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건설도시국장 이재열 업무시설과장 송영출 하수도과장 황성기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음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은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출 업무시설과장입니다. 황성기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과 소관 2쪽입니다. 청하, 기계 하수도처리장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청하 하수처리장 1,900톤과 관로 56km, 기계 하수처리장 1일, 1,000톤과 관로 28km의 사업으로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해서 하천 및 연안에 수질관리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민자 240억 원을 포함하여 국비 552억, 도비 36억, 시비 8억 총 810억 원으로 2013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종합 시운전을 시작으로 2016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 여가휴양지 시범사업으로 지정 받아서 총사업비 100억 원 중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55억 7,000만 원으로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국·도비 배정 결과에 따라서 다소 준공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자동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329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말 준공예정인 재난방재 시설물로써 당초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 있었습니다만 유수지와 인접한 효자 SK뷰 1차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를 일부 중단하고 주민들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유수지 면적을 일부 축소하고 체육시설 등 생태공원화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7일 공사입찰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득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2017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3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상대동과 해도, 효곡동 일원에 우수, 오수 분리사업으로 52.5km에 총 9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2년 환경부로부터 민간투자대상 사업선정을 시작으로 금년 3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였고, 현재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경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또 포항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포항의 다른 대형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보통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상 우리 하수도 우수, 오수 분리 이런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9,00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 매년 시비를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민자를 우선 들여서 조속히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수지를 따져봤을 때 제가 상식적인 접근입니다만 보통 민자 투자방식으로 하면 일단 단가가 상당히 높다 이자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단기간에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향해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수, 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 정책상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가 BTL사업을 하도록,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정책을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부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지금 13BTL 사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우리 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고, 청하, 기계 하수처리장도 지금 민자사업 형태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통합정수장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원가가 높게 산정됩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원가는 지금, 요즘에는 우리나라 각종 SOC 건설사업들이 많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건설회사마다 일거리가 없어서, 국내 대기업들이 일거리가 없는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자사업도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업체들의 투찰비율이 60%, 70%대 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원가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만 먼저 투자해서, 민자가 투자해서 그동안 나중에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원가가 우리 시가 많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우리가 대형사업은 최저입찰제로 보통 하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0억 공사를 한다, 아까 말씀대로 60%든지, 70%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보통 1,000억 공사가 6,00억, 700억 정도 낙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면 그게 안 되잖아요. 1,000억이라는 어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민자에서 공사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민자투자 방식도 민자를 경쟁을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쟁 안 하고 우선 협상대상해서 보통.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우선 대상 협상자를 지정할 때 경쟁을 해서 지금 이번에 2013년도 BTL사업을 우리가 협상 중에 있는데 여기는 코오롱 글로벌해서 우선 대상 협상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때 사전에 각 기업체들의 경쟁 자료를 받아서 그 금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60 몇%의 코오롱 글로벌이 우선 대상 협상자로 지정되어서 수백 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사업할 때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어떤 경쟁입찰방식보다도 만약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쟁입찰 방식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
상근
이상근위원
국장님 우선 한번 보세요.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대동 뱃머리마을 평생학습관 담당이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뱃머리마을 298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500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하고 전부 다 해서.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토지보상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죠. 국장님 한 번 들려봤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뱃머리마을 평생학습원은 건축물은 상당히 일부 지하층을 만들고 이렇게 주변에 많은 성토를 7·800m 성토를 해서 이렇게 주변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장기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뒤편에 일부 블록 침화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차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침하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긴 지 오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동네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제가 선거운동 할 때도 자주 갔고 그런데 지금 그림보시지요. (그림자료로 설명) 가면 나무가 다 말라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원수 했는 회사에다가 얘기하면 바로 이식이 안 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식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지금 즉각 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절기 오기 전에 수목 부분은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앞에 입구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밑에 잔디 옆에 보면 엉망입니다. 풀하고 크로버하고 많이 나있는데 그림과 같이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지만 한 번 방문해서 메모해서 각 과별로 지시를 해 주시고, 나무도 죽었는 것 베어내 버리고 그대로 놔놨던데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하자보수가 있는데 즉각 즉각 좀 시켜 놓고 동민들이 와서 시 의원 가 봤느냐 했을 때 사실 조금 동민들한테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미리 보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운동 기구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조경 풀 베고 청소는 또 업무가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전체를 시설공단에 떼어내 줬을 것 같으면, 관리하라고 줬으면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전문적인 것은 몰라도 기초적인 일은 전부 시설공단에서 위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공단에 얘기하니까 풀베기 작업은 공원녹지과 불러서, 공원관리사업소 불러서 했든 협조해 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일관성 있게 시설공단에 내줬으면 거기서 전부 책임지고 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적립을 시키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녹지과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에 녹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차원에서 수목관리라든가 전정 이런 것을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업무에 한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뱃머리마을 잘 관리하고, 신경 많이 쓰고, 국장님이 부지런하게 다니십시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뱃머리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목 부분에 작년에 준공하다 보니까, 올해 준공하다 보니까 일부 수목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자 기간 내에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또 처음 잔디를 심고 나면 거기에 잡풀이 많이 올라왔는데 잡풀 제거에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실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시정 질의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청하 하수처리장 건설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민원도 제기하고 시정 질의 때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송라, 중산리, 광천리, 방석리 그 일원에 하수처리장에 포함 안 되었다고 시정 질의 하셨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에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중산, 광천, 방석에?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송라 처리구역에 대상 마을이, 열 한마을에 856세대.
상훈
이상훈위원장
856세대, 세대수가 많네요,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때 우리 답변을 하신 것 보면 청하 하수처리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그렇잖아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자연유화가 불가하다. 이래서 하수처리장을,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은 혹시 중간에 펌핑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펌핑해서 보내면 안 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했을 적에 어떤 점이 유리한 점이 있느냐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상훈
이상훈위원장
관로 설치해서 펌핑해서 보내면 안 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다시 분석을 시켰는데 청하 하수처리장에는 하나의, 원래부터 송라 지역에는 청하 지역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자연유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통합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청하 처리장이 건설이 됐고 청하 처리장에는 안에 시설용량이 정해져서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는지 별도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송라 지역에는 관로 끌고 오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송라 지역에는 전체 11개 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방석리 이쪽으로 해서 별도의 작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비용차원에서.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면 또 많은 예산이 추가될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관로설치를 해서 펌핑장을 이용해서 펌핑해서 끌고 오는 게 오히려 유입해서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비용, 단순한 비용차원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사후 5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를 비교분석을 해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수처리장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또 이후에 진행되면 추가비용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펌핑장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도 펌핑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지만 하수처리장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나 여러 가지가 그런 것도 다 계산해서 그렇게 비용을 봤을 때도 우리가 새롭게 처리장을 건설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 결과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환경부라든가 종합심의를 다 받습니다, 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도 우리가 이런 기업,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어서 통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비용은 이렇게 다소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하는 것도 환경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환경부에서도 하수도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저는 처음에 하수, 청하 기계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지형 상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해서 이 하수장 처리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물론 많은 곳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요소요소에 하수처리장을 많이 건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건설비용도 물론 문제지만 사후 관리문제도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지형 따라서 어떤 집수장 형태로 어떤 하수를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운반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정 안 되면 탱크로리라든지 이런 차를 구입해서 라도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 환경부,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지만 저는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새로 또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형에 맞는 지형하류에 어떤 집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펌핑을 하든지 아니면 탱크로리라든지 요즘 좋은 장비가 많으니까 그 장비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방식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요. 거기 지형을, 촌 지형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서가 뭐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백서는 그동안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백서라고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얼마 들었습니까? 포항운하 백서 만들 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4,400만 원에 제작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원래 올렸던 금액이 5,000만 원 아니었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보다 많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 좀 시켜서 5,000만 원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아는데?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좀 삭감 되어서 5,000만 원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백서의 정의가 뭐냐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뜻인데 정치적 목적에서, 정치사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일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최종 준공되었을 때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때 예산 줄 때도 물길만 트는 것이 준공이 아니고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최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백서를 만들어 낸 이유가 뭡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 백서는 준공기한에 맞춰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백서라는 것은.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준공이후에.
복덕
장복덕위원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책을 보다가 돈이 5,000만 원밖에 없어서 1편 만들고 또 2편 만드는 줄 알았는데?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2편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저는 정말 답답해서 이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너무 책을 조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승호 전 시장의 이름을 달기 위해서 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다음 사람이 백서 준공을 올해 했으면 이강덕 시장 이름이 적히겠지. 아무리 봐도 박승호 시장 이름을 넣기 위해서 이 백서에 이렇게 조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백서를 만들게 되면 그때 시점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4년 2월 25일 날 준공을 하면서 포항시장 박승호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책이 맞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실제준공이, 공사가 그때 준공되었기 때문에 공사 준공 기한에 맞춰서.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죠. 최종 준공은 이때라고 사실 볼 수 없죠. 물길 트고 준공식 한 게 이때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전반적으로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든지 우리 포항 역사를 남기는데 어떤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백서를 준공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돈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서라는 것은 영원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게 영원한 포항의 기록으로,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닌 포항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통수식 할 때 막힌, 40년 막힌 물길 뚫었다, 뚫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사실 물길에 대해서 그 물길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제방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치에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조금씩 다른 의견이 아니고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때 만해도 제가 1956년생입니다. 그때 만해도 거기 물길은 이미 막혀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76년도 형산강 직강화 공사하면서 물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니까요. 100년 전부터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죠,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그리고 박 시장한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역사가 이게 40년 물길을 트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보면 이게 혼재가 되어있습니다. 언론플레이 했을 때는 전부 40년 물길을 뚫었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두 군데는 100년 하는 말이 나와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백서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1976년도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38년 전의 항공사진인데, 항공사진을 보시면 형산강 제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914년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물길이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자꾸 이런 백서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역사인데 앞에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볼게요. 5페이지 보면 홍수 예방을 위해서 형산강 쪽의 물길을 1.3km 막았다. 그때 무슨 물길이 있었습니까? 제가 거기서 뛰어놀고 했는데, 거기 무슨 물길이 있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1.3km 구간에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방은 물론 있습니다만 제방 안쪽에서부터 습지형식으로 해서 물길이 넓은 곳은 수십 m해서 송도교량까지 쭉 물길은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송도제방에서 단절은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수문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하나의 물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사라 하는 것은 영원히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보존도 되어야 하고 주변사람의 증언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했는데 이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읽어 봤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포항의 역사가 된다면, 이 문서가 앞으로 두고두고 포항의 역사가 된다면 역사는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발췌를 하다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책을 덮어버렸는데 우리 포항시사라든가, 시사에 나오는 것이 정확합니다. 포항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봤다면 이런 내용이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 책을, 이 책에 편집단계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용역만 주고 치웠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떤 것이 부족한 점이라 생각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주로 우리 포항시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작업을 시켰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기는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죠. 책 한 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만큼 이게 엉뚱한 자료로 만들었는지 있고 모든 부분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책을 보다가 어떻게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교정도 해야 하고, 규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한다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잘못됐다면 또 그리고 소장님이라든가 담당자가 지켜봤다면 이런 사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이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 5,000만 원 들여 만든 책에 이런 오류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압니까? 이 책 자체도 거꾸로 되어있다. 이 사진이 거꾸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책도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과거사진 이런 것은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데 과거사진이다 보니까 그게 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과거사진이 아니고 최근 공사현장 사진인데 전봇대가 땅에 박혀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있다니까요. 이것도 안 봤다니까요. 뭐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역사를 만들면서, 역사 내용도 잘못됐지만 사진마저 거꾸로 되어 있다하는 것도 이런 것도 지켜보지 않고, 왜 제 눈에는 보입니까?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복덕
장복덕위원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용역을 주고, 5,000만 원 던져 주고 너희 알아서 만들어 오라고 해서 급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박승호 이름 넣을라고.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책을 끝까지 봐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성의 없게 책을 만들었으면 이 비싼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면서 이게 포항의 역사라고 내놨을 때 제삼자나 누가 봤을 때 이것을 교본으로 삼으려고 이 책을 갖고 갔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상세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이 책에 데이터라든가 이 자료까지 다 지켜보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2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본시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한테 우리 포항운하를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잠재수요에 대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부분들 LH공사하고 집값 문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책하고 현실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더라 하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값은 15개 민간사업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을 보면 평균 땅값이 300에서 350, 450까지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는데 우리 시가 지금 800, 600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돈을 주고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자 유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전문레저산업체 담당자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내용을 보면 땅값이 350만 원이라든가, 400만 원 정도 같으면 투자의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의향이라든가 메리트가 없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현실가격이 600을 내라 800을 내라하면 언제 저것 기업유치를 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게 외부 각 기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답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포항운하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할 당시부터 토지매입비만하더라도 평당 400만 원 선, 40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또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우선.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했는 만큼 본전 찾으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향후에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마진을 얻으려고 해야 하지 땅 팔아서 마진, 우리 조성비 가지고 본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적자를 감소하고 있는데 적자가 좀 더 나더라 이 지가를 낮춰야 된다고 저희들도 수없이 부탁을 하고 협의도 해서 지금 현재 평균지가가 597만 원 정도, 처음에는 800만 원 정도 했는 것이.
복덕
장복덕위원
이해는 합니다. 다 알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했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야 돌이킬 수가 없겠지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결과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픈도 하지 않고 조성원가를 이유로 땅값을 그렇게 받아 버리면 기업유치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좋은 지적, 말씀인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지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가는 평균적으로 597만 원 정해 졌는 이 지가에 국내에 좋은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됐습니다. 답변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역서에도, 백서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어떤 사업, 어떤 시설을 유치할까 하는 이 자료가 또 나옵니다. 그 자료를 또 훑어보면 또 너무 안 맞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땅 1만 평에다가 하고 싶은 욕심들을 엄청나게 적어놨습니다. 현실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마파크라든가 특수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책에는 이렇게 써놓고 결론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책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완성을 보고, 준공을 보고 이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이 땅이 안 팔리면 마지막에는 이 주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도변경하지 않고는, 절대 여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도변경 없이는 이 주변이 활성화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용도변경을 할 겁니다, 땅이 안 팔리면. 그러면 이 백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누구 한 사람 치적 만들려고 이렇게 조기에 준공을 시킵니까? 돈 5,000만 원 이런 사업을. 그리고 내용만큼이라도 충실했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저는 1976년도에 이 우리 동네, 제가 태어났던 마을이 철거됐던 그 역사들을 전부 자료를 다 빼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완, 폐기 된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이 속에든 사진까지 찾아냈는데 이 속에 있던 내용들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포항시가 갖고 있으면서 물길을 자꾸 40년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죠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형산강을 유로를 변경해서 직강화를 시켰는지부터 다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참고할 수 있는 서류가 분명히 포항시에 있는데도 이런 서류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이 백서가 5,000만 원 들이고 결국 돈만 날린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 물길 문제는 100년, 40년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물길의 형태가 40년 전까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형태는 남아 있었지만 형산강 물이 안 들어 왔다니까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게 제방에서 단절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물길이 있었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사진 상으로 보면 그런 시각적인 면이 있어서 40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실제 100년.
복덕
장복덕위원
보도 자료가, 그 자료가 언론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보도 자료 뿌리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 똑같았는데요. 언론 왜 또 핑계 됩니까? 언론이 어떻게 압니까?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 내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내라고 제가 박 시장한테 얘기했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 우리 포항시가 모르는 역사가 있다. 왜 제대로 안 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백서 속에서도 제방이 언제 만들어 졌고 그런 역사가 사실 들어 있기는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게 보도 내용에서 40년 물길이 끊어진 물길을 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그 책속의 내용하고 조금 책속에는 제방이 언제 만들어 졌고, 언제, 어떻게 했고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복덕
장복덕위원
자꾸 변명하지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역사도 왜곡시키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다 뿌렸을 때 누가 이 자료를 믿고 여기에 근거를 두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겠습니까? 모든 역사부터 잘못됐고, 사진마저 거꾸로 넣어놨는데.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래 중요하게 사진이라도 그런 체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검토한들 지금 2편 만듭니까? 2편 만들면 그렇게 하셔야 하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2편 절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제가 다 지난 얘기지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을 올리냐면 역사지 않습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나라가 지금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남기는 것이 백서입니다. 백서 이것은 영원히 갑니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 했는 것이 포항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각 항목별 제목을 말씀드리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36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361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공통사항 1번 보면 우리 지역 건설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 미흡해서 우리가 좀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애쓴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지금 조례로 지금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활성화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고 착공계가 들어 올 때는 회사현장소장도 별도로 우리 사업소에 불러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하고도 하고 있고, 또 회사에 공문을 저희들이 포항시장 명의로 발송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공문 같은 것을 계속 보내고 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그리고 지금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허업체가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부분은 가능한 지역 업체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지역이 포항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부득이 외주업체에서 하겠죠, 그렇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나 우리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활성화 되어있고 통용화 되어있으면 가능한 우리 지역 업체를 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또 장복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공통사항 6번 보면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하도급 관계있는데 30건, 5,000만 원 이상 하도급이 있는데 14개 업체가 외주업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이것 외주업체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특허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과연 노력 했는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 지금 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만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한 데 가장 문제가 뭐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우리가 또 여기서도, 앞에서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만 설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원래 목적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액수가 상당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노인, 장애인 복지과하고 장애인 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현지 방문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대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대보내항의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외향으로 빼달라는 그런 민원관계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설계변경이라든지 시설공사를 할 때 충분히 사전에 용역을 하잖아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용역에 그런 주민의견이라든지 용역기관에서 많은 돈을 받아가서 어떤 기초조사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주민의 이익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것을 하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또 용역 했을 때 거기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민원이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면밀히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어떤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을 계속하는데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똑같은 그런 아까 아주 기초적인 것, 그리고 아까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름대로 동료 위원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장애인들이 당연히 높이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들 수용하는 시설에 고층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높이를 낮췄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높이 말씀하시는, 건물 높이를 말씀하시는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건물 높이보다는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이 출입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달라고 해서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높이 같은 것은 장애인 시설에 물론 요즘 승강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 장애인 시설 높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상식으로, 저는 아까 말씀처럼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으로 그래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하면서 기초조사라든지 또 기본설계, 시설이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체크 안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하니까 다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많은 비용이 들여서 아까 말씀처럼 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다 의뢰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들였으면 그만한 효과, 우리 일반인들이 못 보는 것까지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검토되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용은 많이 주고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런 많은 문제점이 또 공사현장이 되면 문제점 발생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 용역사에서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조금 편리하게 해 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당초 설계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장애인집단이든 또 일반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집단이든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생각 못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 우리 공사면서 주민들 요구 많습니다. 물론 적법하고 타당한 것은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 할 때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는 과감히 안 된다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한다고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앞으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겠지만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민원도 최소화 시키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장까지 실사를 한 곳인데 아시고 계시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설계상 문제를 지적했고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상 위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광로에 차가 지금 저속운행이 아닌 과속운행 할 시에 부딪힐 염려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구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느낌이 옵니까? 느낌 안 오는 것을 계속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락이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끄럼방지시설하고 조금 연관성이.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날 제가 그 말하고 왔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미끄럼방지시설 당초설계는 빠졌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부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장에서 실정보고가 지금 검토되고 있고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승인되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계속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로 직선화 도로에 접촉구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평지일 경우에는 상대차량을 보고 광로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사로이기 때문에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 한 상태에서 나가야 됩니다. 오로지 신호등 하나만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껴집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우측 편으로 130m 가까이 기존 감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꼭 사고가 나고, 한 사람 죽어야 발로 뛰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설계변경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집단은 뭡니까? 남이 모르는 것을 지도해서 포항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하고 공감을 하신다면 대답을 해보십시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설계 할 때도 물론 그 부분을 용역회사에서 검토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을 준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속차선까지 만드는 것은.
해수
이해수위원
아쉽습니다. 과장님은 제 얘기를 다 못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신호등을 준수해서 차량이 운행된다면 지금 아마 일하는 분 반줄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주도로의 진입경사로가 각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지만 신호등을 보고 항상 차가 가지 않습니다. 점멸등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일 경우에는 충분히 신호를 받고 갈 수 있지만 우회전일 경우에 신호를 안 받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선로에서 직진 들어오는 차하고 감속선하고, 감속선이 없다면 바로 차로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부딪쳤을 때 포항시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재고를 하면 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현장에 다시 한 번 가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이 토목전문직인지, 교통전문직인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선 소관부서 책임자로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시고, 그 부분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판단 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지하보차도는 밑에 슬래브화 합니다. 밑에 공간을 두고 해서 우리나라 특성상 이게 지층이 수분 발수율이 낮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항상 밑에 결빙구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철구간이 필요하고 또 만성적인 결빙구간이 된다면 결국은 차는 공회전 할 수 있고 확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는 감속성이 없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슬래브화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면층, 지층에다가 바로 콘크리트로 다지고 하니까 겨울에 만성적인 결빙구간이 되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한번 보시고 꼭 한 번 탈이 나고 또 재점검하기 보다는 사전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전문가집단이 시공한 만큼 용역을 믿는 것은 말입니다. 용역은 또 용역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용역 줬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용역이 잘 됐는지, 우리 현실에 맞는지 재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제가 육안으로 차를 안 움직여 봐도 과속해서 나가면 분명히 좌회전해서 직선로에서 부딪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그러다가 겨울에 발수율이 낮을 때 결빙구간 이 됐을 때 오는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사고 위험률이 높다 그런 것을 강구해서 감속차선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들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고 또 고생한 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고생했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이해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물 생겼잖아요, 도로. 그러면 그것은 준공이 됐다하고, 한전사거리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도로가 이미 저쪽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반은 내져있고, 우리 시 예산에 따라서 한전사거리에서 남부경찰서 연결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철길을 오버리치를 하든 또는 지하화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실시설계 안 되었죠, 아직 이것은? 예산도 아직 안 잡혔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사 실시설계 되었겠네요. 지하로 들어갑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번 가서 현장에서 아마 그때 보고할 때 형산강 수계 하고, 지하 수계하고 평면, 높이가 같이 되어있다고 그쪽 물 생기는 도로에요. 그 쪽 지형도 똑같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거기서 여기까지 500m 정도 떨어졌나요? 한전사거리.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한 500m 안 됩니까? 그러면 물 때문에 아마 집수정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사비의 설계상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공사가 임박했다면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건설과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를 통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업무 시설과에 시설직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이.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지금 건축담당하고 토목담당, 하수설비담당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3명입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아닙니다. 그 담당계가 3개 계에.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이 자기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건축담당에는 5명, 토목담당 3명, 시설담당 3명, 11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시설과는 타 부서의 시설직이라든가 전문직이 없는 부서의 일들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어떤, 물론 건설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여기도 전문직들이 다 있지만 업무시설과는 어떻게 보면 그쪽파트보다 다양한 방면에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한꺼번에 그 업무행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박식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업무는 해박하시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표현력이라든가 행동에서는 뭔가 켕기는 맛이 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알고 계시지만 이런 표현을 잘못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설계가 딱 들어오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이 나가잖아요. 용역이 나가면, 설계용역이 들어오면 검토는 누가하고, 어떻게 검토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설계용역하면 설계용역 담당공무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또 별도의 검수원이 검사할 때 지적을 검수가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설계검수를 누가 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부서의 부서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담당자가, 책임자가 설계를 검토했다면 그런 부분에 잘못된, 설계가 잘못되어서 물이 용출되는, 분출되는 이런 사고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제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장감독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또 다르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감독들이 약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기술적으로도. 솔직히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문가집단, 사실 아닙니다. 물론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염려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면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직이 끝날 수 있지만 전문가집단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시설과 같으면 어떻게 보면 사업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쟁쟁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좀 특수하게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라고 해서 직제 편성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많이 내려 보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됨으로서 새로 정립이 되면 좀 더 우수한 직원들이.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직원들이 다 우수하지만 현장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사실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장감독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즉각 즉각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빨리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현장 나가보면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데 담당감독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현장에 나가보면 가끔 느껴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다른 사안도 같이 할까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뱃머리마을 지하차도 지금 준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전 앞에 지하차도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를 벤치마킹하고 또 대도시를 가보면 그런 지하차도라든가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고유 명칭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전국에 어디 큰 지하차도가 아니라도 고유 명칭을 부여하면 주민들이 찾기도 쉽고 어떤 위치추적도 참 용이해지고 모든 부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시설과에서 만든 시설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같으면 중앙도서관 간판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길에 뭐 있었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고유 명칭을 안 만들어 줍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인데 뱃머리 지하차도 그것 지금 준동 다 되어가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 되어 가면 고유의 명칭을 붙입시다.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찾기가 쉬운 거예요. 뱃머리 이것 관이 저기 있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 거기가면 지하차도 있다, 그러면 그 지하차도 이름이 뭐냐, 모르지 않습니까? 상대 뱃머리 지하차도라든가, 뱃머리 지하차도라고 하든가 이런 명칭을 붙여주면 나중에 찾기가 쉬워지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용이한 것 같아요. 해서 앞으로 생기는 한전 앞 지하차도도 고유의 명칭을 붙여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 생각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단지 명칭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뱃머리지하차도, 뱃머리지하도, 상대뱃머리지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작은 시설물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심지어 애완견도 이름이 있는데 그런 몇 십억 들여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고유명칭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조금 일찍이 알고 제안을 하기 전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고유명칭 붙이는 것이 나중에 찾기도 쉽고, 만나기도 쉽고 모든 부분이 용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관련부서를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업무시설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만들면 되죠. 뱃머리마을은 해당부서 건물을 업무시설과가 지어준 것이지만 지금 지하차도는, 지하도는 그쪽 업무시설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직접적 업무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업만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이게 도로가 뱃머리 지하차도는 사업소에서 하고 건설과 한전 앞 지하차도는 건설과에서.
복덕
장복덕위원
한전 쪽은 어차피 국장님이 소장님이고, 소장님이 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지하도 철로이설하고 총예산이 얼마 들었죠? 그 부분만 도시계획도로 빼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전체 50억, 1,000인데 우리 시에는 19억 1,000이고 한국철도공사에 31억을 위탁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이 벌써 몇 가지 나왔습니까? 가변차선이나 이런 것은 정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도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 또 아까 미끄럼방지 이런 것도, 그런 자체도 설계에 빠졌고 그런 방지책은 어느 정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지 이 많은 예산 가지고 사업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 우선 급급한 이 사업만 봅니까? 뭔가 시선을 돌려서 이로 인해서 뭔가 따르는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물론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면 빠트렸습니다, 빠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 전문직들이 다 계시잖아요. 건축, 토목, 시설 다 계시잖아요. 그 많은 인력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치 앞도 못 보는 이런 설계를 하고 이런, 그래서 추가 설계 또 추가 사업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한 분야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시면서 설계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에 좀 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포항운하 T/P팀이 해체됐잖아요? 해체되면서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것 많이 논란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예 취소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서류나 이런 모든 관련서류는 지금 어느 과에 가 있습니까? 업무는 어디로 이관이 되어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건축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건축과, 확실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 건축과에 가있는지 도시계획과에 가있는지 어디 가있는지.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T/P팀 해체되어 버리고 다른 과에 던져버리고 지금 추진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업무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업무도 분장을 해서 진짜 T/P팀 운하건설만 다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이 이제, 운하건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길 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이 뭔가 이뤄져야 이 운하에 효과를 보는데 주변 환경은 황량한 데 물길만 터놓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뤄지지 않고 업무도 아무 곳이나 던져 놔버리고, 그것을 덮어놔버리고 아예 보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다시 찾아와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든지.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위원장님 저기 업무분장 상 건축과에 되어있고, 건축과에서 현재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열심히 건축과 나중에 우리가 행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하도급 현황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역업체가 좀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도급 현황 보면 그 내용, 공종 보더라도 철골, 창호, 금속, 복합합판공사, 내용에 보면 수중공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또 기술이 있더라도 현저히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런 어떤 특허를 가지고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하도급액이 100% 넘은 것은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건설종사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원도급사에서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하도급 비율을 높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정이 더러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손실을 보고, 원도급업체 손실을 보고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우리가 보통 경쟁입찰하면 적정입찰을 유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조정부분은 하도급비율이 몇% 이하, 85% 이하 될 때는 우리 관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100% 이상 넘는 부분은 원청하고 하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관에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청업체하고 하도업체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거래관계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청이 손해를 봐가면서 하도급 준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이제까지 인생은 저도 많이 안 살았습니다만 50 중반까지 살았는데 이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실제는 공정에 따라서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윤이 별로 안 남는다, 얘기를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공종 부분에 대해서 한 공종만 주니까 전체적으로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얘기인데 공종 이 분야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익 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자율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제재 방법이 없다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하도급율이 너무 현저하게 55%, 59%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비율로 해서 부실공사에 어떤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그것은 민자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재정사업은 82% 이상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민자투자사업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도심사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사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56%라도 심사기준에 점수채점에 보면 90점 이상이 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포항시에서 많은 공사현장을 가보면 사실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특히 우리 죽도시장, 그다음에 제가 수도산 위령탑비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곳이 보면 상당히 부실공사이고 벌써 공사한지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녹이 씁니다. 그런 것은 이게 저가로 낙찰되다 보니까, 하도급 받아 보니까 좋은 재료를 쓰겠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저가현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리라든지 우리 발주청 감독들은 저가현장 같은 경우에는 집중관리를 하고 감사도 특별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설계할 때 보통 기준은 KS제품을 원칙으로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그게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리지만 조달청에서 제품 납품 받는 것은 전부다가 KS제품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사한지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녹이 슬고, 제품 보면 아주 허술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군데를,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 시민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것 보거든요. 저보고 한 번 가보라고 합니다. 공사현장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신경써주고 또 특히 저가입찰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하고 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보통 하도급업체에서 또 재하도급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공하는 쪽에서는 일이 없으니까 일은 합니다만 상당히 일하고 손해 보는 그런,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실공사하게 되고 부실자재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저희 현장에는 재하도급 하고 이런 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몰라서 지금 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조금 빌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짧게 봤지만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책 설명하는 부분 4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업무를 봤지 않습니다만 그 주변, 우리들보다 좀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구항에 해양공원조성사업 100억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의 업무가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관행적으로 챙겨야할 서류에 짓눌려서 실제 현장을 아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이후로도 다른 것은 어떨지 몰라도 국장님이 충분히 포항시 정책을 입안하는 중심에 서 있으시니까 특별하게 우리 벤치마킹한 랜드마크가 될 사업들은 교수나 우리 전문직 퇴직공직자나 이런 것은 정책관 도입하셔서 그 사업을 맡기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지휘해서 예산권, 감독권, 그리고 거기에 설계는, 이런 설계는 1년을 검토해도 안 늦습니다. 2년을 검토해도 안 늦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책임을 지어서 시장이 뭐라 해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자기 양심을 걸고 이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 공무원 30에서 30한 4, 5년 정도 하시잖아요. 사실 월급 다 계산되면 나중에 연금까지 다 계산 되어도 20억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가 BTL, BTO사업 내지 포항 해양공사 이런 사업 하나가 100억에서, 800억에서, 1,000억 대 갑니다. 지금 통합정수장 부분도 그렇고. 제가 여기 우리 안병국 위원님이 젊지만 나름 사리를 판단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꼭 이런 시의원이 아니고, 교수가 아니더라도 지정을 해서 그 사업 하나를 딱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공무원은 삼성의 어떤 방식을 대입해보십시오.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한 사람에게 딱 맡기면 국장님이 지휘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맡은 사업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업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이 30년 동안 해서 25년 동안 과장님다시고 뛰어다닌 것 요식에 짓눌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다 업무보고 가지고 뛰어다니고 정작 현장은 내버려두고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때늦은 부탁이지만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함께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시를 위한 것인지 한 사람이 매달려서 20억 여기 본전 빠집니다. 이런 것 하나 세워놓고 활용도는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분위기 떴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조직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7번,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항목 77번,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 78번,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현황, 79번, 포항구항 해양공원조성사업 변경 추진현황.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해양공원 지금 32개 파일은 다 박았다, 그렇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것이 강관입니까? 32개 박은 것이?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죽도시장 앞에 인도교는 백관입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강관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색깔이 틀리던데?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도교 설치하는 것은 강관인데 거기는 녹 쓰는 것을 방지해서 도장을 해서 시공을 하고, 해양공원은 강관은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기 전도방식으로 해서 녹을 방지하도록 되어있고 상부에는 테이핑을 하고 위에 캡을 씌우는 공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왜 묻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빨간 녹이 쓴 상태에서 저대로 방치하고 바로 푼툰을 연결시키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그 부분은, 해양공원 부분에는 아노드는 바닷물하고 반응해서 전극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밑에 녹이 안 슬도록 그런 기법을 도입했고 물위에는 테이핑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내부에는 콘크리트 타설합니까? 관속에.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관 속에는 안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빈 공간으로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그 위에 마무리 캡을.
복덕
장복덕위원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80번, 포항운하 관련 민원 처리 현황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시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 건의 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수도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소관 감사자료는 381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381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십니다. 382쪽 한번 봐주십시오. 문서번호는 35번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조사에 세밀한 현장조사가 되지 않아 불편사항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에 가면 냉천 고향사업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형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신항만에서 오어사가는 방향으로 준용하천이 하나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냉천강으로 매립지가 되어있습니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차집관로가.
해수
이해수위원
차집관로 하천에 해놨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차집관로를 개구부나 위치나 매뉴얼이나 도면으로나 아니면 위치가 지금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그것도 우리 하수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면은 다 되어있고 지금 민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은 민자 관리입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민자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모든 사안은 뒷짐을 지고 놔둬도 괜찮습니까? 원래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도면하고 다 일괄 복사본을 넘겨 받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담당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
이해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냉천에 관리 매설한 것은 차집관로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시다면 물어본 김에 다 묻겠습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그 담당부서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하수재생과.
해수
이해수위원
재생과입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재생과로 묻겠습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상세한 것은 매뉴얼이라든가 개구부 위치는 우리 담당과에도 도면이 있고, 운영사에, 하수처리장 운영사에도 갖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정도로 참고로 묻고요. 그러면 하수과를 정리해서 넘어가서 연계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차집관으로 해서 기존 도시화가 되어있는 곳에 집수정에 받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집관으로 가는 선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가호호마다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인근마을을 모아서 교량통과나 어떤 구조물통과가 안 되어서 거기다가 집수정을 만들어서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차집관이 퇴적물로 막혔을 때 내시경이나 어떤 구조물 파손이나 찾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습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우리 시는 분류식 관거와 합류식 관거가 있습니다. BTL사업하고 정비사업하는 것은 우·오수 분리사업이고,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은 합류식관 빗물하고 가정의 오수나 정화조물이 같이 나가는 그런 시설을 아무래도 합류식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든지 담당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때로는 준설장비 가지고 확인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 그런 것을 가지고 시설물 안에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에 막히고 구조물이 파손되었을 때 그 안에 사진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구간별로 잘라서 들어내고 교체합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주로 준설하면 그게 원인이 다 나옵니다. 준설 노즐을 넣으면 중간에 어디 막혔다든가 아니면 벽체라든가 파손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퇴적물도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행업체가 포항시에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그 소재는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관거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최근에는 파이프, 원형 파이프를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흄관 그런 것도 사용하고 했는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바륨관이라든가 PVC 파이프, 고광선 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파이프 종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사용연한은?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연한은 최소 25년, 30년, 제품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시고 따로 지번을 받아 가셔서 집수정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철강공단 같은 경우에 물론 하수도 마찬가지고, 청수도 마찬가지고, 가로수관리도 마찬가지고 민간자본을 줘서 철강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대행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고 있는데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저희들 공단지역에 하수도 요금을 저희들 19억 정도 1년에 받습니다. 해 가지고 거의 위탁, 협약위탁은 80%를 다시 줘서 관리하는데 그 철강관리공단에서 전부 위탁, 펌프장이라든가 전부 거기서 관리하고 매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나머지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나가서 한 것을 확인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거기 철강공단 쪽에 가다보면 가로수관리라든가 실제로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정산자료를 주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19억 정도 하수도요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80%만큼에 해당하는 7억 5,000만 원을 1년에 하수도준설이라든가 계량, 불량개수 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잖아요. 주고 연말에 정산 들어 왔을 때 그 가격이 정당한지, 적당한지 이런 감독은 안 합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저희들, 거기도 보면 공단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 관련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품질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도 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공사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대해서 준설을 한다, 어느 구간에 대해서 하수계량을 한다고 할 때 사전에 연락이 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안 옵니다. 당초계획에, 당초계획은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비 요구할 때 어느 구간에 노후 되어서 하겠다, 준설 같은 경우는 밀어 넣는 곳은 우리 시하고 마찬가지로 나가고 하는데 사전에 자기들, 공단에서 우리 시에 예산요구 할 때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그 계획서가 집행부가 봤을 때 과장님 이 구간에다가 계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그런 것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내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민간자본을 가지고 이전시켜 주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정산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무조건 인정을 해버리고 있다니까 때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비싼 부분들도 사실 있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량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출발단계에서부터 해당부서에서 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줄줄만 알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출발단계에서부터 아예 터치하고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이게 지금 수년째 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례적으로 형식적인 서류제출하고 자기들은 10만 원 짜리 공사하고, 20만 원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2번, 민선5기 추진 사업중 중단 및 부진 사업현황.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할게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2번, 사업 중에 중단된 사업, 제일 마지막에 용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돈이 나갔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 먹었죠? 알고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왜 징계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그것은 이건뿐이 아니고 담당자들이 여러 건으로 해서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제약을 좀 많이 뒀다.
복덕
장복덕위원
제약을 뒀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이런 설계하는 업체를 너무 제약을 해서 일부 용역회사가 들어 온 것으로 그것 가지고 감사할 때 지적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공무원도 징계 먹었지만 용역도 중단됐고, 그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징계 먹은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시기도 하지만 근본 제일 잘못한 것은 좀 너무 강화를 시켰다는 자격을. 그리고 하는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 관계로 해서, 두 가지 건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복덕
장복덕위원
중단된 시점까지 진행사항은 어땠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에 저희 계획은 철도레일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철도부지에 일부 사용해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철도공단규정에 철도레일에서 10m 정도 떨어져서 아직 열차가 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협의가 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수저류조가 옆에 도로 밑으로 사실 가야 됩니다. 가면 공사할 때 교통이라든가 옆에 가로수라든가 녹지를 다 훼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역사 이전 후에 다른 계획과 맞춰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 중에 중지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때 설계비가 얼마였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설계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판단 잘못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고 또 그 사업이 진척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게 진척도 없고 또 다음번에는 역사가 옮겨간 이후에 그쪽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고 또 예산 낭비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공무원들이 몇 명씩이나 징계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두건이 아니고 진짜 제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징계현황 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어요. 뭐 때문에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보고도 없이 그냥 중단되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야지 만약에 그 일들이 의회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의회만 바보 되잖아요.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바람에 본인 스스로 징계도 먹었지만 결국은 예산 낭비까지 왔으니까. 하여튼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아니잖아요. 출발이?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고 지금 이사업이 지금 용흥동 지형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거기 저류시설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호우가 안 와서 그런데 용흥동 우미골 거기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면 남빈사거리 역 앞에 상가 앞에 침수가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2만 2,000톤 정도 저희들 저류시설을 해서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일단 조금 지연시켰다가 가는 그런 사업은, 이사업은 해야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물론 역사가 언제 옮겨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때에 따라서 재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든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용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사업을 우리가 재난방재청입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소방방재청.
복덕
장복덕위원
그때 그 예산을 우리가 동빈 공고상가 이쪽에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원래하려고 했던 계획 아니었습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별개사업인데 그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나오는 것이 맞는데요.
복덕
장복덕위원
아무튼 치부로 봤을 때는 현안이고 현실을 봤을 때는 역사가 옮겨가지 않았고 그것을 핑계로 또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적절하게 판단하십시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일단 지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그때 이 저류시설 예산이 얼마였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산 150억.
상훈
이상훈위원장
150억 중에.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방재청 예산이 60%.
상훈
이상훈위원장
60%.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방재청 예산이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우리 시비가 35%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 다 해놓고 나중에 협의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수도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한데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항목 81번, 하수도 준설 집행내역.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준설 집행내역 중에서 준설 중에 준설하다 보면 하수구가 오래 되어 가지고 측면은 괜찮은데 밑에 바닥이 내려앉은 것이 많죠. 그게 내려앉으면, 물이 계속 스며들면 도로가 내려앉는다든지, 건물이 침하가 되어서 기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저희들 준설하다 보면 살수차라든가 흡입차라든가 호스가 있습니다. 길게 50m까지 들어가는데, 들여다보면 밑에 바닥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오래 된 곳은 죽도시장 같은 곳은 20년, 30년 되었는데 호스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바닥이 삭아 가지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바닥이 녹아내려서 세월이 오래되면 완전히 콘크리트 내구성이 없어짐으로써 내리는 그런 것들이 준설을 하다보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게 지금 파악된 것은 어느 정도.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준설하면서 했는 것이 770m 정도 그 정도 지금 되어있고요.
안병국위원
이게 나타난 것이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도.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오차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70m 보니까 해도동이 제일 많네요? 해도동이.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주거환경개선지역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주로 거기도 보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거기 뚜껑도 옛날 콘크리트 뚜껑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지금 제철 주물뚜껑 부분에는 안 나타나 나는데 옛날에 했는 하수구 뚜껑, 콘크리트 뚜껑 했는 것 그런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최하 15년 이상 된 그런 하수도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래도 해도동, 상도동에도 있고 죽도동도 일부, 도심지에도 많이 쓰이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하수구 뚜껑이 시멘트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밸런스가 안 맞고 옆에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도 오랫동안 옆에 측면의 구조물이 함몰된 부분도 있고 이게 뚜껑이, 시멘트 뚜껑이 수평이 맞지 않아서 찌그러진 것도 많이 있던데 그런 상황인데 그것과 하수구 밑에 바닥이 없는 것하고는 비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뚜껑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야 하고, 그것은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그 부분이 해도, 상대동이 많습니다. 상태는 괜찮습니다. 바닥이 완전이 많이 그것 해 가지고 완전 내려앉으면 위에 슬래브도 내려앉으면 바로 표시가 나는데.
안병국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개선하시겠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한 6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되고 있는 770m 이 계획을 내년에 잡으시겠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일부 밑에 바닥이 없으면 하고 사실 위에 부분은 괜찮으니까 근본적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이런 면에서는 그런데.
안병국위원
지하수의 오염이 그게 물이 계속 스며들면 도로가 함몰이 되어요. 포트 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 언제까지?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770m 내년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내년 언제까지? 상반기면 상반기.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하반기까지 가야 합니다.
안병국위원
하반기까지 가야 합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렇다면 하반기면 12월 달까지 네요?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내년 예산 읍·면에 요구한 사항 안에 들어 있으면 상반기에 끝나는데 그게 안 들어 있으면 또 예산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보수비로 급한 것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심지역에 굉장히 많이 하수도 피해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되지 않음으로써 준설해봤자 효과가 없고 이게 또 모기하고 같이 연결되어요. 모기,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모기인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이제 하수 밑바탕이 없는 이 하수구 내년 하반기까지 상반기할 계획은 따로 하고 계획사업은 나중에 하고 저에게 제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맨홀뚜껑 있지 않습니까? 맨홀뚜껑이 있으면서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저녁에 물론 도로 가장자리 측면에 있지만 저녁에 그게 하수구 시멘트 뚜껑 틈이 넓은 곳이 있어요. 손잡이 부분에 발이 쑥 들어갑니다. 발목 부러진 사건들이 얼마 전에 한 두건이나 제가 우리 관내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들이 쑥 들어 가버려요, 발이.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하니까 하수구 시멘트 뚜껑 사업도 같이 차질 없이.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같이 겸해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83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과장님 동해 하수관거정비, 구룡포 삼정, 석병 하수관거정비 다 재정사업이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동해, 구룡포 재정사업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재정사업 국비가 몇%입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70%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게 용역시점은 두 군데가 언제 끝났죠? 실시설계 용역 끝난 부분이?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구룡포는 2008년도에 완료되었고요. 동해는 2013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구룡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구룡포는 올해 2월 달에 예산이 5억 추가로 배정되었고, 그다음 내년도 예산에 17억 3,000만 원이 국비가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는 5억 원 확보되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물론 이런 구룡포 삼정, 석병도 사실상 시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해안을 끼고 있고 지금 동해 하수관거정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동해도 상당히 급합니다. 바로 동해 배수펌프장입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와버리면 바로 그 물이 도구해수욕장으로 넘어가버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 넘어가나요?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이것도 올해 내년 예산에 5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저것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국비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실시설계 할 때도 일부 좀 축소해서 설계했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축소해서 실시설계 했는데 이 예산마저도 이렇게 확보하지 못 한다면 이게 도대체 준공하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갈 것인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미비하게 추진해서는 준공시점을 2017년 했는데 2017년도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단축되는데 사실 재정사업은 국비가 포항시 것이 아니고 환경부예산인데 70%를 추가 지원되는데 BTL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를 할 것 같으면 그 공기 내에 100% 다 됩니다. 되는데 이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급성은 있고 공기는 언제 준공될지 모르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저희들 이것은 고정금리를 다년금리를 좀.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사업자체를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가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 계획 안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하고 환경부에 여러 차례가고 했는데 하여튼 올해 해 가지고 추가사업이 내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원래는 2014년부터 착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래 2015년 가서 5억, 5억 가지고 뭐합니까? 공사착공은 하겠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처음 시작해보면.
상훈
이상훈위원장
95억 중 5억 확보해 가지고 사실 동해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주조개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피서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바우천 딱 한 번 갔다 오면 물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바우천에 보면 섞은 냄새가 나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감안해서 빨리 이일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냥 요구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이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84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85번,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펌프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관내도 쭉 보면 많습니다. 형산, 해도, 연일, 대송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태풍 왔을 때 죽도동 대형펌프가 3대 있는데 침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 2013년도 가동된 기록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험점검차원에서 돌린 겁니까? 아니면 실제 돌린 겁니까?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실제 돌린 겁니다.
안병국위원
직원들이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기계직 직접 상주합니다.
안병국위원
죽도동 같은 경우에 구 청룡회관 있는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송도까지 다 빼는데 이게 한 100억 정도 들었죠?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100억 이상.
안병국위원
100한 20억 정도 들었나요?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죽도가 145억 정도.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것 한 번 돌려보지도 못 하고 퍽석 한 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돌려본 과정에서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6월 달까지 돌아가진 것 같은데 이 대형시설이 안전시설이고 재해 관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점검을 항상 한번 해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전과 재해와 이런 관계된 부분이라면 배수펌프장 빗물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런 시설물들의 관리에 더욱 철저히 좀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황성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