 인한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이렇게 3년 간 세입금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억2천, 3억4천, 지금 2013년도에는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 징수과 소관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부분은 세수확보에 굉장히 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 아닙니까. 2013년에 나타난 간헐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이 향후에 계속 증가추세로 갈 것인지, 혹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도로 세심하게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들어와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많이 대구시 차원에서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가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설령 받을 수 없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걸 결손처분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후속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무리 세외수입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받을 수 없는 돈을 어떻게 보면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묵혀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정리해버리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떨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소멸시효중단이나 이런 부분에 징수과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님한테는 제가 소멸시효중단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실제 자산이 없는 무자산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경제도 장기 침체국면, 내수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떨 것은 필요한데 문제는 복지예산이 67%, 정리추경예산까지 다 하면 67% 정도가 달서구의 재정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예산은 투여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한번 올랐던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누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관성인데 앞으로 세입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 실장님, 예산팀장님. 세수확보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