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상모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안전행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등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7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에 명시이월이 2건 있고, 사고이월이 1건 있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송현주공 아케이드공사는 이월이 왜 되었지요? 주차장 공사하고 고객센터하고, 아케이드공사, 3개가 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아케이드공사만 지금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유경위원
1억6,300만 원이지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진행은 별 차이 없이 잘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이유경위원
집행 잔액을 그러면 아케이드공사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원칙은 반납입니다만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어차피 그쪽 부분에 1차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또 2차 조금 해야 될 부분이 남아서 그쪽으로…….
이유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아케이드공사는 예산에 안 올랐던 품목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1억6,300이 모조리 집행 잔액이란 말입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모조리 집행 잔액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예산에는 송현주공 아케이드사업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추경 때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때 추경에 반영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유경위원
그런데 왜 지연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추경에 아케이드사업을 예산 승인 받아서 갖고 갔잖아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자부담이 안 들어와서…….
이유경위원
자부담이 언제…….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자부담이 올해 1월달에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가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유경위원
예를 들어서 대동시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자부담 납부지연, 사유에 다 적혀 있잖아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자부담을 올해 1월달에 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역물가로 상점가 상인의 자부담이 다 늦었다고 되어 있는데, 송현주공에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자부담으로 늦어서…….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추경을 가을에 안 했습니까?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자부담이 들어오고, 또 재원이 다 완료가 되어야 설계든 뭐든 들어갈 수 있는데, 12월말까지 품의를 못 내니까 그렇게 미리 예산할 때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늦어진 것이 많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인회장 간 소송,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면 내년에 공사 진행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데요?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난해에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월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상인회 간에 이런 부분들은 원래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이 되고 하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공사하는 데는 상인회 주체가 있으면 물론 협의하면서 조금 더 좋겠지만, 이미 설계가 다 되었고, 설계변경이 다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상인회 소송하고 공사 진행하고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상인회가 없다보니까 전체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보니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지원 대상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는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월배 쪽에 진천동, 대천동 이런 쪽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매년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예산을 수립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수, 고등학생 대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한다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이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수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관내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이유경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유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때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
이유경위원
그것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저희도 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우리가 지원 대상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예산 수립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농민사관학교인가? 거기에는 보니까 위탁을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시에서 또 면접이 있는 모양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선정은…….
이유경위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것,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이 과정은 1년 과정입니다. 신청을 하면 시 경제정책과에 저희가 다 추천을 합니다. 시에서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대상이 되는지를 별도로 면접을 봐서 그냥 교육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신청 같으면 배제를 합니다. 여기가 1년 과정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 도시농업인을 하든, 자기가 농업경영을 하든, 그런 쪽에 지금 하고 있어야 또 대상이 되고, 그런 쪽에 감안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여기도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에 6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농업인이 3명이고, 비농업인이 3명 있습니다. 비농업인은 아예 대상이 안 되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농업인 3명 중에서 시에서 두 명을 선정했는데, 이 2명이 한 분은 유기농 쪽에 하는 부분이고, 한 분은 향토정통식품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 농민사관학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것 그것하고 좀 우리 과장님께서 현황을,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의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예산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좀 현황을 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5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유인물을 추가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지 않고 남은 잔액입니까? 홍보유인물 잔액이라고 함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2013년도에 2회에 걸쳐서 홍보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190만 원 정도의 홍보유인물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을 못해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하셨지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어떤 홍보물이었습니까? 청소분야에…….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여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전체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쪽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저도 그 유인물을 받아본 것 같은데요? 수량이 충분해서 안 한 겁니까? 연말에…….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아마 그때 4,000몇 매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홍보물 대충 얼마 할 것이라고 예산을 보통 세워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물을 어느 정도의 수량을 하실 것인지를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대략 추정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내년도에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든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은 예산 수립할 때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 좀 상세하게 과장님 준비해 오시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들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집행 잔액은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처리한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양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좀 발생하였습니다.
이유경위원
매년 대형폐기물 처리량이 대충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늘 3년간 좀 한번, 대형폐기물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재활용팀장 황양운입니다. 대형폐기물은 평균 6만0,006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예, 매년 말이지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10% 정도 이상은 실적 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량이 많으면 실적만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증액 분 같으면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대형폐기물은 모자라면 민원이 발생해서 여유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유경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예상수량을 측정하기 어려워서 좀 플러스 알파로 예산을 올립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연도별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사오천만 원 정도씩 연도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이유경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11시19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기자동차를 우리 위생과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요? 다른 과에 사용하는 곳도 있나요? 지금.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특별히 어떤 요청이 있어서 할 때는 좀……, 거의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그 상황이…….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도단속요원으로 사용하는 봉고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단속반들이 주야로 자꾸 쓰니까 자체 음식문화팀이나 도시관리팀이나, 차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가, 지난해 모닝 정도로 한 대를 사려고 요청을 했는데, 마침 전기자동차가 나와서 환경부에서 보급차원에서 저희 구에도 하나가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돌려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자동차에 비해서 일단 환경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배출이나 이렇게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환경부분에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비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충전 인프라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은, 이런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듣고 싶어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충전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저희 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달성군청, 또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 시청, 수성구청, 하여튼 구에 거의 한 두 군데 내놓고는 다 충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교환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경기장에도 하나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운행 중에 갑자기 만약에 시동이 꺼진다거나, 충전할 수 있는 장소와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스차라든지, 휘발유차라든지 가다가 불이 들어오면 가까운 아무 곳에 다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업무를 보시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충전, 이런 경우에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요. 앞으로 아마 중앙에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장려하려는 추세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이런 쪽에는 전기자동차에 충전인프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화하고 굉장히 많이 하던데, 우리 대구시는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가운데 위생과에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크게 들지는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유지관리비는, 충전 말씀도 하셨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거의 충전을 매일 시키다시피, 들어오면 꽂고 해서 시키는데…….
이유경위원
불안하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유지관리비는 거의 얼마 안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는 몇 십도 안 되지 싶습니다만 거의 몇 만 원, 몇 십만 원도 안 올라가지 싶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봐서나 환경적 측면을 봐서도 이 전기자동차가 대중화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오염을 일단 줄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이것이 충전인프라만 잘 구축이 된다면 전기자동차가 좀, 특히 우리 관용차들을 다 전기자동차로 우선적으로 일단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 점차 대중화시키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좋지 싶은데요. 중앙정책상 국장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경차로써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살 때도 5,000만 원 중에서 국비, 시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급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은 이것이 전반적인 상용화는 실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에는 지금 인프라구축을 일부 하려고 해도 우선은 또 인프라구축만 해놓고 차가 없으면 이것도 낭비적인 요인이다. 이래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위생과에 전기차를 살 때도 제가 그때 총무과장할 때 샀는데, 일단은 우리 달서구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1대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A/S나 이런 부분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A/S를 하려면 싣고 공장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서울까지 갑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렇더라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또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하다보면 그래도 일단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멀리 안 가니까 아까 염려하신 부분이 가다 서면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관내에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하는 데는 그래도…….
이유경위원
야간에 충분히 충전을 해놓고…….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충전해 놓고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통신비가 한 달에 6,800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한 3만 원에서 많으면 5만 원, 그러니까 연간 얼마 안 됩니다.
이유경위원
굉장히 절감되네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기술적인 개발이라든지, 예를 들면 배터리를 충전할 때 별도로 예비로 싣고 다니면서 이쪽에 다 되면 저쪽에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개발이 되고, 옛날에 LPG가 처음에 가다가 보이면 넣고 가고 넣고 가고 할 정도로 워낙 많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가 좀 보급이 되면 그와 같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생법 위반하고 공중위생 위반해서 과태료가 우리 예상액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속 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추정할 때 전년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증지수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측정을 하는데, 실제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거두어들인 결과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것을 단속이 많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평을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반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현상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반되는…….
상모
구상모위원
실적 좋다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7,200만 원 잡아놓고 그 실적을 못하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좌우간 과태료를 많이 거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많이 해서 위생법에 안 걸리도록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예산 편성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본 위원은 칭찬을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