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2014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47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수청구된 신청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매수청구 관련된 민원 신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대지 매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측량수수료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측량 그리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면 민원인에 대한 대지보상 신청을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3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162쪽에 보면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을 위한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이것을 기정액 1,046만 2,000원이었는데 일반회계에서 1,000만 원 지원받는 금액에다가 이자수익 2,000원 추가해서 1,046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총 79필지가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요.

그게 주로 구 시가지에 대부분속해 있는 토지들인데 재개발 또 지구단위계획 사업 여기에 관련된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청구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79필지에 3만 3,000m² 약 1,000억 정도가 있어야 미 보상 대지를 해결합니다.

현재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구 시가지의 도로 있잖아요.

지목이 ‘대’인 토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주거환경개선 조성 과목에서 집행잔액 6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7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제작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75만 원,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또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그 다음 장에 부기가 안 맞아서 그것은 지우고 다시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선진지 우수사례 시찰비용으로 425만 원과 해외배낭여행으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675만 원은 직원들이 해외여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를 조정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 한 건데 4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상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집행잔액 58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에서 2개 단지 어린이놀이터와 상수도관 교체 해서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건설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중하단부에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상일교차로 L턴공사 부담금으로 해서 SH에서 3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명예감시원 운영으로 해서 도비 681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2회 추경으로 해서 56억 8,10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금에 대한 시 분담금으로 해서 일부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현동주민센터～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모자란 돈이 아직 93억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중텃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모자란 잔여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중3-400호) 개설공사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공사집행금이 잔액이 없는 관계로 공사의 기성금으로 우선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일교차로 L턴공사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아이테코 진출입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6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전체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바로 감정평가 및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관리에서 부당이득금소송 패소분에 대한 임료지급분 잔액 6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재설자재 구입비로 5억에서 1억을 감했습니다. 왜 감했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작년도분의 잔여물량 약 1,000톤이 있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소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4억 가지고 700여t을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1억을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대교 상판구조물 보강 및 재포장공사로 해서 시설비 2억 9,376만 원에서 감리비로 1억 9,6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만큼 시설비가 줄었고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 3,52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재편성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이 있었는데 다 소진이 되고 비용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재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공사로 해서 덕풍천 용수관로 전기요금으로 갈수기 11월에서 12월에 사용할 전기요금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감시원 보상금과 감시원 보험료로 해서 6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해서 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편성이 6명인데 5명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15만원을 더 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67만 2,000원과 사무용품비로 해서 2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에 보니까 미사동도시계획도로 이번에 10억만 반영했습니다. 10억만 반영하면 지금 앞벌 쪽 공사는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앞벌 쪽에 아직 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약 95억 가량이 되는데요.

아니, 앞벌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하다가 중단돼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도로까지가 이번 추경에 10억만 반영하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뒷벌 쪽 그쪽으로 나가는 것 말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쪽은 다 사업이 끝날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끝날 수 있는 금액은 안 되고 현재 공사는 기성금은 10억 갖고 지급이 가능하고요. 먼저 의장님이 힘을 써 주셔서 도의 시책보전금이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을 반영하고 향후에 도에서 시책추진금으로 20억 정도가 온다고 하면 앞벌 쪽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앞벌, 뒷벌로 해서 금액을 계상 안 해 봤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제도 현장을 나갔다왔습니다만 지금 경계석 놓고 11월 중순경에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게 앞벌 쪽으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우수처리가 경정장으로 보내는 게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 착공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마무리가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착공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취지가 우리가 이번 추경에 10억을 반영했는데 향후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가 내려오고 하여튼 이 공사구간만이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또 일단락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분이 있으니까 편성을 해서 하더라도 이번에 앞벌 쪽 미사동도시계획도로 너무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우리 “시에서 10억만 세우면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저희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금액과 상관없이 앞벌 쪽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느라고 어제 국장도 현장을 갔었고 저희도 현장을 가서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아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경 예산에서 “부족분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50쪽에 있는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지금 이 문제도 심각하죠?

지금 상판에 철근이 노출될 정도로 해서 심각합니다. 박스형이 아니기 때문에 슬라브형이기 때문에 바로 홀이 생겨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긴급발주를 하려고, 역시 의장님이 힘써 주셔서 시책추진금 16억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철근이 다 보일 정도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도 하니까 팔당대교 내진성능공사도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도시시책, 이것도 시책추진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현동주민센터 국일에너지간 도로공사 지금 공정이 몇 프로 정도 진행 중인가요?

보상하고 있고요. 공정상은 8%인데 거의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비는 다 받았죠, 100억? 국비는 100억을 다 받고 그러면 국비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진행이 아직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우리가 준공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준공이 2015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내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상이 65% 정도고 공정률은 8%가량인데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는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만 거기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보상비로 해서 약 227억 가량.

그러면 지금 기확보된 예산은 보상비는 되나요?

보상비는 되고 있습니다. 약…….

그러면 보상비가 되면 빨리 보상부터…….

보상이 그런데 보상비가 적다고 그래서, 절차가 있습니다. 공탁 가는 절차가 있는데 그 사항이 60%가 넘으면 공사는 발주를 하게 돼서 발주를 하고 착공을 했는데 공정이 좀 미진하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갔었습니다만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 사업만 벌여놓을 것이 아니라 한 군데라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괜히 여기저기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시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원성이 높아지고 민원만 발생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100% 완공하려면 시 예산으로 공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금년까지 다섯 공구를 완공했고 금액이 부족하거나 업체가 부도 내지는 사업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공정별로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감리들이 나름 열심히 하는데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소기의 성과를 못 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사업량을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사업량을 최대한 줄여서 기존 것을 마무리하고 천천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 하남시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공사는 어쨌든 시작을 해 놓은 거니까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예산반영도 잘 하셔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동 유지보수 단가 계약 5,000만 원 증액이잖아요.

네.

이것은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3억이 소진됐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연장이요?

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각 업체에다가 보수 관련해서 단가계약을 할 때는 “1년간 얼마”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을 1년간 하도록 돼 있는데 1년 단가계약을 했는데 기 고장 난 데나 보수할 데가 많아서 그 금액만큼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12월이 남았는데 11월, 12월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겠다 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을 계약해도 금액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거죠. 금액 없이 그냥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금액에 맞춘다면 그러면 계약할 때는 사업량은 모르고?

사업량은 아니고 그냥 3억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 3억이 소진 됐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겠다해서 5,000만큼의 단가계약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가 계약을 3억에 했다면 그 3억을 일시불로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공사한 만큼…….

그때그때 고친 것에 대한 견적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그 비용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서 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출동전용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서 청사 주변 2개소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내 버스안내단말기하고 보수물량 증가에 따른 연간단가 유비보수비로 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2014년 3월 26일자 경기도 공문에 의거 당초 31억 9,000에서 43억 1,900만 원으로 11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택시면허 1대가 취소됨으로 해서 319대에서 318대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2013년도 10월 19일 택시요금 인상 후 2014년 상반기 택시카드 결제액 집계결과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여 시ㆍ군 부담금이 추가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사고 예방 사이드미러 구입입니다. 국민제안신청에서 채택된 택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택시 뒷문 사이드미러를 관내 택시업체에 보급 설치하여 택시 뒷문 하차 시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등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용역실시에 따른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동일 사업 구역인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제3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국비이자 반납입니다. 2013년도 12월 11일자 경기도 공문에 의거 국비이자 1만 1,36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월 20일자 경기도 공문에 의거한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액이 1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UTIS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두 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근로여건상 한 명으로 가능하기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 역시 동일 사항으로서 인건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및 UTIS 시설물 전기요금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안전 개선대책 관련 시설물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공원 제1공영주차장에서 동절기 동파방지시설물 정상가동 예정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입니다. 이 건은 금년도 상반기에 동파시설물 보수 및 전기 전열 시설물, 동파 방지시설물 보수를 완료했고 2014년도 하반기에 정상가동 예정입니다. 또한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이 지금 사용함으로 인해서 동절기 전기사용량 증대 예상분을 같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표지판 정비 및 신규설치에 대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3,7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황산에서 들어오면 시청까지 신호등하고 또 감북동에서 들어오면 신호등, 건널목, 횡단보도 이런 데 보면 거기 위에 혹시 조명시설 같은 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거기 너무 위험하고 밤 되면 캄캄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는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신호등의 조명시설이 아니고 횡단보도에 조도 밝게 하는 신호등인데 기준상에는 시 외곽지역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그러한 데 조명시설을 밝힘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건데, 저희 시는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다 해 놨습니다. 감북동도 지금 어두운 지역의 횡단보도에는 투광기를 전부다 설치해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조도상으로서는 운전자가…….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남한산성 넘어가는 데 마방집이나 감북동이나 심지어 여기 갈비예찬 앞에 밤에 운전해 보셨어요? 사람 지나가는 것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가 아주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저희도 보행자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매년 현장확인을 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저희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유심히 확인을 해서…….

신호등이 바뀌어서 차가 정차돼 있어도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가로등이 좀 어둡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녁에 한번 확인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농원녹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5,966만 1,1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공사 1,741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물 관리 1억 7,015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189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또한 6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학교 운동장에 운동기구 있는 것 있잖아요. 공원하고 접해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까? 특히 신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동시설이 하남시에서 관리하나? 공원으로 돼 있어요?

공원으로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신장초등학교가 애매한가 봐요. 운동장 안에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해 놓은 게 그게 하남시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팀장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팀장 아는 사람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이상진 팀장님 안 계셔?” 저번에 경계를 그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게 학교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들어가 있다며요.

그런데 가끔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관리해야 될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이 아마 고장이 났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측도 모른다고 그러고 학교 측에서는 시청 공원부지라는 거예요.

신장초 말씀이시죠?

네, 초등학교.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가로수 보식, 받침돌 설치 이런 데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원 쪽이나 이런 쪽에 가로수라든가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고 다시 보식해야 될 게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가로수 쪽에는 다 됐고요. 공원 쪽에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공원 쪽에는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하남시에 가로수 정비가 나무가 고사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삭감시키는 거예요?

올해 것 보식한 것 예산이 남은 것은 나무고아원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가로수는 그렇고 공원 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사업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부터 할 겁니까?

지금 나무 심기 적기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 것도 나무가 많이 고사돼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을 다룰 때 이런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공원의 고사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예정량입니다. 급수 전수는 1만 1886전이며 연간 생산량은 1600만t입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4400t입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96억 5,22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74억 4,5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66억 4,87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타 회계 보조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수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ㆍ지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우측의 자금운영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79억 312만 6,000원, 영업외수익 17억 4,912만 8,000원, 이월금이 725억 233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3,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을 5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75억 5,5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변동 돼서 285만 3,000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도 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비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수장 확장 시 개인토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니 이에 대한 측량 등 행정절차이행비로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이산화탄소 추가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실험기기수선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급ㆍ배수공사비 부분입니다. 미사지구 상수도 급수신청 및 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해서 인건비 512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로 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부분입니다. 정수장 구내식당 싱크대 교체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변동분 인건비 163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유형자산 취득항목 중 토지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정수장 확장 시 편입된 토지보상 민원에 의해 두 필지 토지매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고덕～선사로 간 상수도 매설공사 책임감리용역비 4억 2,060만 4,000원을 직접 감독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초이～감북 간 상수도 매설공사 책임감리용역도 3억 5,82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덕풍2동 일대 가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압이 낮아져 급수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서 가압구역 조정을 위한 조사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1정수장 절개지 녹화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암배수지 사면보강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중텃마을 도로공사에 따른 상수도관로 300㎜관로 이설 공사비로 1억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산곡교 확장에 따른 관로 이설공사로 2,000만 원, 실시설계비로 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이～감북 간 상수도매설공사비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2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덕～선사로 구간 상수로 매설공사도 역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24억 3,00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하남취수장 증설공사 시설부대비 1,8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등 해서 검침용 휴대용중계기 3세트 구입비로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 염소투입실 기자재 불식방지를 위한 제습기 구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구내식당 조리용가스레인지 구입에 5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요금팀 민원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2013년도 결산분들을 조정해서 523억 6,289만 9,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자금운영계획이고, 33쪽 급여비명세서, 34쪽 이월예산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정수비 952만 3,000원, 급ㆍ배수 신설공사 자재비 및 시공비 1억원, 일반관리비 966만 8,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05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정수장 편입 토지매입비 8,000만 원, 하남취수장 증설공사 시설부대비 1,861만 4,000원, 검침용 PDA 및 휴대중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80만 원,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523억 6,289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경 변경에 따라 초이～감북간 상수도 매설공사 등 57억 3,24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예비비로 523억 6,2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일상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리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이것 책임감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감리를 하시겠다는데.

직접 저희들이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고덕～선사로하고 감일～초이 구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관로를 매설하는데 있어서 공사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감리용역은 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수행하고 또 당초에는 저희들이 책임감리용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고덕～선사로 구간하고 감일～초이 구간이 어떻게 됐나면 공사진행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감리용역비가 계속 증가가 되거든요. 날짜에 비례해 증가되니까 7억 정도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방향을 하자고 해서 감리를 시킨겁니다.

잘 하셨는데 그대신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겠지,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거기 매달려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텃마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끝났잖아요.

거의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중텃마을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비는 건설과에서 돈을 대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이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공사를 따라 가지 못해서 추경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공사를 했었습니다.

아, 선공사 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

선 공사는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쪽에 보면 덕풍동 가압구역 조정 용역이 있습니다. 덕풍동 30㎞로 돼 있는데 덕풍동 가압구역 조정하려는 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것은 급수관도 있고 급배수관인데 덕풍동주차장 밑에가 가압구역인데 그 가압구역이 지금 확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급수불편 민원이 계속 돼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가압하는 가압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가압구역 덕풍동 전체를 이번 기회에 조정해 보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덕풍동에 사시는 주민으로부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물이 안 나온 답니다. 몇 번 상수도사업과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이 없다, 공사 못 한다.” 이렇게 했다고 전화번호랑 이름까지 다 적어놨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가압구역, 그쪽이 LG자이아파트 있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거기 사신데요.

거기가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압을 했어도 양이 부족해 버리니까 다른 데가 퍼져 나가니까 그쪽 부분이 물이 좀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쪽 구역까지 이번 용역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올라 왔으니까 상수도과장님이 이번 용역을 하실 때 일대를 전부다 해서…….

각각 하고 다 전수조사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고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그 분이 물이 굉장히 달리 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역 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제1정수장 절개지 녹화공사 있죠?

네.

이것은 150ｍ에 10만원씩 들어가서 1,500만원 이것 어떻게 녹화공사를 하길래,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서울 쪽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오다 보면 저희 정수장이 보이거든요. 정수장에서 보면 제일 보기 싫은 부분이 한 군 데 있었습니다. 절개지 부분이었습니다, 하얗게 된.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철망으로 해서 보완을 해 놨습니다. 철망으로 해서 했더니 금년에는 먼 데서 봐도 시각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넝쿨나무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넝쿨나무를 올리려면 돈이 소요가 되고 또 거기다가 식생할 수 있는 초식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밑에 광암배수지 사면보강공사실시설계 용역은 뭐예요?

지금 광암배수지를 당초에 시설할 때 배수지 올라갈 지역이 급경사지인데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 지역이 급경사지가 돼서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금년 우기가 우려돼서 덧바 같은 것으로 다 씌워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응급복구만 하고 있는데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광암배수지까지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

그 광암배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 광암배수지고 상여고개 중턱 있잖아요, 바로 넘어가서 왼편에 있는 것. 저희 시 배수지입니다, 6,000톤짜리 용량의 3,000톤짜리 두 개 있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00에서 200㎜까지 있습니다. 100, 150, 20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거 문제가 아니고 일부 수간이 가압구역이 늘어다 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노후관 교체를 하면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하나 더 사냐, 아니면 항구적으로 가압구역을 조정해서 쓰냐 하는 것을 했는데 항구적으로 할 때는 가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해년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감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지금 한 2개월 잡아서 내년 초에 본 예산 세워서 바로 노후관 교체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구역이 확정되면 그때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2014년 어린이집시설 확충사업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 7억 6,958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입니다. 당초 국비가 90억에서 190억으로 증액 편성되면서 시 부담금 33억 3,333만 4,000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 교통사업과 폐지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미사보금자리에다가 계획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건물 내에 어린이집 시설을 하는 건데요.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건물공사하는 데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건립이 되어야 투입이 되는 예산 아니에요?

절차상 건축이 된 다음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언제?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예산 반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설 공사비가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4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건축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부지는 미사5호 근린공원 내에. LH에서 저희한테 무상 공급하는 걸로…….

무상인데 건립은 우리 시비로 전액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 어쨌든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게 되네요?

예산만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없이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년에 못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월해서 집행합니다.

이월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어린이집을 장애인복지관에 넣게 되어 있나요? 원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어린이들이 있고 해서 그런 취지의 어린이집 시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신현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친환경재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하남유니온파크 물놀이장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페기물처리 시설 위탁운영비 1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운영비는 당초 68억 8,800만 원을 측정하였으나 최종 소요예산의 산정 결과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분 16억 4,500만 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절약분 1억 5,720만 원을 감액과 하수중계펌프장 분뇨, 하수 협잡물 직접 처리로 2,64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분뇨종합처리기 내부 협잡물, 펌프 노후에 따른 교체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화장실은 당초 31개소에서 34개소로 증가하여 시설 관리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관련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 1, 2지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순세계잉여금 9억 6,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9,564만 2,000원을 삭감한 3억 8,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이 2015년 1월 준공 운영에 따른 관리대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도시공사분 23억원, 시 14억원 총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공사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적정 요금에 크게 못미쳐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차질을 초래하여 하수도 요금현실화 연구용역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준설원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기관부담금 등 총 8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준설원 휴대전화 사용료를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폐기물처리 시설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 순세계잉여금 8억 4,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폐기물처리 시설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 순세계잉여금 8억 4,259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재생과 추가경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중화장실 이게 매년 예산이 조금씩 느는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 전수조사 다 하셔서 수리를 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1,000만원은 당초에 하남시에 공중화장실이 31개소였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지은 게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3개가 늘은 상태였잖아요. 그때 전수조사할 때. 그때도 34개로 같이 올라왔잖아요.

34개소입니다. 당초에는 31개소였는데 3개가 늘은 부족분 1,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제 얘기는 그때도 34개로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추가부분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1,000만원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감사 끝나고 나중에 하루 있다가 들은 건데 겨울에 얼지 않게 미니보일러를 설치하잖아요. 그런 걸 떼어 간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 들여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고장 나지 않도록 떼어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순찰 같은 거는 하세요?

저희가 하루에 청소유지관리를 위해서 세 번을 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간에 많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휴지통까지도 떼어가는 사례가 있는데요. 계속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독을 안 하면 계속 예산 들여서 투입을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윤재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계산할 때는 산출근거를 있이 한 겁니까, 아니면 추정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거는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총 운영비가 6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도 계속 아껴 써왔고 이번에 18억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2억 3,000 정도는 산정을 해 봤습니다. 12월까지 운영비 대략 산출했더니 2억 3,3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운영이 가능해서 부족분 16억 4,500만원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9월까지라고, 여기 보면 적혀있는데 이게 1년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1년입니다.

1년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9월까지 운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산출을 다시 뽑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네.

예산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에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매월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매월 정산을 하면서 금년도 12월까지 운영을 했을 적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2억 3,300만원이 절약이 가능하다해서 그거는 빼고 부족분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다시 짜야 되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걸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기준도 해서 내년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으로는 약 75억 정도까지 나옵니다. 금년도에 감액부분도 있고 그래서 71억쯤, 예산심사 때 다시 설명 보고를 드리겠지만 71억 정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네.

그럼 올해보다 조금 늘어나는 거네요?

올해는 두 달 정도 소각장 운영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운전 때문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이 된…….

이 산출 기초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 의회에다가 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한 달, 두 달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하수도법에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방법까지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6개월 시운전기간 중인데요, GS를 꼭 주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기간 중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했을 적에 과연 어느 게 효율성이 있고 또 운영비를 아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네.

효율성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이 동시에 있는 곳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통합했을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의 소요가 적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율성,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성, 여러 가지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한 군데 줘야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도시공사에 주려면 도시공사에서 그만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기간을 두고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좋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용역도 해 보고 폐기물이 의무운전기간이 2년 정도……. 벌써 폐기물이 1년 지났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가 최적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정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평균이 가정용이 215원이고 일반용이 374원입니다. 대중탕용은 357원이고, 평균입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경기도 평균 215원인데 하남시는 61원. 일반용이 374원인데 108원, 대중탕용은 357원인데 219원입니다. 워낙 요금인상을 안 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 요금도 있고 또 하나 원인자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너무 그동안에 요금인상을 안 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하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을 하고 올해 좀 오르더라도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요금현실화랑 같은 거고요.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수도처럼 공기업, 독립채산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른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도 만들고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펌프로 하는 거는 평균 5만톤 정도 탄천으로 하고 있는데요. 3만 2,000톤 짓기 때문에 저희가 2만 5,000톤 이상 하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처럼 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처럼 특별회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큰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 공기업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 추경할 계획입니다.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수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상하수도 요금은 2008년도부터 안 올렸다.

인상을 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하수도 올렸습니다. 인상. 확인해 보세요. 제가 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서가 바뀌면서 친환경재생과로 바뀌면서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상수도하고 수돗물 값하고 하수하고 해서 같이, 정치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선거철 되고 뭐되고 하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는 적정선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덜 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한 번에 인상폭이 커버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말이죠. 그 문제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30몇 % 올린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했고 위원회에서도 회의 들어갔더니 상ㆍ하수도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걸 안 올려도 안 됩니다. 안 올려도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해마다 몇 %씩 올리는 방안으로 가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하수도까지, 올린 것 %가 몇 % 올렸나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올해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올해 올리더라도 연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다가 상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의회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은 거니까 한번 점차적으로 우리가 상ㆍ하수도 앞으로 인구가 15만에서 35만 되어 가는데 지금처럼 요금측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에 리스크가 엄청 클 거예요. 앞으로 그걸 참고하셔서 해마다 시민들이 부담이 안 가겠다. 하는 선에서 계속적인 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58억 5,390만 2,000원보다 4,578만 6,000원 감액한 58억 8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진료실 운영 일반 운영비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물품구입 예산 집행 잔액 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실 물품, 소모품 구입 앰뷸런스 비치용 의약품 및 소모품 비치에 따른 부족 예산 75만원 증액입니다.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비상통화,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를 위하여 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승강기 검사 기준 강화로 비상시 통화 및 조명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에 냉장고 구입 집행 잔액 107만원 감액 노후문서제단기 교체 75만원 증액 앰뷸런스 비치용 구명대 구입 예산 2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급만성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 손 씻기 아동극 공연 예산에 대하여 질병관리 본부 대한 의사회에서 주관하여 순회공연계약했던 손 씻기 아동극 공연이 전면취소 되어 9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류비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219만원 감액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지원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민간병의원 분산 접종,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보건소 의사 역할 확대에 따라 의사 근무시간 조정 운영하고자 인건비 1,488만원을 감액하고 2,256만원 및 기간부담금 5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구축부문 우수기관 선정포상금 1,000만원에 대하여 여비 국내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기여자 국내연수 여비로 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평가포상금 중 관련 사업 및 환경개선에 비례한 물품 냉장고, 정밀저울, 공기청정기, 제습기,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자외선공기살균기 등을 구입하고자 550만원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전문인력 출장여비 예산집행 잔액 4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예산집행 잔액 880만원. 철분제 엽산제 구입 예산집행 잔액 200만원 감액입니다. 민간위탁금 방문건강관리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구강보건교육 강사비에 대하여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필요성 증대 및 교육수요 증가로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1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용체어 구입 집행 잔액 119만원 감액입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068만 5,000원 감액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800만원 증액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785만 2,000원 감액입니다. 예산안 132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 예탁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4만 8,000원 감액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집행 잔액 3,000만원 감액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등록관리사업 치료비 상한 예산집항 잔액 486만원 감액입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60만원 증액입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암의료비지원사업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2,000만원 감액입니다. 암조기검진홍보사업 일반운영비 국가암검진 홍보비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통계목 변경을 위한 300만원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홍보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통계목 변경 300만원 증액입니다. 한방실 운영 의료 및 구류비 한방진료실 약품, 소모품 예산 집행 잔액 308만원 감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적외선조사기 교체구입을 위해 66만원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의약무행정 지도관리 기타 부담금에 약사법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342만원 증액입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장기기증등록관리사업 일반보상금 장기기증사망위로금 예산 집행 잔액 100만원 감액입니다.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 2007～2013년 검진사업 건강보험공단 예탁사업비 정산 반납에 따른 국비 967만원 이자 118만 7,000원 도비 42만 8,000원 반납을 위한 예산증액입니다. 2012년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이중청구반환에 따른 국비 8,000원 도비 6,000원 반납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출산장려금 이게 셋째나 넷째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되는데 요즈음 애 낳는 추세는 계속 줄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애 낳고 있는 추세는 작년보다 줄었고요 셋째,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다 보니까 셋째, 넷째아를 덜 낳는다는…….

그러니까, 요즈음에 셋째아 낳는 게 붐이라고 해서 많이 낳는다고 하는데 많이 줄어서 삭감하는 부분이죠?

네.

올해 몇 명 정도 낳았어요, 셋째가? 132쪽.

지금 셋째가 78명이고 넷째가 6명 지원했습니다.

넷째 이상?

넷째 이상.

알겠습니다. 요즈음 고령화시대라 출산장려 홍보를 많이 해서 낳아야 되는데 사실 젊은 분들이 애를 안 낳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에 홍보관 질의를 해서 작년에 단속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 며칠 전에 의회에도 민원분이 많이 오셔서 가정불화로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 노력하시고 단속하시는 분들 세 분인가 되시죠?

네.

그분들 가지고 부족하기는 한데 국민은행 지하에 그제 통화도 하고 했는데 민원분들은 시하면 시는 경찰, 경찰하면 시로. 서로 미루다 보니까 피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단속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남원에서도 하나 넘어와 있는 게 있고 지난번에 어젠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도 단속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도 경찰이 발표했거든요. 사실 건강기능식품 그렇게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거는 저희 단독으로 하면 별로 적발할 수 없는 사항이 일단 저희 단속 공무원이 나가면 과대광고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위생조사 나가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10배 이상 튀겨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권한이 없어요. 그쪽은 세무쪽이나 형법쪽으로 가능하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과대광고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고발내지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들어가면 이분들이 동작 그만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보건상식을 얘기하고 어떤 질병에 치료가 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나만 갖고는 단속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생관리실 팀장님하고 경찰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네가 자료가 얼마만큼, 이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그냥 덮치면 아무 것도 아니면 끝이니까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함께 같이 나가자 이렇게 경찰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지가 열흘이상 됐어요. 아직 자료가 확보가, 확보는 건강증진식품 그렇게 허위과대광고라든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시니어 감시단이라고 세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주도하는 게 경로당이나 홍보관에 가서 그런 걸 하는지 여부, 동향파악 하고 경로당에는 홍보물을 주고 오는데 사실 사지 않으면 그분들이 없어지는데 또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저희 단독으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요. 경찰이랑 잘 얘기하셔서 서울도 단속해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서로 미루는 성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경찰이랑 잘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가정불화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걸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보건위생과, 우리 여기 보니까 하남시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죠?

네.

분만실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하남시에 분만실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구가 15만명이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하남시에서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얼마나 병원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분만실을 없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협의를 해서 추경 예산서라도 병원을 지원해 주신다든가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전에도 한번 문제돼서 시장님하고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관내에 산부인과가 3군데 있는데 이용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문을 닫으신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다른 진료과목만, 산전진찰. 어떤 병원은 임신여부만 판단해 주고 어떤 분은 36주까지 진료를 해 주는 기간, 산전진찰을 36주까지는 해줘요. 그리고 분만만 서울 인근 의료기관에 가는데 저희 하남시가 지역적 특성이 49%가 정도가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이용률이 49% 정도 됩니다. 그런데다가 요즈음 임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고급화 경향으로 가니까 노후화되고, 동네병원을 이용 안 하시려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입원실 하나를 이용하는데 종업원들도 몇 교대하고 의사도 몇 교대해야 되는데 지금 산부인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들 과 선택 중에서 사양과이다 보니까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남자의사. 여자의사들은 대부분 육아나 가정일을 하기 때문에 교대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의사들이 그걸 킵하고 있었는데 지금 남자산부인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적답니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경영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단 분만실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았던 겁니다. 분만의료기관을 가는데 한 시간 소요되는 데를 분만취약기관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 의료기관에서 원했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 대상이 안 되고. 관내 산부인과 올 2월 달까지 하셨던 의료기관 원장님을 만나서 얼마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했더니 그 원장님이 고개를 흔드세요. 아무도 하남시 관내에서, 3개소에서 그 어떤 지원을 해줘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분들이 분만을 자꾸 놓는 경우가 요즈음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의료사고는 1 대 1이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두 사람의 생명이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심적부담감이 크답니다. 법에서 보호해 주는 것도 없고 의료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평생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적부담감도 있다. 그야말로 의사가 옛날에는 1시간 회진을 돌았다면 지금은 24시간 동안 환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로해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본 의장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병원의 어떤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이용자께서 안 가는 경우가 있겠죠. 하남시 병원들이 산부인과가 3군데 있다고 했죠?

네.

여태까지 금년부터 분만실이 없어진 거죠?

올 2월 달까지 한 군데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한 명을 받든, 두 명을 애를 분만을 하든 그렇게 받아왔잖습니까? 그러면 시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전부다 “시설이 안 좋다.” “하남시에서 애 안 낳고 서울로 간다.” 하남시에서 애를 분만할 수도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력도 없고, 추경 예산서 보면서 혹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노력 좀 해 봤나 했더니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가 한 개 정도는 있어야죠.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 주더라도 분만실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병원을 가지고 육성을 시키든 지원을 하든해서, 이런 것도 없다는 게 시의 기능입니까? 인근 가까운 데 강동성심병원도 있고 경희대한방병원도 있고 병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기본적인 한 곳 정도는 분만실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그것도 보건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우리가, 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원장도 만나서 미팅도 해 보고, 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지원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절충안도 찾아보고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시설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시민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 답변대로 남자의사선생님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지만 병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면 다시 분만실이 생길 거라고 봐요. 얼마 전에 어떤 의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시 입장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산부인과 운영해서 창피한 얘기인데 엄청난 돈을 말아먹었답니다. 도저히 못 하겠데요. 산부인과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상의를 해 보시고 시에 산부인과 분만실 하나 없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