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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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과, 환경관리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근 음폐수병합처리장에 전반적인 문제점과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현 청소과 당면사항에 문제점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자에게 증인 및 참고인으로써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포스코의 김관영 상무님, ㈜포스코건설의 고한주 상무님, ㈜포스코건설의 서태웅 부장님, ㈜포스코에너지 함승균 부장님,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 박석현 본부장님, ㈜에코다임 이응택 연구소장님, ㈜영산만산업 신대식 대표님과 포항시의회사무국 한일도 국장님, 포항시 평생학습원 정철영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인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43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을 대표해서 정철영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철영 도서관운영과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도서관운영과장 정철영 ㈜포스코 김관영 ㈜포스코건설 고한주 ㈜포스코건설 서태웅 ㈜포스코에너지 함승균 한국환경공단 박석현 ㈜에코다임 이응택 ㈜영산만산업 신대식 포항시의회사무국장 한일도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식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당면 현안사항인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음폐수병합처리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진행한 후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타사항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먼저 362쪽 88번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오늘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참고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이 귀한 걸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진정성을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53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규석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53만 시민의 일일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지 아시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5대 때 소각장 문제로 해서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한 것도 있는데 그때 패소한 것도 알고 계시죠? 소각장문제 때문에.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게….

동찬

차동찬위원

그 후에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해서 RDF문제가 시설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소각장이 그때 우리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때 대법원에 패소를 해서 취소됐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RDF의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시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청소과장님을 하실 때 RDF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을 하셨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저는 최초 포스코 하고 MOU를 체결해서 3자제안서, 포스코가 3자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1차 PIMAC에 제안공고 내용을 검토의뢰하는 중간에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한일도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진행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 이후에 여러 번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투심의까지, 중투가 기재부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중앙민투심의까지 마치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때 기간이 언제쯤이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4년 전에 일인데, 2010년 말쯤 되는가요? 4년 전입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언제까지 협상을 하셨죠? 어느 선까지 협상을 하셨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일단 최종 기재부 가기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정철영 과장님. 과장님은 어디까지 협상을 하셨습니까?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협상안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PIMAC 검토해서 완료, 보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수익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와서 중앙민투심의 1차, 2차 본회의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 장기간 동안 우리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11년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협상에 들어갔는데, 2014년 5월 23일에 우리가 협상을 완료를 하셨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완료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자 변경은 3월 12일에 보면 우리가 진행상황에서 보면 우리 출자자 변경 관련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최초 제안자가 포스코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갑자기 출자자 변경을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이 3월 12일 공공관리 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3월 20일 저희들 6대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1차 협상완료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정부 측 의견반영 수익률이나 SMF, 단가 REC의 수입반영에 따른 협상대상자측의 수익성 악화 우려로 협상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추가협상 및 기재부 중앙민투심의 본회의 심의 완료하여 현재 실시협약체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답변을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는 우리 포항시가 포스코하고 출자자 변경 공공투자관리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포스코가 지역에 수익성악화 우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 부분은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하고 간담회 때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수익성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 회사 내부사정에서 결정됐다고 그날 말씀드렸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셔서 우리가 RDF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자자 변경을 우리 포항시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재부라든가 PIMAC같은 데.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사전에 협상을 하고 저희들이….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협상을 할 때 저희들은 포스코 측하고 최초 제안을 했지, 우리가 미래에셋에 한 건 아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런 출자자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월 12일에 했던 거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단순 자문을 받았고요. 실제로 정식 공문을 해서 한 거는 2014년 6월 5일에 출자자 변경 승인요청을 하면서 환경공단에 정식으로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받고 6월 13일에 출자자 변경 승인이 됐는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의회에 6대 의회가 마치는 시기고 선거기간이라서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거기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출자자 변경을 3월 12일 날 이렇게 협상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면 물론 자문 받은 기간이 필요로 하겠죠. 기재부라든가, PIMAC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업자선정 변경이 돼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연된 이유가 단지 우리가 지금 부산 생곡, 거기하고 지금 비슷하게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까지 제일 문제되는 게 PIMAC에서 협상에 제안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라든지 사용료조정이라든지 REC수입반영관계라든지 전력판매 초과수입 환수라든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엔이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많이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정하는 기간이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포스코에서 물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지 않았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포스코든 포스코건설이든 회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기간에 있었다고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제가 지난 8월, 9월에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가보았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호동 쓰레기매립장 에너지시설 사업이 2008년 5월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6년이 지났는데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압축포장하는 베일이 쌓여가고 있고 또한 쓰레기매립장이 얼마 있지 않은 포화상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청소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 측에서 2011년 3월에 변경제안서상 사용료가 톤당 4만 8,100원이었는데 2014년 5월 협상결과에는 톤당 3만 6,992원으로 사용료가 대폭 낮아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저희들이 최초 사업자, 처음에 포스코가 제안됐을 때는 사용료가 8만 5,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PIMAC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정성 여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거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다시 3자 공고할 때 제3자 공고를 했을 때 제안 들어온 게 4만 8,1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협상을 해서 3만 6,992원으로 지금 되었는데 여기서 주요 요인이 당초 회사에 수익을 6.69%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협상결과에 5.9%로 다운이 됐고요. 그다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표면수익이 당초에서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에 다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수익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입을 다 산정하다보니까 결국은 톤당 사용료는 낮아진 겁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다면 사용단가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높은지, 낮은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부산에 하고 있는 게 톤당 단가가 4만 7,935원입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다는 높은 편이고 대구가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는 사용료가 3만 1,472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포항시 보다 월등히 낮은데 여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열을 생산해서 공단에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공정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단가가 낮고요. 일반소각장으로 가면 10만 원에서는 15만 원 정도 톤당, 굉장히 높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개원 이래에 여러 가지 출자가 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직접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의회를 존중해 주셔서 뭐 제가 할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국정감사나 여러 행태를 보면 출석률이 아주 저조한데 지방의회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국정감사의 의미나 행정감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혹시 페스트트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상민위원

이른바 신속처리권한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에 집행부가 아주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협의 없이 전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방식을 일종에 중앙정부나 미국의회나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행정용어로 페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이번 포항시 청소와 관련된 행정은 일종에 지나친 페스트트랙이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이나 이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포항시의 생활폐기물 쓰레기처리방식이 획기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 과정에 출자자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일종에 협의하는 것에서 대단히 소극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 사업에 필요성부터 검토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충분히 검토되어 있고,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출자자 변경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회 차원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RDF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이제 포스코에서 미래에셋으로 출자자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민투법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지분구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에 미래에셋이 출자자 금액이 제로인 상태에서 자기자본 구조상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만약에 자기자본 비율이 지분승계를 통해서 미래에셋이 대표사로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포스코는 자기자본 비율구조에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이 구조에서 완전히 떨어져나가는 건가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협상을, 최종협상을 중앙민투심의까지는 마쳤고 아직까지 ㈜이엔이하고 포항시가 협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그때부터 금융관계는 회사별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 그런 거는 계획만 70대 30으로 계획되어 있지, 금융기관에 돈을 정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김상민위원

일종에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일종에 민투에, 중앙에 심의를 통해서 현재는 출자자지분 승계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출자자 변경 승인이 아니고 단순 출자자만 변경한 겁니다. 아직까지 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소위 말해서 SPC, 특수법인이 설립이 될 텐데 특수법인이 설립하기 이전 단계로써 구조나 여러 가지 재무적 투자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하는 단계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단계 속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다시 해석을 하면 언제든지 출자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인가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맞습니다. 출자자는…

김상민위원

그렇게 되면 포항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인 포스코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히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도 많이 하기 때문에 53만 포항시민들께서 지역사업을 대표하는 포스코와 함께 하는 기업, 동반 상생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시민들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고통도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생활폐기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지역기업들이 많이 하려는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업이나 여러 가지 투자자 위치에 따라서 사업자, 대표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법적으로 100분의 5 이상 출자 지분소유 출자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김상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다시 제가 이해를 한다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투자자나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서 청소행정에 맞게 서비스를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응답하는 것은 기업이나 재무적 투자나 일종에 자본에 대한 응답에만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청소행정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꾸 아까도 포스코 문제하고, 포스코건설이라는 게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포스코에 그룹사에 회사이고 그다음에 지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을 새로 하나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식회사가 별도의 법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운영과 책임을 다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법인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지분변경을 말씀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포스코나 특정 기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포스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항시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텐데 청소행정의 방향은 어쨌든 53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거나 또는 대의기관이 포항시의회에 요청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는 언제든지 법리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언제든지 출자자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변경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포항시민이나 여러 가지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에 방식은 아니다, 특히 최근 여기에 양해각서거든요? 2008년도 당시에 포항시와 포스코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인데 청소행정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양해각서가 있고 기존에도 각종사업에 양해각서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양해각서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해각서는 체결해 놓고 언제든지 법리적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판단에 따라서 이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양해각서가 5월 30일 날 체결이 되고 6월 2일에 포스코가 증권결재, 자율공시를 내요. 이런 사업이 됐다, 이런 기업의 가치는 제고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포항시가 출자자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의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포항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자체의 내용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포항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때 MOU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텐데, 이 종이 한 장으로 포항시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에너지사업이 포스코에서 제가 계속했다가 지금 에너지사업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포스코에너지라는 회사가…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스코의 출자자 변경에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업변경이 중대하게 있을 경우에 청소행정의 방향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변경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53만 시민을 대표하는 청소행정에 이러한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행정방향은 적어도 사업자나 출자자의 의견을 대변하기 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존에 약속한 대로 협약한 대로 이행되는 것이 더 포항시민이나 포항시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듣고 싶은 것인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업자 변경이나 법리적인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자리에 케이블TV를 통해 보고 계시는 포항시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여기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출자자 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갈게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2014년 6월 5일 출자자 변경 승인요청, 포항 ㈜이엔이 및 환경공단 검토의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네.

일만

김일만위원장

2014년 6월 13일 출자자 변경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정식으로 그 전에 기재부나 그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한 것은 정식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한 거고요, 공문이 온 거는 아니고요. 6월 5일자는 정식 포항 ㈜이엔이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변경공문을 요청해 온 사항이고 그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출자자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검토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승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변경승인은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권자는 포항시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 변경승인을 했다는 거는 포항시장이 승인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포스코 70, 포스코건설 30, 그다음에 변경 후가 포스코건설 30, 미래에셋자산운용 70, 이거 뭡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러니까 포스코에 가지고 있는 모든 관련 처음 자기자본하고 민간자본구성분을 모두 미래에셋이 단순 변경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경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준 사안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정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결정되는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아, 그거는 협약이 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자자가 변경 승인을 해 가지고 체결, 최종 변경승인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자 변경 승인되고 그 뒤에 중앙민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심의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다 났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완료되고 포항시하고 ㈜이엔이와 최종협상 사인을 해야 모든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거 다 했으면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 없죠. 지금까지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지금 발언한 내용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도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협약을 하기 전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협약을 최종 사인하기 전에는.

일만

김일만위원장

하기 전에는 바뀔 수 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포항시에서만 승인을 한 거라는 거죠? PIMAC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PIMAC에서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승인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재부에서 중앙민투위원회에 받은 겁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에 출자자 변경 승인요청에 ㈜이엔이에서 신청이 왔지 않습니까? 해서 6월 13일에 변경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포스코에서 미래자산운용으로 단순 출자자 변경 승인이 되겠습니다. 해 주고, 6월 16일에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소위원회하고 또 7월 4일 소위원회 2차하고, 7월 16일날…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런 얘기 말고 지금 김상민 위원님, 아까 답변내용이 이렇게 맞습니까?

김상민위원

다르죠.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오늘 여기 행감 자리입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출자자 바뀐 것 때문에 오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동안에 간담회하고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제가 어떤 내용을 다르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이 승인받았다 하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김상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어떤 승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출자자 변경된 승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관계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결정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오늘 이런 포스코나 포스코건설에서 이렇게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행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발언 내용이 지금 간담회 했던 내용하고 보고서에 냈던 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아래 간담회 보고서에 분명히 추진현황하고 뒤에 출자자 변경사항에 보고할 때 내용이 상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변경될 수 있다는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출자자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제 기업에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출자자 변경이 승인이 됐으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바뀐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바뀔 수는 있지만 바뀌지는 않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이렇게 바쁘신 데도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번에 보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부터 쭉 내려오는데 왜 2013년 보고내용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협상사항이 수익률이라든지 아까 선수입이자율이나 REC수입관계, 전력판매 초과수입에 대해서 PIMAC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이엔이하고 포항시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하나하나해서 어제 자료를, 출장본문을 드렸지만 한 건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담당자한테 집중적인 협의시간이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2013년도 내용을, 보고하신 내용을 왜 여기 기재가 안 됐냐는 거죠, 보고를 하셨습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 2013년도에 여러 가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내용을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는 2013년도 내용은 전혀 빠져있네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2013년도에 의회에 4번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고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너무 상세하게 적어놓다 보니까 많아서 핵심적인 사항만 적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현재 제일 쟁점이 뭐냐 하면 복지환경위원회에 RDF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상 대상자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만 있었다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6월 13일에 포스코에서 미래자산운용으로 변경됐다는 말이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는 6대 의회입니다, 그죠? 6대가 6월 30일까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국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내용을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중요사항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중대한 내용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가 그때 선거기간이고 해서 시간상으로….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7월 언제입니까,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이게 왜냐하면 출자자 변경은 출자자 변경이 전혀 포항시에서 감지가 안 됐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출자자 변경내용을 알고 계셨죠, 국장님? 그 전에 말입니다, 6월 13일 전에.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하겠다는 의견을 확인을 해 왔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 내용을.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니고,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6월 5일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6월 13일에 결정이 됐지만 6월 5일 정식으로 알게 됐든, 어쨌든 그 내용을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왜 보고를 안 하셨냐고요.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대한 사항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차대한 내용을 왜 보고를 안 하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 달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6대 의회에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감지를 했으면, 의회에 보고했으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보고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다른 새로운 출자자 미래에셋자산운용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든지 의회에 주문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빠뜨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아주 실수하고 미숙한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추진해야 되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숙한 그런 실수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경각하시고 앞으로 향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민선6기 이강덕 시장이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100일 지났습니다. 시정목표 “함께하는 변화” 아닙니까? 함께, 53만 시민과 함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도약하는 포항을 건설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진정으로 숙지하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어떤 그러한 행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정철영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반복된 대답일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지분 구조가 변화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죠, 당시 과장으로서? 누가 보고하지 말라고 합니까?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못한 거는 저희들 집행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시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그때 6·4지방선거가 있었고, 어쨌든 그런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핑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 6대의회 마지막 보고, 언제 했습니까?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5월 말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보고했죠? 음폐수 가지고 얘기했죠?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음폐수하고 에너지사업 보고를 했을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선거기간 중인데 의원님들 다 나오셔서 계셨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그때는 출자자 변경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사실.

동걸

이동걸위원

일을 하시다보면 실수도 하실 수 있고,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의원님들이 선거기간 중에서 보고를 할 수 없었다. 이거는 아닌 거는 맞죠? 대답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일단 상황은, 현실은 맞습니다, 선거기간 중이었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보고를 했잖아요.

철영

정철영도서관운영과장

아니 5월 28일 날 간담회, 그때 상황은 저의 기억으로는 예비비사용 관계로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아마 음폐수 관련해서 요청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간담회가 있었지만 이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출자자 변경은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부적으로 물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출자자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초 사업제안을 국장님이 받았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지금부터 진행이 잘될 겁니다. 중간에 협상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다른 이유로는 없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말 그동안 협상하신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낮은 자세로…. 왠지 아십니까? 2010년도 7월 달 보고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1년도 7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3년도 12월 달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잘한다고 큰소리를 뻥뻥칩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잘한다고 큰소리가 아니라 협상기간이 3년걸리고, 거기서 걸린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쨌든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제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산은 몇 년 만에 했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 부산은 갔다 왔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갔다 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착공해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뭐 보고 왔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전체 전반적인 환경문제, 또 운영에 어떤 문제 있나,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협상은 안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부산 협상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거는 안 배웠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와서 협상과정에는 제가 직접 개입은 안 했는데 협상이 다 끝나갈 경우에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전반적으로 환경문제를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포스코 측에 이 사업 최초 제안했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실무자는 포스코건설에 서태웅 부장하고 포스코에 상무 한 분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오늘 제안했던 당사자가 오늘 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예, 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좀 일어서주시죠. 2007년도에 최초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많은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셨겠죠. 근데 그 제안으로 인해서 포항시가 쓰레기 정책이 8년 동안, 앞으로 3년이 더 들어가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했던 당사자로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포스코건설부장 서태웅 예, 부산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포항시에 매립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스코나, 물론 이 범포스코 측에서 일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런 현상을 낳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동안 해 왔던 공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최초 제안자로써 그리고 아직도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계시죠? ○㈜포스코건설부장 서태웅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요. 직접적인 관여는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부산사업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포항시사업에 지금 최근에 관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포스코건설부장 서태웅 지금 현재는 다른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청소과 전유학 계장님, 올 4월 달에 환경관리공단, 포항 이엔이,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할 때 서태웅 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냐, 없었냐 얘기죠.

분명히 있었죠? 근데 왜 관여를 안했다고 합니까? 이 중요한 포항시의 사업에. ○㈜포스코건설부장 서태웅 제가 부임을 다른 데로 받은 게요, 6월 1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 한다는 얘기지, 그 전에는 제가 했습니다.

아,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제가 최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했으면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포스코건설부장 서태웅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했죠? 관여했죠? ○㈜포스코건설부장 서태웅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마치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제가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포스코건설에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계속 해 오면서 최초에 제안했을 당시에 사업비가 1,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지금 1,290억, 1,300억 가까이 되는데 최초 제안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사업비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협상하는 과정에 수익률도 상당히 저조하게 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포스코건설이 계속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성을 염두해 둔다면. 기업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업성, 경제성이잖아요. 거기에 기초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저희들은 재무모델을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IRR이 5.9%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래에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사업모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항시와 우리 사업자 측, 수많은 협상을 해 왔는데 2013년도 7월 달에 보면 그간 협상과정에 있어서 사업자 측의 견해입니다.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 사업수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원적이다, 하는 게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모릅니까?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예,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이 사업을 이관 받은 포스코에너지에 책임자인 오창관 사장께서 사업수익성이 저조해서 경영 악화시 경영판단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기획재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게 실제적인 사업자 측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모델 검토할 적에 회사별로 물론 이 재무모델 검토는 SMP 가격이 절대적으로 좌지우지를 합니다. 물론 아까 포항시에서도 설명한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REC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어떤 회사가 저희 포스코 패밀리사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SMP가격들은 다 전문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재무모델을 돌리거든요. 그 속에서도 기업마다 보는 관점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만 해도 포스코에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예를 들어서 9% 이상은 나야 된다, 어떤 경영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전 국내 경제동향이 수익성이 9% 이상 나는 데는 상당히 정말 잘 하는 회사거든요? 포스코는 20%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그런 요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만 해도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6% 이하로 떨어지니까 포스코에너지 입장에서는 거의 5%까지도 봤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 정도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SMP라는 게 전력 판매단가지 않습니까, 맞죠?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네.

향후 전력 판매단가에 대한 추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지금 현재 전력 판매단가 추이는 지금 그동안에 발전소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추이만 얘기해 주세요.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추이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경제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들어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받지만 전력 판매단가가 수익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포스코건설에서 바라보는 이 전력 판매단가에 향후 추이와 포스코에너지가 바라보는 추이가 어떻게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립니까? 에너지 관련 일을 하고 계시죠?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전력 추이를 연구하는 연구소라든지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관 사장님께서 SMP 단가, 전력 판매단가는 작년에 비해 올해는 떨어졌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추세에 있었다고 에너지를 총괄하는 사장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저조해서 경제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제 개인적인 소견이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최근에 포스코에너지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던 실무 회사에서 경제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 판매단가가 향후 하락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라고 직접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바뀌어서 경제성이 있고, 나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항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청소행정을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이익만 찾아가면 되지만 우리 호동매립장은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10년의 세월을 끌어오면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이 판에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도 못한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와 포항은 영원히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포스코와 해 왔던 수많은 지역사회에 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단단히 해서 어떤 게 포항시민을 위하고, 포항시를 위하고, 포스코를 위하는 길인지 분명히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시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스코건설에 고한주 상무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분관계 때문에 이게 협상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에 사업자에 지분구조,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인 지분구조, 바깥으로 있는 내용 말고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엔이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우선 미래에셋은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사업구조는 총 약 사업비 1,500억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직접 자본투자는 20%입니다. 20% 중에 100으로 봤을 때에 저희 포스코건설이 30% 투자하고 미래에셋이 70%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해서 금융권에서, 한마디로 돈을 빌려서 갚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래에셋하고는 70:30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전적으로 2개의 회사에 자본만 그렇게 됐다고요? 운용은 포스코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미래에셋은 자본적 투자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예.

앞으로 다른 변경 없죠?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없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에 김관영 상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포항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아셔야 되는 사항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에서 70%의 지분율을 미래에셋이라는 자본투자자에 지분이 들어왔을 때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포항시민들이 포스코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와 같이 동반자로 살아가는 상생의 관계에서 쭉 지금까지 내용에서 나왔지만 맨 처음 이 투자조건이 다른 거를 다 제외하더라도 전기요금 제외하고라도 톤당 8만 5,300원 처리비용에서 지금 한 3만 7,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절반 가까운 처리비용이 다운됐습니다. 그때 8만 5,000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은, 분명히 이해할 만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가격이 처리비용이 절반 가까이 내려왔는데 우리와 같이 포항시민과 같이 살아야 하는 포스코는 지분이 70%를 미래에셋에 표현하자면 처분을 하고 미래에셋이라는 자본투자자가 들어와서, 미래에셋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도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포스코가 지역에 포항시민에게 최초에 제안한 포스코 사업자가 70%의 지분을 미래에셋에 양도, 양수하고 나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상무 김관영 먼저 이게 2007년, 2008년 이렇게 제안이 돼서 진행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지 유감스럽게 생각을 먼저 하고,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출자자가 변경되었다, 포스코가 빠져나왔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포스코가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사업을 어디서 맡아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처음 2007년, 2008년도에는 포스코에 에너지사업이 있었습니다. 에너지사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포스코는 자회사들이 생기고 하면서 에너지사업을 넘겨줬죠. 그래서 포스코에너지 쪽에서는 운영 부분이고, 건설에서는 소위 말하는 EPC라고 해서 건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포스코에너지가 업무를 맡아서 했었고요. 협상과정 중에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것이 협상이 완료되어서 건설에서부터 운영을 해 갈 때에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가 빠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이거를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이 이거를 맡아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투자금액이 212억,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내용에 보면 한 대략 200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포스코상무 김관영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무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같으면 포스코건설이 70% 지분을 가지고, 미래에셋이 30% 같으면 포항시민들이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포스코상무 김관영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부분, 운영에 대한 건설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지분구조, 그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업을 구성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자기자본비율만 놓고 보면 그러하지만 전체 투자금, 출자투자금이라고 하죠? 1,500억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 프로젝트파인낸싱 규모가 한 34%, 35%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포스코건설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꼭 이 부분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많은 부분을 포스코가 부담하고, 실제 대표회사로써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스코는 지분이 빠져나갔지만 그런 표현은 싫고, 포스코 전체그룹사 차원에서 있다고 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포스코상무 김관영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분관계는 미래에셋은 나중에 리스크 때문에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포스코상무 김관영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전에 2007년, 2008년 그때는 FI(재무적투자자)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최근에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이 하면서 예를 들면 포스코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을 하고 또 투자라는 게 이 금액으로 보면 1,500억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이거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수십, 수백 건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재무적인 상황, 안정성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면 들어와서 해 달라, FI(재무적투자자)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하든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자기들이 와서 따져보고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금리수준으로 봤을 때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한번 얼마 정도에서 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우리 포항시민들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미래에셋이라는 공기업적인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도 그 이유도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뒤에 더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설명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포항운하 사업하는데 300억, 사업비 포스코에서 그냥 했죠? 그리고 송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그때도 약 200억 정도를 했고, 포스코에서 지역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200억, 그다음에 또 많은 사업 진행해 오면서 조건이 안 좋아서 했는데 점점 낮아졌는데 바뀌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해명을 해달라고 이 자리에 출석해달라고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포스코상무 김관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고한주 상무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수익률 때문에 2, 3년간 협상이 진행됐었고, 수익과정 중에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초과분 수익이 날 때 어떻게 할 거냐, 수익에 적자가 날 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들이 있었는데 적자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있는 걸로 되어 있고, 초과수익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원가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과수익이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으로 돌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면서 조금 됐고, 나중에 나온 게 REC 관련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업에서도 조금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포항시에 부담이 되지 않고 저희들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로….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국장님.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네.

동걸

이동걸위원

이 사업이 근 10년 가까이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는 과정에 최초 지금쯤은 공장을 돌려야 하거든요? 시행가동을 계획대로 하면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이 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별 부담 없이 계속 질질 끌다가 언젠가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협상이 지연되고 그래서 들어온 생활쓰레기를 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일 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매립장 수명도 단축될 소지가 많고 또 베일 하는 데 추가로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떤 기업이 이익성 추구 때문에, 이익성 내지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그만큼 경비를 절약해야 하는 중간조정과정에서 협상이 오래 걸렸는데, 협상을 함으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경제적이라든지 매립장 연한 축소라든지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있잖아요, 이 협상의 내용결과를 보면 당연히 포항시는 손실이 엄청 큽니다. 인정하시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협상내용에는 포항시가…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협상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협상 지연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포항시 청소과가 분명히 반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김관영 상무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포스코가, 범포스코가 이 사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고 다른 대기업이 만약에 했다면 지금 쯤 협상결렬로 도저히 우리는 수익성이 저조해서 못하니까 협상결렬로 떠났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제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포스코 외에 다른 회사가 예를 들어 대기업이 다른 데 들어왔다면 협상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제가 예측해서 답하기 곤란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측을 해 보셔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포스코의 입장이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 사업을 하냐, 마냐에 있어서 수익성이 안 나니까 못한다고 손을 든 거예요, 실상은.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고 보니까 포항시 쓰레기문제가 어쨌든 포스코가 제안했던 이후에 일련에 일들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포스코가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협력에 한 차원으로 이 사업을 지금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소과장님, 과장님, 국장님,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코가 봉입니까? 수익성도 안 나고 경제성도 없는 이 사업을 지역의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고 어떻게 보면 이 협상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마지막 결과가 나와 있는데 기업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걸 포스코가 갖고 간다는 것은 포항시 체면에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당당하게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가야 지역도 살고 포항시도 살고 포스코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적자나는 사업을 포스코, 당신들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처음에 제안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가 포스코 입장에서는 왜 포스코가 70%를 미래에셋으로 넘겼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투자수익률이 최초 계획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적 투자자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진단을 해 나가다보면 포항시가 정말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너무 잘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당당해야 되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포항시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LG가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SK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질의·답변은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많겠죠, 포스코측에서도. 불과 6개월 전에 사업성에 대해서 부적합 판단을 내린 범포스코가 이제 와서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얼마나 고충이 있겠습니까? 그거 포항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비 지원 받는 마지막 대상지잖아요, 포항시가. 더 이상 이 RDF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안 해 주잖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RDF는 지원을 해 주고 에너지화 사업은 안 해 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현재 RDF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시고 그리고 환경부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나 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엄청나게 거품이 들어있다, 하는 게 지금 그쪽 책임자들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RDF사업과 관련해서 용역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가 타 지역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쌓인 베일, 저거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 이 500톤 받아가지고 270톤 사업에 투자되잖아요, 그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55%쯤 되죠? 나머지 45%는 어디 갑니까? 매립장 가야 되는 겁니다. 반이 매립장이 가는데 경제성이 얼마큼 있는지 포항시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7, 80%가 사업에 투입이 된다하면 참 좋은 거죠. 그 부분도 해보시고 향후 쌓아놓은 베일이,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 베일이, 생산분석을 해서 향후 원료로써의 가치가 있나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포항시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잘 판단하고 기업에, 지금 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포항시, 자꾸 부담 줘서는 안 됩니다. 진솔하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아까 그 RDF 500톤 들어와서 270톤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매립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500톤 들어와서 270톤이 되는 거는 연료제조공정에서 부품 만드는 공정에서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축돼서 하지, 실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20% 미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생활폐기물에 에너지화 사업이 타 자치단체에 지금 운행 중이거나, 사업 중인 데가 어디 어디, 조사 파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현재 RDF 전처리시설하고 발전시설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가 되어 있고요. 하고 있는 데가 포항하고, 대구하고, 대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소각장으로 설비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경주, 구미, 그 전에 했던 거는 전부 소각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케이블TV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고한주 상무님, 포스코에 김관영 상무님, 이렇게 증인으로 오셨는데,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수익성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에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추진 경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아까 수익성 여부는 저희하고 포스코와 직접 협상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3자가 협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내용이 너무 사업자한테 과다하게 부담 주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설계를 할 때 2007년이죠? 소각장 설비를 전제로 해서 2030년까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각장이 무산되고 새로운 RDF하고 발전시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태에서 베일하고 쓰레기매립을 들어가면 2020년이 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 설계하는, 실시 설계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 시공하는 데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에 다시 대안을 찾는 게 전국에서 이렇게 말고는 대안이 되는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간다든가, 또 이외에 오늘 예를 들어서 포스코건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런 출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국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이게 정식 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100, 20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대사업을 해서 민간투자해서 제3사업자공고까지 해서 모집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협상까지 하는 진행 중에서 다른 방법은 연구를 해도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하고 있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베일을 하고 있고 일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매립이, 향후 몇 년 매립양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650톤이 매립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베일로 만들고, 보관을 하고, 매립을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20년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소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베일도 쓰레기니까, 같이 다 모아놓으면.

해종

정해종위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생활에너지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스코건설 고한주 상무님,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포스코건설상무 고한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이거 그림 아시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베일입니다.

김상민위원

현재 말씀, 여러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베일인데, 이게 지금 RDF사업에 핵심 연료자원이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베일을 지금 쌓을 때 기준이 연료화되어 있는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분리해서 쌓이기로 되어 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완전 고형폐기물만 빠지고 거의 그대로 생활폐기물은 그대로 베일로 만들었습니다.

김상민위원

당초에 가연성, 비가연성을 분리해서 하기로 한 거는 아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고 1단계 수준에서의 분류만 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분리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RDF사업이 진행되면 이에 대한 그대로 에너지시설로 가서 에너지연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약간에 1차적인, 분명하게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거를 해체해서 또 분리를 해야 되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같은 시설에서 해야죠.

김상민위원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시간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도 이 사항은 철저히 규명돼야 할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차후에 RDF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RDF사업 뿐만 아니라 포항에 여러 가지 수익형, 소위 말해서 수익성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BTO사업방식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빛과 그림자가 있다, 민자사업방식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림자만 확인되는 유감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방식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지금부터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이 처방을 내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합니다. 어쨌든 사업 시한이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 정확히 집고 가야 되고, 단편적으로는 이 부분 역시도 이 베일을 앞으로 연료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일정 비용이 들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베일을 쌓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내용이 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베일은….

일만

김일만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다음에…. 오늘은 지금 상황은 참고인들하고 관련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나와 주신 ㈜포스코 김관용 상무님, ㈜포스코건설의 고한주 상무님, 그리고 정철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많은 분들 오전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후에 또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그리고 충분하게 국장님, 과장님, 신중하게 점검해 주시고 우리 ㈜포스코건설에 김관영 상무님,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지분변경과 관련된 사실적인 그런 포항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을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아마 포항시와 포스코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래야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한주 상무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89번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이응택 ㈜에코다임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석현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신대식 ㈜영산만산업 대표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한일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정철영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89번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저는 우선 89번 넘어가기 전에 88번을 마무리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시설이 빨리 시작을 못하고 오랜 시간 끌어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베일이 너무 많이 쌓여져가고 있고, 관리도 문제고 매립장도 포화상태에서 더 이상 넓혀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업체에 시설을 착공한다해도 30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저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다면 하루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생활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갖춰서 방법과 사업을 추진을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루속히 추진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음폐수처리사업 추진현황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가 되지 않아 언론이나 방송, 신문에 기재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폐수병합처리시설 계획단계에 혐기성 방법과 호기성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다고 하는데 결론은 호기성 방법으로 채택하여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당시 왜 호기성 방법으로 채택하였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게 음식물폐수가 해안투기가 201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2014년도부터는 해안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방법을 검토하다가 이게 늦게 착공하는 때에 혐기성, 그때에 에너지시설은 188억이 들어왔고, 호기성은 약 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지가 혐기성 시설을 할 때에는 사업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침출수병합처리장에는 그 사업부지가 그만한 부지가 부족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고, 사업기간도 많이 들고, 길게 가고 이래서 사업비도 적게 들고 사업기간도 빠른 호기성 정화처리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혐기성 방법과 호기성 방법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혐기성은 우리 쉽게 소화조라고 해서 큰 대형 탱크에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를 피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기성은 오픈돼서 산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 혐기성을 했을 때에는 사업비를 많이 드는 대신에 냄새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는 낫고요. 호기성은 악취는 좀 나는데 사업비가 좀 덜 들고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시가 하루 발생하는 음폐수량은 90톤이고, 응출수는 30톤이죠? 그래서 하루이 120톤인데, 그중에 우리 지금 시운전 중인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은 90톤인데요. 나머지는 우리 울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다가 이것도 해양투기 쿼터 제한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경상북도음식물자원화시설협의회에 40톤을 위탁하고 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사실은 음폐수시 설계할 당시에 음폐수 용량을 왜 하필이면 120톤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애를 먹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포항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을 답변서를 보면 음폐수 발생량 예측이 과거 자료하고 2023년까지 배출량을 검토하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계획까지 해서 음폐수 2023년까지 발생 예측치가 177.4톤이고 본 시설에는 음식물폐기물 사료화시설에서 120톤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결정량을 음식물 폐수는 120톤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환경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때 설계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설계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포항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현재는 53만이지만 머지않아 60만, 70만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이 음폐수 용량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게 늘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장·단기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 용역비를 가지고 폐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방법과 하수종말처리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포스코요? 포스코에 해 준 다고 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병합처리장을 하는 방법하고 그 두 가지를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고, 단기과제는 나중에 다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융자사업으로 소화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실제로 음폐수 용량을 우리 시에서 더 높이 책정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우리 시에 피해를 봅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순동

이순동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이게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적게 책정을 했다가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려다보고, 우리 포항시가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우리가 포철에서 협약을,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지, 포철에 의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하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음폐수 용량은 90톤밖에 아직 처리 못하고 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상 가동되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지만 추후 우리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이 정상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90톤을 초과하지는 못하는 발생량에 대해서는 지금 또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 4월까지는 영남권자원협의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까지 시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소화조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병합처리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에도 처리하는 방법하고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점이 돼서 사방으로 뛰어다니셨지 않습니까? 뛰어다니면서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경상북도에 제1도시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없어서 감사를 했지만, 쓰레기소각장을 못 다한 음폐수 용량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백년대계를 보고 하루빨리 더 크게 용량을 넓혀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도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줄이자고 야단하지만 사실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이 몇%라고 생각합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조금 우리 대대적인,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운동을 전개해서 공동주택은 많이 줄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실제로 주는 양이 미비하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연초부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말로만 추진하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지만 음폐수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폐수처리시설이 설계사나, 공법사나, 시공사로 선정한 곳이 환경공단이 맞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음폐수시설은 2013년도 8월 27일 당초 우리 준공기한인데, 지금까지 수차례 연장을 했는데 연장한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현재 실내성 운전에서 음식물 폐수하고 침출수하고 병합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320톤 전체 처리하는 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그러면 언제쯤 정상가동이 되겠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조치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질산화 유도장치를 하는 게 10월 13일에서 10월 19일까지 해서 슬러지를 추가로 식종을 하고 음폐수 안전화운전 및 침출수 증량운전을 11월 20일까지 해서 11월 20일에서 12월 5일까지 해서 음폐수 및 침출수 병합운전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보내왔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랬습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기술과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위탁사업을 협약을 추진했는데요. 환경공단에 준공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았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제일 크게 되어 있는 게 민사소송을 지금 저희들이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 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외에 추가 투입된 부분하고 음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현장에 물론 내려가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문서로써도 추진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는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 한일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6대 의원 중에 우리가 항상 간담회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이용성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죠? 호기성, 혐기성 방법으로 할 것이냐, 호기성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니까 우리 포항시에서는 호기성 방법이 맞다고 그때 추진을 하셨죠? 우리 음폐수병합처리장 말입니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이게 설명이 좀 깁니다. 2011년 말쯤 되나요? 처음부터 그 얘기는 나온 것이 아니었고, 처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환경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나온 게 에너지화 사업으로 가려는지, 아니면 정화처리방법으로 갈지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해 의회에 두 번쯤 보고를 하고 방법 때문에 용역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중단을 시킨 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 추천으로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수가 내려오셨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에 전문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밤에 늦게 11월 달에 호동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충분한 토론을 했고, 옮겨서 모 식당에서도 정리를 한 다음에 도저히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판단했을 때 정화처리방법이 맞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때 어쨌든 저희들이 상황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병합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작은 돈에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패가 왔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용역비는 3억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용역은 3억 정도 들은 용역비가 그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톤수에 비례해서 용역을 했는지, 어떤 용역을 저희들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응출수 30톤, 침출수 200톤, 음폐수 90톤 해서 320톤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그 용역비가, 3억이라는 용역비가 드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 3억은 그렇게 계산 하는 게 아니고요. 3억이라는 것은 총사업비에….

동찬

차동찬위원

사업비에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총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계산을 합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용역비가 많아지겠죠.

동찬

차동찬위원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 우리 기준은 물론 3개월 정도 N분에 1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톤수가.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용역 결과는…

동찬

차동찬위원

음폐수 양을 측정해서…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양은 처음에 양도 중요한 부분인데 양이 나온 동기가 뭐냐면 120톤이라는 것은 국비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었습니다. 국비를 신청함에 있어 그냥 얼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음폐수가 얼마에 발생되는데 그렇게 계산한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이미 환경공단하고 업무를 위·수탁을 한 겁니다. 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환경공단에서 대행을 한 거죠.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음폐수는 저희들이 가동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가동 안 되는 게 아니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방류수질은 맞추고 있지만 보증수질은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음폐수 수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를….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게 병합처리가 아니고 음폐수처리장이잖아요. 병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우리가 지금 침출수는 하나도 처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음폐수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음폐수처리장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기관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다음 한 24억, 추가사업비가 들어갔죠. 추가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설 보완을 하게 되면 보증수질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증수질을 못 맞춰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요청을 했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사를, 감사원 감사도 의뢰했지만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언제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보통?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라든가 소송을 걸었을 때. 대충 우리가 보통 포항시에 이런 관례가 안 있겠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감사원에서 감사 온 것은 그때 의회에서 감사해서 그때 결과가 나온 게 2014년 3월 13일에 의회로 보고를 갔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사업비를 미리 다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썼던 협약서하고 영산만산업에서 20년 무상사용 기간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1차로 답이 왔고요. 그 이외에 서로 공법사하고 영산만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로 공문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감사원에 담당사무관과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로 올라갔는데 시설에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포항시에서의 문제에서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에 의할 뿐이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6대 때 동료 의원분들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병합처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치사항이나 근무계획을 보면 그냥 2차 변론 예정이고 감사원 및 검찰청 수사결과에 따른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감사원 감사에 문서발송촉탁을 발송을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안일한, 어쨌든 우리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문제점을 지금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들어간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음폐수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북자원화협회에서 8개월 동안 계약한 돈이 6억이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6억 정도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4월 달에 계약이 만료 안 됩니까? 물론 용역을 다시 해 놓으셨죠,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내년 2월 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4개월 계약 전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만약 용역 결과가 지금 선강에 얘기했죠, 포스코 안에?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선강폐수처리장.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래서 예비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 관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 국장님도 운영사들 하고 모여서 한번 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질로 가지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병합처리가 어렵다, 그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느냐도 서로가 이야기를 교환을 했고 우리 포항공대에 황석환 교수님이라고 수질전문교수님인데 그분한테 여러 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혐기성 소화조 설치가 제일 좋다, 우선 그거를 하면 거기서 나온 거는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병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나 싶어서 혐기성 소화조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기한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그때 영산만에서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수질을 맞춰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영산만 전처리시설 했는 수질결과를 보면 SS만 많이 절감이 됐고 일반 BOD는…

동찬

차동찬위원

SS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됐나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반 이상이 절감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큰 수치가 변동이 없어서 시설, 영산만에서 시설 자체를 용량을 지금 5루베에서 10루베 짜리로 바꾸는 것으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성능 보정을 충족을 시켜서 저희들이 준공을 봐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준공기한은 연장은 보통 몇 회까지 해 주십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물리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3월 달부터….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지체상금 물리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계속.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송하는데 금액을 다 청구해야 되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거는 소송을 안 해도 자동으로 내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오셨고, ㈜에코다임에서 오셨고, ㈜영산만산업에서 오셨는데 또 시도 마찬가지고, 각각 오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가장 안이하게 대처한 포항시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백 번이라도 반성해야 되고 그런데 환경공단에 지금 오신 분이 경남권지역 본부장님이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심정을 피력해 주십시오.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장 박석현입니다. 물론 이 시설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상화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지 이 사업의 성격이 뭐냐 하면 처음에 이명박정부 시절에, 아까했던 RDF시설, 그리고 이 시설도 처음에는 에너지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기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음폐수하고 침출수를 넣는 혼용되는 게 아마 거의 뭐 처음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 말까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예산 범위, 포항시가 확보한 예산,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호동매립장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시간과 이런 시급성 때문에 맞추다보니까 설계상에서 약간 적용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시간에 처리를 한다 하고 시운전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처리하면서 아마 지금 음폐수 90톤, 그다음에 응출수 30톤, 침출수 200톤 해서 토탈 320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온 상황을 봤을 때는 100% 달성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현 시설을 가지고는.

동걸

이동걸위원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시설보완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뒤에 ㈜에코다임에서 오신 분 있죠, 시공사? 공법사입니까?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저희 회사는 물론 입찰 받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준공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중소기업으로써 이때까지 여기 현장에 붙어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온 오늘 운전보고서를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현재 상황이라든지 좀 더 나은 방안이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산만산업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수처리가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환경공단에 운전팀들하고 저희들이 매일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설비, 처음에 설치했던 설비가 저희들이 기대치 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값에 비하면 40% 정도 절감이 된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처리 전, 처리 후를 비교를 하면 30% 정도 BOD, 총 오염부하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폐수처리장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각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반성해야 됩니다. 먼저 환경관리공단, 이 사업 추진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이거 왜 맡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장소도 협소하고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이 사업을 할 자신도 없고 실패로 만들 작업들을 왜 하겠다고 수주했죠? 왜 포항시하고 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앞에 감사했던 MBT, RDF 부분하고 바이오매스, 이런 부분들이 이명박정권 시절에 녹색성장사업으로, 에너지가 없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할 생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그 당시 이만섭 장관님도 그래도 그나마 환경 쪽이 기술은 공단이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공공의 기업이잖아요? 공공의 기업이 가지는 신뢰성, 그 신뢰성 속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환경 지자체가 하는 환경 관련 일들은 거의 환경관리공단이 많이 하고 있죠?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해봤죠?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녹색성장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신규사업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공법사에서도 안 해갔으면 공법 자체도 이런 부분이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우리는 처음 해 본 사업이라고 포항시에 얘기했습니까?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환경관리공단에 이 중요한 사업을 왜 맡겼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환경공단 고유 업무가 이런 일을 하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맡겼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맡겨놓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결과는 지금 안 되고 있죠.

동걸

이동걸위원

안 되고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것으로 끝입니까? 거기에 대한….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도 보완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위해서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참 너무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뭐냐 하면 이게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대시민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런 업무는요,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갖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 되면 잘못해서 책임을 물리면 되는 거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시설보완도 하고 환경공단에도 정상적인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동에 계시는 주부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음폐수 문제가 심각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해달라고 간곡하게 사정하고 있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이 음폐수줄이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고통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해야 할 포항시가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 때라고 구체적인 확답도 없고 그냥 몇 가지 안만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구체적 안은 저번에도 보고를 몇 번 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연구도 했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현 상황에서 이것이 맞다고, 많은 방법이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위생부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당당한 국장님의 모습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저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고통도 하고 있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좀 더 시민들에게, 저를 상대로 해서 답변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시민들한테는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가 시민들한테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아까 이동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동참해서 고생하는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반면에는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국장님은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잘못된 부분과 죄송한 부분이 의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써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중장기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면죄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임해 주시고요. 자,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환경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하수도처리장쪽은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을 넣고 침출수를 넣고 이런 부분들은…

동걸

이동걸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하수처리장쪽에 침출수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수처리쪽은 저희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하고 침출수하고 병합하는 시설은 처음 해 본 겁니다. 하수처리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해 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실제 수용할 수 없는 우리 포항시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킨 상항에 대해서 결과적인 책임은 방금 제가 국장님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작년에 작년 9월 12일 날 우리 포항시에 ㈜에코다임으로부터 성능확약보증서를 받았죠?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네.

동걸

이동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았습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전문가를 모시고 개수 문제는 이런, 아까 포항공대 황석환 교수님도 포함해서 여러 번 전문가들을 모셔서 회의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계속 이 부분은 저희 지금 포항 음폐수는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토탈 7명하고 지금 본부 내에서도 두세 명이 지원을 하고 있고 봉사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검증을 당시 제대로 했다면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해 본 경험이 없는데 뭘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에코다임에서 보낸 자료가지고 ㈜에코다임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은 것 아닙니까? 맞죠? 대답해 보세요. 전적으로 ㈜에코다임을 신뢰한 것 아닙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지금 보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법사를 믿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 관심을 안 가지면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공단에 손실이 생기고 포항시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100% 공법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증하겠습니다, 하니까 당연히 보증을 받았겠죠. 왜? 보증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환경관리공단에 없다는 겁니다.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어진 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인 부분, 계산적인 부분, 지능적인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체결할 때에는 여유있는 펙트를 줘야 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결국은 주어진 국가로 봤을 때, 주어진 용량을 맞추다보니까 시설이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서 여유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입되는 부하율들이 보통 일반 민간 석유화학공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원료 자체가 균일한데 레일 같은 렌지가 두 배에서 세 배, 지난번에 8월 10일에는 400배인가 침출수가 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변동 폭이 크다보니까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그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시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결과가 빤히 보이는 내용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얘기에요. 이게 장소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면 당시 포항시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시설과 이런 설계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당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죠.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작년에 최초사업비 80억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 사업비를 받을 때 우리가 포항시에서 아마 사업비를 선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을 돈을 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포항시에서 먼저 줍디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거는 제가 업무를 담당을 안 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실무자 오신 분 없습니까?

제가 질문한 거를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보세요.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선집행을 포항시가 했는데, 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선집행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공단에서 포항시에 돈을 줍디까?

실무자가 그것도 모릅니까? 돈이 통장이 들어왔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지도 모릅니까? 돈이 80억인데.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요지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80억을 들여서 이렇게 전체 설계를 해서 시험운영을 했잖아요, 하다보니까 안 됐죠?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안 됐는데, 또 추가로 돈을 24억을 더 받아갔잖아요. 그때 우리 입찰잔액하고 이렇게 24억을 받아갔는데 그 당시에 받아갈 때에도 이 추가 설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받아갔죠? 그렇잖아요, 대답을 해 보세요. 돈 받아갈 때는 돈만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80억 들어갔다가 잘못되는데 24억 더 넣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24억 받아갔잖아요.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아직 다….

동걸

이동걸위원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로써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산만산업에 있습니까, 공법사인 ㈜에코다임에 있습니까, 돈을 적게 준 포항시에 있습니까? 아무 역할도 안하고 돈만 받아간 환경관리공단에 있습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이 부분은 어느 한 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협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동걸

이동걸위원

총체적 무능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왜?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빤히 알면서 뭐가 그렇게 다들 욕심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포항시사업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 고통, 어디에 다른 데 공사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공사비를 더 주면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직접 영향을 받는 대시민서비스의 가장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내일하고,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현재 이 포항시 음폐수에 대한 이 사업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환경관리공단과 공법사와 ㈜영산만산업과 포항시가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공법, 그리고 한 번도 이 사업을 시행해 보지 않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과 믿음을 한 포항시에 결정적인 실수, 이 사업시행 초기에 이 설계도면을 만들기 위한 결과값을 산정하는 유입량과 유입 수질에 대한 잘못된 산정, 그로 인한 방류수준도 못 지키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설계가 부실하게 되는 거고, 부실하게 된 결과가 뭘 낳습니까? 그대로 예산에 낭비가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이런 무능한 일들을 우리 포항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환경관리공단 정신차리십시오. 포항시 그렇게 만만한 동네 아닙니다. 반성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단계적으로 물어볼게요. ㈜영산만산업에 신대식 대표이사님, 지금 삼상분리기를 설치했죠, 최근에? 그전에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삼상분리기나 다른 전처리를 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왜 안했는지.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도 하고 찾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처리설비에 삼상분리기하고 다른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전처리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약품을 이용해서 고형물을 응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기술을 찾았어야 됩니다. 응집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처리, 분리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약품으로 해야지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다시 재활용이 되고 밑에 가서 약품처리를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찾다가 찾은 것이 이번에 찾게 되어 가지고….

기술을 찾는다고 2013년도 1월 달부터…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1월부터, 가동이 안 됐잖아요.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런데 거기에는 요청이나, 직접적인 거는 밑에서 환경공단에서도 일단 가압부상조를 설치를 추가 설치해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었죠? 밑에 음폐수처리장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2013년 1월 1일부터 쭉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1월 1일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벌써.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전에는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할 때 이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몰랐습니다.

1월 달에 몰랐습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몰랐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았습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저희들은 5월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100m도 안 떨어져있는데 그걸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폐수 처리하는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포항시하고 업무협약서 있죠? 협약서에 문제가 생긴 거, 안 거는 언제입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5월 며칠, 6월 초입니다.

그래서 6월에 알았습니까, 2013년?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4개월 됐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삼상분리기든 뭐든간에 전처리시설 해야 된다고 느낀 게 올해입니까? 올해 몇 월이죠?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작년부터 저희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했고.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영산만산업에서 어떤 과오가 있습니까? 판단할 때, 회사에서 판단할 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호기성처리의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아니, 아래 저번에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갔지만, 그 이야기는 환경공단이나 ㈜에코다임에서 할 얘기고, ㈜영산만산업에서 현재 상항에서 처한 과오가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저희들은 기존 옛날부터 해 오던 방식대로…

도장 잘못 찍었죠? 협약서에 도장 잘못 찍었죠?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도장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고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모르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 찍은 게 잘못 아닙니까? 도장 안 찍었으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10만ppm이 나가든, 20만ppm이 나가든 관계 없잖아요?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예.

그런데 단지 뭔지 모르고 도장을 찍은 거, 그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그런 노력부족, 맞습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 SS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SS든 뭐든.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다른 거는 저희들이 초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수치는 공단에서 온 자료를 봐도 BOD의 경우에도 설계치에는 10만 3,000 잡혀져있는데, 공단에서 작년 1년 동안 한 것도 우리가 BOD나 이런 중요 인자부분은 6에서 8만 사이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지내왔죠? 그러다가 올해 삼상분리기시설을 하고 있고.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서 왔고 그 방법이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이 거기 개입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지, 하자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했었어야죠. 포항시에서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영산만에서도 그런 SS는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SS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기술을 찾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에코다임에 우리 이응택 소장님. 지금 공법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20개월 지나도록 지금 침출수도 안 들어가고 있고, 음폐수만 가지고 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공법에 자체 진단할 때 문제가 뭡니까? 뭘 문제고 뭐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먼저 기술이 똑같은 이런 처리기술에는 적용을 안 했지만 혐기성 소화조나 이런 고농도 폐수는 처리실적을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쭉 시운전 과정을 정리를 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유량하고 수질 부분입니다. 저희가 유량을 설계할 때에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1세대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기준이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올라갈까 말까 한 그런 양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유입량을 보면 거의 평균치를 넘어 상당히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수질문제입니다. 수질이 여기 BOD나 이런 부분들은 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BOD하고 질소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적절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처리장에 앞에 기존처리장 말고 저희 공법으로 신설된 처리반응도가 있습니다. 반응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유량하고 수질 이거 제외하고 안에 공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느냐 자체 진단이 뭐냐는 겁니다. 이건 유량하고 수질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 들어오는 유량대비 음폐수 유입량을 설계대비 한 7~80%만 줄여주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KNR공법이잖아요. KNR공법 앞에 우리나라에 혹시 혐기성 소화조나 전처리시설 없이 KNR공법으로 바로 음폐수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음폐수를 바로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에코다임에서 제시한 설계나 방식에 앞에 전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현장에서 말입니까?

지금 호동 현장에.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거기 가압부상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부상조 그거 나중에 설치했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가압부상조를 설치했는데,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죠?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네.

그래서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KNR공법이 매우 좋은 방식이고 공법이기는 하지만 앞에 전처리시설이 없으면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아는데도 이 책임 소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설계 자료를 제출하고 제안서를 내고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큰 오류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오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유입수질이나 양은 제외하고, 양도 틀렸고 수질도 틀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영산만에서 SS 7만 4,000 그때 3만 4,000으로 설계했죠? 3번 채취했는데 그중에 7만 4,000가량 되는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학도로써 설계할 때 높은 양을, 부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낮은 것을 최저치로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제가 입찰 당시에는 그렇게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아까 조사해서 오셨다면서요.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지금 현재 시운전상황 그거는 보고서를 해서 왔습니다.

7만 4,000정도에 기록이 있는데, 3번 했을 때 말입니다. 3번 검사를 했습니다. 3만 4,000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에코다임에서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샘플채취 과정부터 잘못했고 그 공법 적용도 아까 전처리시설이 없는 KNR공법이 없다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박석현 본부장님.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금 이거 계속 가야 됩니까? 어쩔 생각입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지금 와서 스톱하면 포항시 음폐수 대란이 옵니다. 일단은 가능하면 이 시설을 돌리면서 보완을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20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방 소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돈이 어떻게 더 들더라고 그 안에서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법들, 새로 또 환경공단이 지금, 최규석 국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환경에 대한 최고 권위자라고. 어떤 학자들하고 연구를 하더라도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공법이 잘못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물어주고 손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 포항시에서도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손을 놔줘야 포항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검토를 해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20개월 동안 뭐하고 지금, 오늘부터 검토합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이건 조직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해서 데이터를 추적해서 지금 10월 중에 가능한 10월말까지 시운전을 해서 음폐수하고 그다음에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보면서 지금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시설도입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포항시하고 나머지 관련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본부장님, 비용하고는 별개로 치고, 지금 비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외부로 나가고 있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환경공단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포항시에서 잘못하면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경공단에서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된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시설로는 도저히 공법이 잘못됐고 안 됐으니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하면 그렇게 10월에 가능합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처리시설을 놓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는가….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처리시설? 전처리시설만 하면 됩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혐기성 소화조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제가 일단 설명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뒤에 질산화이온 때문에 암모니아스트리핑이라는 그런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암모니아는 질산화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현

박석현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 ….

일만

김일만위원장

팀장님, 그 얘기는 신문지상에 원론으로 나온 내용이고,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10월, 11월에 가능하다는 시설을 더 하든지 뭘 해야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라니까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부하를 줄여서 음폐수, 만약에 50톤 정도만 하고 그러면 물 섞어서 부하를 줄일 수 있잖아요.

아니, 설계가 애초에 90%인데.

영산만에서 삼상분리기를 쓰면 3, 40% 줄여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그대로 해서 하면 됩니까?

아니, 침출수하고 병합처리잖아요. 지금은 음폐수만 처리하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음폐수만 처리하고 있는데도 수질이 노란 맥주병이 안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물이 노라니 맥주처럼 그렇게 왔잖아요.

방류수질은 되는데 보증수질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보증수질도 맞췄습니까?

침출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침출수만 들어가면 다른 특별한 장치나 설비가 필요없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처리가 그게 안 되는 거지, 처리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제도로는 힘들다? 그리고 공법사에서도 볼 때 앞에 전처리, 혐기성 소화조나 이런 전처리가 있어야 된다, 공법사에서?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혐기성 소화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그거는 저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공단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음폐수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개런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침출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 가지고 음폐수를 같이 처리를 해야 가장 정상적인 기능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정상화를 시키려면 지금 당장 침출수가 안 들어가니까 침출수는 바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 단계가 몇 가지 보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거쳐야 됩니다. 하수처리장 같으면 이거 슬러지를 넣어놓고 한 일주일만 돌리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따로 환경공단하고 공법사하고는 서로 간에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민위원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토론되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자면 결국은 여러 가지 노력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애초에 사업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음폐수, 침출수 병합처리시설은 결국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결국은 위험한 폭탄돌리기 끝에 위험한 마지막 순간에 섰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과정 속에 53만 포항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처리 비용은 지불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만 가중되어 앞으로도 더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최근에 해군통영함 인수 거부사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못들어봤습니다.

김상민위원

없으시죠? 오천읍에 해군통영함이 인수 거부한 이유가 성능이 보증이 안 된 음파탐지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그로 인해서 세월호대참사 때 긴급하게 투입 못하는 사회적, 국민적 재앙상황까지 도달했는데요. 우리 청소과에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중장기대책들을 보면 그래도 유감스럽지만 일종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정책방향은 공공시설에 처리하는 방향이 대다수죠, 최근에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들은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포항시 같으면 이제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가령 말씀대로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중장기대책 중 하나라도 가능하다면 불과 반토막짜리 음폐수시설, 53톤 시설인 현재의 시설을 공익처분 차원에서 인수 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저희들도 심정은 그러고 싶습니다. 심정은 그런데, 제일 바라는 것은 100%를 충원해서 가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아니면 부분준공이라도 해서 환경공단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침출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만 몇 달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못 버팁니다. 침출수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매립장도 내년에 공사를 증량공사를 또 해야 합니다, 침출수처리공사를.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는 다른 데 버리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대책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소화조를 검토를 하는 거는 이분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음폐수는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를 해서, 설계 설치를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든지 해서 비상대책을 수립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잘 되더라도 소화조가 설치되고 음폐수를 대폭 낮추니까 추가 침출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니까 그렇게 단기대책으로 소화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는다고 한 거는 결국은 그거를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모든 대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세요.

김상민위원

어쨌든 저희야 시민을 대변하고 하는 일종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재정이나 여러 가지 투입사항도, 이 역시도 시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도 어쨌든 정책에 대전환 아니면 새출발 시점에 온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런 사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낱낱이 시민들과 토론하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2020년부터 해야 될 사항에 용역 중간결과보고를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너무 용역결과가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하고 시민공청회하고 그거는 정말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토론을 해야 할 사항이고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는 53만 시민이 포항시 안에 거주하는 이상은 매일매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폐수처리장에서 오버되는 초과되는 물량, 지금 영남자원화 처리하고 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월까지가 최종적인데, 그때까지는 뭔가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혐기성 소화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업체에서 한다면 6개월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뭐든지 빨리해야 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꾸 꾸물꾸물하다가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도래가 된 어떤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거든요? 행정이나, 또는 오늘 여기 증인으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가지고 내 일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FMB 계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FMB 계산이 적절하게 되는 겁니까?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그 FMB라는 게 그거만 따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질소까지, 질소 농도도 중요합니다. 농도까지 따져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가 정상적으로 온 겁니까?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예.

지금도 거기에 대해 확신합니까?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제가 FMB에 대해 정리를 못했습니다.

아니죠. FMB 계산 잘못한 거죠. 결국은 FMB 계산에 따른 계산이 잘못되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고,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FMB가 4.5나 5.5를 넘어가면 혐기성 소화조를 달아야죠, 그죠? 그거 안 달았죠? 포항시하고 FMB 계산한 이후에 혐기성 소화조가 안 달린 이유, 왜 혐기성 소화조가 달려야 하냐면 이 최초 사업자를 할 때 내용 안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안동시 꺼 첨부되어 있죠?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예, 4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에는 혐기성 소화조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소화조 후에…

달려있죠, 그런데 포항시 꺼는 뺐죠? 빼는 과정에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뺀 겁니까, 공법 자체에서 판단해서 뺀 겁니까? ○㈜에코다임연구소장 이응택 설계지침 자체가 혐기성 소화조를 하십시오, 마십시오 검토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성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혐기성을 검토할 그럴 대상도 그때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그만큼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네요? 기술 없는 분들이 왜 여기 이렇게 함께 해서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머리숙여 백배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마무리 하실 말씀….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영산만 신대식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월 언제쯤 알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5월 말쯤인가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3년 4월 2일을 보면 시의회 간담회 보고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가 4월 9일에 저희들이 갔을 때 환경공단 기술진단 및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단, 시공사, 공법사가 이제 가압부상조라든가 이게 아직까지 시운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냉각장치, 소화조설치 기존에 상당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때 다 있었습니다.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에 영산만이 2월 1일 음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변경 협약체결을 할 때에 확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영산만산업대표이사 신대식 변경계약 체결할 때에는 그게 아니고 이물질, 철사나 이런 게 들어가서 펌프가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고 어떻든간에 그 전에는 아셨는데, 지금 와서는 5월 달에 와서 아셨다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전에 다 알고 계셨는데 지금 5월 달에 아셨다니까 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오늘 음식물폐수처리 관련해서 귀한 시간을 내시고 어려운 증인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과장님, 현직에 청소과장님, 오늘도 보면 환경공단, 공법사 ㈜에코다임, 영산만산업, 각각 교감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매일 통화를 하고, 매일 회의를 해도 문제가 풀릴까 말까 한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같이 환경공단하고 에코다임은 한 살림이어야 하는데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아직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큰 몇 가지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안 되는 것은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끌고 가려면 무엇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외부에 있는 원인을 추진을 하시고 힘든 자리지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신대식 대표님, 박석현 본부장님, 이응택 ㈜에코다임 연구소장님, 한일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음폐수 관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청소과에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295쪽, 공통사항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입니다, 30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311쪽입니다. 공통사항 6번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번까지 봐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통사항 6번에 보면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있죠? 저희들이 몇 개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7개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걸 지금 앞에 보게 되면 원진 같은 경우에 가로청소 상태 불량,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매년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제가 이번에 와서 저번에 지적사항 자료를 보았는데, 전체 회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입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내년부터 입찰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을 7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며, 다른 사업장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까? 이거를 풀면 어때요,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하는 것 같은데.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권역별로, 지금까지 권역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주었는데 지금부터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추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쟁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경쟁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저도 공통사항 5번에 보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금 24억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거는 저희들 인건비하고 재활용품 구입비로 나갑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민간에서 하다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초 제안했을 당시에 시설공단에서 초기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시가 지원해 주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시설비는 포함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시설비 포함해서 25억 정도, 그죠? 해 주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매월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상환은 아니고 대행만 해 주고 모든 수입은 저희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아직까지 경상수지율이 작년에 64%, 현재 7월까지 해서 88%에 아직까지 수익은 못 내고, 현재 88%까지 수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최초 사업제안을 해서 갖고 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향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 체제에서?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현장도 가보고 왜 감소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에 삼우그린이라는 대행업체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 말로 하면 고물상들이, 일반고물상들이 포항에는 많이 있어서 그게 단시간 내에 수익이 확 올라올 수 있는 수지는 안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결국은 그런 자유경쟁체제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우리 시가 수용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갈 바에는 지금 밖에 있는 기존에 봤던 삼우그린이나 이런 회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인수하는 게 아예 안 낫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 부분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입니다. 일단 3년 연장을 하고 협약서에, 자동연장을 만약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데, 최소한 3년까지는 성과를 보고 그때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전체 종합평가를 해서 계속 연장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선별시설을 다해 놓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아니면 민간에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에 주고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지금 안에 보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물량확보잖아요. 물량확보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수익에 한계가 생기는 건데, 원활한 물량확보를 위한 방법이 다각도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가 현재 하고 있는 전체 하나를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갖고 가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꾸 시장경영에 맡겨서 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장사는 못하는 거예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잘하겠지만 이거는 사업이거든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가만히 앉아서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마인드,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3년 되기 전에 평가를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네,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압축포장베일 보관 현황을 오전에 존경하는 하는 김상민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줬지만, 저한테도 이런 사진이, 이게 침출수입니다. 압축포장베일 쌓아놓은 옆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그리고 파리하고 벌레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수분이 자체에서도 수분이 생기잖아요. 생활쓰레기 안에서 수분이 생기고 유기물이 부패하고 그런데 지금 포장베일 쌓아놓은 데 비는 안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덮어놨기 때문에 비는 안 맞고 아까 그거를 제가 처음에 가서 위원님들과 현장 갔을 때에는 전체에서 골이 얕았습니다. 제가 장비를 더 파라고 했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배수를 보강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우리가 그 때 현장갔을 때에 위원님들이 배일 쌓아놓은 데 가까이 가지말자고 해서 안 갔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가봤거든요? 도랑에 침출수가 새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에서 물이 생겨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시 포장했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들어간다는 건데, 물이 들어가면 침출수가 생기면 어딘가 흙으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런 포장, 길게는 15년 가야 되잖아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길게 가면 15년 동안 쌓아서 과연 연료화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침출수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도랑도 관리하시고 침출수를 따로 또 모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포장배일, 포장 이중포장을 견고하게 바람이나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날리거나 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이중포장을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공통사항 12쪽, 공통사항 20쪽 보겠습니다. 324쪽, 81번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지원현황. 82번, 328쪽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및 수지결산. 83번 347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현황 봐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329쪽에 보면 세무서 신고 수지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꺼 각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삼익위생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51% 나오거든요? 청소행정, 청소를 해 주고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영업이익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많이 남는 것은 대단한 건데. 삼호환경이 30% 남고, 원진환경이 20% 남고, 원진기업은 한 11% 정도 되네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재무제표를 지금 이거는 수익과 비용, 단순한 이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별책에 재무제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회사별로 좀 정리를 좀, 투자비라든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근데 다른 거는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죠.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50%씩의….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 개념이 단순하게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책자를, 이거는 저를 공부를 해서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원진환경이 81쪽에 있거든요? 81쪽에 있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하고 잉여체불금하고 그 앞에 좀, 상세하게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삼익위생인데.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삼익위생은 그 앞에 있습니다. 삼익위생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재무제표확인을 보면 이게 뭔가 좀 잘못 자료가 제출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삼익위생은 매출액이 단기에 16억이거든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3억 6,000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재무제표 66쪽을 보세요. 여기 손익계산서에 단기에 매출용역수입이 16억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입은 3억 6,200. 이거는 뭡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앞에 것만, 영산만산업 것만 정식으로 전부 따져봤고, 이거는 안 따져봤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제가 이거는 따로 해서 금방 자료를 만들어오겠습니다. 너무 하나씩 다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거 맞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이거를 확인을 해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 또 유공개발에도 보면 여기는 수입이 9억 1,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용역수입은 8억 9,400 되어 있거든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것도 다르고, 이거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호환경도 10억이 넘는데 여기는 3억 7,500 들어와 있고, 원진환경도 12억 9,000인데 여기도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고 결산서하고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지금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있잖아요? 이게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계약업체하고는 기존 사업장하고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합니까? 포항시에서 관여합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관여를 못합니다. 본인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직접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매뉴얼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아닙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은 본인이 스스로 그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하고 유일한 업체하고 다 계약을 합니다. 구역도 없고 개별계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부터 공개경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거는 사업장이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사업장은 아니지만 이 지금 현재 처리업체가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나름에 기존 사업장하고 계약관계하고 포항시에 운반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쪽에 사업장하고의 관계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싸게 한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혹시 포항시에서 어느 정도는 톤당 적정한 가격을 매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2015년도부터.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거는 어려운 점인데, 예를 들어서 큰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입찰로 유도해서 싸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점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도 우리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정한, 나름대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주네요, 한 1,2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법상으로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용역을 의뢰할 때 적정한 가격이 톤당 가격, 어차피 쓰레기 나오는 거야 똑같이 않습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물론 사업장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처리단가는 어느 정도는 매겨줄 필요가 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톤당 단가.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톤당 단가는 어떻게 나오냐면. 구역별로 단가가 용역을 해서 나오니까 그거는 똑같이 적용하면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한 단계만 정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은 수거하기 쉽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좀 멀리 수거하기 어려운 데는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일반사업장하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위에 있으면 그 단가로…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장에서도 처리업체가 사업장하고 계약을 할 때 적정 규모에 어떤 그런 처리단가가 정해져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계약함에 있어서는 이게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추후에 2015년도부터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너무 경쟁력이 치열하다보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4번 쓰레기발생 및 처리내역, 84번까지.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쓰레기장, 포항시 쓰레기장 전체에 옛날 양덕쓰레기장, 오천쓰레기장, 호동쓰레기장부터 매립도면이 지금까지 없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전체적인 공사계획 도면이 있고 매립 성상도면은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형도면 말고 매립한 성상에 대해서 가연성, 불연성 그런 도면이 없죠? 건축자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이류, 음식물, 폐합성 수지, 목재류, 금속 초자류, 재활용하는 이런 것 제외하고 없는데.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20년 전부터 매립도면이 있습니다, 매립도면이. 이게 왜 매립도면이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RDF시설이 되든 발전시설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이 나오고 나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따로 하나 더 만들기 어렵잖아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래서 이 쓰레기매립장 있는 거를 계속 재활용해서 쓰려면 안에 묻혀있는 성상을 알아야 다시 파내서 태우든 아니면 RDF를 만들든 여러 가지를 하고 나면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매립 성상도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5번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단독주택, 공동주택, 감량화사업장 구분해서 같이 봐주십시오. 86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추진실태 비교분석까지. 87번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까지요. 90번에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예산지원, 관리 및 추진실적, 91번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실적, 92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관리 실태, 92번까지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92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동 주택, 특히 아파트단지 중심에 이런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초에 입찰을 통해서 관리위탁 용역을 계약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 동일 시설에 대한 4회 이상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익월 10일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교체되고 있습니까, 현재?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현재는 교체 실적은 없습니다. 아, 교체 실적은 몇 군데밖에 없고요, 3개만 교체했고 나머지는 교체 실적이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교체 말고 시설 보수, 많죠?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원래 발생하면 바로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입찰된 업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업체에서 경고를 주고 제작을 해서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저의 지역구, 장량·환여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민원을 듣고 있지만, 민원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응대하는 서비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어쨌든 음식물, 우리가 앞서 지적했던 음식물쓰레기 대란도 유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서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절차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에 서비스점검, 경영점검도 앞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점검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불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200대가 설치되어 있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20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충 우리가 문제되는 장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지금 고장은 횟수가 1년에 거의 3,000건 되니까 고장 안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사실 이게 계량장비가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이게 카드가 사용을 하게 되면 센서가 안 맞아서 거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통에다가 다들 음식을 버리고 갑니다. 카드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관리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 노인 분들 120명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20분 그분들이 관리는 하지만 수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안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용역 줘서 수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시공엔지니어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수리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두 명이 1,200대를 어떻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용역 주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1,200대가 2명인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 아저씨들이 노인일자리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단지 음식통을 비워주고 그냥 빼내서 정리해 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인원 2명 같으면 경우에는 우리 청소과라든가 연락을 드리게 되면 거의 연락도 안 되고,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자꾸, 5% 정도 늘어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자꾸 늘어나죠? 사실 우리가 이 장비를 기계를 설치를 할 때 최소한 많게는 30%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하더라도 15%, 17%까지, 10%까지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사용이 전혀 안 되고, 인식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장비를 점차적으로 물론 앞으로 관리는 해서, 보니까 도색해서 쓰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신규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현재 있는 장비를 전부 도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해서 일부라도 일부씩 계속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연차별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겉만 도색한다고 해서 장비가 제대로 보존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비 자체가, 계량기 자체가 거의 고장이 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지금 3,000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저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관리사 아저씨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어쨌든 보수하시는, 수리하시는 아저씨들을 넓혀서 그래도 다음은 1,200대 같으면 한 20명 정도라도. 아니면 20명 하면 예산은 많이 들겠죠, 5명, 10명 정도라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저희들의 어떤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내년에 용역을 줄 때에는 지금 인원수를. 최소 인력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확실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기준을 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청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93번항에 372쪽입니다. 가로청소(공단지역) 1, 2, 3, 4단지 공단지역인데. 위탁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도감독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상태를…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상태를 예를 들어서 2013년도 7월 달에 해서 올 6월 30일까지인데.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건 끝났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끝났는데.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입찰을 해서 새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7억 2,000인데, 사실 관리지도 또는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반적인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하십니까, 청소과에서?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방대한 면적이 넓은데 확인을, 표시가 납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가로를 쓸고 바닥을 치우는 것, 그런 거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앞으로 이건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원진기업에 위탁 나가있는 거잖아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위탁이 끝나고 경쟁입찰해서 새로 뽑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탁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운영을 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어디죠?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지금 사업체도 원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원진으로 하고 지금 연장계약 했습니까?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그거는 2014년 6월 30일까지고요. 올해는 입찰을 해서 원진이 됐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자꾸 계속 그렇게 잘못 설명하시면, 원진기업에서 하다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다른 데가 입찰이 되었는데 그게 또 결격사유가 있어서 원진기업이.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설명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또 했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작년 7월 10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 밑에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운영, 관리, 감독, 현장확인,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돈만 줘놓고 이 넓은 지역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돈 7억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열심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주문사항이 많을 텐데요. 끝으로 음폐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대안도 제기되었지만 그와 별개로 소송에 대한 대응방식, 소송에 임하는 포항시의 입장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의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포항시에 재정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비용은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실입증 자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소송만 지게 되고 비용만,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보상이 안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해서 행정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무팀, 포항시의 법무팀한테도 적절하게 과실 입증이 되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특별히 주문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청소과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청소과장님, 최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익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관리과 26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페이지 및 순서 고려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268쪽입니다. 과장님, 환경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홍보전광판 4개소 중 2개소가 고장이 나 있는데,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라고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전광판이 어디어디에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육거리에. 형산강 오거리, 대잠사거리. 해도동에 네 군데 환경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지금 대잠사거리에 단 1개만이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3곳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육거리 전광판은 2008년에, 형산강 오거리 전광판은 2009년에, 해도동은 지난 5월 작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수년째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해도동은 올해 고장이 났는데, 이 육거리와 형산로터리에 있는 2개에 대해서 올 추경에 예산 요구를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해서 2015년도에 두 군데 수립이 5억 원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홍보게시판이 이렇게 현수막으로, 덮개로 수년째 환경 전광판이 이렇게 덮여져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수리하도록 하시고 곧 겨울이 되면 중국발 미세먼지들이 들이닥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서 전광판에 대기오염 정도가 표시되도록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아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공통사항 2번에 271쪽,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명산단에서 포스코엠텍 페로실리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마 과장님 나오시고, 국장님까지도 나오시고 애 많이 쓰셨지만, 그때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시민들 이하 모든 분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사고 나고 초기 직원들과 시장님이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사고에 대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진두지휘한 후에 그 아파트나 주택에 먼지 앉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한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조금 대응이 늦었다고 그런 표현을….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그렇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말은 그 분진이 날아왔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또 날아온 분진이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어디로 대피를 하라, 아니면 분진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등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광명산단에 있는 페로실리콘 업체가 1종 업체다보니까 그 업체가 분출하는 그 분진에 대한 자료가, 우리 포항시가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1종 사업장이라서 도에서 허가를 내고 관리함에 따라서 포항시하고 공유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 업체는 포항시에 있고, 관리하는 돈은 우리 경북도청인 대구에 있고, 아무리 빨리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정말 초기대응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랜 기간. 과거 출장소가 7, 8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오래 진행되어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사고가 있든 없든 항상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공유할 수도 없었고, 출장소도 없었다면 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야하는지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 7, 8년 전에 소재하다가 대구로 옮기는 바람에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북 도와 협의를 해서 포항출장소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출장소가 만약에 못 생긴다면 자료공유라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해한 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출되는 그런 인근지역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정말 빨리 대피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료공유를 빨리 못한 점 너무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엠텍이 강원도 강릉에서, 어떤 물질이었죠? 강릉에서 페놀유출사건이 있었던 업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산단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명산단에서 개업한 지 1년 5개월 만에 5차례의 분진배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이 업체가 과연 이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페로실리콘 제품 생산하는 것이 국내에서 처음이라서 기술이전이라든지 운영상에 약간에 문제가 있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맞습니다. 공장이 개업한 지 1년 5개월밖에 안 되니까 최초여서 2년 정도는 지나야 정상화된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관리능력이 없는 이 엠텍이라는 업체가 모회사가 포스코인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 포스코에다가 좀 더 기술력이라든지 설비 부분에 투자를 강화하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건이니까 행정이 좀 더 강하게 요구해 주어야 하는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나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포스코에서 설비를 완벽하게 해라, 다음에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공장 문을 닫을 각오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해 놓고 있고 사고 발생이 기계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안전핀을 사용해서 이게 분진이 공장 바깥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항상 매뉴얼대로 잘 운행이 되는지 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 사고 있지 않고 주민들도 기업을 믿고 기업도 기업윤리에 맞춰서 운행이 되는 그런 행정이 그렇게 나서주는 그런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계속 적극적인 행정 펼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포스코엠텍이 노하우도 많은 회사고, 화학 관련된 업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다른 지역에도 종종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에 오천 광명산단에 들어온 포스코엠텍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나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고가 잦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거기에 집진기 설비 용량이 작았다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가 여러 번 난 원인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포스코엠텍으로부터?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어떻게 받았습니까? 원인이 뭐고,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사고발생 원인은 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현장에 방문해서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수분이 과다함유로 인해서, 원료에서 수분이 과다함유로 인해서 전기료 내에 기체에 이상이 생겨서 집진기 내에 압력이 증가해 가지고 필터가 탈락하면서 분진이 배출된 것으로 그렇게 사고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던 것이 원료 내에 수분 미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원료 야드장에 그런 참고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분에 대한 전기로 내에 예열선을 운영해서 수분함량을 최소화하겠다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기체 팽창시에 안전변 설치를 통해서 분진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열이 팽창되면 감지기가 현재 없는데 감지기 설치를 해서 팽창 발생하는 데에 따른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설치하겠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방문했을 때 그보다 더 진전된 자체진단이나 아니면 개선방법이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엠텍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그때 보다는 더 급한 것이 감지기설치, 감지기설치를 해서 열이 팽창되면 감지기설치해서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 거 하나고 수분함량이 원료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고하면 수분이 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창고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들은 제보로는 집진기가 용량이 작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사고 난 당일 밤에 인근에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눈이 아니고 공장에서 날아온 공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머리에 맞았거나 피부에 접촉이 됐으면 유해를 떠나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환경관리과에서 한 번 더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나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기환경 감독 당시에 보냈죠? 경상북도에 있는, 그런데 그건 왜 포항시에서 왜 이관을 못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전국에 산업단지 관리하는 그 환경부에서 도로업무 이관된 부분이 산업단지화 1종, 2종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도·시 단위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시에서는 관리를 할 정도에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까? 그래서 광역시에 있습니까? 이제 업무가 환경부에서 경상북도로 위임된 업무 가운데에서 경상북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위임한 부분들이 산업단지화 1, 2종은 도에서 관장하고 3, 4, 5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 위임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현상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못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도업무를 도에서 시·군에 위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임받을 수는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안 되도록 한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왜 그러냐면 포항 같은 경우는 공업공단이 워낙 크고 광범위한데 도에서 갖고 있으면 조금 전에 이나겸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급한 상황이 생길 때 대응하기가 어렵고, 포항시 53만 도시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관장하고 감독을 해야 안전에 대한 치밀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포항시로 이관해 올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와 업무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집진시설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에 확인을 하고 검토를 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6번에 수의계약 실태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늘 이렇게 심사할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환경학교 위탁문제 때문입니다. 환경학교 위탁이 기간이 다 되어가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육청 부지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학교부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학교부지죠, 지난번에 매번 우리가 환경학교 위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위·수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매입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매년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인해서 보험 같은 것은 확인을 하고 계시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많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운영실적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9,000명으로 기준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9,500명 이상 신청받아서 체험교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매년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관내에 학생들은 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도 다녀갈 수는 있겠지만 전년도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보통 우리가 환경학교에서 차를 임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에 보면 1년에 229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50회밖에 안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올해 세월호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버스, 학교에서 자제를, 교육청을 통해서 자제하라고 해서 교육을 못시키다보니까 차량 임차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또 이용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필요하다면….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물론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다소 학교에서도 외지로, 바깥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제재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20%밖에 차량임차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환경학교 운영평가가 미흡하다고 해서 올해 환경학교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10월 22일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사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보고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환경학교가 개교한 지가 한참 됐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2009년 4월 1일입니다.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가 또 수탁기간이 만기가 도래됐는데, 어쨌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공통사항 8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공사금액이 크네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82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 증감액이 1억 2,200인데, 공사용 가드레일, 메타세콰이어 이식, 휀스 설치,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설계비를 받아보니까 한 100억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할 때에는 3개년으로 60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역 중 결과에 60억 가지고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에다가 22억을 더 확보를 받아서 82억을 갖고 추진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설계에서 빼고 입찰하고 난 후에 잔액 가지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성격의 설계변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입찰 잔액에서 뺀 금액을 추후 이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한다는 내용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80억이 넘는 사업 같으면 이 1억 2,000에 대한 휀스나 나무이식 이런 내용은 변경사유에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행정에서 소홀한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게 하수처리장 옆에 형산유수지가, 하수처리장이 에코파크로 공원화 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유수지를 조성하다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설계변경이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설계변경 사유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환경관리과에서도 한다는 것도 저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에 기술직 근무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이 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토목직 몇 급이시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8급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어차피 주된 사업이 토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환경관리과에 그래도 담당이라도 계셔야지, 그래야 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을 판단해서 현장 가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경위생과에. 국장님, 그거 담당계장님이라도 기술직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이 책임감이 없다고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설계변경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공통사항 8번 항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유수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폐기물처리 오니 있죠?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오니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오니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주 처리, 그러니까 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농사용으로 많이 지금 성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합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유수지에 수 십년 동안 퇴적된 물이라서 유수지에 상류지방에서 내려오는 비점오염은 이런 중금속이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거를 오니를 오니로 판단을 하고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해종

정해종위원

2만 1,000톤을 다 폐기처분 하셨습니까? 2만 1,000톤, 보고에 의하면 2만 1,000톤을 다 폐기처분 하셨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폐기처분 하셨어요? 그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폐기처분했던 자료제출해 주세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밑에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된 거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유수지 주변에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깨어가지고 건설폐기물이라서 건설폐기물로 보고 건설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중간업체에다가 입찰로 선정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오니 2만 1,358톤 처리한 양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니 처리한 게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여기는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 시점에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 그 1년 간에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는 용역중지 중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데 용역…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감사자료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안에서 발생된 사항에 대한 자료라서 그 시점에서 용역중지 중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 8월 19일 사이에 작업이 됐다는 말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 12, 13번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번, 각종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 이것도 해당 없는 거네요? 공통사항 16번, 17번, 18번까지 봐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16번에요.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에 보면 이 모두 처리결과는 완료를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접수가 왜 2014년도 5월부터 8월 20일까지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2014년 5월 5일 연일중명생태공원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전부 공단 내에서 났다고 했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회사상호가, 회사 이름이 뭡니까? 어떤,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연일중명생태공원 주변에는 우리 시에서 기업체가 없습니다. 파악공장이 없고,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에 화학물질 관련 냄새가 발생되어서 경주시에 지도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다음에 동양에코는요? 동양에코도 회사가 상당히 오래 안 됐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동양에코가 그동안에 회사가 바뀌면서, 제일 처음에 유봉산업에서 바뀌면서 얼마 전에 동양에코로 기업 이름을 바꾸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동양에코가, 이 회사 생긴 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도 민원접수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동양에코는 냄새가 발생되는 업체가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화학품 냄새라고 해 놨는데요? 다른 회사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천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 비료를 생산하는 제철세라믹과 포스코에 용광로 진정제로 사용되는, 동림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주변에 있어서 오천 부영아파트 주변에 많은 악취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도 나고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했는데. 과장님, 약간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요, 주변인들은 살아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도 2013년 7월 29일 대송면에는 어떤 게 있었기에 냄새가 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원리동 쪽인데, 대송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영산만산업 쪽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조금만 난다고 해서 그냥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8월 12일이, 악취방지법이 굉장히 행정처분이 경미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2일 악취방지시설을 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5군데가 영산만산업과 동해면에 있는 동양산업, 동림, 제철세라믹, 협화. 지정을 해서 1년 간 유예기간을 줘서 시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위반되면 그 시설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올 8월 13일부터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8월 13일부터 내년 8월 13일까지, 1년 간?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작년 8월 13일부터 악취방지시설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결과는 현재 악취가 1,000배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300~400배 정도로 악취가 나오고 있는데 악취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냄새를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틀리다는 것은, 기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코로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악취검사는 희석관능법이라고 해서 냄새 맡는…

순동

이순동위원

사람 코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사람 코로 판단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다 안 다릅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관능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할 때에 다섯 사람을 냄새를 맡게끔 해서 5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이 냄새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5곳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해서 유효기간이 끝났네요? 결과가 나왔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나왔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다, 이겁니까? 다 괜찮다, 이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지금 제철세라믹을 제외한 4개의 기업체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1,000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 내지 400배 정도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순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그것이 악취냄새를 계속 느끼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시설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서류만 왔다갔다 합니까, 현장을 다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제가 표현을 한다면 여인숙에 살고 있던 그런 느낌에서 호텔급에 살고 있는 느낌을 받을 만큼 악취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호텔에 살다가? 아,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어떻게 이렇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회사 중에 하필이면 올해 5월부터 8월 내에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들어왔던 것은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럼 1년 내에.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하여튼 사실은 공해 문제나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이나겸 위원도 그 지역에 공해가 많이 나빠져서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공장이 모든 것들이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의존하면서 포항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단속하셔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철강관리공단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계시간이 부족합니다. 1개의 과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감사하실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사항 19번, 20번 봐주시고요. 70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82쪽까지 보겠습니다. 283쪽에 71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 봐주시고요, 285쪽에 죽도시장 위판장 폐수배출시설 운영실태, 73번 환경학교 운영 실적.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73번에 실적내용하고 다릅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2013년 실적, 2014년 실적. 여기 우리 세부내역에 보면, 보충자료에 보면 집행현황, 그런데 집행현황에는 수송임차료가 50회밖에 안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인원이 전년도 2013년 실적이라고 했는데 13년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어디서 보충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중복되었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중복이 아니고 여기가 계획이라든지, 여기 실적이라고 해 놨잖아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번 해안가 수질오염 지도·단속내역, 75번 포항시 수렵장 운영 현황, 76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영현황까지 보겠습니다. 77번에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78번에 대기오염 관리 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실적, 79번 금속폐기물 부산물 업체별 공정오니 발생량 처리 현황, 80번 탄소포인트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환경관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단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감시요원들이 운영이 됐었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감시요원제도지만 왜 그렇게 폐지됐죠? 폐지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감시요원들이 일정량에 보수를 받고 많은 활동을 해 왔잖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먼저 5개의 읍·면·동에 10명이 환경감시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악취·먼지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50명을 선발을 해서 악취, 먼지가 발생이 되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당초에 1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0명을 선발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100명을, 50명을 더 선발해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신고하고 우리 같이 모니터링시스템 앱을 개발한 것을 그분들한테 앱을 폰에 심어주었습니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폰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도 비용을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해업소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단 주변지역에 환경감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휴대폰요금 3만 원 지급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환경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없는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환경감시요원 읍·면·동에 적게는 1명이다보니까 선발을 하는데서 약간에 부작용도 생기고 활동도 생각만큼 활동이 미약하고 이래서 일단 미세먼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여기 이거를 활용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환경감시요원을 부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공단 주변지역에 청정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단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1,000명 이상 역학조사를 안 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공단 주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환경적인 부분은 포항시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항시 관내 KTX터널이 몇 개나 있죠, 지금 현재? 혹시 터널 폐수 관련해서 지도점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특히 중금속 처리한 이후에 방류해야 되잖아요, 지도실적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오천 쪽에 동해남부선 거기에 터널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해서 물고기가 한번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사를 하고.

김상민위원

조치내용도 감사에 중요한 내용인데 누락된 것 같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명터널이나 지금도 얼마 남은 시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자연경관보전조례 있죠?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된 적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조례는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런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건축허가 이후에 관련 민원들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애초에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자연경관조례 전적으로 준용한다면 시민들이 불편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라도 지금 도시개발 엄청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서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 이거 폐지하려고 올렸죠? 폐지하시마시고요,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부담비율이 있는데 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환경학교 등 자부담비율이 없습니다. 그동안 노하우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이나 책임성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부담에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환경학교 공모를 하기 위한 위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월 22일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와 관련된 환경학교에 연구용역준 부분도 경북녹색환경센터에서 와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의회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도 남녀 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입니다, 현재. 장애인시설을 포함해서 성인지 차원에서라도 전국적인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관리과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시고,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종두 상수도사업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상수도사업소장 장종두 수도행정과 한재민 상수도과 김규만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수도행정과 한재민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김규만 과장입니다. 정수과장은 사무관 교육중에 있어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순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 상수도 경영 효율화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분리된 상수도 공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자립도 제고를 위한 건전 재정운영과 유수율 제고,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등 합리적인 경영을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블록화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3.05% 인상으로 경영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한 노후관 갱생, 지방상수도설치, 광명산단 용수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유수율 제고와 수도요금 현실화 경영개선 등 국·도비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검침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상수도검침은 현재 검침원 수용관을 방문하여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지 원거리지역이나 가옥내부에 주방이나 욕실 등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방문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검침시스템을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구룡포 국민아파트 일원에 무선원격시스템 125전을 설치하고 검침곤란지역 250전의 옥외 검침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한 검침으로 민원해소와 신뢰행정의 효과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가 등 검침 곤란지역에 무선원격시스템을 확대·추진하여 검침을 정확히 하고 누수, 동파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용관에게 알려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9쪽, 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 건설사업입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는 구룡포, 동해, 장기 일원의 공업용수 3만 톤과 생활용수 1만톤, 국비 33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실시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가압장 1개소와 송수관로 24.8km를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명 산업단지 용수공급 건설입니다. 광명산업단지는 오천읍 광명리에 2015년까지 배수지 1,380톤, 송수관로 11.8km, 국비81억, 시비 9,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억의 예산으로 배수지건설과 송수관로 2km, 전기 제어계측기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관로부설 6.09km를 마무리하여 산업기반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이동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대이동과 양학동 지역은 수돗물 공급을 가압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잦은 기계고장이나 정전으로 단순고장 사례가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110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지 1만 1,200톤, 가압장 계량 1개소 2.9km를 개설할 유하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건설을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가압장과 전기 및 제어계측 설비를 마무리하여 대이동, 양학동 지역에 1만 4,223세대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15쪽, 정수장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 정수장은 현재 8개소로 대부분 25년 이상 건설된 노후화된 정수장으로 정수장 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의한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정수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4억 원의 예산으로 염소누출장치, 응집기, 원수유입밸브를 교체하고 배수지, 침전지 단면균열보수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정수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상수도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형산강 남조류 분포실태 모니터링사업입니다. 남조류 모니티링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남조류 이상 증식에 효율적인 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조류검사 분석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교육 등으로 형산강 복류수 조류분포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증식에 따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클로로필a 수치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등 조류 발생시기에 따른 유기적인 대응으로 수돗물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水환경변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산강, 진전지, 오어지, 눌태지, 곡강천 등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정비와 연중 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자연정화 활동과 홍보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심이 집중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화활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원수수질 관리로 시민들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근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이자 지역에 현안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관심대상이 통합정수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있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자료에 들어가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주요업무사항에 빠져있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사업초기 어떠한 사업방식이 아직 결정된 것도 없죠, 그런데 최근 언론,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러한 방식을 민투심사에서 결정할 것이다, 의회를 또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는데요, 인터뷰를 하시면서까지.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어떨 때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사업이 아직 아무런 단계조치나 결정단계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는 사업이나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명쾌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업 자체가 초기단계로써 아직 아무런 결정이 된 게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민간투자제안서, 의안서죠. 의안서를 2013년도에 봤고, 그다음에 민투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PIMAC하는데 용역 의뢰를 했죠. 재정사업부로 가는 게 옳으냐, 민자로 가는 게 옳으냐, 의뢰를 한 게 작년 9월에 해서 올 5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취재에 응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식수문제이고, 향후 25년간에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추진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옳으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말씀을 믿고 하면 어떻게 보면 토론이나 여러 가지 소통에서 충분하겠다는 안심이자 그런 마음은 들지만 다시 한 번 제기를 드린다면 최근에 보도되면 우대점수를 2% 준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민자적격성 사업자우선제안자 평가를 할 때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에게 우대점수 2점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위를 파악을 하면 이 사업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백지화가 아니라 초기검토 단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PIMAC에서 저희들이 포스코건설에서 제안한 것을 PIMAC에다가 투자심의를 주잖습니까? PIMAC 결과에 의해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김상민위원

PIMAC 결과에 우대점수 2점을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부가 결정하는 일종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권고사항 2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포항시 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면서 점수를 과연 어떻게 주느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많은 토론을, RDF사업조차도 같은 BTB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우대점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2점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거든요?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조차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어쨌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되고 방송도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께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업무보고를 받을 때 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 BTO방식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하고요? 환경부와의 협의는 이것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2020년까지…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협의를 했지 BTO와는…

김상민위원

BTO사업과는 관련이 없죠? 근데 제가 의회에 등원한지 100일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수도과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환경부하고 협의했다,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료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환경부 답변이 이렇습니다. “포항시 남구 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한 바 없음.”이라고 정확히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했다, FTA와 관련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때.

김상민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추진방식을 할 때 민투사업을 하기 되게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했다고 검토완료 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문서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 이 내용이 앞으로 장래에 용수문제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포함돼서…

김상민위원

그 내용이라면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문건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왜, 민투법 상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수도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이 사업을 덜컹 오케이, 하십시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표기가 잘못된 거지, 제가 봤을 때 환경부에서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김상민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사실규명을 하겠고요. 검토했다, 서로 소통했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초기투자비용이 일부 30%가 시비가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합니다.

김상민위원

통합정수장에 추진에 필요성을 다시 점검을 해야겠지만 사업방식은 53만 포항시민, 53만 최종소비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상민위원

여론조사, 공청회나 여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시작을 했고요. 해서 집행부가 때는 늦었지만 포항시의 종합적인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이러한 철저한, 포항시민 시정철학이 함께 하는 변화 아닙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집행부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고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포항시 통합정수장 건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에 이런 내용이 의회에 그 당시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기록으로 보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록을 보셨죠? 이게 지금 제2수원지하고 유강정수장은 아주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 노후화시설이 되다보니까 늘 해와서 많은 막대한 시설 노후화 정지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당면과제로 2015년도에 예산투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시설보수, 그게 한 25억 정도, 2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예로 비춰봤을 때 향후에 이런 통합정수장 건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포항시민이 먹는 식수공급에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실제적으로 구룡포 병포정수장 같은 경우는 56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일제시대에 있던 정수장도 있고, 대체적으로 20년은 다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 여론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통합정수장이 있어야 된다하는 공감은 서로가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시민단체들도 통합정수장이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방식을 BTO로 갈 것이냐, 재정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장시설을 통합해서 현대화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민들이 시설 자체가 50년, 60년 된 시설로 인해서 식수를 공급받게 되면 상당한 미처 생각지 못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겠고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포항, 경주에 발암물질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과연 통합정수장을 시민들이 올바르게 깨끗한 물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항시가 갖고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공감하시죠?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포항시에서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에 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정해종 위원님이 발암물질이라고 했는데. 혹시 시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오늘 아침 모 일간지 두 군데에서 학야정수장, 학야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직접 운영하는 정수장입니다. 그런데 그 학야정수장에서 우리가 공급하는데 신광은 1일 1,000톤 정도 생산해서 신광면에 공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국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클로로폼이라는 게 녹조류가, 녹조현상이 생길 때 염소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녹조현상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평상시 염소량보다 조금 과다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기준치는 리터당 0.08mm이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것을 보면 0.036mm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준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학야정수장 발암물질,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럴까 싶어 이 기회를 통해서 현재 그 기준치는 미량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체에 그렇게 유해한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53만 시민들이 깨끗한 물,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잠시 중지하였다가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지적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규만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537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페이지 및 번호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순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수도블록화사업에서 우리 포항시내에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했던 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7개의 블록을 시범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하반기부터 44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33개의 블록을 구축완료 할 계획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할 계획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내년도에 11개의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포항 시내에 몇 개 정도를 해야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완성은 전체적으로 51개의 블록이 다 구축이 돼야 정확한 유수율이 나온다고 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설계도면이 있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설계도면은 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교체가 시급한 노후관이 총 몇km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관로가 포항시가지 전체적으로 2,304km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노후관이라는 것은 20년 이상을 말하는 건데, 53%됩니다. 1,214km를 다 교체를 할 재력이 없으니까 꼭 교체를 해야 될 불량관을 선별을 한 게 620km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교체한 게 405km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620km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95년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교체를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시책방향은 노후관만 집중적으로 교체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유수율을 올리는 개념보다는 블록화구축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기본유수율이 당초에 62%에서 82%까지 제고를 할 수 있으니까 82%, 20%를 제고하게 되면 연간 예산이 한 11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결과가.

순동

이순동위원

110억이 남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 돈 어디서 입금시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자체 상수도특별회계.

순동

이순동위원

특별회계로 입금시켜서 상수도과에 쓰는 겁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향후에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0km 정도 이렇게 노후관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는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거를 보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0km 교체하는데 1년 걸린다고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언제쯤 다 교환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 정확한 지적사항이고 20년 이상 노후관이나 불량관을 620개로 교체를 하게 되면 20년 이후에 또 노후관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블록화사업을 먼저 구축하게 되면 기본 유수율을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절감된 예산을 갖고 2016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블록화사업을 해야 안 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6대 광역도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블록화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유수율 제고할 수 있다는 벤치마킹 결과가 있었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개의 블록을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62, 3%대의 유수율이 85%대까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가정에 주택에도 이렇게 상수도를 파이프로 연결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개인적인 큰 아파트나 큰 공장같은 데 도면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들어간 지형적으로…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상수도관망에 대한 GIS도면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 있습니까, 집집마다? 그러면 포항시 주택도 다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개인가정 내에는 없지만 도로변상에 있는 관로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습니다, GIS가요.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수도배관이 자주 터지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이 포항시내에 이면도로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 새는 유수가 상당히 많이, 본 위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연간 4,000건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기존 깔린 관로가 노후된 관로가 한 53%…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도면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막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거는 가끔 있는 사례고, 기본적으로 누수사고는 노후관에서 자연적으로 터지는 그런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후관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특히 우리 송도, 해도, 상대동, 중앙동, 동네가 오래 되어 있는 동네는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걸핏하면 물, 수돗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블록화사업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유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마 과장님들이 수도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번, 없으시면 3번부터 7번까지 보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 7번에 보면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가 우리가 공사가 몇 개 정도 되느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증감액이 제가 봤을 때에는 낙찰잔액인 것 같아요. 계산을 쭉 해 보면 이 낙찰잔액이면 잔액대로 두면 되는데 구태여 변경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수가 그러네요, 다수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낙찰할 것 아닙니까? 몇% 나오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낙찰금액이 떨어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떨어지죠? 떨어지면 더 금액이 증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공사가 몇 개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는데, 이 공사가 거의 다 설계변경으로 잔액을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낙찰잔액은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그런 방침이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 현장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지도 못한 예상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감원시킬 수도 있고 증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감을 할 수도 있고 증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증입니다. 낙찰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더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증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처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낙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초금액하고 변경금액이 이게 예산 받은 금액 안에서 설계변경된 겁니까? 잔액을 가지고 잔액 내에서 설계변경해서 한 겁니까? 예산승인 받은 금액을 거의 다 쓰는 형태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다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낙찰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꼭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실정보고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자료에 올라온 내용에 의하면 이런 공사, 각종 공사들이 너무 설계변경이 많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받은 금액은 거의 다 쓰겠다는 설계변경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거는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544쪽에 중간에 보면 칠포리 새마을슈퍼에서 파인씨펜션 외에 두 개 구간에 노후관교체, 이거 8,100만 원이 증액사유로는 포장면이 노후화로 인해서 아스콘포장 면적이 증가됐거든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거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실제로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질의를 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이 설계변경할 때에는 예산을 다시 8,100만 원을 받아서 하셨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3억 2,000 당초금액인데, 8,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했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노후관 잔액사업은 전체금액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받아서 당해연도의 사업구간을 조사해서 사업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보통 2개나 4개 구간 이상 선정을 해서 추진하다보면 전체예산에서 잔액이 발생을 할 경우에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증액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업을 노후관 2개 구간 교체하는 건 좋은데, 아스콘포장이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8,100만 원을 그 사업테두리 내에서 다시 이렇게 증액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포리 외 2개구간이 칠포리 새마을슈퍼구간도 1구간이 있고, 북구보건소 앞에 1구간이 있고, 존메디칼에서 해맞이구간을 3개 구간이 다시 선정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두호동 존메디칼 구간에는 기존 아스팔트도로 노후면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절삭 후에 덧씌우기공사를 했습니다. 그 폭이 3.5고 길이가 938m인데, 당초 설계할 때에 다소 누락된 아스팔트밑거름방지용 방지포장을 적용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칠포리~새마을슈퍼구간에는 아스팔트도로 전면 전 구간 노후면 상태가 불량해서 또 재포장 시공을 하다보니까 아스콘 물량이 증가됐었고, 그 구간은 특별히 예산이 증가돼서 죄송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내용이 쭉 보니까 그 노후관 교체로 인한 사업이 증액이고, 감액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8,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번, 9번, 10번, 같은 내용입니다. 11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공통사항 8번에 상수도블록화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에서 비고에 보니까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용역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데, 어찌하다가 중지가 되었는지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블록화구축시스템 사업 자체가 크게 세 파트를 나눕니다. 첫째는 용역파트가 들어오고요. 물론 용역파트에서 블록고립확인도 하고 상수도관망, 변류조사, 블록별 수용가 조사, 누수탐사 및 유수율제고,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한 이후에 토목기계 분야가 들어갑니다. 땅을 파고 관도 교체할 부분은 하고, 토목 부분이 들어간 이후에 남은 부분이 전기개척 분야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하반기하고 내년에 들어가는 게 있고, 용역할 때에 저희들이 옵션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유수율을 포항시가 85%까지 제고를 못하면 용역비에서 삭감하도록 조항을 달았었거든요. 결국은 용역을 거의 90%까지 진행을 했지만 용역을 준공시켜 버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일단 용역을 주울 중지시켜 놓고 나중에 전기개척까지 다 하고 난 후에 용역을 재계해서 할 것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번 했는데 13번에 명시이윌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용역추진 현황에 보면요. 그 2013년도 하반기 누수수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964만 원, 2014년에는 누수수선설계 1,798만 원, 용역비가 설계건수는 적은데, 이거는 설계건수에 의해서 용역비가 부과되나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용역은 미리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누수수선공사는 사실 선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누수수선공사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후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수에 대한 설계비가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는 건수에 의해서 설계를 용역을 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560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보면 남구통합정수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억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3년도에 사고이월로 2억 9,20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중단을 한 겁니까, 용역비가 과다된 겁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 추진시기가 기한이 사실은 도래가 덜 되다보니까 2013년도 3월 31일 용역기간이 완료되다보니까 작년 사업비를 이월을 시킨 사례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그러면 왜 사고이월 한 거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사고이월은…

동걸

이동걸위원

뒤에 사고라는 게 사고이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준공이 도래가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공사비를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비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2013년도에 사고이월 됐으면 2014년도 당해연도, 또는 그 전후기간 중에 나머지 이월액을 지급을 다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이거는 2013년 3월 30일까지 지급을 다 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인데 2013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배수지 이거는 다 해결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은 해결했습니다. 처음에 착수를 했다가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실랑이가 있어서, 지금은 3필지 전체 한 1,795㎡를 편입을 다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토지는 그러면 보상 확보 다 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네, 지금 공사도 거의 3, 40% 이상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1억 원이상), 16번, 18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공통사항 20번 행정소공 행정심판현황 공통사항 20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노하관 교체 현황 및 향후계획, 132번, 566쪽입니다. 상수도 블록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용역, 유수율 특히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비용을 어쨌든 지급하는 데 상당히 제안을 둔다는 말씀을 듣고 아무튼 상당히 의회의 입장이나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유수율이라는 것은 땅 속에 스며드는 물 자체를 절감시키는 작업 중에 대단히 중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작업들이 선행되고 통합정수장도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경우에는 건립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수율을 잡는 방법 중에 블록화사업도 있고, 노후관교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근데 노후관교체 현황은 아까 말씀대로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사업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특히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사업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상수도요금 올리는 거 말고 일반회계에서 받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일반회계는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일반회계에서 이 비용을 지원을 받는 방법은 전체적인 포항시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집행부가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일반회계 쪽의 입장은 상수도는 자체적으로 자립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은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 누수 되는 게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전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알기로도 국비에서 노후관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 지금 발의도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어쨌든 포항시는 경북 전체 평균보다도 지금 유수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수도관리계획에 지침에 보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라는 명령도 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체적인 예산편성할 때 상수도행정이나 상수도사업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이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3번,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현황, 134번 약수터 관리 현황, 135번 손괴자 부담금 현황, 136번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당초에는 2개 정도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오천에 진전리 쪽에 하나있었고, 신광에 가면 하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신광이 지금 현재 수계가 돌아가버리니까 물이 전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약수터를 폐지를 하고 지금 관리하는 곳은 오천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매년 기준치가 초과돼서 사용금지가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 수질검사는 얼마나.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거의 매월마다 합니다. 매월마다 하고 분기별로 게시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용금지가 되어 있습니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현재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좀 지나갔는데 상수도블록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내년도까지 계획입니까? 2015도까지 계획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2015년까지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몇%, 유수율이 몇%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64.7%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다 완공되었을 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포항시 전체적으로 82%, 시가지 85%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데가 어디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공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상태에 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블록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블록화사업은 여러 군데 다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목기계 분야인데, 지금 시가지에 유랑기에 설치하는 게 저게 엄청 교통이 혼잡하고 단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민원문제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일주에 한두 개 이상 유량기를 설치합니다. 유량기의 크기가 가로×세로, 3×4m 면적이 엄청 많이 차지하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못가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블록화사업 하는 데 현장에 가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7번,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실적, 140번, 상수도 응급복구 현황 및 추진실적.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그 이게 누수가 5,540건, 연간 그러니까 2013년도에 4,108건이네요? 금액이 24억 6,9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선시공 후지급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밑에 대행업체가 있죠? 16개 업체가 포항시에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16개의 회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종전에는 대행업체가 9개를 운영했었는데, 지난해까지. 이게 매년마다 2년 마다 갱신을 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업체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당하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모집을 했는 게 16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6개 업체 보다 더 이상 있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저희들이 16개를 선정한 거는… 16개, 포항시에 상하수도 면허업체가 80개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이게 선정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선정기준은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있어요? 그 지침 우리 위원회에 보여주세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갑자기 어느 지역에 누수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3조 교대근무를 시킵니다, 4, 5개 업체를 묶어서. 그러면 전산을 어느 지역에 입력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관리는 우리 포항시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 16개 업체가 기간이 2년간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2년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다음에 또 2년 후에는 16개가 배제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이를 테면 다시 재선정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16개 업체가 배제되고, 이 업체들이 2년간 공사를 해 왔으면 그다음에 16개 업체는 배제되고 다른 16개 업체를?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신청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조건에서 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16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현재 대행업체 문제가 뭐냐 하면 종전에 9개의 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1개 업체당 연간 3억에서 4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기존인력비와 사무실운영비, 장비유지비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16개를 운영하다보니까 한 개 업체당 1억에서 1억 5,000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곤란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업체 수를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80여 개의 업체가 있으면 동등한, 입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참여를 할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80개의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심사를, 심사를 해서 16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심사기준이 제출하시면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기존 80여 개의 업체가 있으면 16개의 업체를 배제를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변경사업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저희가 대행업체를 운영하면 가장 문제점이 실제로 하루에 당번을 서는 날이 있으면 누수공사를 하루에 한 건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어떤 누수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그런 부분하고 또 대형관로가 터지게 되면 누수공사에 경험이 없으면 감히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대형관로에 누수가 생기면 단시간 내에 공사를 빨리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비와 어떤 업체의 규모가 큰 게 사실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업체를 내년에 줄여야 될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동걸입니다. 관련해서 같이, 지금 과장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응급복구 하는 업체의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업체의 포항시 관내 상수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16개의 업체가 포항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상수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수의계약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타 종합건설에서 받았던 일들을 하도급 받는 경우도 있고,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개 업체가 대충 계산해도 1억 5,000씩 되거든요? 2013년도 기준하면 이 1억 5,000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당번제로 해서 무상으로 시키면 몰라도 이 업체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평생 포항시 상수도 일을 해야 될 업체들이고, 또 할 업체들이거든요? 단순히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 마인드가 포항시 상수도에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직접 빨리 해결하겠다, 그런 책임의식, 사명감, 소명의식이 있어야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때에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면 때로는 연락이 잘 안 되든지, 또 현장접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 포항시 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효자동에 사고 터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시간 만에 해결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이틀 걸렸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이게 작은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큰 사고는 바로 사고와 더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각 세대에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 주어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의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해종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고 이 관이 터져서 사고 난 이후에는 응급조치가 제일 급하잖아요. 이 사람이 포항시 일을 다 하면서 좋은 일만 하고 힘든 일은 나중에,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든, 어떤 형태로든 포항시에 이런 자기들의 일, 실제로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지와 관련된 내용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블록화구축,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별지와 관련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573쪽에 손괴자 부담금 상세내역서에 보면 누수구경, 또 누수시간, 누수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금액이 되게 얼핏 봐도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뭡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있겠죠.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누수구경을 50㎜정도 되고 누수시간은 0.5라는 게 30분 지난 얘기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30분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누수가 되고 30분만에 이렇게 응급조치가 가능합니까? 출동 시간도 있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하수도사업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누수량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누수공사는 시간과 관경의 규모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책자를 보시죠. 학현건설, 그 밑에 또 학현건설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 이틀 사이에, 한 번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50㎜를 누수시켜서 1시간 동안 누수가 됐는데 첫날은 10.5㎥, 둘째 날은 7.9㎥인데 부과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누수량에 따라서 다른 데를 보면 금액들이 꽤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밑에 또 학현건설은 7.9㎥를 1월 25일에 했는데, 42만 1,000원을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현건설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데 가는 데마다 다 구멍을 뚫네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학현건설은,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학현건설을 보니까 완전히 포항시 상수도관을 완전히 전문적으로….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하수관거사업 공구에 대한 하도급 업체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하도급 업체인데 이 업체가 무슨 사고를 이렇게 많이 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손괴사고가, 대부분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관을 잘못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겠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거기에 각 구간별로 하수과에서 하수관거공사에 대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관을 터지는 경우가…

동걸

이동걸위원

이런 업체가 지금 여기 보면 학현건설이 내가 봤을 때 이거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많은, 비단 이 업체뿐만 아니라 있겠죠? 이렇게 해서 손괴를 너무 많이 발생시킨 이런 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단순히 부과금만 물리고 돈만 받으면 끝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다른 규정상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업체 현장소장이나 사장을 한번 씩 불러서 뭐라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런 업체들은 완전히 상습 업체기 때문에 아예 하도급 대상에서 원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업체는 나중에 제한을 두는 업체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맞지, 이렇게 많은… 결국은 한번 파손이 되면 결국은 일시적인 응급처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결코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뒤에 계시는 계장님, 담당계장님께서 손괴자 부담금 내역기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누수구경과 수량과 시간 외에 그 공사,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공사는 누가 합니까?

16개의 업체가 합니까?

이 전체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건 앞에 나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2013년도 기준을 보면 발생현황이 406건이고, 부과금액으로는 2억 1,100만 원이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납부는 335건밖에 안 하고 71건은 돈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거는 부과 고지를 하고, 독촉도 계속하는 형태이고 지금 2014년 10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징수율이 87.7%까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자주 독촉을 해서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공사비 아까 16개 대행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는 우리 시가 먼저 주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먼저 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부과금을 받아서 보전하고, 그런데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하여튼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징수율을 부과를 해서 안 되면 그 공사한 업체에다가 바로 그냥 압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급 업체 돈을 지급할 때 그때 바로 이 부과금을 바로 받는 방법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각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다 보시고 우리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상수도과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통합정수장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과장님, 통합정수장을 자꾸 BTO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옛날에는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성현들의 말씀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최고 먼저 장악하는 게 우물입니다, 맞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우물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정수장, 통합정수장을 자꾸 하려고 했었는지, 아까 우리 김상민 위원도 물을 때도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뒤에 내용에 보면 두룩두룩 이름이 붙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 9월 10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의결되고, 2015년 1월에는 제안서 접수를 해 가지고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3월에는 협상대상자지정 및 실시협상을 진행하여 그해 6월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보상 등 사업에 착수를 한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낼 때에는 향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통합정수장 관계는 아까 김상민 위원께서 지적도 하셨고, 질문도 하셨는데 충분한, 앞으로의 절차의 개념은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향후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앞으로 안 한다 하면 이런 내용을 안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붙여가지고 살금살금 이렇게 쳐들어 와가지고 우리 보고할 때는 다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뭡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향후에 추진하게 되면 보고서 자료를 낼 당시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향후에 계획이지 일정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의회와 협의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그런 상황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회자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취재차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취재에 응하지를 못하니까 취재에 응하고, 지금까지 취재에 응하면서도 담당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는 PIMAC의 결과가 나온 거 그것가지고 지금 서로 중론을 모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다만 지금 2012년부터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하고 어떤 협의관계,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출장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문서로 남겨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출장가는 것은 내부상황이고 환경부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김상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정수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고,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같습니다. 다만 우려를 하는 것이 민자로 갈 것이냐, 재정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단체에서는 정수장 보다는 노후관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크게 상수도, 어떤 업무가 원수, 그다음에 정수, 관로, 급수,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정수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수기능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고, 그 관로개선 사업은 급수에 해당하는 이 다른 어떤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급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수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정수장을 만들어서 양질의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해야겠다, 정수장이 시원찮으면 급수가 아무리 좋아도 양질의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제공을 못하고, 또 정수장이 아무도 좋아도 급수관이 노후되면 경제적인 노수가 일어나고,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가 또 속기록을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2013년부터 꾸준하게 상임위원회 보고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분야를 지금 와서 이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자꾸 안 한다 해도 야금야금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충분하게 의회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으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옛날같이 어떤 정권시절처럼 단독적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겠다,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부결정을 내겠다는 사안이지 지금 안 한다고 해버리면 포스코건설에서 제안한 거기에서 우리 시가 입장이 난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안 의안서가 들어오고, 제안서가 들어오고 이럴 것 같으면 그전에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행된 사항.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건설에도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것은 민자로 가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어떤 충분한 사유, 이거를 도출해서 만약에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사항이 크게 없을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로 봤을 때는 진행을 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에 일관성,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거를 안 하겠다, 하면 행정소송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이러니까 그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항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포항시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들어와서 계십니다. 두 분인가 포항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부결이 되어야 완전하게,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그게 정확한 어떤 건데 그거 상정시키기 전까지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과 협의도 계속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들었지만 소장님 말씀의 요지를 들어보면 어쨌든 통합정수장이 필요하다는 의중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일종에 여러 가지 정수나 블록화나 노후관 교체사업들이 왜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정수장을 건립하는 배경, 근거가 보면 용역결과나 수도관리계획을 보면 용수공급에 관한 수요예측이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수율이나 계획이 인구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의회도 공감을 안 하는 방식, 이러한 설득력이 부족한 용수계획, 관리계획을 가지고 통합정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애초에 통합정수장이 필요한지, 필요한 근거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존에 정수장 두 개를 일종에 폐쇄시켜서 용량을 증설해서 신설시키는 건데, 이 두가지의 정수장조차도 시민들이 폐쇄하거나 내일 또 지적이 돼야 할 상황이지만 이미 관련된 용역을 보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시설은 유지할 수 있다고 결과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특히 수요자 예측 부분이 시민들이 공감, 특히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는 뜻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미 사업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방식은 모르겠지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취지에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자사업 사업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책임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말이 아니잖아요. 법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의안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문으로 당신네들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사업장은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단 행정관청에서 의안서가 들어왔을 때 안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차상 계속 그렇게 갖춰왔거든요?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투법상에 민간사업자 제안을 하고도 있겠지만 공공영역, 특히 지자체나 정부가 이러한 민간사업장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민투법에. 공익처분 권한조차도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도 사회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자사업이라고 해도 정당하게 공익처분을 할 수 있으면 그때 갔을 때 민간사업자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따지는 거지, 지금은 사업제안서를 제안한 초기단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이거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우리 행정으로 봤을 때는 신뢰라는 영속성,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분명히 별다른 이유라고 하는 게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체적으로 용수, 계획이 뭐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이렇게 밝혀지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판단하기가 쉽고 그런 겁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430억 정도 초기비용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부담을?

김상민위원

그거는 사업방식이나 사업추진이 결정됐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현 단계는 그러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의회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이거를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진짜 사심 없는 시민에게 양질의 물 공급하는 데에 목적만 있지,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필요없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고 나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결론을 맺는 게 맞지 않겠나….

김상민위원

결론을 맺고 토론도 중요하지만 일종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하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세 마디만 그냥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행정의 신뢰, 의회와 소통 얘기하셨죠? 저희들이 최초 공고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어느 단계에서요?

동찬

차동찬위원

처음에 우리 통합정수장 보고할 때.

종두

장종두상수도사업소장

의안서 들어올 때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때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보고가 없고, 제안자 공고해서 포스코건설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6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늘 이렇게 행정에 신뢰, 의회와 소통 명심하시고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및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