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3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중식비가 나가는데, 중식비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쉽게 말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지정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티오가 3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區에 1명, 洞에 나머지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洞에 이 사람들이 배치되어서 복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국가에서 주고, 단지 우리 구에서는 중식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중식비가 보니까 1食 당 6,000원 하면 299食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이거는 순전한 100% 구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더 소집 복무해제 된다든가 이런 걸 검토 하셔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충원을 하려고 빨리 이렇게…, 제대 시기가 있으니까 미리 요청을 해도 병무청에서 수급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조금 나온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안대국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빨리 충원이 되어서 거기에 부족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299일이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다음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몇 명쯤…, 몇 건이고, 평균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지원금액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의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생계비로도 줄 수 있고, 또 뭐…….
기주
이기주위원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은 저희들이 지금 의료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진료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평균적으로 한 200 얼마 암이나 이런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만 원 지원이 다 되고…….
기주
이기주위원
그리고 132쪽, 아까 안대국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유형인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이다, 그렇지요? 주로 중식비지원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당해본 당사자로서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을 봤을 때, 중식비 지출은 제가 보기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시설에서는 공익요원들이 거의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돈은 별도로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되어 있고, ‘이거 좀 뭐가 불합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 그분들에게 식대를 받는 게 안 맞겠나…….
기주
이기주위원
그런데, 차마 식대 내라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또 이런 분도 있거든요. 공익근무하면서 식대 대신에 정기후원, 한 달에 ‘나는 3만 원 하겠습니다.’, ‘5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양심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다 돈 안 냅니다.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 전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식사는 거기에 제공한다고 하면 빼버리고, 식사 제공 안 하는 조건 같으면 돈을 입금시키고,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로 지금 100%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에는 구비로 주고 있고…….
기주
이기주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33쪽입니다. 어젠가 주민들하고 대화 속에서 기초수급자인데, 지금 1,200만 원짜리 신차 경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사면 수급자 탈락된다고 하면서 되게 걱정을 하는데, 이게 재산이라든지 이런 탈락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명확하게 답을 못 드렸는데, 그거를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동차나 전세금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에는 재산 총액이 한 6,000만 원 이상, 이하 이것 가지고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명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플러스해서 이것이 최저생계비기준에 아래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넘느냐 그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근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있느냐, 그거하고 거기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이 있습니다. 집에 고질적인 환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우리 대구 같으면, 내가 은행에 통장에 돈이 3,000만 원 있어도, 5,400만 원까지는 기본 재산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부채가 있으면 그걸 또 감안을 해주는데, 사행 간에 어떤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낸 것과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인정, 판결 받아가지고 사채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인정을 해주고, 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부채는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돈으로 환산을 하면 소득으로 그 금액이 가구에 대해서 나타나거든요.
기주
이기주위원
재산금액이 되겠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동차만 위원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재산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야…….
기주
이기주위원
그분도 나름대로 계산을 참 잘 하십디다. 아까 이야기 말씀대로 5,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 시세도 다 포함된다, 그렇겠네요. 이 한도를 모르셔가지고 전부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차량은 보험개발원에 보면 차량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산으로 조회하면 개발원의 단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기주
이기주위원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차는 1,200만 원인데, 200만 원 주고 할부로 사는데, 그러면 재산 인정을 200만 원 해줘야지, 왜 1,200만 원 새 차 값 인정해주냐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상의한 것을 갖다가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데,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차를 소유할 정도 되면, 그만큼 어떤 다른 쪽에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량은 가액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재산으로 환산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잡힌다는…….
기주
이기주위원
어제 한 대여섯 분하고 토론회 비슷하게 이야기했었는데, 각자 처한 입장도 다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하는데, 그분들 거의 대동소이한데, 대부분 보증금 200 아니면 300이고, 차 값 얼마하고 계산 놓고 하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당신이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더니 아, 내가 보험이 있다하고 합산해보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금융조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1금융, 2금융의 보험 이런 게 다 우리한테 조회 옵니다. 차량 신차 같은 경우에 구입가격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연식이 오래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오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이분은 1,200만 원 짜리 사면 5,400만 원 초과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134페이지 차상위 하고 기초수급자 양곡, 135페이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지원단가 2만1,540원, 20kg짜리인데, 이게 수급비에서 공제하고 주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50%를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비 줄 때 그 돈을 차감하고 통장에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받을 필요가 없지요. 행정적으로 아주 간소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똑같은 기준으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돈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기주
이기주위원
본인 부담률이 100%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0%…….
기주
이기주위원
50%?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안 낸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게 떼고 준다 이거지요.
기주
이기주위원
아, 돈을 받고 준다, 이거는 어차피 지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잘못 이해하고, “수급자는 국가에서 공짜로 쌀도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게 아니고, 50%는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 게 맞고, 50%는 생계비 나갈 때, 양곡 값 2만5,500원을 차감하고 그렇게 준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연세 많은 분은 공짜로 받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서민 정서에 정이 엄청 많은 동네 같아요. 여기 보니까 2만1,540원인데 시중에 지금 2만3,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주로 어디로 가느냐면 방앗간에 많이 가고, 그리고 동네 작은 식당에 일부 가는데 보통 보면 4만5,000원 주고 사야 안 됩니까? 방앗간이나 조그만 식당에서 친한 사람들한테 몇 명, 몇 명 이야기해가지고 2만3,000원 주고 10포씩, 20포씩 거둬가고 하는데, 나는 그거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0포씩, 20포씩 준다고 하는 거는 지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얼마 전에 한 몇 달…, 한 반 년 되었습니다만 신문에 한번 나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사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적발된다면 바로 경고하고,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 혹시나 그런 분 있으면 “당신, 이러면 수급자 탈락된다!”고 강력하게 엄포를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하는데, 심지어 술로 바꿔먹은 적도 있고 슈퍼에 가가지고…, 뭐라 하고 해도 안 되는 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얼마 전에 신문에 그게 한번 나가지고, 저희들은 전 세대에다가 경고장을 다 보냈어요. 정부 양곡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서 양곡에다가 경고 문구를 인쇄해가지고 붙였어요. ‘이거는 절대로 팔거나 시중에 유통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수급자도 중지되고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경고를 했고, 그러고 이게 팔아봐야 기준이 한 달에 1인당 10kg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0kg입니다. 한도가 40kg까지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40kg 같으면 20kg 두 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량으로 유통하는 거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닌 것 같고…….
기주
이기주위원
그렇게 차로 할 수 있는 대량은 아니고 10포, 20포 단위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서민들이 정이 많은 세상이다. 그런 방앗간이나 식당에서 좀 모아달라고 하니 정으로 해주는 거지 그거 뭐 이게 범법 사실이라는 거 알고, 돈이라고 해봐야 저는 보니까 그래도 한 포 당 한 삼사십은 남는 줄 알았는데 1,300원, 1,400원 쯤 차이 나네요. 이거 보고는 해주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걸 근절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어사또출동팀이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신청을 해가지고 집행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어사또출동팀은 올해 4월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2013년도까지는 저희 과에 행복나눔팀과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었는데, 그 두 팀이 나가면서 행복나눔센터과가 새로 기구가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거기에 ‘어사또출동팀’이라는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개팀이 한 과를 이루고 있는데, 어사또출통팀은 말 그대로 우리 여기에 보면 ‘현장민원해결팀’이라면서 노란차를 해서 다니시는 걸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 거, 도로라든가 무언가 파손되었을 경우 복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듯이, 우리 어사또출동팀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없을 때, 요청이 오면 우리가 가서 진단해보고 우리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안 되는 거는 관련기관에 연계를 해서 문제를 해결 해준다. 그거는 이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이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이렇게 사시는 분은 형광등이 가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어사또출동팀에서 조금 전에 우리 명시이월한 거기에서 모닝차를 한 대 샀거든요. 거기 보면 어사또출동이라고 옆에 스티커 다 붙어있습니다. 그 차가 출동해서 그 집에 가서 형광등을 갈아주고, 또 하수구가 막혔다하면 뚫어주기도 하고, 못 뚫을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어사또출동입니다. 그거는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사람으로 해서 아마 세 사람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저는 이부분에서 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전화를 거는 사람도…, 조그만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가정집에 전화기 위에 붙여놓고 그러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어사또출동…, 그런 홍보물도 아마 많이…….
기주
이기주위원
독거노인들이 그걸 보고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더욱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에도 붙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불러서 가면 하수구 막힌 것, 여하튼 아주 잡다한 것 때문에도 저희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 현장민원해결팀 그것과 같이 붙여놓으면 되지 싶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화번호하고 스티커를 빨갛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크게 해서, 수급자한테는 다 나누어주고 해놨는데, 아마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이 애먹는 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3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각 과별로 하잖아요. 우리 과별로 보면 바우처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가지고 그 안에 1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런 사업인데, 아동들의 지적인 발달이 늦다던가하는 경우에 여기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그 기간동안에 서비스를 받으면 아이가 거기 가서 치료도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자 자녀 중에서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제일 인기 있는 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웰빙안마마사지 이런 거, 또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서비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아동정서발달치유 서비스, 장애청소년학교적응 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심리상담 이런 것 등 해가지고 13종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줍니다. 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제공기관이 우리 관내에 서비스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면 나중에 결제는 바우처 카드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사고 결제하듯이 하면, 그게 보건복지부 개발원에서 돈이 자동으로 한 달에 월 결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과정이 6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그 과정별로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차상위계층…….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차상위하고, 수급자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점수 비슷하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초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이 좀 유리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이 시비 100%인데, 그러면 50만 원 한도 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45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45명 중에서 5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아니,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유족이 65가구가 안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오시면 한번에 영수증을 모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20만 원, 30만 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그분에게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엑셀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저번에 얼마 지출이 되었고, 남은 게 얼마기 때문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이면 앞의 것과 합치면 5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설명해드리고 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제가 그거는 알겠는데, 50만 원 한도로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료비가 50만 원이 넘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넘는 경우도 있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넘는 거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자부담인데 독립유공자니까 시비 100%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돈이 남았지만, 5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65명이 다 신청을 안 하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다 신청을 안 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45명 중에서는 5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지만 못 받은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 區차원에서 시비는 50만 원이지만, 독립유공자 우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치료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1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유족이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으로 하는 거는 다 국가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비급여부분 안 있습니까? 입원하면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자고 해서 시에서 50만 원까지 해주는 거니까 대부분은 다 보험으로 무료로 그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외에 위원님, 이분이 만약에 생활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 같으면 보건소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이 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거나 보면, 도저히 국가에서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해주는 것 다 해도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에서 중병, 희귀 질환 이런 데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객관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의 국가유공자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가유공자가 소홀한 점이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줘야 그다음에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이거 잘 안 해주면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복조
홍복조위원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저기 133쪽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예산 세우면 우리 집행하고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많이 유동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유동이 있습니다. 우리 수급자가 우리가 1만1,379세대, 2만3,000여 명 이상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조사팀이나 관리팀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지금 19명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나 하면 수급자 한 2만3,0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의 신분에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3,000여 명 정도 되는 가구에 자녀들 중에서 군에 가거나,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학교에서 퇴학을 하거나, 중퇴를 하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이 생길 때마다 수급비에 전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을 우리가 늘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비가 이렇게 있어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도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급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2, 3년 정도 평균잔액을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그게 안 나옵니까? 잔액이 이만큼씩…….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은 거기 보시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를 불용을 안 시키면 그거를 다음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삭감을 못 하는 이유가 국비, 시비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그 비율을 지켜주다 보니 결산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불용을 시켜가지고 다음 연도에 국비, 시비는 반납금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잡습니다. 국비는 국가로, 시비는 시로 보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구비는 다음연도에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다하는 것…….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혹시나 이게 하다보면 우리가 한 5억 정도 남는데 딱 맞춰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국비 못 받아버리면 구비로 먼저 주어야할 그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 정도로 해도 아주 양호한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뜻은 저희들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인동 도시가스사고희생자 위령탑 관리하는 게 1,800입니까? 이거는 지금 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학산공원 안에 보면 위령탑이 세워져있고,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8유족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정덕규 씨이고,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인부를 한 사람 써서 자기들이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주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일부는 청소하는 데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유족회로 이 돈이 가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28유족회로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집행을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 양곡 대금 50% 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13억4,600여만 원이고 잔액이 2,450여만 원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면 신청자 감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50% 지원이면 적지 않은 지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50% 지원을 받아도 본인들이 부담이 가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보니까 쌀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설이나 명절 때보면 어려운 집에 일반 후원단체에서 쌀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은 지금 핵가족이 되면서 가구원 수가 지금거의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둘, 셋씩 됐는데 지금은 1인가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쌀 소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구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칭으로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 같으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가에서는 우리 전체의 숫자를 보고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타 구에도 똑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돈이 잉여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렇게 보편적인 가정은 그렇다고 칩시다. 쌀이 밥을 떠나서 빵이라든지 외식도 많이 할 경우가 생기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비하면 쌀이 아직까지는 주식으로 되는데 왜 소비량이…, 이렇게 신청자가 줄어드느냐 이 말이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은 사실 못 해봤습니다만, 이게 조금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쉽게 표현하시면 복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수급자나 기존 일반이나 먹는 데는 우리가 봐서는 큰 차이는 못 느낍니다. 이제 양곡이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회에는 시민단체에서 복지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외 복지, 이거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의 걱정은 내년도에 또 어떤 복지사업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구상해서 낼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될 수 있고, 사실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도 이게 기초수급자는 50%, 또 차상위도 50%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면 좋은데, 일단 정부에서는 50% 같이 하는데, 저희들도 국가에서 전체의 차상위에 국가적으로 몇 명 같으면 지역별로 안배해서 돈을 내려버리니까, 우리 구에는 조금 적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쌀 소비량도 차상위 계층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급자도 차상위 계층에서 활용도 적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조금 많다고 생각해도 중앙에서 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의 비율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2,600만 원 남은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리고 가구당 몇 %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월 10kg입니다. 한도가 40kg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한도가 1년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한 달에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식구가 많더라도 40kg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거 무조건 50% 지원인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하려고 할 건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쌀이 당해년도 것이 아니고, 1년 전의 쌀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 어떤 사람은 ‘질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좀 있는 거 같고,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절기 되면 후원이 쌀이나 연탄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쌀 소비량이 그때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원금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 데, 어떤 데 보면 국비, 시비를 같이 받고, 어떤 데는 국비만 받고, 국비, 시비, 구비 함께 받고,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도서관을 짓는다하면 문화복지시설을 지을 때는 국비를 몇 % 부담하고, 시비를 몇 % 부담하고, 지방비를 몇 %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법에 보면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쪽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가 우리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보면 90:7:3이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정부를 통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아예 딱 내려줍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부담하기 싫어도 자기들이 7%라도 억지로라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서 매년 초에 보면 내년도 2015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 101…, 100으로 시작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호봉표가 9급부터 1급까지의 봉급표가 다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물건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 같으면 30명까지는 월 부서운영비를 35만 원 주라는 그런 지침이 거기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비도 지침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자율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하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단가를 정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구와 시와 정부 간에 조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정부에서 내려준 대로 그렇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정부에서 할 때는 광역시나 자치구의 의견은 안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비는 국가예산은 많지만, 광역이나 기초에는 1%를 부담하라고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예산의 1%와 지방의 1%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조율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때문에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정해질 때, 그러면 기획재정부하고 또 소관부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으면 교육부와 국회가 비율 조정합니다. 조정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에도 좀 부담해야 할 사업인지, 이렇게 정해주면 아까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가족 이런 사람들 사실상 이거는 지방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국가사업인데, 그래도 국가에서 지방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지방특별협의회라고 하면서 이런 게 일부 조금 나가니까, 국가에서 너무 책임 많이 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에 보조해주는 사업 돈 중에서 ‘지방에서도 돈 좀 쓰라.’ 이렇게 조율하다보니까 비율이 정해지는데, 어떤 거는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 어떤 거는 국비에서, 국가에서 다해야 하는데, 90%까지 부담해주는 거 있고, 시에 7%, 구에 3% 이게 막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에서 계속 가급적 국가에서 전액 다 해도, 복지 이것도 국가사업이지 사실상 지방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해도 일단 국가에서는 지방에 세수도 있고 조금 부담하라고 조율하고 하는데, 그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거의 안 듣습니다. 중앙에서 거의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계속 진달합니다. 해도 조금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현재 특별휴가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은 과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백황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시07분 김해철 위원입장
천옥
이천옥위원장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9분
안대국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13억400만 원 정도 예산현액 지출액 13억200여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13억200에 그 지출내역을 보면 정부양곡이 6,660만 원 정도 되고, 노인여가시설 운영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12억3,400 정도가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말입니까?
안대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정부 양곡지원이 6,662만6,000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가 12억3,400인데, 이게 어디에 12억3,400이 지출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여기 세세한 것은 없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 한시 냉방비, 거기 맨 밑에 보면 258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이런 걸 집행 후에 8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로 한시 난방비가 많습니다. 경로당 전체가 한 곳에 30만 원인가 이 정도 되니까…, 그게 5개월까지 나갑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금액이 12억3,400 정도나 되는지…….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네, 됩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마다 한시 냉방비 기준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되어 있는데, 구립과 사립 다 나가는 부분이 지금…….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다 나갑니다. 258개에 대해 다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합산하면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보느냐면 경로당에 가면 무엇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총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12억3,400 된다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겸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실질적으로 그 정도 든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 경로당별로는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50쪽,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에 바우처 방식…….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간병서비스로 받고 있는데, 서비스 수요자 선정방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원하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150쪽이요?
기주
이기주위원
150쪽, 바우처방식 가사간병서비스 사업 307-05번.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거는 자활팀 업무라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자활팀장이 설명해드려도 되고, 안 그러면 제가 이걸…….
기주
이기주위원
아무나 설명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안녕하십니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방식은 지금 우리 局에 있는 바우처가 1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1～3급 장애인,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이나 6개월 이상 중증질환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집에서 재가로 간병을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집에 가서 가사간병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액이 이만큼 되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분들이 제공받는 입원이 중간에 입원을 한다거나, 시간적인 부분들을 다 채우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시간은 24시간짜리가 있고요, 27시간짜리가 있는데, 24시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액이 22만8,000원입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액이 없고요, 차상위 계층은 만7,52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시간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 9,450원 자부담이 있고, 차상위는 1만9,71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2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7시간입니까, 어떻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아니요, 한 달에……. 지난번 이기주 위원님께서 다른 바우처랑 같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바우처의 하나거든요. 이게 다른 것과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중증장애 1급에 대해서도 우선장애돌봄사업이 있듯이 이것도 가사간병 방문이 이런 중증 1급에서 3급 장애인, 그런데 타 사업에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복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저는 이쪽에서는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했는데, 장애인, 노인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오늘 또 처음 봤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 사업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놀란 게 한 20억 가까이 넘지 싶어요. 전체 19개인가 20개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 게 이용권이거든요. 상품권인데, 이것을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청 받으면 그거를 카드로 해서 주고, 그만큼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우처사업에 관련해서 전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장애연금이랑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데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되며, 연금은 또 어떤 것인지 구별해가지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145쪽 장애…….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장애수당지급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연금지급이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구별되어 있는지…….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이거도 우리 장애인복지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네.
성호
손성호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호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은 지체, 시각, 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5까지 장애유형으로 구분이 되어있고요.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애연금은 1급과 2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나눈다면, 장애인연금은 1급과 2급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시고, 장애수당은 그 외 3급부터 6급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또 조금 나눠지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연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 작년에 3,5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18세 이상 기초수급자인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입니다. 금액은 3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7만 원부터 최고액 28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중복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급이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가 다 장애인이다, 그러면 수당도 받고, 다 장애연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비에서는 그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까?
성호
손성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공제가 되고 있고요. 장애인 쪽에는 공제가 되지 않고, 더 부가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중증장애인이라면 개별적으로 연금은…….
성호
손성호장애인복지팀장
개별급여라서 각각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각각 나가고…, 그러면 기초수급비에서는 연금에 대한 것은 공제가 되고, 수당은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장애인복지팀장
아니오, 노령연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연금은 포함 안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 포함 안 되고, 노령연금만 이제 기초수급부에서 공제가 되고 그러면, 장애연금은 별도로 지급된다고 그렇게 봐 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장애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4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있는데,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주고 또 한 번 일자리가 되면 몇 개월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보통 우리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대부분 한 달에 20만 원으로 보고요…, 20만 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한번 이렇게 취업이 되면…….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그 기간은 1년에 연중 대부분 또 그게 11개월 정도 합니다. 한 번 선발이 되면…….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다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돼요, 보통?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11개월 같으면 다시 신청해서 내년도에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저소득 위주로 뽑거든요. 동사무소 가로환경지킴이 같으면, 저희가 각 동에 500명 된다 그러면, 거기에 소득가계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새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는데, 갈수록 3번 이상 참여자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속 참여자는 불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제안해보는데,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유일하게 저쪽에 대진초등학교를 오늘 아침에 갔다와보니까 거기에는 학부형들이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 된 삼성래미안 1차 노인네 분들이 하시더라고. 11월, 12월은 너무 추우니까 어려운데, 보통 때에는 계속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보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없다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 경로당에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대상에 따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대진이라고 했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대진초등학교, 삼성래미안 1차 아파트더라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다른 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희망키움통장 사업하는 취지가 왜하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설명하면…….
왕규
박왕규위원
하는 이유가 기초수급자를 탈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탈수급에 도움 되도록…….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조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이 생계비 60% 이상이면 그래도 소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소득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동참하면 결국 불이익이 돌아와서 저조한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본인이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매칭을 해주는데, 가입기간 동안에 못 찾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가입을 1,000만 원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가입 3년 같으면, 가입기간에 못 찾도록 하니까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자기들이 금방 찾아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찾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꼭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지난해 보면 한 333명 정도 했는데, 신규가입이 백오십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포기가 20명,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런 게 심리적으로 필요할 때 찾아 써야 하는데 못 쓰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지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혹시 정부 지원금을 조금 더 올려준다면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많이 해주면 사실 좋습니다. 비율이 일대일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우리가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형평성에…, 목적이 탈수급 목적인데 일반수급자에 비해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다른 복지사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지원한다는 것은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와 문화체육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선정 부분, 경로당 지원내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소책자 형태로 설명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말 그대로 개요 정도만 정리한 거는 책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그게 이제 올해 2014년도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아까 경로당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드려보고, 또 세부적인 거 위원님 필요한 것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반 넘었는데도 워낙 시책이 많아 가지고, 세부적 기준이 내년도에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하나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그것 좀 챙겨주시면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