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게 되면 세입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가산금만 결과적으로 줄어드니까 차이는 없다?

통상적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이나 압류라든지 공매 등에 관련되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는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법령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원래 처음부터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개정된 데 따라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년도에 감사관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한 것은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지요?

독자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는 유급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유급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회의수당은 주고 유급직은 아니고.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유급제는 유급제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비상근직보다는, 비상근직이라도 유급제니까 아마 전문성을 갖추고 또 운영하는데 따라서 도움이 좀 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니까 상근직으로 내용을 보니까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 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써 하고, 그렇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과 건설교통국장님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지요? 외부 전문가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일반 기준과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를 보면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는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재구 위원장님과 김창은 의원, 류규하 의원, 강신혁 의원, 최재훈 의원 등 5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나 지침 등에는 대구시 각종 심의·자문 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하거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에 대구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하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대구시 각종 위원회 중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는 주요 기능이 10년 단위 계획인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심의와 시장이 발의하는 본 조례의 재·개정에 관한 자문 등이며 연 1회 정도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할 때 대구시의회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이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의회 위상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중 시의회 추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 모았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의회 상임위원회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