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동찬ㆍ문상필 의원)(계속)

저는 이번 시정지를 준비하면서 광주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ㆍ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사회적 경제모델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업무를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회적경제지원단 설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지원단과 같은 과 단위 부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2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사무량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량은 아직까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직무분석 및 사무량 조사 등 조직진단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조직개편의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설치여부 등을 포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환경안전진단 실시와 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어린이 활동공간시설은 어린이집 보육실 941개소, 어린이집 349개소, 도시공원 303개소 등 2,780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활동공간은 유해성 물질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공간으로 육안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중금속간이측정기(XRF)로 검사를 받기 위해 90개소를 신청하여 현재 검사중에 있으며, 중금속간이측정기에 의한 점검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안전진단사업에 많은 시설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되는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유해성 물질을 판단하기 위한 중금속간이측정기(XRF)를 단계별로 구입하여 자치구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감리원의 지정사무와 감리원의 변경승인사무를 광주시 또는 자치구에서 일괄처리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와 관련한 업무는 현재 감리자 지정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감리원의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 감리업무 보고, 감리업무 실태점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자치구로 위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원 변경승인은 공사계획과 공정 등에 따라 감리자 변경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등과 함께 실제로 주택건설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구에서 담당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자 지정을 자치구로 위임하여 일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고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자치구에 위임한 도로와 보도, 도로조명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 및 도로제설과 관련한 자치구 재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시 또한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폭 20m미만 도로와 도로조명시설, 그리고 도로 폭과 관계없이 도로상의 모든 보도관리와 제설작업은 우리 「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구에 위임한 도로와 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폭 20m미만 도로의 개설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폭 20m 이상 도로의 경우 시에서 직접시행는 도로개설을 제외한 보도관리, 제설작업,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을 시에서 지원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자치구 요구를 총족할 만큼의 예산지원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자치구 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매년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도로 및 보도관리는 126억원, 제설작업은 8억원을 지원하였고, 노후 가로등 교체로 36억원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 도로 및 가로등 관리 비용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된 자치구 지원사업비 119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자치구 인사적체 해소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3급 인사권을 자치구로 귀속하는 방안 등 인사교류관련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3급 인사권을 자치구로 귀속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부구청장 임명은 시와 자치구가 사전 협의한 후 구청장이 임명하는 인사교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를 비롯한 모든 시ㆍ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 간부와 교류ㆍ임용하는 이유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행정연계와 협력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부시장을 국가직으로 임용하는 것이나 민선6기 들어 경제부시장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출신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것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연계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희소직렬의 시와 자치구 간,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와 자치구간에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직원 능력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난 2011년 9월 29일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인사요인 발생시 시와 자치구 직원들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협약내용과 같이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희소직렬의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 결원충원 시 6급까지 자치구 직원을 전입확대하고 신규 공무원을 시에서 수습시킨 후 자치구에 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6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자치구별 정ㆍ현원을 감안해서 전입인원을 산정하고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 충원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 추천대상 직급은 원칙적으로 8급으로 하되 해당 직렬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7급 또는 9급으로 추천하여 전입시험 성적순 등에 의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 결원에 대해 자치구에서 전입ㆍ충원하는 방안은 시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이 정체되는 문제점 등으로 시 노조를 비롯한 시직원들의 입장과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수습공무원에 대한 수습 비용의 약 50%를 매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수습 전 3주간의 신규자 교육을 민선6기 들어 전액 시비 부담으로 실시하는 등 자치구 신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규 공무원을 시에서 수습을 시킨 후 자치구에 배치하는 방안은 직원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의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 6급 이하 직원 20% 이상을 자치구와 교류하고 자치구 공무원의 시 파견 시 별도 정원 승인하고 파견자의 인건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하기 위한 관건은 인사교류방안에 대한 시ㆍ구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는 각기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인사교류는 대법원 판례상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급을 비롯하여 시와 자치구의 직원들이 서로 공감할 만한 인사교류 확대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 공무원을 시 또는 산하기관에 파견 시 최대한 별도 정원으로 승인하여 자치구 인력공백이 최소화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자 인건비를 파견 받은 시에서 직접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원 소속 기관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5기에 체결한 시ㆍ구간 인사교류ㆍ통합 협약을 개선하고 재체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에 체결된 인사교류ㆍ통합 협약은 시ㆍ구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였지만 일부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사교류협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와 시ㆍ구 직원들의 공감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우선 자치구, 시·구 노조, 직렬별 대표들과 함께 인사교류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협약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문상필 의원님께서 201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재난안전 분야에서 광주시가 18건을 지적 받았다고 하시면서 반복적인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광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내진설계 대상에 대한 실태파악 및 내진보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진정한 안전은 시민이 직접 참여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안전이 사회 전반에 걸친 저변 확대와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재난안전 분야에서 1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 중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60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본예산에도 법적 기준액 이상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발생에 대비 내진설계 실태파악과 내진보강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2008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내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진설계 대상 649개소 중 380개소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 미확보로 그 동안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앞으로 시설물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의 사회 저변 확대와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나 직장에서 상시적인 안전교육과 훈련도 필요하지만 범시민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도 안전문화운동에 동참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의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제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상필 의원님께서 2009년 이후 광주지역 학교안전사고 증가율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높고,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중 안전사고 발생건수 또한 특ㆍ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에 있는 위험시설과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사고 유발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청, 경찰청,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 안전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 교육청,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학교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따른 맞춤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소홀과 대형화재 취약대상 지도점검 및 소방안전관리 구조대원 안전장비 검증, 119구급대원 인력 부족 및 현 실태와 앞으로 향후 확충방안, 안전체험교육장 건립과 교육청과의 협력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소방훈련 소홀에 대해서는 2012년 1월부터 감사 지적일까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서구청, 동구청, 북구청에 대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있어서 올 10월 현재 북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은 이미 훈련을 기 실시하였으며, 아직 실시하지 않은 북구청은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초 공공기관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훈련 실시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공공기관부터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지도점검 및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과 관련해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135개소 중 8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37건의 불량사항을 이미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관계자에 대해서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요령 등에 대해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아직 점검하지 못한 52개소에 대해서는 10월 중 점검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란 대형 건축물이나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ㆍ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될 우려 대상들을 소방방재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대상물을 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135개소를 선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화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서 지속적인 안전진단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연면적 5천㎡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1년에 한 번씩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구조대원 안전장비 검정ㆍ교정 미실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지적받은 즉시 저희들이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구조장비에 대한 검ㆍ교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19구급대원 인력 부족 현 실태와 앞으로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9구급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 팀당 3명의 대원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28대의 구급대 중 23개대는 팀당 2명의 구급대원만 확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구급대원의 충원을 위해서 기준인건비 증액을 통한 충원, 신규 채용 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현재 대원들에 대한 구급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가칭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주에만 있고 광주이기에 가능한 그런 명품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광주시민들께서 좀더 안전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안전체험관 콘텐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안전력 확보는 어느 한 기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 상호간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매년, 올해도 약 6만여명의 시민들을 교육한 바 있고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3만 2천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시민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영일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어 활발한 사회적 경제활동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개선방향 제시와 미래 비전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발전기금 조성, 둘째, 7대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미래비전 선포, 셋째, 공공구매지원센터 구축, 넷째, 사회적 경제 전수조사, 다섯째, 분야별 우수기업 선정･육성, 여섯째, 선도도시로 발돋움을 위한 목표 설정 등 총 여섯가지 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 배포해 드린 답변서를 요약에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시는 작년 8월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제정하므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서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운영되고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생산제품 판로 확보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선6기 사회적 경제 모델 도시 조성을 공약사항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사회적경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전문가들 과함께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반영해서 광주에 맞는 우리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섯가지 제안사항 중 첫 번째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조성 또한 관련조례 제정은 물론 시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기금의 용도랄지 규모 등을 정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센터는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마련되면 이와 연계해서 경영마케팅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기능을 마련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판로확보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선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시장님 서안을 발송 중에 있고 기관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사회적경제 제품판로 확보에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타 7대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미래 비전 선포랄지 사회적경제 전수조사, 분야별 우수기업 선정육성 문제, 선진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목표설정 등에 대하여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계획에 착실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종합지원계획수립과정에 적극 참여 하셔서 여섯 가지 제안사항 외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광주ㆍ전남의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에 입각하여 신세계프리미엄 사업계획에 대해 전남도의 사전 설명 여부와 광주가 주 타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니 만큼 광주시의 입장,그리고 KTX 개통 시 원정쇼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나주에 조성예정인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사전 설명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은 쇼핑 및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인근 상권의 붕괴 등 폐해를 걱정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특급호텔 유치와 관광단지 개발과정에서 대규모 아울렛매장 입점 제안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했으며,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등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지역은 이미 아울렛 매장 2개가 성업 중에 있으며 지역 백화점에서 명품관을 확장 중에 있고 대규모 쇼핑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 파주ㆍ이천 등 프리미엄 아울렛이 먼저 생긴 도시에서 지역 소상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광주발전연구원 2015년 연구과제로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대안 마련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한편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인해 외지에서 찾는 쇼핑 관광객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광주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는 등 지역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X 개통 시 원정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X가 개통된 지역의 경우 우려와는 달리 역외유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연구용역 결과도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 선호하는 명품브랜드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역외쇼핑 방지를 위해 기존 백화점에서 명품브랜드 매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광주 송정역의 복합환승센터에 문화ㆍ관광ㆍ건강의료ㆍ상업시설 등 대규모 점포 입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송정역 인근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KTX개통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우리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전년도 대비 2.8배나 증가했으므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과 시설점검 강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5만여명의 영ㆍ유아가 1,254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 통학버스안전교육, 부모·아동대상 안전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안전관리수칙 리플릿을 전 어린이집에 상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및 종사자 안전교육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자치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시설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필 의원입니다. 일문일답하기 전에 오전에 주셨던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들이 많은 부분에 좋은 답변도 주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내용들은 본 의원과 약간 뜻이 달랐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과 안전행정국은 추후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함께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임영일 국장님이 아주 자세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희망광주준비위원회 책자에 나온 내용과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썼던 자료내용과 더불어 사는 광주4개년 이 계획을 시에서는 참조를 안 하셨지 않나, 답변서를 쓰시면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이한 답을 주신 분도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다르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문상필 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단,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동체정신과 저항정신이 광주정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이해됩니다.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윤장현 시장님은 시민시장이고 광주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는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릴 랍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생각하는 광주정신과 광주시민 148만의 광주정신은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문상필 의원과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