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기반시설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가산금의 요율을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어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하고 부담금 체납금 징수 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수절차에 대해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일본식 표현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다음에 2쪽의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제4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처리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 하였으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 해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 등을 파악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으나 이번에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자료 요청과 지방세 부과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담금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15조는 부담금의 효율적 부과·징수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체납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토록 신설 규정함으로써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게 되면 세입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전체 부담금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기간 내에 납부를 못 하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라고 해서 패널티 형태로 100분의 5를 했는데 이것을 100분의 3으로 낮추어 주자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대로 전체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가산금만 줄기 때문에 일부 세입에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산금만 결과적으로 줄어드니까 차이는 없다?

예.

통상적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이나 압류라든지 공매 등에 관련되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는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시행령 2조 별표에 부담금 항목의 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것도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이 되어서 압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마련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체납자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준용을 해서 체납절차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존에 어느 정도 절차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과거에는 독촉이나 압류가 근거 규정이 없어서 독촉이나 압류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세외수입으로 해서 같은 개념으로 독촉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개정입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구시 자체 내에서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압류나 이런 것을 했지만 모 법의 미비가 있어서 확실하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이니까 근거를 시 자체에서 위임 없이 마음대로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번에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공기업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회의 소집 근거를 당초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서 감사로 개정하여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기업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으로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82조의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이사회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장 선임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의장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 소집권을 당연직 비상임이사에서 위촉직 비상임감사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사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2조 과태료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국무조정실 지적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첨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법령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안행부에서 아마 기준 자체를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개정된 데 따라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년도에 감사관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한 것은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지요?

예.

독자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객관성이나 이런 데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유급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비상임감사입니다.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유급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회의나 이런 데 오면 회의수당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주고 유급직은 아니고.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월 25시간 정도 해서 월 150만원.

유급제는 유급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비상근직보다는, 비상근직이라도 유급제니까 아마 전문성을 갖추고 또 운영하는데 따라서 도움이 좀 되겠다, 그렇지요?

과거에는 우리 시의 감사관이 전체 시 공기업을 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공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비상근 유급제로 하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니까 상근직으로 내용을 보니까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 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써 하고, 그렇지요?

예.

지금 기획조정실장과 건설교통국장님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지요? 외부 전문가니까. 그렇습니까?

예. 의장을 선임할 때는 전체 회의는 하지만 회의 소집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시의 간부들이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회의는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일반 기준과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를 보면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는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절차상의 규정으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과태료 감면 가중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별기준은 업무검사, 회계검사, 재산검사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점용료 감면율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법시행령과 같이 점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요청 기한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반환결정 통보 기한을 신청 후 30일 이내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업무 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고 둘째, 전통시장 등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여 전통시장 필요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1일부터 8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결 등 관련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도로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요청과 반환결정 통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5호 신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100분의 80만 도로점용료 감면 하는 것,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 정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아직 대구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아케이드를 했다, 이런 것은 전액 감면받기 때문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상인들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했을 때.

예.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 도로에 무슨 아케이드를 만들었을 때 적용하는.

개인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개인 해 놓았네요?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공동시설로 해서 하면.

예를 들어 개인이 하더라도 허가가 났다든지, 하기는 날리는 없겠지만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인도에 아케이드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상인들하고 고객들하고 같이 쓰는 편의시설이라 말이지요.

예.

그런 경우에 100분의 80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같이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요.

개인이 하더라도 개인은 아니고 공공용으로 있을 때는 꼭 쓰여질 때는 감면을 하도록.

판단은 누가 합니까? 국에서 합니까?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보고 공익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대구에는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들어가는 데를 폐업을 해서 안 하겠다든지, 넓게 쓰다가 좁게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공사기간 동안에는 도로점용.

점용했다가.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날짜를 못을 박아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짜도 없이 계속 해서, 이것 애를 먹이려고 하면 계속 해서 60일이고 70일이고 반환 안 해 주는 예도 더러 안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60일이라고 해도 가급적 빨리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예. 우리가 점용료 고지를 할 때 규정이 바뀐 것을 알려 주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조항도 좀 널리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예. 경제국에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하는데. 그리고 조례를 예고하고 하면 보통 보면 잘 몰라서 의견을 제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를 하더라도 게시판을 잘 안 보거든요. 해당되는 관련부서에는 관련단체나 이런 데는 꼭 알려주셔서 그런 데서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례 개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금도 잘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부분, 입법예고 하고 이런 부분은, 이것 다 조례에 통과되고 난 뒤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재구 위원장님과 김창은 의원, 류규하 의원, 강신혁 의원, 최재훈 의원 등 5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나 지침 등에는 대구시 각종 심의·자문 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하거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에 대구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하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대구시 각종 위원회 중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는 주요 기능이 10년 단위 계획인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심의와 시장이 발의하는 본 조례의 재·개정에 관한 자문 등이며 연 1회 정도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할 때 대구시의회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이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의회 위상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중 시의회 추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 모았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의회 상임위원회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대구시 집행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무분별하게 위촉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 위촉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반면에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무분별하게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의회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조례 중 상위법에서 의원 위촉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 및 연간 개최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런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예.

이거하고 통행료 심의위원회하고, 마지막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가 1년에 개최 횟수가 몇 회던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주택정책심의회인데 이게 주요 기능이 시·도의 주택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 또 뭐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고 판단 될 때 하는데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 안 할 때도 있고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들이 위촉이 안 되면.

예.

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회의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조례개정이 되고 우리 위원이 참석을 안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심의회가 열리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소관 부서에 위원회 열렸을 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꼭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해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국, 3본부, 2공사, 1원, 1사업소로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및 산하 사업소 1개소.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입니다. 감사첫날인 11월 7일은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및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예산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사항,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