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원스톱기업지원관 남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기업 지원 및 산업입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본래의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 적정이윤율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금번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조정되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내부위원 담당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두 번째, 금번 조직개편으로 원스톱기업지원관이 경제부시장 직속부서로 개편되어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내부위원을 담당국장에서 부서의 장으로 조정하고 간사, 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민간사업자 등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과 개발대행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직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제9조, 제13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조정으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간사, 서기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6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사업시행자 등이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 개발환경, 타 시·도의 적정이윤율 등을 참고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설정한 것으로 적정이윤율 규정이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참여 분위기 확산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산업단지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의 브랜드 역할을 할 핵심 선도기업 유치, 기업지원시설 확충, 산업단지 내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확보,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 등 산업단지 개발 제반여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최길영 위원입니다. 타 시·도 현황은 지금 현재 여기 현황 이외에 다른 시·도는 파악된 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경남도 10% 이하로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고요. 경상북도도 저희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10% 이하로 하고, 경기도에도 10% 이하. 지금 17개 시·도에서 대부분 10% 내외 선에서 결정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자료를 수합한 것은 10% 내외 선인데 구체적으로 17개 시·도의 자료는 저희들이 공유는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 10% 선으로.

대전은 14%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전하고 충북은 자기들이, 대전은 계룡건설하고 한화에서 민간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도 민간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었고 나머지 시·도는 거의 민간이 개발한 사례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좀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 건설업체든지 참여해서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적정이윤이 너무 낮아도 민간업체들이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대구시내에 한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개발사업자도 포함되고 금융권도 다 포함돼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은 15개 산업단지가 있지만 한 번도 민간이 개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시가 대주주로 참여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윤율에 관한 의견은 10% 선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개정요인이 있으면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은 10% 선이 적정하겠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많이 안 주고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많이 안 주면 일반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겠지요. 이것 안 해도 우리 건설업체들이 경기 부양하는 데 전혀 지장도 없고 일이 많은 모양이지요? 우리 대구에는.

지금 산업단지 개발 이윤을 14%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성원가가 상승돼서, 국가산단 2단계도 지금 지가가 상승돼서 평균 조성원가가 100만원 이상 상회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많이 주면 민간개발자 참여는 촉진할 수 있어도 조성원가가 상승해서 분양률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부분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겨주고 일하라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예.

어쨌든 간에 적정한 이윤이 보장돼야 개인 기업들도 동참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우리 최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5와 100분의 10은 5% 차이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국토부에서는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시·도에서 정하도록 하고 금년 7월 15일날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그전에 국토부에서 이윤율을 준 것은 6%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이윤율은 민간사업자는 15% 범위 내에서 정하고 만약 공공사업자가 하는 경우는 국토부에서 정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윤율을 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현황을 보면, 5조를 보면 부서의 장과 부서의 국장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되면서.

개정안은 부서의 장으로 바꾸는데 담당국장과 부서의 장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담당국장 제도가 없습니다.

담당국장 제도.

예. 바로 경제부시장 직속에, 과장체제로 바로 부시장 직속이다 보니까 조례상 담당국장을 하면 국장 제도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당연직 이사가 몇 명이고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전체 이사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하고 전무이사, 그리고 이사는 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상임이사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1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 이 전체 모든 거를 의결할 때는 전체 이사가 100% 참석했을 때 가능합니까?

전체 과반수로.

과반수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9명 중에 의결정족수가, 그러니까 이제 권한 있는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6명이 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된.

6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예.

여기 우리 검토사항에는 ‘전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분의 몇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몇 분의 몇을, 6명 같으면 6명 이상, 여기 지금 우리 윤상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체 다 와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데 몇 분의 몇 명이 이렇게 참석했을 때 이사회를 거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그쪽에 이사회 의결에 관한 거는 운영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별도로 비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가 정식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고요. 그 6명 중에서 과반수, 그러니까 4명이 찬성을 해야, 6명이 참석했다면 4명 과반수가 의결해야 정식적으로 이사회가 권한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위반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가 이래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부칙으로 정해졌습니까?

안행부 운영기준입니다.

예.

법적 성격으로 말하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거 감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차 이상 거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3차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는 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3차 이상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업무상 업무태만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예. 최길영 위원입니다. 이게 검사를 거부하는 기관도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거는 큰 실효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해서.

실효성 없는 것은 안 하면 되지 뭐 실효성 없는데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좀 더 시 정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간접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과태료보다 더 강한 것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벌칙조항을 정해놔야 되지.

더 강한 벌칙조항은 거기에 벌칙은 형벌 법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는 형벌규정을 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는 개선 제안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라, 만약에 그래 상위 기관에서 검사나 감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공사·공단에서 그거를 기피하고 하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더 엄격한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법을 이래 좀 바꿔달라고 개선 제안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 지금 감사가 이사회 소집권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에 설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성을 기하게 하기 위해 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예를 들어서 이사장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권을 갖는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까?

예. 의장이 되겠습니다. 정관이 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종전에는 이사회의 의장이, 제가 아까 이사장이라 한 건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의장이 모든 이사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자기 신분이나 아니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장이 제척됩니다. 그 회의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종전 같으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기획조정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이 의장이 되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그런 설명 없이 이래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럴 시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소집권자로서 소집을 하는 데 행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우리는 기획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 기획실장이.

종전에는 기획조정실장인데 이제는 소집권자를 감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우리 시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의장이 그럴 시에 의장을 대행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사회라는 것은 의장의 결의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장을 선임해야 되도록 돼 있지 당연직 상임이사가 어떻게 의장의 권한을 대행해요? 이 문구를 보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잖아요.

소집해서.

감사가 소집권자가 되는데.

우리 김부섭 국장님이. 김부섭 국장님!

예.

공사·공단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소집권자에 있어서는 원래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자기 신분상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은 종전 같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기획조정실장이 소집을 하고 그 이사회의 의장은 임시의장을 선출하든지 그렇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해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자기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미연에 방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의장의 권한을 대행하니까 이 사람이 의장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못 한다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면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아마 이거 개정 취지가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외부의 비상임이사, 외부에서 선출을 하니까 종전에 의장이 소집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기획조정실장이 하던 거를,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하는 거를 외부에서 선출된 감사가 하도록 그렇게 조금 더 투명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규정을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공정성을 기한다 하는 이 이야기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는 것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부섭 국장님이 공사·공단에 근무를 안 해서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당연직 이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선 당연직 이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장이나 사장,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 이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직 이사에 막강한 사람이 들어가니 모든 의사결정을 시와 공사·공단 위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 게 비상임 이사들을 죽 뒀는데 비상임 이사들을 놔두고도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의장 선출할 때 포함하니까 그 사람 중에 또 의장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기타에서 의장을 선임하라는 그런 뜻이라. 그리고 소집도 감사가 해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시의 의사나 공사·공단 이사장의 의사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 우리가 이게 검토를 잘못했다는, 당연직 이사 이 문구는 검토과정에서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문구는 위의 지침에서 내려온 거지요? 위의 지침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검토보고서의 이 뜻도 부분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기획조정실장이 소집권자가 되면 또 기획조정실장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외부에서 선출된 감사가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해놨네.

장상수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하시면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1건도 없다고 하시는데 위반행위에 대해서 한 3년치 자료 요청을 좀 위원장께 드리고.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거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의장을 대행하는 것은 상위법하고 관계없지요? 감사가 의장을 대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의장이 이사회의 소집권자인데 의장이 유고 시 의장이 소집을 할 수 없을 때 감사가 한다는 뜻입니다.

소집권자.

소집권자.

소집권자가.

소집권자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아주 지극히 약간 형식적이랄까요? 어떤 의례적인 문구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의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나 간사 이런 게 없습니까?

부위원장은 없고요. 의장하고 그냥 일반 감사.

감사하고.

그리고 이사,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감사도 이사회에는 당연히 이사로 됩니다.

감사가 소집권한은 가질 수 있지만 의장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장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또.

여기 보면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이렇게 되어 있잖아. 감사가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 지금 제11조제4항에 보시면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일부개정조례안 4쪽에 제11조제4항 보시면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정관이 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지금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되던 거를 이것만 감사로 하겠다 그런.

개정안에 보면 이렇게 읽은 문구에서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 지금 안에 보면 여기도 그렇고, 최고 뒷면에도 이거는 제11조4항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의장 대신 이사회를 주관한다 그 뜻입니다.

대행한다.

예.

감사가 의장을 대행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네.

그 신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리나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장의 비리나 어떤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가 의장이 되도록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걸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관에 되어 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위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도 당연직 상임이사 본인의 신분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미연에 방지한다 하는 이것도 검토가 잘못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개정을 하면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무조건 의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본인하고 어떤 자리에, 어떤 일에 저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검토가 잘못됐지. 이렇게 어렵게 해놔 놓으니까 설명이 장황하게 길어지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에 대한 신분에 한해서만 감사가 소집권을 갖고 의장의 역할을 한다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검토보고서도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개정된 개정안에 보면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왜 검토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 국장님도 설명할 적에 여기 보고 감사가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간단하게 설명했으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 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용어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게 이래 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설명하실 적에도 물음에 대해서, 또 질문이 좀 그렇더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의를 제기한 것 감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이 중앙부서의 감사하고 우리 지금 근무하고 있는 비상근 감사하고를 오늘 지나고도, 오늘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라고. 또 잘못돼가지고, 다른 데 지금 큰 데 서울, 부산 같은 데는 상근 감사가 있어요. 우리하고 위치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한번 반드시 검토해 보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통하여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당연 감사대상은 경제부시장 직속부서인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과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자원사업소,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수목원관리사무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앞산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대구환경공단 등 16개 기관입니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5일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우리 시의회의 위원회를 조정함에 따라 경제부시장 직속부서와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이 포함되었으며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제외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자원사업소, 수목원관리사무소, 팔공산자연공원 등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밖의 기관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피감사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업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자료목록을 10월 22일까지 요구해 주시면 피감사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6일부터 시작하면 감사일정이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 하는 게 있나? 어떻게 돼요? 14일? 그럼 이게 우리는 며칠이지? 이게 14일이가?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췌하고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전부 각 위원들께 전달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철저히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