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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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포항시 경실련 서언진님으로부터 방청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방청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신청 허가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포항시 경실련 서언진님에 대한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께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의 방청을 허가하였으나 위원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회계과 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는 319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공통사항 1번입니다. 예산이월액 부적정입니다. 사업추진 시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이월 과다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 시에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 이월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21번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과다는 여기에 준공기간이 임박해서 설계변경이 잦아서 문제가 있고 설계 변경이 잦은 것은 공사설계 시 충분한 사전 조사 및 검토 부족이므로 향후 이런 변경사례가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설계 시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로 향후 변경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3번, 공사 수의계약 업체 중복과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업체별로 하반기 분기별로 한두 건 정도로 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시공 능력과 전문 면허 등으로 인한 발주부서의 의견을 감안해서 여러 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업체별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주민센터 건립은 중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중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2005년 내년, 내년에 건립은 어디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내년,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우리 포항시 지방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죽도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해서 설계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재정 상태로 보면 죽도동 건립도 중단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데 일단 죽도동의 건물도 많이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죽도동에 설계해서 짓고 내년에 효곡동 부지를 같이 병행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의견은 내년에 죽도동 짓고 그다음에 경제가 좀 풀리면 효곡동을 지으면 괜찮겠는데, 효곡동 건물 혹시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계단하고 건물이 많이 이격돼 가지고 작년에 판넬로 붙여 놨습니다. 철판으로 붙여 놓을 정도로 많이 심각한데 일단 예산에 확보되면 일단 내년에 효곡동하고 죽도동 병행해서 짓고 그다음에 환여동 부지 해서 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죽도동 짓는데 죽도동에 예산이 얼마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죽도동 예산이 45억….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재정 여건이 참 열악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우리 주민이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센터입니다. 그렇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에 다 공감을 하잖아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건 공감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가능하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5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저탄소콘덴싱 보일러 개선사업, 지금 현재 불용액이 지금 명시이월하고 같이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 사업에 집행잔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068만 5,000원, 이거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명시이월 표시 이건 뭡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 이게 뭐냐면 그전에 12월 23일날 늦게 이게 에너지사업이 에너지효율화사업이 결정되면서 지역에너지전략사업 계획변경이 13년 12월 23일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2014년도에 한 겁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집행 잔액.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을 사용해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거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 8, 9,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적 내용 중에 세 번째 칸입니다. 두호동 보수공사, 두호동 무슨 보수공사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두호동사무소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 치면…

방진길위원장

무슨 사무소요?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주민센터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두호동 보수공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공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주민센터를 저희가 청사이다 보니까 두호동주민센터가….

방진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섬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두호동 건립 연도가 몇 년 됐죠, 주민센터? 몇 년 안됐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벌써?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보수내역은 어느 부분을 보수했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거기 보수내역은 비가 새가지고 일단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느 부분에, 천정에서?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천정에서도 새고 비가 비바람이 치니까 비가 타고 와서 압력이 해풍이 바로 치니까 치고 올라가서 위에서 비가 샙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그 화장실하고 옆에 건물 사이에 해풍이 그냥 우리가 설계할 때 당시보다는 훨씬 해풍이 쎕니다. 그래서 건물 노화도가 좀 빨라집니다. 저도 그 건물 짓자마자 거기서 동장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건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이런데 짓는 건물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감사원 및 도·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2012년 숲 가꾸기 사업 계약 부적정, 이게 뭡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게 사실 숲 가꾸기 사업이 산 전체에 숲을 가꾸는 사업인데 이것을 분리발주했다, 그때 산림과에 소관에 물어보면 산이라는 게 계곡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동발주하게 되면 사업이 좀 어렵고 이런데 그래서 거기 사업별로 번지별로 나누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도 종합감사하면서 그것은 예산측면에서 잘못된 것 같다, 전체사업으로 일괄발주해라, 그래서 수의계약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누어서 작게 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한 건에 하라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몇 건 정도로 나누었는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게 남구가 11건이고 북구가 13건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남구가 11건. 면적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면적은….

진욱

한진욱위원

어느 면적에 11건, 남구 전체에 11건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총괄 11건.

진욱

한진욱위원

남구 전체에 11건이라면 감사지적 받을 정도로 부적절하게 했다는 건데….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100ha정도로 나누어라, 이러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일에 효율성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감사 받을 때 하여튼 적기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감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예산 측면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상당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 너무 넓은 면적을 어떤 회사에 준다고 해가지고 처리시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분리해가지고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나쁘다고 못 보는데 여기서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그게 아니지 싶은데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나누어 하면 수의계약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을…

진욱

한진욱위원

나눈다는 게 한 업체가 적당한 그런 면적을 어떤 업체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가지고 몇 개로 나누어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남구에 11건, 북구에 11건 정도로 나누어지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왜 도에 감사를 하면서 이 단일로 해가지고 주라고 하는지 감사를 하는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남·북구 산업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 받았습니다. 주의 받고 계약사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기 감사 자료에 올렸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계약사항이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일괄 계약 안 하고 앞으로 분리발주하지 말라고, 우리는 저기…

진욱

한진욱위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결과에 대한…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결과는 주의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것은 이 사안으로 봐가지고는 감사가 지적할 사안이 아닌데 감사에 지적된 자료를 주세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장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난 사항인데 공통사항 11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몇 번?

방진길위원장

몇 번이요? 공통사항…

강훈

백강훈위원

11.

방진길위원장

11입니다, 과장님. 지났지만 다시 봐주십시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326쪽입니다. 이게 현재 수의계약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2,000만 원.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모든 사업이 공개입찰이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현재 세 건은 보니까 업체명이 복수로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공통사항 11번에 어느, 326쪽은 주요 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인데요. 이게 수의계약…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공개입찰인데 수의계약은 금액을 물어본 거고요. 입찰 업체가 두 곳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세 건이. 다른 곳은 다 업체가 한 업체가 입찰을 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복수 업체가 입찰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니, 몇 번, 어느 걸 얘기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326쪽에 청사LED조명 교체에 업체명 주식회사 피앤피하고 주식회사 금경라이팅.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하는데 뭐냐면 피앤피에서 생산하는 LED라 해서 다 규격이나 이런 게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조명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생산품에 따라서 납품이 된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보면요, 다른 사안도 저탄소콘덴싱보일러 개선에도 업체가 복수로 입찰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니, 납품 업체하고 시공자하고.

강훈

백강훈위원

이 세 개 사안에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이거…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설치공사하고 납품하고 시공하고 다르니까요.

강훈

백강훈위원

입찰 업체는 전국입니까? 안 그러면…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역 제한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내하고 다 해서 금액에 따라서.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서 건수에 지역업체가 몇 건이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여기는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 업체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지역 제한을 하기 때문에 포항 업체로 하지만 전국으로 다 풀거나 이 금액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포항 업체하고 싶어도 금액이 되도 포항에서 생산 안 되는 물품이라든가 포항에서 기술을 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국으로 풀거나 도 내로 풉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지금 현재 지역업체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서 파악 안 돼 있는데 뒤에 넘어가시면 수의계약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가시면…

강훈

백강훈위원

수의계약 부분은 나중에 따지고요. 이 3,000만 원 이상 입찰에 대한 부분들인데 업체가 이게 지역업체인지 타 업체인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직영을 합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또 하청에 재하청을 줍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직영을 다 했을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00% 다 직영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69, 328쪽입니다. 발주기관별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70, 공사부문 하도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 나가는 공사가 22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세어봤더니 22건이던데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중에서 하도급 참여한 업체가 전부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한 군데 하도급 나간 데 있고 여러 군데 나간 데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주소지를 보니까 50건 중에 외지사가 거의 절반인 24건이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지역을 제한할 수 없고 더욱 경쟁력있는 그런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야겠지만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포항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를 정하잖아요, 원청에서?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그 원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포항업체하고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하시는 건 아닐테고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게 사실 하도급 문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계약을 하러 우리 부서로 왔습니다. 그러면 하도를 우리가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전자입찰해서 전자계약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업체는 사실 우리 사무실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들어오는데 우리 부서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걸 개입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의 지역건설업체 지원조례하고 지방계약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부서 사업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종합건설업체가 거의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들이 토공할 때는 어느 회사가 있고 이래서 그리고 옛날처럼 또 일이 많으면 하도가 정말 수월한데 우리 건설과라든가 도로 이 사업부서에서 권유를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일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하도 권유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하도 들어올 때 하도를 지역업체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하면 위에다가 신고해서 부당 하도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옛날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해서 상당히 하도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것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라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같은 일에 대한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이 줄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하도급이라도 받지 않으면 힘들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한 업체, 두 업체, 문 닫기 시작하면 포항경제에도 직격탄이 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법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하도급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보면 원청에서 공사를 수주해 놓고 지나치게 하도급을 많이 넘겨버리면 하도급 과정에서 원청의 수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도급 문제 때문에 계속 공사의 질이 나빠진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이거 일정금액 이상은 하도급 못 나가도록 제한을 하거나 그러시기는 않으시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82%이상을 하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18%는 그냥 원청의 이익이네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원청에 세금이라든가 관리 측면도 있고 또 우리 특별한 기술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이라든가 하도업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도가 그쪽으로 가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관리상황이 좀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와서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50%, 60%, 이렇게 나가는 공사가 있고 또 어떤 공사는 23%정도 금액적으로 최종 계약금액과 하도급 나간 금액만 계산을 해 보니까 좀 그렇던데요. 가능하면 이게 금액의 50%이상은 좀 안 나가고 원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던지 좀 그런 게 당부가 돼야 공사의 질도 저희가 원청을 상대로 더 나은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좀 고민을 한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건축과 건설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는 워낙 관계 법령도 많고 해서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원청 자체는 제한하지 아니, 하청 자체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정 비율 이상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도급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 공사에 우리가 설계금액 예정가액이 17억입니다. 17억인데, 맞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86.64%를 낙찰 받아서 14억 7,6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원청이 신성종합건설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대림조경에다가 얼마의 하청을 줬냐면 6억 6,500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하청 받은 업자가 바로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재하청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 14억 7,600만 원에 45%의 하도급을 받았어요. 6억 6,500 받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 공사가 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하도 주는 게 전체 공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그건 영역별로 구분을 해 줘야 되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 조경시설에 하도 갔는, 다른 공사는 여기 신성종합건설에서 하고 조경시설 부분만 하도가 갔다는 거죠.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서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관급제재에 더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구분이 안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제출한 게 하도급 현황만 물었기 때문에, 여기 전체 원청에서 하고 원청에서 전문분야 아닌 부분에 자기네들이 이 하도를 이제…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자 하는 뜻은 계약금액에 얼마의 하도급을 받아졌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데 이걸 구분을 안 해 놓으니까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러면 다음부터…

석준

정석준위원

이 자료가 요구하는 어떤 목적의 자료가 안 된다니까, 이 자료가. 그러니까 조경 부분 같으면 조경 부분에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 줘야 비교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은 다음번부터 할 때 검토해 보고 원하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양식대로 이렇게 내드렸거든요.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자료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닙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요, 자료.

방진길위원장

아,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에 또 하도급 하는 그런 사항이 있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없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사업부서에서 아마 공사감독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불법공사가 되기 때문에 재하도가 들어가는 건 불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낙찰 받고 하도급하고 또 하도급하고 있는 현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안에서 부도 처리되는 부분도 중도에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은 재하도를 줘서 원청이 부도나거나 할 때는 우리가 공사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돈 주고 인건비는 먼저 지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사비 못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재하도는 저희가 일단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알았다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겠죠.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사 하도급해서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긴 사안에 대해가지고는 관리하는 부분이 없고 그런 사안도 없다는 말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챙겨서 주시도록 하고 사실 이렇게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한다 하지만 아마 건설 파트에 관련된 위원회에서도 이 하도급 관계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적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업무연계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되도록 물품이라든가 이런 건 모두 지역업체에 생산품은 지역업체에서 우리가 사도록 노력하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항목 71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입니다. 335쪽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41쪽이요, 거기 보면 신광면 상읍리 878번지에 법광사지는 절이에요? 사찰이에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절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사찰인데 여기 보면 문화재 편입 토지 매입이랬잖아요. 문화재가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재산이라서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문화재에 편입되는 토지니까 필요에 의거해서 매입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은 법광사지 사찰에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찰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도 되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직접 매입한 게 아니고 행정재산이면 행정목적에 따라서…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회계과니까 이런 거…. 몰라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니요, 할 때는 조정위원회라든가 다 거쳐서…

승훈

박승훈위원

거친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이게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법광사 땅이 물리니까 우리가 그 땅이 물리는 만큼 재배치를 하는 그 사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법광사 사찰을 건립하지 않으면 이 땅이 필요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법광사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입도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법광사에서 올라가는 도로. 신광 상읍에서 실시하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아,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법광사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물리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꺼도 마찬가지이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5쪽,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단위사업명에 보면 네 번째 칸입니다. 종합운동장시설 조성사업, 종합운동장에 어떤 시설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한 거예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게 토지 보상금인데요. 이게 아마 종합운동장 안에 보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시설하면서 체육지원과에서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으로 이미 편입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겁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안 찾아간 부분이 있고 제가 야구장 지을 때도 장기 수가 15년형 받아가지고 동의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조성하고 나면 그 사람 출소해서 돈을 타겠다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이 안 나간 부분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현재 표기에는 운동장 시설을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본겁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미보상액을 보상해 준겁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방진길위원장

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산을 매각할 때는 원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감정가격 3,000만 원 미만, 미만이고 연접해 있거나 사용중인 토지거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일반경쟁 입찰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송도동 254-129, 이게 면적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송도가 한 사람한테 매각한 게 아니고 이미 송도 송림에 쭉 바닷가에 점령하고 점유하고 있던 분들한테 대상은 359가구에 이렇게 매각을 한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59, 위치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송도 바닷가 쪽에 지금 해안가 쪽에 지금 매각 쭉 하고 있습니다. 옛날 송림 앞쪽에 해안가 쪽에 지금 그게 빨리 매각이 돼야 송도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것 무단 점유 아니겠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무단 점유는 아니고 옛날에…

방진길위원장

대부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대부료, 예. 대부료, 변상금 다 받고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서류 확인 안 해 봐도 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서류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거 팔 때는 굉장히 사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서류 받아 와서 다시 계약해서 다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항목 72입니다. 국공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중심으로 대칭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좌측은 국유재산이고 우측은 공유재산입니다. 이게 바꾼 거라는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을 이렇게 교환을 할 때 가격 면이 비슷한 지역으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일괄교환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몇 건을 모아다가 전체 금액을 싸게 만들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감정해서 해야 되는데 감정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감정 안하고 대장가격으로 묶어서 이렇게 일괄, 우리 시가 상당히 유리하게…

방진길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이익을 보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항목 73입니다.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입니다. 페이지가 346쪽까지네요. 남구청하고 북구청 차이가 나는 것은 북구청이 건물 오래되서 그런거예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북구청 건물이 정말 눈물나는 건물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보통 읍·면·동별로 관리비가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은 건물노화도에 따라서…

방진길위원장

좀 다른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같은 면, 같은 읍, 이렇게 금액 비교가 엄청나게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관리비용이.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노화됐다 치더라도 관리비가 이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 저기…

방진길위원장

예를 들어 이거죠. 대송면, 동해면. 지금 현재 비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관리비용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게 수선을 하고 안하고, 2014년도 보시면…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2014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송면에는 이렇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동해면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액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다는 할 수 없고 동해면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하나도 지불이 안 됐지만 작년 말에 작년도에 지불이 많이 됐고 그렇게 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노화도도 거의 대송면이 조금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건물을 어떻게 쓰느냐도 거기 아마 공기오염도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한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지역이 논밭에 그냥 지었느냐 또 산을 깎아서 지었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또 건물 노화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노화도가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가는 관리비용을 보게 되면 해도동, 송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1,7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송도동은 겨우 7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같은 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차이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해도동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테라노바 해가지고 좀 너무 멋을 내서 지어서 건물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보수공사가 들어가서 비용이 차이도 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순수한 관리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거기에 관리비 내용 중에 뭔가 이렇게 보수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커졌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 청사 지을 때 895억 원 들여져 있고 지은 지가 한 7년쯤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맨 처음에 지을 때 포항시 인구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지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때 인구 53만 정도 예정해서 지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질문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지을 때는 향후 포항시가 어떻게 불어 날거다, 이런 계획을 잡고 조금 무리하게 예산이 되어 지었다,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지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인구 대비를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건물 신축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안들이 없습니까? 주요 대책 없이 이렇게 지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자료가?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당시에는 우리 시가 이게 청사 백년대계를 보고 지었는데 소위 말하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준광역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지은 건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구를 80만이나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은 건 아닌데 장래성 있게 짓는다고 해서 크게 활용도를 다양한 복지시설도 넣고 해서 지은 건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저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사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파악 안됐다는 거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청사가동률은 거의 100%입니다. 지금 빈공간, 원래는 청사에 그냥 빈공간으로 해서 시민활용 공간으로 했던 데까지 지금 샷시 이어가지고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이 빈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지 인구가 늘어났을 때 또 그 부분을 줄여가지고 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비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라든가 희망복지단, 건강지원과 이런 데는 전부 공간이 없어서 샷시 넣어서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그냥 노출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 우리 포항시 인구가 70만, 80만, 이렇게 됐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청사를 지었는 부분,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시 부지가 현재 면적 자체가 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100%라면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를 시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농촌지도소,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사업소까지 다 넣어서 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외층에 있던 청사를 안으로 넣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나중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인구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20만이 늘어났다든가 했을 때, 시청사가 지금 현재 100%라면 그때 또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인구가 늘어나면 아마 구청에 업무를 더 증가해서 하지 본청이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인구라든가 그게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인구가 20만 늘어난다면 구청의 기능을 늘려야지 본청 기능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시청사 사용 부분 100%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났을 때는 분산시켜서 할 계획이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리고 농촌지도소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것은 원래 외층에 있었고 외층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외층으로 나가면…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구룡포읍사무소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보통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몇 년쯤 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3년이고 철골 부분, 3년인데 구룡포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게 논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부실공사 내지는 상당히 하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준공이 되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건물 지반침하가 서서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을 때 아마 그게 예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논에 이렇게 짓잖아요? 논에 건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파일을 박던지 어떤 기본 조치를 안 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설계에 통과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지나간…

승훈

박승훈위원

지나가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공공요금은 뭐 쓰는 데에 따라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수선비를 보면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구룡포읍에는 매년 이렇게 수선비가 들어가야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구룡포읍에는 항구적인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항구적인 보완 대책은 어떤 게 있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요새 신공법으로 해서 건물 밑으로 콘크리트를 불어 넣어서 파일을 대신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고 저번에 안전진단했을 때 그것을 해서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보완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용역결과 나오면, 아마도 돈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읍·면·동 청사를 쭉 연도별로 해서 보니까 저는 이 두호동 청사도 당초에 건립을 할 때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면에서도, 그다음 청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매년 돈이 이렇게 3,000만 원씩 몇천 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부실시공,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지어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게 배정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파일박고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아니,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지어야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부실 지어졌는데 앞으로 짓는 건물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죽도동사무소도 아마 파일을 박아야 될 걸로 생각, 외형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그렇게 항구적으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읍·면 청사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74,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381쪽까지입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4년도 구분도 되어 있고 본청사업소 구청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을 드릴까요?

진욱

한진욱위원

350쪽 물어봐도 됩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일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제일 위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쉘터가 뭡니까, 설치공사 이게 뭡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천장 있는 승강장, 옛날에는 표지만 있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집처럼 지어 놨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유개….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유리 넣어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승장장을 말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게 어떤 지명이 아니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똑같은 거를, 그럼 이거 어느 지역에 했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 이게 자료가 많고 공사명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졌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도 어느 지역에, 이 서류를 봐가지고는 같은 날 똑같은 지역에 계속 공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거라도, 장소 어디에 했다는 게 나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알아보기 힘들어요. 자료를 앞으로 뽑을 때는 어떤 지역인지, 그렇게 뽑아줘야 알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데 보통 보면 88% 선에서 계약이 낙찰이 됩니다. 낙찰되는데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을 매기는 거예요, 낙찰이 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낙찰률을 적용해서 100% 다 주지 않고 설계금액이 1,940만 원이라 하면 거기서 예산감사를 받습니다. 예산감사 받으면서 거기 공사금액 과다된 것 깎고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을 정해서 낙찰률을 정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계약금액을 제시해 주는 거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이렇게 계약해라, 계약하자 이렇게.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이게 낙찰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계약금액이라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 옆에 계약금액 있고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

석준

정석준위원

계약률이라고 볼 수 있지 낙찰이니까 공개입찰이 낙찰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쭉 넘어가시면서 봐주시고,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350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센터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김원경, 그리고 그 위에 보경사 관광안내소 신축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이요?

강필순위원

예.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BIS, 109번이 2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안내…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안내 멘트가 안나옵니까? 몇 번, 몇 분 후에 도착예정 이런….

강필순위원

그 안내멘트를 하는 겁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게 인터넷으로 정보망에 의해 하는 겁니다.

강필순위원

시내 안내되고 시골에도 안내 되나요, 이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시골까지는 아직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파악해서….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아직 시내만 됩니다.

강필순위원

시내만 됩니까? 그러면 시골사람들은 이런 안내를 받지도 못 하겠네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게 왜냐하면 아직…

강필순위원

가장 시급한 게 시골사람들이 할매들이 잘 모르고 하는데 거기가 더 시급한 거 아닌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정보통신망 문제도 있을 거고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필순위원

정보통신망이 요즘은 시골이라도 폰 터지는 데는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하여튼 교통행정과장하고 의논해서 시골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강필순위원

예, 앞으로 시골 쪽으로 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그건 부탁할게요. 이거 꼭 시골 쪽으로도 이런 안내를 받아서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자,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75입니다. 행정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이건 그냥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요, m당 임대금액만 하지마시고 합계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76,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입니다. 페이지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죽도동주민센터를 새로 짓게 되면 지금 현주민센터는 매각하려 하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매각해야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구덕수동사무소라든지 이외에 이런 시설들을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럼 이 시설들은 어떻게 할,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 재산이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 옛날 잡종재산이 넘어오는 거고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건 전부 행정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지금 상대동사무소는 감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옛날 쓰고 있던 덕수동사무소 같은 것은 사실 위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받아서 안전진단 후에 그 과하고 하는데…

방진길위원장

아니, 구덕수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해도동사무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요즘 새로 이렇게 주민센터를 짓고 현주민센터는 매각이 매각을 하려는 행정을 펼치고 있고 옛날 구주민센터 건은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렇게 되면 죽도동주민센터도 구주민센터도 지금 현재, 왜 여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센터는 왜 이렇게 팔려 하느냐, 이런 얘기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이유를 댈 겁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원래는 공유재산에 매각과 취득에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공유재산관리법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사실은 짓고 나면 당연히 통합하는 동에 건물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또 포항시 재정이 사실 그런 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매각에 거의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냐하면…

방진길위원장

지금 현재 새로 지은 주민센터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상대동사무소.

방진길위원장

예?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상대동.

방진길위원장

그래요, 상대동사무소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상대동부터 1차로 지금 저번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럼 현재 상대동주민센터가 매각 제1호네요, 그러면?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매각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짓는 죽도동사무소도 매각을 해야 다음번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우리 자료에 이게, 우리 포항시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무단사용 현황 이게 다입니까, 이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다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이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번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할 사항이고 어쩌면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나중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군에서 6전단이나 해병1사단에서 해안 내에 무단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에? 특히 장기 같은데 군대 초소 그리고 시설물, 이런 걸 무단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는데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철거 요구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재계약을, 영구임대계약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글쎄요, 그 쪽이 그 군부대 사용이 우리한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해안…

석준

정석준위원

여기 있잖아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몇 번입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여기에 387쪽에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군사시설물요?

석준

정석준위원

예.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4조1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이거를 국방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해라 하는 것은 국가 전체 국방계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나라가 이제 시대변천이 돼서 옛날에 간첩이 해안 침투를 할 때에 필요한 시설이었고 이제는 해안철조망 다 철거를 하고 더 좋게 추진이 되는 시점에 그사람들이 휴양시설로 사용을 해요, 이제. 군에서 장교들이. 그렇게 사용하면서 민간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어료행위하고 바다해산물 채취하는 것이 방해되고 온갖 불편을 다 느끼도록 원인 제공을 하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계약을 새로 할 때는 어떤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옛날에 국방을 위해서는 웬만한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해안에 간첩보다는 내륙에 있는 간첩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누가 요즘 해안침투가 어디 됩니까? 그때에 있는 그 시설을 군인들 휴양시설로 쓰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니까 재계약할 때는 그걸 좀 이야기해서 계약을 중단하든지 해야지,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한번…

석준

정석준위원

그 계약 재계약할 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재계약할 때 부서, 재계약 계약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374쪽에 청하면 월포 보건진료소 신축 전기공사, 이거 뭡니까? 1,417만 9,000원. 이거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뭡니까? 보건진료소 신축 전기공사.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보건진료소, 아, 보건진료소 지으면서 월포 보건진료소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인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는 전기공사를 따로 발주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원래 지을 때 전기, 소방, 이거 다 따로 발주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공사명을 조금 잘못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전기, 집을 지으면 그 안에 전체금액 내에 전기공사도 있을 것이고 내장도 있을 것이고 다 하는데 따로 신축했는데 공사를 1,400…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전기공사를 따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고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분리발주. 원래 소방, 전기 이게 따로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분리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월포 보건진료소가 전체 몇 평이 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상세한…

진욱

한진욱위원

모르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상세한 자료는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 내용 어디서 계약을 어디서 발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했어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보건소….

진욱

한진욱위원

보건소에서 했어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일반상식으로 보면 그 정도 집에 전기공사가 1,4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공사 내역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전체 금액을 줬다는 말이오. 그 금액에서 전기공사를 따로 떼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 금액에서 따로 떼어 주죠.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 금액에서?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 금액 안에서 따로 떼서…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내장도 따로 떼 주고 외장도 따로 떼 주고…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그런 공사는 일괄발주를 하고요, 그 건물 크기에 따라서 소방설비를 따로 해야 되는데는 소방설비 따로 발주하고 전기 따로 발주하고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소방하고는 보통 보면 건축에는 전기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월포만 이렇게 나왔네. 이 자료 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76항,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현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 들어오는 단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무상사용에는 그 따른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국유시설, 공유시설 사용에 무상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상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돈 받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단체들은 그러면 다 법에 의해서?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법에 되어 있어야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기간은?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기간은 조치할 때까지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사용 입주를 하면 자기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사용한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무상사용을 원하는 단체들이 조건이 맞는데 대기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는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사용 해주는 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그 행정과 업무담당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대기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민원소지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현재 단체들이 법적으로 말은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무실에 대해가지고 열망하는 단체들이 많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는…

강훈

백강훈위원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건물이 있으니까 단체에 써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강훈

백강훈위원

반대로 단체들이 포항시로부터 건물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건물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법적인 부분에서 조건이 되야만 가능하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반드시 조건이 되야…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이 사무실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아니면 차있는 상황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거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민원이니까…. 그다음에 387쪽 밑에서 일곱 번째 분수림, 분수림은 어떤 단체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 분수림이라는 게 이게 아마 구 산림법에서 하는 산림….

강훈

백강훈위원

다른 단체는 그래도 공공의 목적을 관변 이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좀 명칭이 생소해서요, 질문을 합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 분수림이 이렇게, 산림청장 조림 또는 농업인, 입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수재배 또는 간상수 생산을 목적으로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다, 아마 간상수라든가 이게 과실수 이런 걸 심을 수 있는 게 옛날 구 산림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예, 과장님, 여기 무상사용료 중에 사용하는 단체 중에 특히 체육 쪽에 많은데 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사용되고 있고 또 다시 그 밑에 포항시생활체육회가 또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장애인생활체육회가 무상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를 책상을 놓아서 사용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세 군데나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이 세 군데 같은 맥락인데 한 사무실에 의자를 놓아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단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체육회 다르고 생활체육회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회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그러면 체육회 말고 다른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만약에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무슨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말고 포항시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일단은 법령에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여야 되고 지원하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단체여야 되고 그 기준은 법령에 따라서 하고 그때 운영하는 부서에서 보면 판단해서…

강필순위원

이 법령에 대해서 근거하는 건가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법령은 개별 법령이 다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고엽제전우회 포항지회 같으면 고엽제후유증 및 환자지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강필순위원

고엽제 같은 단체는 나라에 기여도하고 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체육회라는 것은 단지 체육회 사무실 하나 같으면 포항시 전체 체육회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보는데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줘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위원님, 국민체육진흥법에 유치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질문하신 이 건물은 북구청 앞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1층은 제가 알기로, 1, 2층은 일반생활체육회가 쓰고 3층에 한쪽 편에는 장애인체육회 쓰고 생활체육회가 쓰고 일반체육회가 쓰는데 법인이 다 틀립니다. 거기 가는 단체가 틀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나가있고 해서 각각 사무실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도 생활체육회하고 전시장인 박승호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운영도 달리하고 사무국장도 다르고.

강필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시에서 육성하는 단체다 이 말인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77항입니다. 신청사 및 읍·면·동주민센터 LED 교체사업실적 및 에너지 절감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은 몇 %정도 돼 있습니까, 과장님?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82.8% 거의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왜냐하면 사용빈도가 낮은 조명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사용빈도가 낮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쓰는 것은 차라리 그냥 두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안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를 100%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LED입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LED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78입니다. 청사 자가발전기 설치 운영 실적입니다. 항목 79,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보험을 입찰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입찰 받는데요, 두 번 유찰돼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포항시 전체…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이 관용차량 전체.

진욱

한진욱위원

전체 차량을 입찰을 받아서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입찰을 하니까 이게 안남는지 두 번이나 유찰돼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유찰됐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입찰기준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정해가지고 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렇죠, 우리가 가격을 정해서 이 가격에 정해서 너희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유찰돼 버리면 안 넣고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니요, 넣었습니다.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첫번째 한 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만 들어와서…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입찰을 받는데…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입찰을 받는데 두 업체 이상 들어와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욱

한진욱위원

그 수의계약은 지금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LIG.

진욱

한진욱위원

LIG보험에, 다른 데보다 더 유리합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한 군데만, 계속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동차보험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런데 다른 보험회사에서 검토해 보고 보험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약해서…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입찰에 붙였는데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돼가지고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고 LIG는 그 기준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LIG하고 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혹시 LIG에 주기 위한 명분은 아니고요?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입찰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 기준에 다른 회사들은 손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안 하고 LIG만 계속 참여를 했다, 그래서 LIG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현황에 수리 내역, 유류비 내역이 이렇게 있고 혹시 과태료 내역도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무슨 과태료, 어떤 과태료 얘기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벌금.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아, 교통, 그것은 운전자가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아니고 전용차량도 운전기사가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배치할 때 누가 운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치하면 배정 받아가지고 그게 날아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신청해 놓은 운전자가 내기 때문에 과태료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00%운전자가 다?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네, 100%가 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건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기획예산과나 세정과나 회계과 다 같이 해야 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도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구요. 신문을 봤더니 내년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1조 가량 감액을 시키고 지방채 대신 지방재정이 줄어드니까 지방채 발행 한도를 33배까지 상환시켜 주겠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국장님?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전체 국가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저희들 시도 예산편성하는데 제가 정확한 편성내역을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줄어듭니다. 좀 줄어들고 해서 세원재원 부서에 재정대책을 저희도 회의도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제가 한번 또 실무과장들과 회의도 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이 저희가 작년 같은 예를 들어 가용재원하는 게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해서 특수 업무적인 경비부담하고 남는 실제로 시민들한테 당장 수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POOL로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기획예산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400이나 200정도 실가용재원, 아주 작습니다. 제가 기획예산 업무를 볼 때는 800, 1,000 잡았습니다. 그래서…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얼마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내년부터 좀 지방채를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지방채는 현재 우리가 1,400억 정도로 갚아야될 돈이 있는데 현재 그 수치만 해가지고 운영을 됐습니다마는 BTL사업을 올해부터 돈을 갚아야 됩니다. 07년도에 했거든요. 올해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아마 40억인가 50억 편성하고 내년부터 100억 정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빚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게 다 합하면 3,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해서 지방채까지,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을 더 할 수 없는 자치단체로, 지방채가 35%까지 발행할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걸로 되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상사용하는 대상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좀 내보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세입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인데 이게 좀 살림살이를 이런 데는 꽉 졸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긴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도 와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긴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진짜 불요불급한 것은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금관리에 대해서도 규정이 바뀌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없는 행사경비 같은 것은 많이 줄여주시고요. 관리나 선도적인 대응을 잘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대응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섭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감사자료는 409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09쪽 공통사항 1,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지난번, 지난해 지적사항은 공유수면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해상에 오염이 발생되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시는 연장기간이라든지 신규허가낼 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나가서 해양오염을 줄이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 드릴까요? 예, 30번, 영일대해수욕장 고사분수 운영 미흡, 이것은 설치운영관리가 부서가 여러번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실제로 고사분수가 바다에 해양에서 설치되는 관계로 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파도 그다음에 각종 따개비 이런 게 고사분수에 붙어서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관광자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서 최대한 업자를 동원해서 최대한 고사분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매일 시설물 점검 및 그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기간은 시간이 시설이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당초 계획대로 매시간마다 운영 못 하고 중간에 고장, 수리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번, 대구, 구미 지역 등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에 따른 실질적인 물동량이 미미한 증가 수준에 그쳤다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영일만항 운영사항 실태와 함께 화주기업에 대한 대규모 중소 정도의 마케팅도 활동하지만 마케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서울 소재의 물류나 선사를 방문해서 저희들 영일만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그다음에 각종 구미나 경산 쪽에 있는 톨게이트 쪽에도 가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배부하고 우리 영일만항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에는 전체 물동량에서 1%정도 되는 것을 2%정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주관이 돼서 상주지역에 있는 물동량도 실제로 이번에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0쪽입니다. 영일만항 누적적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자본금이 780억이 투자된 우리 영일만 신항만 주식회사에 대한 적자가 계속 발생돼서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생항만으로써의 약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를 통해서 우리 영일만항이 명실상부한 동해안 유일무이한 컨테이너항만 그리고 환동해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극항로에 대한 용역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대비활동도 하고 그다음 누적적자 발생은 현재 목표는 2012년부터는 경상이익이 발생했지만 2017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누적 적자를 점차 줄일 수 있는 방안을 PICT와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기재부나 해수부를 방문해서 우리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바로 항만 뒤에 있는 배후단지에 대한 조기준공과 조기공급을 통해서 냉동창고나 냉장창고를 유치하는 방안도 지금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기존 우리 대구, 포항이나 KD작업을 통하는 자동차 물동량은 포스코 물동량은 앞으로 공급하는 컨테이너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KD작업 물량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물동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항, 위그선계류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당초예산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회사 측에서 시험운행하는 과정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가 안 되면 사업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업체와 연결을 했지만 업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이래서 사업기간도 명시이월, 사고는 올해 돈을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억에 대한 도비를 전액 반납해서 일단 이 사업은 여기서 종결하는 걸로 나중에 사업자가 또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종결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치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번에 경북 북부지역에 우리 포항항에서 항로가 개설된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물동량이 어느 정도라는 게 파악돼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우리 포항지역과 KD작업을 제외한 우리 대구, 경북 물동량이 전체 약 1.1%로 전체 물동량에 1% 차지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경북 북부지방을 타깃으로 한다면 구미지역이 실질적으로 제일 크고 그쪽 지역이지만 현재 그쪽 지역 물동량이 우리 포항시 영일만항으로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동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물동량으로 창출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를 들어 인근에 부산항하고 우리 포항항이 경쟁을 하려면 우리 포항항에서 지금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물동량,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으로 간다면 중국에 항로가 개설된 지역으로 경북 북부지역 기업체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동량이 있어야 물량을 유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해운 물동량은 물동량이 우선이냐 선사가 우선이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물동을 보고 선사를 운영할 수도 없고 또 그 선사도 어떤 한 지역의 물동량을 보고는 달라들 수 없는…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수출할 물동량이 있어야 그걸 보고 우리 지역에 선사가 그쪽으로 항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그걸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미국으로 갈 걸 중국가는 업체한테 가가지고 유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니까 경북 북부지역 안동이나 구미나 상주나 이런 쪽에 기업들이 우리가 개설한 항로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 물동량을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게 1%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 확보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보가.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각 기업별로 물동량 창출해서 면담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별 체크리스트를 다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 지역 하나로 통계를 못내지만 전체적인 물동량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주에 있는 A기업이 부산으로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것은 우리 개별리스트 쪽으로 면담된 회사는 현재 우리 리스트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최소한 경북도도 우리 포항신항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출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또 수출물량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경상북도 차원에서 상주에 어떤 기업이 중국에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가 철강 어떤 종류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그 파악이 돼야 우리가 선사 항로하고 맞춰가지고 물동량을 유치한다 아닙니까? 그 정보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 그러면 그쪽에 경북 북부지역에 물동량이 만약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데 우리가 1%밖에 못한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거기다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만 없는데 자꾸 그쪽에서 물동을 유치하기 위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물동량 자체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같이 그게 우리 영일만항으로 와가지고 가는게 항로는 차지해 놓고라도 영일만으로 와가지고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부산 기존 일대를 부산항으로 간다면 부산항으로 가는 게 득이 될 것이냐의 판단문제는 실제로 우리 영일만항이 도저히 경쟁력에 따라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욱

한진욱위원

자, 그러면…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항로에 대한 우리가 포트세일이나 선전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부산항 갔을 때 부산항은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포항보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베트남 가는 물량은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은 3일만에 출발을 하는데 포항은 오면 하루만에 바로 출발한다,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설되어 있는 항로 중에 5개 항로 정도는 부산하고 울산가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가고 여러 가지 편리하다, 이러면 베트남이나 중국가는 선사들이 우리 포항시를 찾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포항항만을 찾을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항로를 여러 군데 개설을 해가지고 좀 늦더라도 여러 군데 가는게 맞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놓은 자료가 있냐는 말이에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개별 기업체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신생항만으로써는 굉장히 부산한테 이길 수 없는 부분이고 물동량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사를 어떻게 동원하려면 최소한 한 항차당 200TEU 이상 정도 나와야 될 물동량이 현재 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기업은 기존 부산항을 이용하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말그대로 가서 뺏어와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론 당사자는 아니지만 항만을 하나 만들때는 사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경상북도에 수출하는 물동량이 어느 정도고 부산같으면 어느 정도인데 포항항만을 하나 만들것 같으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또 물동량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포항신항만이 앞으로 몇 년 정도 살아갈 수 있다하는 용역에 의해가지고 용역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틀려서 잘 안 되는 수도 있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방침은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중국, 동북아, 삼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항로를 개설해가지고 이쪽만큼은 부산가는 것보다 훨씬 포항에 오는 것이 유리하다 말이오, 이제는 그 정도로 자리 매김되어야 물동량이 유치가 되지 계속 지금처럼 TEU당 얼마씩 보조해가지고 싼맛에 여기 올 것 같으면 돈 대주니까 싼맛에 포항온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고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으면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투자는 하고 어떻게 할 것이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당장 어떤 그런 실체라든지 그런 성과가 안 나타나지만 운영에서도 계속 그런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과 선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우리 포항시와 도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해양항만과에서, 그 몇 년입니까? 항만 개설된 지가.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5년 됐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5년, 영업한 지가 5년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5년인데 이제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부산항보다 유리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항로를. 그래서 포항항 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포항항에 와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베트남 어떤 항에 가는 것은 우리 포항항에 와야 된다, 부산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게 있다, 거기는 물동량을 수출하려면 선적하는데 부산은 3일 걸리는데 포항오면 이틀만에 출발한다는 말이오. 이런 경쟁력을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한두 군데라도 이런 걸 만들어가야 되지. 계속 지금 자신감 없이 부산항 가면 그래, 세계 어느 항로를 가더라도 다 개설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고 좋죠. 좋으나 그러나 이중에 포항항만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몇 곳이라도 아주 유리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니나 이 말이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방항만의 특성화인데 우리 영일만항은 북방교역에 전초기지로써 실제 로 속초나 이런 데는 항만 자체가 없는데 부산에 있고 우리 영일만항이 있는데 서울 경기권의 물동량이 부산에 갔다 올라가면 우리보다 시차가 서너 시간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계속 업체에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24 조치에 대한 해제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아마 우리 영일만항에 대한 어떤 시너지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선택의 집중문제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리가 200㎞가고 100㎞가는데는 10㎞, 20㎞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몇천 ㎞를 가는데 100, 200㎞ 이것 가지고 우수성을 우월성을 내세우기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제 우리가 포항항은 역점적으로 항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편리성 내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 포항항 블라디보스톡 가는 이런 물동량은 무조건 포항 가야 된다, 포항 가야 빠르고 안전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굳게 가지고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신데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개항한 이후에 우리 예산이 110억 인센티브로써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다행히 그동안에 관계자들하고 애를 쓰고 예산투입이 되고 한 결과 지금 2016년도쯤 가게 되면 흑자전환으로 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물동량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가면서 흑자전환이 되기는 되지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예산비율은 자꾸 높아질 거라고 그리고 흑자전환이 2016년도에 되면 그때 가서는 인센티브를 끊어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끊는다든지 줄였을 경우에도 흑자 항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 건에 대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급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포항시와 경상북도 조례인데 조례에 적컨테이너 20만TEU될 때까지를 지급하는 걸로 현재 일단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있을 때 조례 개정할 때 보고 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 13개 전국항만 컨테이너항만에 대한 내부지원은 그것은 우리보다 더 7년, 8년, 개장된 지 부산 같은 경우는 100년 되고 이런 항만도 어느 규모에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들 시가 경상북도와 연간 30억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규모의 문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끊는다면 항만 운영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7년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빨리 물동량이 창출되면은 PICT영업 이익이나 되고 이러면 자기들 영업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물동량이 창출되면 지원이 적어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의 염려대로 저희들도 저희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공통사항 2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항 자본금이 포항시에서 전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우리 영일만항 말씀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자본금 전체 780억.

강훈

백강훈위원

780억 중에 포항시가 얼마를?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10% 해서 포항시 78억, 경상북도 78억 자본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본잠식이 얼마 정도 진행됐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 받기로는 자본금이 지금 현재 97억 9,300만 원 남은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남은 금액이, 그럼 지금 자본잠식이 몇 % 진행됐다는 말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남은 거 말씀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자본 잠식이…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잠식이 85%정도.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1년에 10% 이상씩 자본잠식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일시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010년을 분기로 해서 그때 초창기에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되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자본잠식 %를 쭉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2010년 기준에는 잠식 당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2008년 개항이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이게 개항은 그렇게 했는데 법인설립이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04년부터 자본문제는 됩니다.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자본잠식이 2004년은 1억 500만 원, 2005년은 6억, 2006년은 8억, 2007년은 9억, 2008년 11억, 2009년은 90억, 2010년은 200억, 2011년은 130억, 2012년 120억, 그래서 80억, 60억, 30억까지 떨어지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013년도, 그러니까 30억?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2013년도는 자본금이 97,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냐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본금이 97억?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97억 9,300만 원 현재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현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도수를 2016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2016년도에 영업이익을 올릴 거라고…

강훈

백강훈위원

올리고 이때 되면 TEU도 20만TEU가 넘겠다, 이렇게 보시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과에 영일만항운노조에 대한 질의사항 중에서 선사, 화주 지원금 110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용처를 묻는 그런 과정이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운노조 측에서는 그 돈이 자기들, 물론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마는 자기들한테 왔을 때 더 나은 이익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포항시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110억이라는 돈이 감시·감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2016년도까지는 계속 나가는 거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현재는 예정되고 있습니다. TEU가 20만TEU를 달성돼야 되는데 지원할 때는 저희들 신청서를 받습니다. 기업 선사하고 포워더, 화주한테 수출입 관세라든지 항만이용 관계라든지 관세청하고 항만청하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대조, 대서해서 그거에 대한 이용장려금 그다음 운항손실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크게…

강훈

백강훈위원

예정을 잡기로 2016년 되면 수익이 흑자로 남고 20만TEU가 넘는다 이런 예상 아닙니까,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것이 연도 수와 상관없이 그전에 20만TEU가 넘으면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중지될 것이고 그리고 2016년도 가도 이것을 못 채웠을 때는 17, 18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다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반대로 2016년도에 20만TEU 달성했다가 다음 연도에 20만TEU가 무너졌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겁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때는 없는거로….

강훈

백강훈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지급을 못하는 거죠. 그때 달성하는 해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에…

강훈

백강훈위원

달성하는 시점 연도입니까, 뭐…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연도.

강훈

백강훈위원

연도결산해가지고 20만TEU가 넘었다 그러면 그것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상관없이 지급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과장님, 이 오징어맨손잡기체험행사 어느 과에 있다가 해양항만과로 왔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수산진흥과에 업무에 있다가 올 1월부터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올해 1월부터 업무를 받은 겁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7,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내용입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통사항 9, 10,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내용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이 용역의 목적은 그 당시 정부가 북극항로를 처음 개설해가지고 시범물류를 트라이 했습니다. 그때 부산이나 인천이나 각 항만이 경쟁적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모항 또는 중간기지항로를 먼저 선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계도에 아주 적은 실제로 굉장히 적은 돈이었는데 1,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 포항항만도 앞으로 북극항로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최대의 수혜자는 부산항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포항영일만항도 부산을 거쳐서 가는 중간기지항, 그리고 지질 탐사선이라든지 쇄빙선의 경유지 또는 귀향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 해수부장관 오실 때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각 항만이 너무 경쟁하니까 자제해라, 앞으로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 지방자치단체는 조용하게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가 일단 건의는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이 없습니다. 15, 해당이 없습니다. 80,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왜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이게 왜 수산과에서 안하고 항만과에서 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쓰레기 관계는 연안업무다 이래서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해양항만과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계가 네 개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몇 개, 네 개?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네 개 담당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것 지금 아까 백강훈 위원 질의하는데 2016년도에 20만TEU될 것 같으면 보조금지급 안 해도 항만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게 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현재 20만TEU되면 가능하다는 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0만TEU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인센티브 지급 안 할 것 같으면 20만TEU 선사들이 다 그쪽으로 물건 가져오도록 그렇게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그게 선사가 선사 특성상 하루아침에 배를 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한답니다. 보통 움직이면 3년 내지 5년을 보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항만에 대한 지원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어떤 규모는 적지만 어떤 지원에 대안은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해양항만과가 여러 가지 일을 볼 것 같으면 계 네 개가 다른 항만, 그러니까 선사들하고 중국담당, 베트남담당, 북한담당, 이래가지고 물량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물량 찾으러 다니고 말이오, 그런 업무를 해도 바쁠건데 연안 어업하는 사람들이 그물 회수하고 할 것 같으면 항만과에서 연안 쓰레기청소한다는데 이런 폐어망 같은 이런 것은 수산과가 어민들도 많이 알고 어촌 실정도 현실도 알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양항만과에다가 폐어구를 수집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지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항만과에서도 조금 여러 사항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연안정비업무를 해양수산진흥과에 있던 걸 저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항만과로 가져왔는데 도에도 이 업무가 항만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 업무를 본떠가지고 도하고 연계를 맞추고 했습니다. 맞췄는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같은 국이 있으니까 수산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연안정비계가 있어서 화진해수욕장, 해수욕장 업무를 항만과에서 봅니다. 수산과가 업무가 너무 계가 8개까지 있고 해서 많아가지고 연안정비 업무는 항만과로 조정한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찮게 보면 안 되고 지금 바다가 전부 황폐화되고 한 것은 어민들이 이걸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면 쓰던 폐어구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걸 경제성 있게 어민들이 반납할 것 같으면 보상차원에서 좀 줘가지고 가져와서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전부 바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바다가 우리나라 이 근해가 전부 황폐화되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업무인데 이걸 예산을 지원 많이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어민들이 편리하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지적, 잘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 사안이 아니고 다른 사안인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경제산업에서 지금 현재 보고를 처음 하는 거죠? 그 전 업무가…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전, 전…

방진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지 않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아, 행감은 처음이죠.

강훈

백강훈위원

처음 받죠? 건설도시에 있다가,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진욱 위원님, 과 부분도 그렇지만 국 부분도 지금 현재 바뀌고 두서가 없습니다,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지금 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PICT 부분은 포항시에서 어떻게 좀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PICT 자체 경영, 운영하는데 방관적인 입장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경영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저희들은 단, 주주의 입장으로써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우리 포항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주고 말그대로 하면 우리 항만 자체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전부 다 공사로 공사가 항만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데 저희들 항만의 경우는 초기에 민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건설할 때 국가재정이 100% 다 안 들어가고 민자가 2,000억이 대림이란 회사가 민자로 2,000억을 투자하는 바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공사기간이 당겨졌지만 그런 바람에 운영권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관여는 안하지만 보고를 받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주주 때는 보고를 받고 그다음 업무적으로 업무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포트세일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저희들 공동으로 같이 가고 우리 행정이 앞에서 밴드웨건역할도 좀 하고 이래서 기업체에 대한 신뢰감도 높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강훈

백강훈위원

모든 영업에 대한 부분들 보고는 받고 관여하지 않는 입장이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직원들 연봉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받습니까, 그 일체는 받는 건 없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그런 거는 일체…

강훈

백강훈위원

보고는 안 받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그쪽 항 부두 자체에 한 달에 작업일수가 며칠 정도 나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파악이…

강훈

백강훈위원

모르십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항이 경쟁력이라는 거는 작업일수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안에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 스웨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작업일수가 굉장히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물동량 처리하는 데 클레임 걸렸다는 소리는 못 듣고 있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스웨일 부분도 지난번에 남방파제가 안 됐을 때는 스웨일이 좀 많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고 지금 현재 남방파제는 1,300m가, 500m는 작년에 완공됐고 800m가 작년에 소송관계로 했는데 올해부터 그게 쾌선이 물을 올라와 가가지고 좀 많이 방어를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웨일이 신항에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고 신항에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신항에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혀있고 지금 현재 작업일수가 다른 전국 다른 항보다는 안나온다는데 지금 현재 영일만항은 더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작업일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클레임 걸릴 정도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지금 현재 저번 행감 시에서 포트세일에 대한 부분들로 구미 쪽에 다녀오신 적 여러 번 있으시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구미 쪽에서 육로이송을 했을 시 부산 쪽으로 가는 물동량이 포항 쪽으로 왔을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연구 이런 거는 안 했지만 실제로 기업의 실무자들하고의 상담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실질적으로 단순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헐케 치이고 실제로 거리문제니까 헐코, 그다음에 단 무엇이냐면 복화화물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쪽에 오면 물건을 실어놓고 실고 갈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육상에는. 그런 부분이 현재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부산항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항체, 항 수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우리는 기존 지금 5개구 17포트 정도의 항밖에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산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하고 포항 우리 영일만항하고 구미에서 물동량 비교했을 때 부산보다는 편도 부분은 싸다는 말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편도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성 있죠.

강훈

백강훈위원

왕복했을 때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하고 협의한 것 중에서 영일만항 인입철도 그것이 놓아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하고 가겠다 하는 그런…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거기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지금 듣기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당초 2016년도 최초에 철도시설공단을 2016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한 해 연기가 돼서 2017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항신역 KTX신역에서 11.3㎞ 들어오는 그런 거리인데 그것만 되면 중앙 그 구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평택권 이런 쪽에 있는 물동량을 창출하는데는 굉장히 유리한 걸로 저희들이 현재 개인기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예산이 확보되고 민원 때문에 인입철도가 조금 늦어진 걸 알고 있는데 그 사안을 가지고 이제 철도는 놓아집니다,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철도는 들어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사안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포트세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립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도 올라가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앞으로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복선은 피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산과에서 연안에 어민들을 위해서 또 어촌계에 많은 사업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어민들이 사업요구는 줄기차게 하면서 항포구 정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결여되어서 우리가 수산과 예산심의를 하고 사업보고를 받는 과정 군데군데에 요구를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항포구 정화에 협조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항포구에 대한 관리업무는 항만과에서 하고 예산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는 수산과에서 할 경우에 과연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정화 업무가 될련지 걱정이 돼서, 만약에 이 업무가 수산진흥과에서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너가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이 예산 올려서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항로를 좀 깨끗하게 하는데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어민들이 소극적으로 갈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혹시 정부처나 도 단위에서 극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항포구에 대한 관리업무는 다시 수산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효율 면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이걸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제도의 불합리하게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해수욕장 업무가 넘어오고 연안업무가 넘어와서 항포구 청소하는 게 오늘도 신문에도 지저분하다고 난 걸 봤습니다마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일반산업단지가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지원과 과가 없어지고 그 업무…

방진길위원장

아니, 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일을 봤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보다가 그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건설도시과로, 건설도시위원회로 갔죠? 위원회 소관으로?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P2단지 일반산업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T/P는 사업을 개시 안했는 상태에서 정리…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그런 특이성을 봐서는 이번 조직개편하실 때 좀 이렇게 지금 두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감사 끝나고 우리가 감사, 이건 지적이 아니라 권고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도 조직하고 시 조직하고 안 맞출 수는 없죠. 맞춰줘야 되는데 특수성이 도는 워낙 넓다보니까 그 수산 한 업무에서 여러 항만하고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답답한 건 우리 포항시 아닙니까? 포항항만이 안 됐을 때 도보다도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것이 우리 포항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항만은 진짜 느슨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수 조 원이 들어간 사업을 그야 국비든 시비든간에 정말 포항이 매달려야 된다, 매달려가지고 여기에만 전념을 해가지고 우선 지금 우리가 항로 개설되어 있는데 포트세일도 보니까 여기 포스코담당자 만나가지고 물동량 부탁하고 70만 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는.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직정비를 할 때 이번에 정비를 할 때 정말 항만과장은 항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완전히 승부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이상입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다행히 도하고 협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12월달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전에는 솔직히 좀 방관하다시피했는데 이강덕 시장님하고 의기투합하셔가지고 대대적으로 도가 앞장서서 물동량 확보하는 세일을 같이 하자고…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물동량 같은 이런 것은 포항시에서 10번 가는 것보다 도에서…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도에서 도와주기로…

진욱

한진욱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구미시나 예산지원하는 쪽에 물동량은 포항을 줘라는 말이오, 부산가지 말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구미서 하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아까 또 중요한 것은 이 얘기가 전적으로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물론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운송업체들 말이오. 포스코하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물동량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포스코하고 의논을 해서 연계해서 갈 때는 그쪽 물량을 좀 실고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가 좀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기술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만과에서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서 물동량이 오면 포스코에 부탁해가지고 구미 가는 차들이 공차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포항에 포스코 물량을 구미가는 걸 실고 간다든지 이런 쪽까지도 우리가 같이 정말 여기 전념해 가지고 승부를 걸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81항…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나가버려서….

방진길위원장

아, 박희정 위원님! 지나간거,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7쪽에 공통사항 8번으로 좀 가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417쪽입니다, 과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번 감사 시작하면서부터 보조금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정산서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하고 있는 2013 연안환경정비 및 수중정화활동, 이 업무는 해양항만과에서 계속 보조금 지급하셨던 업무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아니요. 작년에 수산진흥과에서 했던 건데 저희들 올 1월부터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013년도 정산서류는 수산진흥과에서 받았겠네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정산서를 받으실 때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걸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정산서류 받으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꼼꼼하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은 자부담에 투명성을 위해서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금액에 30% 이상을 선입금하고 그리고 보조금 수령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그런데 여기 뒤에 붙어있는 영수증을 보니까요. 지금 은행 거래내역이 붙어있는데 포항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날짜는 2013년 8월 13일이구요. 21일날 3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출을 했다가 2013년 9월 30일날 140만 원 자부담을 입금을 하거든요. 이것은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 생기냐 하면 3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놓고 나중에 140만 원 들고와서 자부담 처리했다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 정산 받으실 때는 분명히 지적을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300만 원을 입금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앞쪽에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임차비에 대해서는 지금 한 업체와 묶어서 전체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보조금으로 나간 것 중에 인명수당 보면 7명, 1회 해가지고 50만 원이 지금 시비에서 지출돼 있고 자부담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자체 부담이 20만 원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7명한테 개별 입금한 영수증을 정산을 하지 이런 식으로 3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서 정산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산을 300만 원, 지금 세금계산서 보시면 300만 원을 한꺼번에, 아, 440만 원이구나, 한꺼번에 이렇게 정산해 놨는데 보통의 경우에 인건비는 전부 따로 정산을 하지 이렇게 한꺼번에 정산을 안 하거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수중, 경상 수중에서 했는 모양인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장비도 주고 사람도 공급하고 그런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 같은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440만 원에 대해서 김두명씨가 운영하는 경상 수중에서 440만 원 한꺼번에 영수증을 끊어주셨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마다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 안돼서 참 일일이 따지려니까 본 위원도 참 괴로운데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부담 부담된 것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영수증을 끊으시고 인건비도 그렇고 자부담이기는 하지만 식대, 교통비, 기념품, 소모품, 이런 걸 분리를 안하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정산을 받으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정산 받으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단체 쪽에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오늘 좋은 공부하십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박희정 위원님 주문대로 자부담 관계 확실히 챙기시고 정산도 구체적으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420쪽, 82항입니다. 영일대해수욕장 고사분수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고사분수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안 그래도 시설도 노후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닷가에 있으니까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다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부터는 우리 시설유지비가 우리 시비가 좀 들어야되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설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 기존유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20억 정도 가까이 든 시설을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이 앞으로 KTX라든지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더 많은 외지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어떤 명물적인 역할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유지보수 좀 새로운 수리를 해서 포항의 명물로 가꾸는 게 안 맞나라는 게 실제로 저희들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부분이 어렵지만도 위원님 배려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유지·관리 그리고 포항의 명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집행부가 모여가지고 고민한 결과가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새롭게 보수를 하고 단장을 새로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은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어찌보면 새로운 고민을 하셔야돼요, 제가 볼 때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기존 초기투자비용이…

방진길위원장

초기투자비용이 아까워서 뭔가 새롭게 한다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최소비용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고사분수만큼은 어찌보면 정말 없애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고사분수, 우리 과장님도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고 이런 것도 위원들도 이게 잔소리하는 것도 참 피곤하거든요. 칭찬하는 것은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좋고 위원들도 기분이 좋고 이래서 좋은데 피곤한 소리를 자꾸 해야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공무원들요, 어떻게 그렇게 해수욕장 같은데 특화거리 만들고 하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철제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거도 자재를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녹이 안 스는 것 말이오, 바닷가에 강한 걸 이런 걸 가지고 해야되는데 어째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해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푹푹 썩어내려 앉는 것 말이오, 이런 자재를 쓰고. 고사분수도 본 위원이 위원하기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전부를 용역할 때는 바다에 아주 강한 것 말이오, 바닷물에 녹슬지 않는 것, 그런 쪽에 시설을 돌려도 전혀 오랫동안 좀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돈 20억 적습니까, 15억 몇천 만 원주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고민거리를 만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항만과장님이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제부터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용역해 가지고 설계할 것 같으면 설계한 사람들이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지, 이미 한번 해 버리고 날 것 같으면 돌아서면 내일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사정한다는 말이오. 이것 바꿀 것 같으면, 1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안되니까 좀 봐주세요.’ 하니까 위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따라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새겨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83항,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공유수면을 인허가를 얻어서 점용하고 하는데 대부분 축양장 그다음 조선소에 배 올리는 시설,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우리 연안에 제일 흉물이 되는 것이 축양장시설하고 조선소입니다. 조선소가 여기 나타나 선가대시설, 배 올리는 그 부분만 쓰고 작업은 자기들 안에 들어가 하면 좋은데 바닷가에 이 자체를 자기 작업장으로 씁니다. 전부 다 깔아놓고 하는데 이거 대해서 좀,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이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정화를 좀 정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아까 해안설계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항포구 정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축양장시설 이것도 연안에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최고의 자연조건을 부셔가지고 구조물 만들어서 지금 계속 고기키우다가 사업이 망하니까 방치해 버리고 지금 그쪽에 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테크를 만들어서 관광시설을 넣으려고 해도 또 방해물도 되고 이거 참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재허가를 또 내줄 것 아닙니까, 그죠? 허가연장 해 줄 것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럴 때는 책상에서 그냥 서류검토를 하고 난 뒤에 연장을 해 주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한번 보시고 관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허가를 당장 그 자리에서 취소를 몇 군데 해 버리면 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 보류시키던지. 그런 강한 관리를 해야 우리 연안 사람들이 조금 신경 씁니다. 쓰는데 저 사람들 완전히 타성에 젖어가지고 웬만큼 말해도 안 듣습니다. 특별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와 협조를 해서…

석준

정석준위원

예, 이거는 수산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업무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환경오염 방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주문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84, 영일만항 물동량 현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똑같은 거 아닌가….

진욱

한진욱위원

아까 다 했는 겁니다.

방진길위원장

해양항만과에 제일 중요한 항목 아니겠습니까? 424쪽, 항목 85입니다. 영일만항 포트세일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항,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현황입니다. 항목 87, 마지막입니다.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좋은 주문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잘 메모하셔 가지고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자료는 431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3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4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미흡 건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오늘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다소 또 있으면 위원님들, 이게 하다보면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역점시책이나 전반적인 예산현황 파악 등에 종합적으로 수감 철저를 준비를 기하고 왔습니다. 3에 대해서는 예산이월 부적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우리 사실 보조사업 내지 사업성이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나 예산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는 예산불용 과다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시에 사업성격에 맞게 정확한 근거로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사업 건수가 많다보니까 사업선정 시에 부적정하고 한 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월이 되고 있고 예산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공유수면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해안가 및 어항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양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축양장 등 연장허가 시에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 현장확인과 행정지도를 거쳐서 연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는 연장허가 건은 올 10월 말경에 한 건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준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조절하겠습니다. 그다음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해수부나 도, 해경과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있어서는 건의하고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번, 각종 행사시 바가지 근절대책에는 사실 우리가 수산물에 보면 행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현지에서는 한 10%정도 할인을 하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을 바가지요금을 받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다음 공사계약 설계변경 과다 건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시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된다고 해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보다 다소 높게 했는 것은 지금 예산사용상 극히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 입찰금액 내에서 다소 그런 사항이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사업 성과평가 미흡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수산종묘사업 평가계획은 전체 어촌계에 마을어장 생산실적이라든가 전년도에 종묘사업을 위한 자부담 실적이 있는 어촌계라든가 또 불법어업이 없는 어촌계, 당해 연도 자율관리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어촌계 등에 대하여는 간접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방류사업에 대해서 그걸 하지만은 작년, 올해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적조 피해로 인해서 공동어장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바닷가에 대한 자원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반영에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항목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 우리 수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9번, 전복치패, 이것 지금 바다에다가 철망 만들어가지고 넣은 거 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오도1리에 위탁 관리해서 국비하고 해서 앞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오도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다른 데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다른 데는 아직까지, 그게 끝나면 사업장을…

진욱

한진욱위원

조사리도 몇 개 옇었잖아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이것은 처음이고 조사리하고 옇은 것은 바다목장화사업인데 그것은 방어리하고 구룡포삼정하고 두 군데 그렇게 지금….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옇어 놓은 것은 잘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아, 예.

진욱

한진욱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아주 풀도 잘나고 좋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조사 한번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국고보조라든지 지방비 조금 보태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검증이 안 되가지고 바로 시험해 보고 될만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하고 많이 틀릴겁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이버를 동원시키든지 한번 사진도 촬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최과장, 수고 많습니다. 25번, 공유수면 관리 소홀 이것, 앞에 해양항만과에도 조금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안에 많은 사업을 옇었습니다. 사업을 옇었는데 그 어민들이 타성에 젖어서 참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소홀히 많이 합니다. 해서 연안에 많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연안 쪽에 가면 폐어망, 폐건물, 그다음에 폐선, 각종 쓰레기 해안에 투입하는 것, 이게 그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조선소 앞에 특히 우리 지역에 모 조선소 앞에 공유수면에 바닷가에 뱃사장 쪽에 그런 데 가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일대를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너절하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있는데 축양장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허가의 연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한번 각별하게 검토를 허가연장을 할 때는 그냥 서류접수만 해서 서류검토만 해서 연장해 주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관리실태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조선소에 공유수면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임대료 받습니까? 공유수면 사용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도 역시 부과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정화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석준

정석준위원

없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리고 또 축양장 이거 전에도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해안에 우리가 발전적인 시설을 넣으려고 하더라도 그게 받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이 안 돼서 방치시켜 놓은 것도 군데군데 있고 흉물입니다. 흉물인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하시고 또 연안에 중개나 어업인들에게 사업 넣을 때는 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대로 항 관리나 어촌계 연안관리를 안 한데는 한두 번 딜레이시키고 보류시켜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연안장에는 얼마나 잘 퍼집니까? 이제 잘 안하면 사업 안 주더라 하는 이야기와 조금 홍보가 되면 그래서 두 번만 딜레이 시켜버리면 하면 정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날거예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도 연안과에 환경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참 앞에 해양항만과하고 업무적인 말씀있었는데 연안관리계가 수산과에 있다가 넘어갔습니다. 해양항만과로 조직개편할 때 넘어갔는데 거기에 업무적인 조율은 다음 조직개편 관계라든지 업무적인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방금 정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농촌도 그렇고 어촌에 그렇고 주민들이 청소라하면 옛날에는 부역하다가 요새는 나이도 많으시고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사실 장비없으면 또 장비지원 안 되면 환경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특히 청소를 하더라도 장비가 있어야 버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27번에 각종 행사시 바가지근절대책. 바가지라는 말이 업무 용어가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른 용어를 쓰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공통사항 3에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 예산액도 나오고 이월액도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 제가 아까도 밖에서 그냥 이야기했는데 바다복판에 나무로 되어 있는 길 안에 나무도 잘못되어 있고 안에 무늬라든가 전망대도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다 처리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때 위원님들 현장 시찰하실 때 교량 일부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해 놓고 선형 잡는다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다 정비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런데 그때 가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무를 그쪽에 사용할 나무는 좀 두꺼운 걸 해야되지 않나, 나무가 3년밖에 안됐는데 그만큼 튀어나오고 거기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고 의자라든가 이런 데도 너무 다른 데 가서 현장을 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했는 것 같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문제점이 더 많았던 거 과장님 아시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쪽에 교량 쪽으로 나무가 시간적으로 잡히면 보수 몇 번하면 완전히 좀 안정 추세가 되지 않겠나…

강필순위원

그게 3년밖에 안됐는데 보수를 몇 번하면 안 되죠. 국비를 그만큼 큰 돈을 썼는데 다른 데 지역에 가보면 바닷가에 하는 것은 나무의자에 못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기사들도 있고 하는데….

강필순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바닷가에 있는 벤치의자나 이런 데는 쇠로 된 못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그냥 의자만 놓지 거기 바다 안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발상이 좋았는데요. 다른 부대시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너무 아쉬워서요. 왜냐하면 3년도 안됐는데 못이 부식해가지고 나무 위에 길 가다가 조금 앉으려고 해도 녹이 다 슬어있고 한데 누가 앉고 싶겠어요, 맞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담당자가 다음에는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항상 다른 데 가서 잘된 사례들을 보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들은 만큼 기대효과도 커야 되는데 재질이라든가 그 위에 공중다리에 제가 나무 두께를 재어봤어요. 너무 얇고 틀어지게 거기 두께가 10mm만 두꺼워도 절대 틀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오래갈 수 있게 영구적으로 해야지 정말 날림공사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다른 곳에 일이 있을 때는 꼭 그걸 감안해서 또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어차피 다시 수리하면 시비가 또 낭비되잖아요. 3년도 안 되서 다시 수리를 또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문제점이 많았어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건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강필순위원

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제대로 했구나 하는 걸, 꼭 방문을 갈겁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때까지 의자는 다 교체해 놓으세요. 누구 돈으로 하든 그건 그쪽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하든 그건 교체해야 됩니다. 만약에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보면 그 의자에 못질을 해서 3년도 안됐는데 다 썩어 못쓰게 녹슨의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나무로 해가지고 다시 다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줄이더라도 꼭 그렇게 해 놓으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장길비 복합낚싯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작년 예산 다 마지막이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올해 앞에 펜션 앞에 군부대 막사철거하고 거기에 조경시설 올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 모든 사업이 마지막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1억 4,000. 아, 이게 얼마입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14억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4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작년에 올해 사업 마무리했는 그게 작년도 시기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 조치된 겁니다. 지금 현재 준공처리 다 됐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오늘 강필순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장갔을 때 느껴봤지만 들어가는 데크 그게 문제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데크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관리를 하십시오. 강필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좀 메모하셨다가…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앞으로 바닷가에 사업하는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구룡포수산물하고 포항수산물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사실 구룡포수산물한마당잔치는 2012년도…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구룡포수산물하고 포항수산물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차이점은 구룡포는 대게가 포항수협에도 유판이 됩니다마는 구룡포에서 주생산지가 구룡포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경상북도의 거의 60%가 구룡포항에서 어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항수산물은 그야말로 영일만 내에 잡히는 회 종류, 물회 종류, 그런 조개 종류 그런 사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과메기축제하고 홍보하고 축제하면 홍보가 되고 홍보도 하면 홍보도, 거의 유사한 거 아니에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행사 같은 걸 보면 유사하게 유사한 명칭만 바꿔서 주체가 주관부서가 주관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명칭만 변경을 해서 유사하게 행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시비가 5,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과메기가 우리 전국에 우리 포항지역에 특산물로써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과메기가 1년에 생산되는 매출이 600억 정도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파다, 마늘이다, 예를 들어 소주값을 하면 이게 3,000억 정도됩니다, 유발효과가.

승훈

박승훈위원

그거는 맞는데 제가 어떤 경제유발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행사, 이것은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은 구룡포수산물한마당잔치 물론 45일간 했지만 경제유발효과가 40억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유발효과 산출을 어떻게 해서 40억이 나왔는지 몰라도 물론 나왔으니까 그렇게 4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행사를 좀 합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뒤쪽에 455쪽에 대한 질의하려 했는 부분인데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를 같이 매치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 질문은 언론사가 보면은 경북매일하고 경북일보가 이렇게 변경하듯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런…

강훈

백강훈위원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의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언론사에서 하자고 요청이 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요청이 사실 오죠.

강훈

백강훈위원

요청이 오고 있고 뿌리칠 수 없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뒷면에 란에 보면 한 4개 사업이 경북일보, 경북매일,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사실 우리가 왜 박승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룡포나 포항수협에 행사가 따서 올 때는 수협이 또 두 개가 농가 짓는 그런 관계도 사실 있습니다. 구룡포는 또 대게라는 특정한 과메기라는 게 포항 쪽에는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언론사 관계는 사실 수산물잔치에 있어가지고 경북일보에서도 하는 게 있고 경북매일에서도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초에 경북매일에서 검은돌장어축제하는 것도 경북매일에서 어떻게 보면 특산품을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확보해서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시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포항에 회가 팔리고 안그렇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큽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홍보행사로써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한데 반복적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어느 신문사 하나하니까 그다음 신문사도 안 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되는데 물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또 다음 후발 신문사가 또 이런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 했을 때 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혀가기 전에 예산 관계 자꾸만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더 이상 언론사하고 같이 협찬해서 하는 것은 지양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6,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438쪽에 양식수산물 직영판매장시설지원 3,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게 부지미확보로 사업포기, 그다음에 그 밑에 해수면양식어장 기자재공급했는데 사업신청자부족, 이게 예산이 상당히 남았는데 이거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소홀해서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사실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상북도어류양식조합 수협입니다. 수협에 그것은 도 협회다보니까 도비를 3,000만 원 확보돼 있는 상황인데 시비는 당초부터 그거로 가고 추경 삭감시켜 버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류조합 양식조합이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흐지부지되고 추진 능력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 해수면양식어장 기자재공급은 사실 참 이게 우렁생이입니다. 우렁생이양식어장 종묘 구입 그런 예산인데 장기 쪽에 우렁생이 관계가 아직까지 열악한 그거다보니까 두어 개소가 아마 종묘 구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업용유류비지원, 그다음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어업생산비절감 및 안전장비지원, 이게 전부다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포기자가 발생하고 범 치외 것은 지원 제외되게 되면 추가선정을 해서 이 예산을 소진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다 어민들을 위해서 다 소진이 되는데 포기자 발생했다고 예산 그대로 남기게 되면 아까운 낭비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포기자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업용유류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단속에 걸린 선박들은 유류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단속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생분해성어구사업자로 경영악화로 연안 통보로 사업자의 사업포기자가 있고 고효율어류 그것도 포기자, 지속적으로 포기라면 저희들 따라서 홍보해서 차기대상자를 지원 신청하라고 독려를 하고 합니다마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아, 그 밑에 꺼. 밑에 꺼 해도 됩니까?

방진길위원장

자, 공통사항 7,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료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한번 보십시오. 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전복치패, 해삼치패, 이런 쭉 옇었는데 남·북구 공동으로 한 것은 마을 갯바위닦기, 이거 6,500입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구룡포수협, 구룡포수협, 이래가지고 연 인원이 참여인원이 1,300명도 6,500. 1,000명도 6,500, 그것까지 그렇게 갈라가지고 주고 치패 쭉 옇었는데 밑으로 민간자본보조 북구 쪽에는 바다가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사실 위원님 위원장님하실 때도 지역에 나가시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자율관리공동체라는 게 사실 북구 쪽에 포항수협 쪽에는 사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많이 인식을 하고 많이 자율공체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진욱

한진욱위원

자율공동체가 어장조성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자부담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못 하는 쪽이 나오니까 그야 포항시 어디가든 상관이 없는데 전복치패 방류 4,500마리, 전복치패 16만 6,000마리, 이 쭉 했는데 어째 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화진1리에 어촌 어업용창고 하나하고 방어리 어업용창고하고 이외에는 민간자본보조가 치패 옇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됐어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관리공동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룡포수협 쪽에 자율관리공동체가 선정이 많이 되고 포항수협 쪽에는 사실…

진욱

한진욱위원

자율관리공동체든 어쨌든 간에…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게 전부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거든요, 사업명이.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치패 넣고 하는 게, 치패 넣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아, 그거는 우리 일반예산가지고 하는 거는 고루고루 다 합니다. 고루고루 다 했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이거는 뭐예요? 1억 3,000만 원, 1억 800만 원, 1억 6,200만 원, 전부 이거는 뭐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게 바로 옆에 보면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다시 말하면 어촌계관리 측면에서 어업기술센터 내지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진욱

한진욱위원

지정이 돼야 되는데 남구만 전부 지정되고 북구는 지정된 데가 하나도 없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있습니다마는 직영도 있고…

진욱

한진욱위원

예?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직영…

진욱

한진욱위원

직영에는 치패 옇는 게 아니고, 치패 옇는 게 아니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치패는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바다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치패 옇고 하는 것은 고루고루 갈라줘야 되지…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진욱

한진욱위원

갈라줘야 되지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동체관리를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지도 잘못아닙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거 금년에는 남구에 전부 줬으니까 내년에는 북구 전부다 주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지금 북구 쪽에 사실 북구 쪽에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님들 한번 보이소, 이거 너무 하잖아. 참고하십시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비 정산서내역에 별첨에 보면 이거 8번하고 이 공통사항 8하고 같은 것이지 싶은데 조합장님 주소가 말이죠, 임학진씨. 여기가 뒷장에는 신청서에는 송도동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남구 희망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소가 이렇게 다른 건지 주소가 달라요, 신청자 주소가.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나 봅니다.

강필순위원

바꼈으면 밑에도 같이 바꿔야 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이게 한진욱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 쪽에는 없는데 제대로 홍보를 해서 신청이 아까 안 들어왔다 했는데 제대로 홍보를 했습니까? 이 사안을 충분히…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게 자율관리공동체를 선정을 하려면 어촌계 운영이 그야말로 잘 이루어지고 어촌계장들의 활동이 잘 되어야 되고 각종 교육이나 이런데 행사, 교육 같은데 가서…

강필순위원

그럼 북구 쪽에는 지금 어촌계활동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아니, 지금 어촌계가 구룡포가 어촌계 숫자가….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포항수산협동조합이나 구룡포수산협동조합이나 다들 남구에 있습니다. 조합 위주로 이걸 운영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필순위원

조합장들한테 이거 위탁을 해서 농협에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남구 쪽에 너무 많이 치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동해면 발산까지 해서 포항수협 관할이고 그다음에 호미곶부터 해서 장기까지는 구룡포수협 관할입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월포나 송라, 아까 박승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연암이나 이런 쪽에 어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 말이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이 자율관리공동체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을 우리 일반예산가지고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고루고루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어촌계라 해서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위원님들 주신 예산가지고는 여기에 없는, 여기도 이만큼 예를 들어서 종묘나 줘 놓고 또 그 사업비가 또 주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루고루 예산지원을 종묘사업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럼 여기 남구 희망대로 1310번지고 이 번지도 이렇게 253-109번지인데 이것까지도 다 바뀐 주소라 이 말인가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도로명주소하고 구 주소하고…

강필순위원

그런데 번지도 바뀌었어요? 같은데 여기 번지가 다르잖아요. 송도동 253-109번지고 이 앞에는 같은 이름인데 1310번지고 이런, 다른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주소가 달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지금은 바뀐 도로명주소로 써야 되거든요.

강필순위원

아니, 번지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번지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몇 호 하는 그거 입니다.

강필순위원

아, 여기 앞에 번지로 써놨기 때문에 표기를 1310번지를 해 놓았어요. 길을 안 해 놓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주소가 다르나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안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t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kg당 1,000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kg당 1,000원, 그러면 한 분이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거를 해 오십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거도…

강훈

백강훈위원

몇 kg정도, 보통 수거해 오는 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해녀들이 스쿠버로 들어가가지고 작업할 때 그때 채취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해녀들이, 어느 정도 몇 kg정도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50kg에서 100kg…

강훈

백강훈위원

한 번씩 가면 50kg에서 100kg?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포항시 관내에 100t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50kg, 100kg면 하루 일당에 5만 원, 10만 원쯤 된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 1억 잡혀있고 다 소비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양 수협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양쪽 1억씩 해가지고….

강훈

백강훈위원

1억씩 해서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해녀 분들이 수산물 채취하러 간 것도 수입이 되지만 불가사리 수거하는 것에도 벌이가 될 수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마을어장 갯바위닦기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똑같이 포항수협하고 구룡포수협인데 6,500만 원, 6,500만 원, 아까 보니까 도비, 시비, 나누어져 있던데 이게 인원이 일당으로 합니까, 시간당 쳐줍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일당입니다. 일당 어촌계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일당이 지금 보니까 포항수협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만 8,000원쯤되고 인원대비 해서 구룡포수협은 6만 1,000원쯤되는데 차이점이 왜 이렇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게 인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강훈

백강훈위원

참여인원이 포항수협에 1,352명이고 구룡포수협이 1,050명입니다. 300명 차이가 나는데…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거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날짜를 참여한 날짜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요, 저희가 보기는 한 사람이 몇 번 참여했는지는 없죠, 자료는 그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포항수협과 구룡포수협이 지금 현재 300명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료상으로는, 그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는 일당으로는 벌써 표기를…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다음에 한번 상세히 알아가지고…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갯바위닦기 수협에 한진욱 위원장님 계실 때도 북구 쪽에 가시면 수협 어촌계장 회의 때 보면 갯바위닦기가 사실 참 필요하다고 이번 추경에 1억을 도비를 3,000만 원하고 위원님들 1억 줘가지고 그거는 포항수협 쪽에 7,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북구 쪽에도 보니까 갯바위닦기는 하던데 예산은 어촌계 자비로 하는 겁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자비로 하고 있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수협에 대행해가지고 어촌계에 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저도 참고로 지역구가 북구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지적 한번 해 주시죠, 보조금 관련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공통사항 8번에 보시면요, 과장님.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이래가지고 5건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 포항수협에서도 멸치박스, 오징어박스 만들고 있고 구룡포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게 상표 하나 다르게 찍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렇죠, 수협 포항수협이고 구룡포수협이고 또 다른 게 구룡포수협은 오징어 쪽은 구룡포 좀 그게 포장박스에 상표부착하는 게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거의 같은 박스에 다른 점 그러면 구룡포수협 상표 찍는거고 포항수협 상표 찍는거고 이런데 이걸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하시고 이걸 좀 하나로 뭉쳐가지고 생산만드는 개수 량이 많아지면 금액이 정비례 하는 게 아니라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잖아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런 건 있지요.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어차피 포항수협 지역에 그거는 수협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가 좀 보조사업이고 또 자부담도 포함이 되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자본보조 받아가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자기 자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같이 하면 이 분들도 자기 자본금을 줄이고 더 나은 방법이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데….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아, 같은 어종에 같은 것은 양 수협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멸치는 멸치대로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이렇게 두 수협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니면 한 쪽은 멸치박스만 만들고 한 쪽은 오징어박스만 만들고 이러면 금액을 좀 알뜰살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상표 내용 자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구석이 있는지 저희 시가 지금 재정상태가 안좋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아,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해서 좀 그런데 여기 구룡포수협하고 포항수협이 같이 서포항이나 흥해나 이런데 보면 같이 쌀을 흥해에서 짓고 이렇게 지어도 영일만친구라는 공동브랜드를 쓰는데 그런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공동브랜드를 쓰게 된다면 원산지표시만 밑에 구룡포수협 짧게 그렇게 표시하면 되고 앞에는 영일만친구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는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아까 좀 전에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도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상표도 그냥 구룡포수협하는 것보다 포항 공동브랜드인 영일만친구하면 오히려 또 인지도도 있지 않을까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9,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표기 잘못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공통사항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감사원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조치결과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큰 우리 수산, 감사 지적사항에 큰 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처분요구내용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2010년부터 아, 2014년까지, 14년 7월까지 자료를 쭉 내놓았는데 보니까, 자료 보고 계십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주의나 시정사항 맞춰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여기 보니까 장길리 복합낚시공원도 감사원 감사입니까, 이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도 감사.

진욱

한진욱위원

예?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도 감사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도 감사. 그다음에 그 밑에 구룡포오징어위판장 35억입니까, 이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3억 5,000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3억 5,000만 원, 전부 국·도비 반환 받으라 했는데 받았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이게 구룡포 수협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3억 5,000인데 구룡포수협에서 너무 과다설계를 하고 처음에는 12억짜리를 설계하고 해서 대의원 총회라든가 여기에서 부결되고 그다음에 2차로 8억 얼마해서 또 부결되고 이래가지고 시기적으로 2년쯤 더 시기를 늦춰버리니까 감사원 지적돼서 저희들 사업포기 받아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반납 받았습니까? 이거 감사원 감사네요, 그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아서 결과나왔으면,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목 88입니다.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입니다. 항목 89, 해당 없습니다. 항목 90,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 지원내역입니다. 91,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해가지고 할 것도 없네요.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과메기단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적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진입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진입로를 확보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 그때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토록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지금 마을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다가 확장해 달라고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구획정리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인 그거를 가도로를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가도로를 냈습니다. 가도로를 설치를 해서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조합 측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메인도로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뺐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항목 9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입니다. 93, 해수육상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항목 94,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항목 95, 우수 수산물 특화 및 홍보실적입니다. 항목 96, 바다숲 조정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입니다. 항목 97, 어촌체험마을 이용 실적입니다. 항목 98,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항목 99, 불법조업 단속실적 및 처벌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이게 죽도시장 전통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수산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거는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같이 해서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그러면 경제노동과 전통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과에서 하는 거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수산물 파트는 우리가.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9월 30일자 죽도시장에 갈치 원산지표시가 있었죠, 그죠? 인지하고 계십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것도 현재 사안에 대해가지고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주산 갈치가 일본산 갈치로 허위표기해가지고 한 마리당 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수산물 검사소하고 해경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해경하고 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습니까? 4월달에 있었죠, 그죠? 미표시한 15곳 적발된 사안이…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한 게 전체적으로 15건 정도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4만 원 부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처벌기준이 굉장히 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원산지표시가 잘못되면 1억 이하의 벌금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렇게 4만 원 과태료 내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단순한 미표시라고 해서 품질관리원에서 그렇게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

단순 사안이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이거는 대규모라든지…

강훈

백강훈위원

아, 대기업이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대규모적인 그런 사건하고는 좀 다른, 이것은 좌판 아주머니들 해서 단속을 하고 주의하는 차원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아, 영세상인들 좌판 놓고 하시는 상인들이?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서 원산지를 표기한다는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시장 자체에 신뢰도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5만 원, 4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아무리 대상자가 영세업이라 하더라도 죽도시장 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만 원, 5만 원?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넙치나 조피볼락이나 뱀장어나 낙지, 이런 어종에 대해서는 고등어나 갈치 등 품종에 대해서는 1차를 30만 원이고 2차가 60만 원이고 3차가 1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미표시 단순한 이런 것은 그렇게 지금…

진욱

한진욱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 농업인들이 아주 영세하고 해도 원산지표시 위반은 대단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죽도시장을 전국 유명한 시장으로 만들려면 이것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원산지표시 위반해가지고 걸리면 5만 원, 4만 원, 이것은 어쨌든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100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조 및 냉수대 피해어민 및 보상현황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별개 사항인데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신창에서 연암 쪽으로 이렇게 해안으로 넘어가면 갑을수산 옛날에, 혹시 아십니까?

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