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의정지기단에서 백경록 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창은·강신혁·김혜정·류규하·배지숙·오철환·이재화·임인환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중에 9조2호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보면 제9조2호가 되겠는데요. 대구광역시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인쇄과정에서 아마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금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기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아니고 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을 얻어 강신혁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류규하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오철환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지라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체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4%로서 이 가운데 공무원은 2.63%에 불과하며, 대구광역시청은 3.86%로서 전국대비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도표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및 주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이 2013년 12월 말 현황들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청을 제외한 주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45%로서 전국대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법정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여,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덜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의 고용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부에서 일정액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통합사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와주고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둘째, 장애인은 스스로 능력개발을 하여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고, 그 가족과 보호인은 시책에 협조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셋째,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넷째,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다섯째,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이 촉진되고 활성화되어 장애인이 보다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구광역시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28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므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대구시장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장애인의 자립노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 고용기업 등의 지원, 재정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포상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호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재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은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번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3호는 장애인 고용기업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호는 장애인 고용기업이나 단체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우선 구매라고 함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닌지요? 법률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3항 우선 구매 지원건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구매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근거규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중에서 혹시 우선구매 가능품목이 있는가를 현행법상에 찾아본 결과, 한 4가지 정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9조3항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는 모든 그 장애인 생산품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 좀 해보지요.

또 다른 질의? 도재준 위원님.

우리 김창은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또 장애인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례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1만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만여 명?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고용비율은, 장애인의 고용률은 몇 %나 됩니까?

지금 약 4% 정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보다 많다. 그렇게 봅니까?

예. 지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정하는데 제정조례 6조1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1항에 따라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27조1항은 무엇인가 하면 ‘장애인을 소속공무원의 10분의 3으로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방공단·공사 출자법인 등은 의무고용률을 법제28조제2에 따른다.’ 법제28조도 보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6조에는 보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임의조항이라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대구시가 이미 100분의 3을 초과해서 100분의 4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하려면 지금 시가 100분의 4니까 뭐 100분의 5까지는 우리 공무원들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법같이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뭐 안 해도 “너 왜 안 하노?” 소리 할 수 없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대구광역시나 8개 구·군은 거의 목표치가 강제규정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보면 공공기관들이 안 지킵니다. 아까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물론 100분의 5까지 할 수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규정사항인 100분의 3도, 3%도 지금 공공기관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대구시교육청은 1.59%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1.82%, 경북대학병원은 1.05%, 대구과학기술원은 0.7%, 대구도시공사는 0.55%입니다. 그러니 기존 지금 현재 강제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금 부담금으로, 쉽게 말하면 벌금입니다. 3%를 채우지 못했을 때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벌칙금이지요. 그것을 지금 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 강제규정인 3%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부담금을 내지 말고. 그리고 아까 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장애인을 더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따른 또 돈을 줍니다. 기업체에다가 보상금을 또 줍니다. 고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 그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기피하고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우리 공단·공사는 개인기업은 영리가 목적이지만, 우리 개인기업이라면 또 어느 정도 생산성이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공단·공사는 이 3% 이내를 더 강화해서 정말로 그것은 좀 지킬 수 있도록 이 법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에 보면 전부 다 3% 이내로 되어 있지요? 3%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상위법 위반은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한다.’ 라고 못하는 이유가 상위법 위반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라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장사항으로.

만약에 안 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면 그래도 5%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도움은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예. 김규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의원님이 직접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부분에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조치에 보면 ‘별도 예산 필요 없다.’ 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제1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또 대안 설치비 또 경비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여기에 관련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사실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런데 아마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대구광역시가 그나마 아마 중상위권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조례안이…

어디 예산? 다른 데 예산을 쓴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기 매년 잡혀져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과, 복지정책관실인데 지금은 또 장애인과로 이번에 바뀌었지요. 조직개편해서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 이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의 추가예산, 이 조례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돈은 드는 것인데 여기 내용상에 돈이 필요한 것인데, 장애인에 되어 있는 것, 다른 돈을 쓰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목이 아마…

국장님 그것 답변 한번 좀.

이것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한 33개소에 지금 67억원 정도 지원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있고 또 기존에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것들은 큰 비용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에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별도예산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표기하면 이 예산 자체는 그때 있는 그 돈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못 줄이고 그냥 계속 써왔는데, 그 돈으로 이것 하나 더 있어도 돈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님 지금 10조에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의 예산이 따로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사업들에서…

그러면 추가예산이 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물 컵 하나 살 데 필요했던 돈이 필요해서 이제까지 써왔는데, 물 컵 위에 뚜껑이 하나 더 필요한데도 거기에 물 컵 사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 별도의 예산이?

지금 이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저희가 기존에 지금 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들을 묻어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광역시나 8개 구·군·구은 지금 벌써 3%를 넘었고 그런데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공공부분에서의 어떤 채용, 장애인들이 제가 달구벌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관장을 한 9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멀쩡한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그냥 놀아요. 그런데 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찾다보니까 이것을 결국 제정조례안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조례안은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서울을 비롯한 20개 지방정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것을 아직 제정을 안 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고용촉진을, 공공기관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기 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직업재활시설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이지, 별도의 예산은 지금 기존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코멘트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싶고. 그런데 8조에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재활사업 있지요? 8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우리 직업재활지원순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에는 지금 33개소에 지원은 약 67억원 정도 하고 기타비용을 해서 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예산들이 약 70억원 정도.

그래 6~70억원이 되는 것이, 조례 제정에 규정도 명확히 되지 않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이 말입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들은 국가에서 그 사업정책 방향을 정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을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이든 국가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칭이라고 우리 돈이 아니고 아무 것도 규정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주고 하는, 우리 대구의 나름대로의 방침과 규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매칭도 하고 하는데.

예.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다른 광역시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기에 이것이 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일인데 규정화시키고 법제화시키는 이런 내용이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내용 코멘트가 됐어야지요. ‘지금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규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예산별도 필요 없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인데 ‘왜 없나?’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 지금 나머지 보니까 시청에는 한 3.8%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1%도 안 되는 데 있고 1%대인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요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규정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3%라도 장애인 고용을 하라고 하는.

저희가 끊임없이 권장되고 그 3%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관들에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또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부담금으로 차라리 하고 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기관들이 3% 정도를 다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그것은 그 기관장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나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요.

저희가 생각에는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선입견에 중요성이 있다면 선입견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도 보면 그런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선입견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시가 노력을…

그래 그것을 위해서 뭘 내놓으셨어요? 교육을 하든지, 뭐 불러서 인식개선에 대한 뭐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그것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희가 수시로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는 하고 있고 이런 기관장들의 마인드가…

물론 했겠지만 그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홍보 자체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인식개선이 당장 1~2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채용률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대였어요?

그것은 따로 자료가 저희들, 지금 여기에는 못 챙겼는데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조례 제정하는데 그런 데이터도 들고 오지 않고 앉아서 뭐, 배석해서 뭐 하려고 옆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규정에 대한 법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장하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홍보를 했는지? 홍보를 했는데 먹히지 않으면 왜, 우리가 어떤 홍보를 잘못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와야지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인데. 여기 결과물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창은 의원님께서 법으로 제정해서라도 의지를 좀 가지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실질적인 의원님들이 이것을 만들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 뭐 규정 먼저 하고 하면 의원들이 직접 들고 오겠어요? 앞으로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저희가 일단 고용촉진에 대한 근거조례는 이번 김창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마련되었으니까 저희가 기관장에 대해서, 특히 낮은 기관에 대해서 기관장 직접면담을 통해서든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뭔가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서 안 되는 것은 뭐 어떻게 한다지만, 그것도 시작도 안 하고, 그것 해보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누구에요? 과장이에요, 뭐예요? 과장이 옆에서 훈수를 두던데 그것이 뭔 말이에요? 한번 해 봐요. 뭐 어떤 노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김규학 위원님, 국장이 대답 안 하면 저한테 요청을 하고.

예. 우리 과장이 답변 한번.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자치단체는 채용 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채용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지금 문제 됐는 공사·공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혁신도시로 오는 지금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직 혁신도시가 입주를 지금 이제 마쳤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 봐요. 그래. 지금 그것을 위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는데 어떤 홍보를 했느냐고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봐요.

일단 확대간부회의 자료나 이럴 때 장애인채용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그것은 익히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고용촉진에 3%는 채워야 된다는 것.

예.

그런데 뭐 공문해서 “좀 채워주세요.” 줄 하나 넣는 것이 그것이 무슨 큰 홍보가 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조금 노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흡하다든지 그렇게 답변하고 조용히 듣든지 해야 되지. 거기서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뒤에서 훈수를 두고 그래요. 좋아진 것 하나도 없구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업무를 소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처하고 하는 방법들은 좀 바꾸세요. 안 되고 있으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의 할 역할인데 할 역할을 다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은 3%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맞춰주세요.’ 하고 줄 한 줄 넣어서 보내고 하는 이런 형식의 홍보 접근성은 그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 잘했습니다.” 하고 자꾸 그러세요. 그리고 구·군별로는 어떻게 돼요? 시청은 이렇다치고. 구청은, 구·군은 비율을 어떻게 해요? 몇 %씩 해요?

저희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4.26, 그리고 동구는 4.86, 서구는 3.56, 남구는 4.24, 북구는 좀 높아서 5.74, 수성구가 3.48, 달서구가 3.82, 달성군이 2.79 정도 됩니다.

그 구·군별로는 나름대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네요. 다른 공공기관에는 여기 보니까 너무 낮아요. 특히 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 그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다니고 홍보 세일을 하세요. 홍보 세일을. 부딪혀서 규정을 지어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5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하는데 법적근거는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한다고 하길래, 뭐 궁금증은 풀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지원 지금 하고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정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열의를 가지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서 우리가 더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규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남녀가 또 틀립니다. 남녀가 틀려요.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차등지급이 되지요.

여자가 조금 더 받습니다.

아니, 보조금 자체도 노동부에서.

과징금은 거의 같은데 지원받는 금액이 여자가 많아요.

아마 그…

그것이 아마 인원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예. 있는데 금액의 비율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못 알아봤는데.

교육청에 제가 올해 2013년도 결산을 하면서 3억원 과징금 낸 것에 대해서 좀 따졌어요. 왜 3억원을 내면서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서 3억원 벌과금을 이렇게 내느냐, 왜 이러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라. 자기들에게 맞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또 장애인 구하는 자체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징금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왜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것을 좀 잘 파악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어떤 분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잘 검토를 하셔서 하면 교육청은 될 거예요. 내가 3억원 돈을 물어가면서 왜 고용을 안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다니까.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기관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이유는 그 기관의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방적인 권고보다는 가서 만나면 그런 내용들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인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임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에 대한 임인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업의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측면에서 의원이 참가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함.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제8호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원 위촉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대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통제권 강화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의 수는 그대로고.

자살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대구가 자살률이 타 시·도하고 어떻습니까?

저희가 6개 광역시와 비교하면 자살률이 높지 않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따져도 그런가?

예. 전체로 따져도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그렇게 낮게 유지해 오다가 작년도 통계에 약간 상승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회의는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2년도에 1회 하고 2013년도에 한번 했는데, 첫 번째 회의했을 때는 범정부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노인자살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찾아보자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살률이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이 높습니까?

노인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51.1% 정도 됩니다. 전국은 약 73.5%로서 전국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노인자살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실제 내용은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조례 개정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자살예방에 좀 신경을 써서 잘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이재화·오철환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배지숙 의원님, 오철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지난 2011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간접흡연의 하얀 연기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과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에 있을 때 어디선가 담배냄새와 함께 담배연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짜증이 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러한 피해 당사자가 특히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더욱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금연캠페인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의 피해의 심각성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심각성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간접흡연의 피해 사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존의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은 범위가 작아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법규정에 따른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부스를 설치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금연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둘째,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신설함. 셋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함. 넷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다섯째,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일곱째,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자격상실, 부정한 행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방지되어 한층 더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으로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이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으로 하여 금연구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여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금연지도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추가 예산확보와 금연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운용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기존에 금연구역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되고 지도원도 신설을 해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흡연구역이라고 정해 놓은 데는 다 실내입니까? 실외도 있습니까?

실외도 있습니다. 건물 밖에.

실외도 있습니까?

예.

실외도 있어요?

예.

그러면 실외도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 제2조제4호에 보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다 실내가 아니면 흡연실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이 일정한 바깥도 그냥 바깥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어서 구변 지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구내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동대구역만 가도 지금 현재 금연구역이 금연실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집을 지어서 실내에 규제를 할 때 금연실이라는 말을 써야 맞을 것 같고, 금연구역은 그렇게 정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금연구역 속에 지금 현재 건물이 아니고 다른 바깥에도 이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금연실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혹시 동대구역에 가보시면 동대구역 광장 바깥에 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흡연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해놨지요.

예. 그래서 바깥에도 법에서 정한 그런 규정들을 정해서 따로 외부공간에 분리해서…

아니, 바깥이라도 거기에는 당연히 흡연실을 건물을 지어서, 그런데 요즘 금연 기사 났는데도 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효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그것을 너무 협소하게 작게 짓고 뭐 환기도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전부 바깥에 나와서 피워요. 저도 담배 끊기 전에 거기서 피워봤는데, 안에서 피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밖에 나와서 피우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하겠다고 명칭을 바꾸면 당연히 바깥에 있는 데는 안 된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있는 데는 흡연실로 해도 되는데 그 바깥지역에 공원지역에 한 쪽 모퉁이에 이렇게 금연구역이라고 정해 놨는데 그것을 흡연실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금연구역으로 정해 놨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실은 이것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등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 지금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바꾸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정하는 내용들.

지금 현재 그랬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공항에 가도 뭐 이렇게 흡연실이라고 지어놓고 이런 데는 다 흡연실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바깥에 지금 당연히 외부에도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흡연실에서 피우지 않는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나 단속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흡연실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깥도?

예. 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도 실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실자는 집 실자가 붙었을 때, 집 공간이 있을 때 집 실자를 쓰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따로 공간이 규정이, 집처럼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피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워낙 공간도 좁고 쾌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깥에서 좀 피우는 그런.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실을 지어놨는데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피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건물 자체도 실도 없으면서 그냥 어떤 한 바깥 공간에다가 지정을 금연구역이라고 해놨다. 그런 데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도 ‘흡연실’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그 구역 안에서는 금연을 해야 되는 것이 금연구역이고 저희가 흡연실은 동대구역 광장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실이 바깥에 만들어진 그것을 흡연실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그 말이잖아. 금연구역이라고 정해 놨는 데가 그렇게 지은 것 말고 바깥에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바깥에 있으면 흡연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바깥에는. 바깥에라도 건물을 지었으면 그 자리를 흡연실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 바깥에는 구역이라고 정해 놨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흡연실로 바꿀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흡연구역이 있다면 지금 동대구역 광장처럼 흡연실로 바꿔야 됩니다. 흡연실로 바꿔야 됩니다.

법이 지금 바뀌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바꾸라고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흡연실을 다 만들어줘야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흡연구역으로 정해 놓은 데가 지금은 집이 지어진 것이 없으면 앞으로 흡연실로 정할 때는 바깥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것을 흡연실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역하고 장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구역을 장소로 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 …

응? 그것도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흡연구역이라고 했는 것을 밖에 있는 것을 장소로 말한다는 것. 전에는 구역을 딱 정했는데 그것을 장소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도 이렇게 그대로.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용어를 바꾸면서.

용어 바꾸는.

하위법령도 바꾸도록 규정되는.

그러면 앞으로 금연구역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된다.

금연장소로.

금연장소로 해야 되지 금연구역이라고 써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아이고 어려워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3조에 보니까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몇 가지만 좀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현재 금연구역 범위하고 개정 후 범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현재 지금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개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차이는?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그 전 것은 거의 유사하고,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약 723개 정도 됩니다. 구·군별로 지정된 곳들이.

그러면 개정 후에 늘어나는 것이 그만큼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한 700여 개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700여 개 되면 갯수가 그 정도 늘어나면 지도원 수는?

저희가 지도원은 실은 법상에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지금 예산작업을 2015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것은 예산이 되어야 되고 아마 구·군당 한 3명 정도 그 사람들이 홍보나 계몽을 할 수 있도록 3명 정도 배치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3명 정도 되는데 이 조례에는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다고 해놨는데요?

조례안에 예산 조치는 전반적인 금연사업에 대한 것들이고 지금 금연지도원은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올해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생길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금, 일단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반영이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불확실한, 저희가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확실한데 왜 조례 먼저, 해놓고 통과 안 되면 안 하는 것입니까?

금연지도원을 둘 수 있다고 일단 내용을 근거조항을 마련해 놔야 예산이 내려와도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도 일단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미리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안 되면 3명을 배치 못해서 실행을 안 하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법에서.

지정만 해놓고 끝나네요?

법에서는 금연지도원이고 저희가 각 구·군별로 또 단속요원들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 교육은?

교육은 각 구·군별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이야기가 많이 좀. 7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자격하고 직무범위 이런 교육도 있을 텐데 그것도 그러면 국회 통과되어야, 다음 되어 봐야 아네요?

예. 그것은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만 일단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타 시·도에도 지금 단속요원만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시비나 구비 들여서 그렇게 단속요원만 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금연지도원은 지금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부산에 하고 있던데요?

단속요원은 금연구역에 할 수 있습니다.

금연지도요원이 3명씩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줄까요?

저희가 시·도 관계 담당사무관들, 단속요원입니다. 지도요원은 아직 저희가, 국비가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라서.

금연지도원이 부산에 3명이 배치되어서 실효성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으로 해서.

지도원입니다. 지도원. 이것 국제신문에 금연지도원 해서 구·군당 3명으로 되었는데 실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단속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단속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래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해서.

이게…

그런데 이것을 했는데도 딴 데는 하는 데 없다고 그러고?

그것이 원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고 국비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도에서 금연지도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명칭 자체를 금연지도원으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효성 문제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명 정도 위촉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측컨대…

3명 정도.

각 구·군에 3명 정도입니다.

3명 정도 하면 배치는 각 구·군으로 맡길 것입니까, 시에서 할 것입니까?

각 구·군으로 맡깁니다.

시에서 일괄 조정 안 하고?

각 구·군에 해당되는 것이 3명 정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명 정도 각 구·군에 배치가 되는데 그 3명은 우리 8개 구·군이지요?

예.

8개 구·군이면 몇 명이에요? 24명.

24명 정도 됩니다.

24명을 여기서 일괄 관리할 것인지, 구·군에 3명씩 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이 일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 직무교육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지도원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구·군에 지금 그 이전에 금연지도원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조례 근거가.

자원봉사자 이용할 것이에요?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 홍보나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지금 단속요원이 따로 있어서 정규공무원하고 같이 자기들이 정해진 그 금연구역에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어요?

공무원하고 시간제 계약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하고.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의 금연지도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 통과되면 이것을 하겠다.

예. 내년도에 사업으로.

그러면 이것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언제, 아까 뒤에 조례 보니까 7월달에 통과된 것으로 나오던데?

올해.

맞지요? 7월 29일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7월 29일 날 통과되어서 나름대로의 우리 금연지도원에 대한 준비와 대책 이런 것은 좀 구체화시켜 놨어요?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이 보건복지부도 방향 자체를 명확히 못해서 저희가 수차례 복지부 주관의 회의를 해서 일단은 원래대로 하면 올해 금년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근거법령도 마련되지 않고 예산도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가 여기 금연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기타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방침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금연지도원이 필요해서 우리 금연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 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법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고 앞으로 근거를 마련해 놨다가 통과되면 준비하려고 하는 그 형식인데.

예.

그렇다면 실질적인 통과가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상에 근거는 마련되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

그것이 아마 복지부에서는 금년에도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보되리라고 일단 희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염려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금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적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마시고 충분히 대안을 세우시고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외래수종교체 및 조경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의 건(정순천의원 소개)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신암선열공원 등 현충시설 주변 일본향나무 교체 및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공재식, 박준상 님께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신암선열공원 등 현충시설 주변에 식재된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 현충시설, 문화재, 국가상징 시설물, 지역 정체성 상징장소의 조경은 전통수종으로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기준 마련, 셋째, 대구시조경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에 외래수종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국의 현충시설 주변의 가이즈카 향나무 등 일본 수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이즈카 향나무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국가보훈처에 건의,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현충시설 주변에 가이즈카 향나무 등 일본수종 식재를 제한하고 고유수종 중심으로 식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건의하는 건입니다. 관계법령은 대구광역시조경관리조례 제 16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신암선열공원 등 현충시설 주변에 식재된 일본 향나무 등 일본수종을 국내 고유수종으로 교체하고, 대구지역의 현충시설 등 상징적인 장소, 시설의 조경은 전통수종으로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과, 학교 등의 외래수종 교체시 대구시조경관리조례 제16조의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현충시설 주변의 일본수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이즈카 향나무 등의 교체비용 지원 및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현충시설 주변에 가이즈카 향나무 등 일본수종 식재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건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신암선열공원 등 현충시설 주변의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는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에서 임업분야, 시민단체, 광복회, 보훈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독립시설 내 외래수종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4개소에 대하여 9월부터 10월말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상징 장소의 조경을 전통수종으로 제한하는 기준 마련은 조경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래수종을 도입하여 조경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광역시조경관리조례 제16조의 지원대상에 외래수종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한 외래수종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단편적인 가치나 기준에 의해 생명체를 해치는 것으로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대구시지역에 전반적으로 식재된 외래수종을 교체하는 것은 외래 수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래수종 선정이 어렵고, 이식 또는 제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곤란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가보훈처에 전국의 현충시설 주변의 외래수종 조사와 외래수종 식재를 제한하고 전통수종 중심으로 식재하는 규정 추가를 건의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보훈처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암선열공원 등 현충시설 주변 일본향나무 교체 및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 개정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 위원입니다. 신암선열공원 등 현충시설 주변에 식재된 가이즈카 향나무 등 외래수종 교체와 학교 등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비용 지원을 위해서 조경관리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요?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조사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온 책자를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책자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실제 조사한 현황조사책자.

진작 좀 주지. 10월 30일까지 한다더니 벌써 나왔네.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실태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차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일단 조사했는 것만 나왔고,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치방안에 대한.

아직 회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것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야 되겠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가 아니고 실태조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실태 보고를 받고 이 조례를 의논하는 것이 더 안 낫나?

청원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청원이니까 채택을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있다가 토론에서 다시 의논하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외래수종 교체 및 조경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암선열공원하고 현충시설 주변에 가이즈카 향나무라는 게 실제로 많기는 많은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청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신암선열공원과 현충시설 24개소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독립시설 내 외래수종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부터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 제16조의 지원대상에서 외래수종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외래수종의 선정이 어렵고 이식 또는 제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주변에 외래수종 조사와 외래수종 식재를 제한하고 전통수종 중심으로 식재하는 규정 추가를 건의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보훈처에서 건의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본 청원은 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임인환 위원의 불채택동의에 대하여 여러분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외래수종 교체 및 조경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임인환 위원의 불채택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보건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보건건강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관리과,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콘텐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시민회관,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재단,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생활체육회, 대구FC가 되겠으며,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여성가족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요령은 감사방법에서 중간 부분에 대구FC 및 어린이회관, 여성가족재단은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대구FC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어린이회관과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3~2014년도 예산집행상황, 2013~2014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2015년도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요구자료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3~4페이지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감사진행순서, 감사보고서의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0월 7일 첫째날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수집하고 10월 10일 보건복지국과 대변인, 여성가족정책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생활체육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2일 대구문화재단, 오페라재단은 현지에서 실시하고, 11월 13일 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은 현지에서 실시하고, 11월 14일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회관은 현지에서 실시하고, 11월 17일 대구미술관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8일 대구의료원과 대구시민회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지에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20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과 7페이지 행정사항 등 뒷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미리 말씀을 다 한 부분이라서 질의하실 것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