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본 상임위가 2관, 2국 13과 4사업소, 1개 직속기관, 2구청 8과 25개 동주민센터, 1개 지방공기업, 2개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공보관 여환규

다음은, 공보관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완료 했습니다. 25쪽, 「시정비전에 맞는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브랜드 및 시정비전에 맞는 시책사업인 공공자전거 페달로,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U-City 조성사업,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사업,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명품화 사업, 해양연구원 이전 반대, 시화MTV 환경개선기금 조기집행요구, 안산 악취 끝–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대책 등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를 중심으로 시정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안산시정 및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중심’ 안산 등 주요 시정 방침과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개별 행사 홍보비 지급체계 개선 재강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제거리극축제와 연계한 성공적인 축제지원 및 우리시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향후 개별부서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서가 홍보 예산을 집행 및 추진하도록 개선하고, 공보관에서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소재 발굴 등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송홍보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브리핑 룸 재설치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를 출입하는 언론인들에게 시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홍보를 요청하는 기능의 브리핑룸을 2012년 11월 30일 당시 일부 조직개편 등으로 부족한 부서 사무실로 전환하고 별도의 기사송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리핑룸 재설치는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시정 주요사항은 제1회의실 등을 활용해서 브리핑을 실시하고, 시청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경우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28쪽,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통합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50만 이상 대도시 대부분 정보통신과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운영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SNS 온라인 홍보업무는 공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보관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정보통신과의 온라인 관리 업무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30쪽, 「브라보안산 홍보 보도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소식지의 수치자료는 자료출처 및 근거가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특히 외부에서 제공되는 투자유치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습득하는 매체인 시정소식지가 시민에게 더욱 알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기사를 연재하고 보도자료를 게재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진행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예산투입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신중히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녹색 해양관광도시 및 대부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청춘불패2 프로그램을 유치했던 사항으로, 향후 장기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홍보할 경우 방송매체의 영향력 및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광객 유치 및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 초기 기획에 반영하여 제작하는 등 홍보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SNS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SNS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SNS 시민기자 구성 및 운영, SNS 활용 역량 강화 교육, SNS 시민정책포럼 등을 개최했으며,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뉴미디어 활용 홍보, SNS 정기 이벤트 실시, 직능단체 구성원 SNS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SNS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SNS 교육 참석과 수원시, 광주시 등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SNS 평가 어워드 참석, 시 공식 SNS 데이터 분석, 2014년 페이스북 팬 목표달성을 통한 SNS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시간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한 15분씩 정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정해 주시고, 추가질문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시작해 주시죠.

손관승 위원입니다.

네, 공보관입니다.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행감이라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공보관 같은 경우에 안산의 시정비전 및 주요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3년도 행감 때 보면, 향후 추진완료 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도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걸 보니까 올해는 안산에 아주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었죠? 안산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1월에서 3월은 산업과 관광, 그죠, 테마가?

네, 그렇습니다.

4월에서 6월은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민 전체가 분노와 슬픔에 잠들게 만든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습대책, 희생자가족 지원 재난에 따른 심리지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7월부터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7월에 민선6기가 시작됐죠, 공보관님?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안산시장 취임 특집기사로 시작해서 그 뒤로는 이 세월호에 관련해서 안산시가 시민과 함께 치유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9월에 한 꼭지 있습니다. 그죠? 경제활성화, 그죠? 세월호 사고 장기 침체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꼭지가 하나 있고, 그 뒤로는 안산이 세월호 사고에 관한, 후속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세월호 관련 수습대책 회의를 매주 수요일날 8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 주의 홍보실적하고 그 다음 주에 홍보계획 나갈 걸 갖다가 매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별 계획서에서는 매월은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정부시책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미담사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월호 관련 해 가지고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65건이 나갔습니다. 보도건수는 468건입니다. 그중에서 일간지에 402건, 방송통신에 6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을 통해서 19건 그리고 SNS 80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페이스북 27회, 트위터 27회, 블로그에 26회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에도 7회에 걸쳐서 게재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주 한두 건씩은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무보고 상에서는 4월달, 5월달, 6월달만 넣고 7월부터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갔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먼저 이게 장·단기 계획에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 아시죠?

예, 저희 본청에도 걸려있고 의회에도 걸려있습니다.

본청이나 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의회와 시가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 정도는 있어줘야, 예를 들어서 이게 1월달 업무보고 내용 있는 자료처럼 세월호 사고 이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잖아요, 이거는. 그 이후에 작성하신 거잖아요. 8월 31일날 작성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점 올해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갈수록 약간 일반시정하고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구를 삽입 안 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관련 부서장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가 안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좀 눈가림이 있다는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회의만 해서 진행사항을 전달할 게 아니고 뭔가 체계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가 타결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무엇보다도 대다수 시민들도 잊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안이고 한데, 그러면 더군다나 본청의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이라면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그동안 회의하셨다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아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반찬서비스 제공 같은 것도 분야별로 세월호수습단에서 수시로 저희 과에다가 매주 한두 건씩은 보도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온마음센터 건립 사항이라든가,

잠시만요. 세월호수습단이나 온마음센터에서 보내는 보도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 모습의 자료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야 얼마든지 언론에서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 저는 안산시의 입장이라든지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과 어떻게 해쳐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지 언론 자료에 나오듯이 현재 상황 이런 거 이제 의미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이후, 제일 중요한 게 시 이미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가 처한 사안이었잖아요. 가장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일반시정에 있어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그 동안 회의하셨다니까 일단 다른 사안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회의하신 데서 도출된 내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내보낼 것인지, 어떤 시그널을 보내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 전년도 행감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시 이미지 TV CF 송출집행 현황을 보면, 케이블, 공중파 방송, 노출형 광고판, 영상홍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계약한 주체를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왜 거기에 집중된 거죠?

지금 각 언론사하고 홍보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재단이 예전에 저거지 않습니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을 통합해서 2010년도에 출범한 준 정부기관인지는 아는데, 여기서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일반 페이퍼매체 홍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언론재단을 통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부분 있잖아요, 돌출형 광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 라이트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테마파크 홍보관 설치 운영 같은 경우, 그런 곳도 이곳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업체는 NCC에 두지만 이게 사실 동아일보사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재단으로 간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더 질의를 할게요. 스크린도어 보니까, 입국장 라이트박스 보니까 전년보다 월 평균 1만 7천원 정도 증감했고요. 가장 문제시돼서 보이는 게 홍보부스 있잖아요, 홍보부스. 2014년도에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설치했죠, 3회?

예.

전년이 행궁동인가요? 전년이 수원행궁에 3일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자료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175만 4천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요. 똑같이 3일씩 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고 대부도에 있는 그랑꼬또 포도주라든가 대부맛김, 천일염 이런 거 홍보할 때 그런 수가 좀 많으면 홍보비가 조금 더 들어간 거고요. 그 내역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정한 금액이 월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다인기획이라고 같은 업체거든요. 전년이나 올해나.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조정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안 주면 줄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허락이 되니까 그때마다 행사규모에 맞게끔 지출한 겁니다.

그 행사에 맞게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이러한 부스료 같은 거 집행을 할 때 충분히 효율성 검토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단지 해당 시점에 제품이 많다거나 홍보할 품목이 많다고 해서 똑같은 업체에서 전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는데 하루에 1일 평균 17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좀 많은 인원을 예상했을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을 더 잡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 내역을 좀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사전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이번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갈 때마다 조금씩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인기획이라는 데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지만, 그쪽에다가 물품을 사는 거는 그쪽에서 또 다른 데서 구매를 해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스비용에 물품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부스비용, 물품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스,

그 내역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부스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스 자료하고 내용을 좀 주시고요.

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행정광고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행정광고 집행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주실 때, 주실 때도 그렇고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좀 세분화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면 길지만, 저희들이 이거 예산편성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참 배분하는 게, 인근 시에다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잘 된 점을 가감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안산시도 그동안 이런 행정광고 집행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충분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좀 세부적인 집행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향후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사소하게는 적은 금액이 차이 나는 광고비용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좀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공보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안산시 기본에 범죄라든지 악취 이런 거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때문에 또 슬픈 도시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여러 가지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새 시장에 맞는, 걸맞은 안산시의 중장기적 홍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셔라, 하고 그때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생각하시고, 중장기적 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지금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 일반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좀 더 도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주문하셔 가지고 지금 포토 쪽으로 해서 1면을 하고, 2면 연관되게 해서 화정천 사진이라든가 시화호 사진이라든가 해서, 그리고 대부도 포도 그리고 정문규 미술관 이런 사진 같은 걸해서 종전과는 좀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1면에다 또 목차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 전에는 목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출연기관하고 학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시정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홍보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하시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도 신안산대학교라든가, 오늘 자에 안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 나이팅게일선서에 대해서도 지방신문 안산신문이라든가 안산정론 같은 데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을 4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7월 1일부로.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다가가는 그런, 다가가서 소통하는 그런 도시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켜나가고, 9월달부터 저희가 한빛방송하고 해서 떴다! 안산탐험대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6편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데, 안산시에 있는 안산구경이라든가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한 회 만들 때마다 미션을 줍니다, 그분들한테. 개그맨 4명하고 일반시민 4명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한걸음,

과장님, 그렇게 디테일한 것들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료요청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큰 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산 하면 어떻게 나와서 어! 좋은 도시, 슬픔의 도시가 오히려 극복하고 안전도시다, 아니면 그동안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안산 하면 극복해서 지금 어떻게 헤쳐 나가고 성장하는 도시다, 하고 한 번에 딱 나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것, 4년에 걸쳐서 새 시장에 맞는, 그거 회의하셨는데 딱 나온 거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된 건 없지만 시정방침을 주로 해서 나가야 되겠죠.

아니, 지금 새 시장에다가 업무보고 때 늘 “브랜드화 해라. 안산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해라.” 하는데, 아니, 지금 아까 손 위원이 말씀하실 때 매번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들하고 어떻게, 안산하면 어떤 브랜드를 하겠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그렇게 거시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중계획을 갖다가 월별로 저희가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월별로.

연중계획도 좋은데, 4년에 앞으로 새 시장에 새 의회에 맞는, 안산하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 요새 업체들도 한 업체 이름 딱 띄우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건설업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브랜드 가치를 되게 생각하는데요. 안산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아직도 파악하셔서 홍보하실 생각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시정방침이 되겠죠. 시정방침을 이제 주로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정방침 4개 분야, 생명도시, 안전도시 이런 콘텐츠를 맞춰서 나가야 되겠죠.

이번 행감 끝나시고 회의 하실 때는 안산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를 수 있게, 전국에 모든 시 국민들이 그런 안산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 제가 또 대학이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공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건 해라, 제가 주문했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실시하고 계신 거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제가 주문한 거, 의원들이 주문한 거, 일반인들이 주문한 것 이외에 뛰어넘어서 공보관에서도 창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분향소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진짜 전 국민들이 많이 안산 화랑유원지에 다녀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전 국민에게 안산이 이렇게 세월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다녀가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고, 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어떻게, 어떻게 그 이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쭉 한 번 전 국민한테 이렇게 안산의 극복 노력들을 알려서 또 슬픈 도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안전도시로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런 것 정도는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건 참고해서 기획홍보를 준비해보고요. 아까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월달부터는 포토뉴스 중심으로 매주 한 건씩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시화호에 있는 갈대습지공원 사진도 찍고, 새가 날아가는 장면이라든가 화정천에 단풍이 이렇게 물든 그런 사항하고 해서, 기사가 사실 시·군마다 보도자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좀 더 안산시만의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뭐 있을까 고민하다가 포토뉴스를 한 번 내보내보자 해 가지고 지금 10월초부터 매주 한 꼭지씩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10월초부터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하여튼 지혜를 잘 짜가지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문했듯이 전 국민한테, 대한민국에 안산에 다녀와 주셔서 감사하고, 세월호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것 정도도 한 번 구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바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보안산 제가 제안한 것들 여러 가지 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 보고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것 외에 브라보안산을 만들 때 만드는 편집자 과정이 아니라, 시민이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편집을 하셨으면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편집 회의할 때,

우리 입장이 아니라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진짜 안산은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안산에 살고 있길 잘했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한 꼭지씩 이렇게 집어내셔서, 지금은 브라보안산을 그냥 배포하거나 만들거나에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금쯤, 과장님은 이번에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쯤은 무엇인가 과장님만의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또 의회에서 요청한 게 있었잖아요, 6대에.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브라보안산을 만들어서, 매번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타가 많은데, 그렇게 변화를 한 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식지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방안을 마련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변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는 내년에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더욱 더 여러 사람,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브라보안산 배부 문제에 대해서 행감 했었죠? 그래서 비치함 같은 거 확인하셔서 뺄 데 빼고 더 넣을 때 확인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리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비치함은 저희가 매월 2회씩 바로 배부하고 나면 배부한 그 다음 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잔여율이 많은 데는 다음번에는 조금씩 덜 갖다놓고, 빨리 소진되는 데는 더 많이 갖다놓고,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폐쇄도 시키고, 신규로 또 원하는 지역 있으면 이동 배치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그래서 비치함 다시 정리한 게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월 2회씩은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월 2회씩이요?

예.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실사 나가서 지금 그 배부현황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브라보안산 배부할 때 반송돼 온 거 확인되죠?

반송도 확인되죠.

수취불명 확인됐습니까?

조금씩 이제 계시다가,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한 번 나가면 평균 한 35건 정도 반송돼서 다음 달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사 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락 안 해주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죠, 이사하시면서.

그게 총 35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요?

예.

그리고서는 일반적인 데 비치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우편으로 보낸 걸 반송 오는 게 3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라보안산에 대한 유명무실 한 것들이 질타가 많습니다. 그걸 차제에 브라보안산이 시민들한테 안산 알리는 효과가 정말로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발행할 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더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다각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라든지 단체장 회의들 있죠?

예.

그런 거 우편발송해서 우편료 꼭 낼 것 없이, 그거 날짜 맞춰서 한 달에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 달에 두 번.

그때 직접 한 번씩 갖다 주시는 건 어떤지요?

동에도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비치는.

비치하고 있고 그것들을,

차후 필요하신 부분은 가져가시는 거죠, 그걸 보고.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짜에 맞춰서 확인해 갖고 그런 것도 연계할 수 있지 않나요?

동에 한 번 일정을 확인,

아니, 왜냐하면 브라보안산을 만드는 거는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회의 날짜하고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게 해도, 통장들이 다 봐도 웬만한 우리 안산에 대한 홍보나 그게 효과 있지 않을까요?

사실 통장님들도 집으로 우편신청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니까 우편료 드니까, 통장님들 매달 지금 두 번 정도 해서 회의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한 번 정도 하고?

예.

단체장들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모이거든요.

그런데 배부 날짜하고 회의날짜하고 이렇게 좀 맞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두 번이면 맞춰보시면, 동사무소와 연계하면 그 많은 인구들 우편료 내서 집으로 꼭 보내주는 거 아니어도 우편료, 요새 우편료들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요금에 대한 것도 수수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음 행감 때도 나올 건데요, 그거 한 번 이번에 차제에 검토하셔서 우편료 줄이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단체장들, 회원들한테는 적어도 바로 배부해서, 이게 우편으로 간 것들 바로 확인 안하고 안 읽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도착했을 때, 아니면 자기한테 직접 줬을 때, 자기가 직접 꺼내서 봤을 때는 한 번 보거든요. 그럼 우편료도 낮추고. 그거 한 번 이번에 검토하셔 가지고 우편료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검토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민기자단 운영하고 있죠?

예.

수당 나가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보 건수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적하고 비례해서?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인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어떤 것들 제보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들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단 몇 명입니까?

현재 7명입니다.

7명이요?

예.

그럼 7명 중에서 이런 수치들 비교해 봤을 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와 있죠?

아무래도 똑같지는 않겠죠. 차이는, 그 게재 건수도,

야속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서 당근과 채찍 한꺼번에 해서 좀 더 시민기자단의 역할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단마다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나 인쇄물 지금 수의계약하고 계시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예.

주로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거의 관내입니다.

거의 관내라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몇 건 정도에 몇 퍼센트,

수의계약은 100%입니다, 관내.

100%요?

예.

그 외에는요?

저희는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입찰이니까요, 그거는 관외 업체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관외고요?

예. 나머지는 다 관내입니다.

지금 안산 살리기 운동 계속하고 있잖아요? 봐서 차이 비교하셔서 되도록 관내 업체에서 해서 관내 업체가, 지금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관내 업체한테 업체계약 해 달라, 건설이든 뭐든 다 관내 업체들 살릴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수의계약 하는 건수들, 홍보물이나 인쇄물들 확인하셔서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 업체에?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브랜드가치화 할 때는 다음 회의 하실 때 무작정 하시지 마시고, 테마별, 계층별, 나이별, 여러 가지 안산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좀 구체화되고, 꼭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 효율성 따져서 언론에 제공되고, 국민이 알고 안산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고민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이나 한 번씩 계속 얘기했던 안산 이미지 브랜드화, 브라보안산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의 것들 정리하셔서 차제에 또 다시 기회 있으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한 것들 하고요,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쉬었다 안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공보관 여환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교육이 2014년도 11월, 12월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홍보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겁니다.

그러면 최근 지방행정의 트랜드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항이라든가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런 홍보를 같이, 중앙정부에서 한 것을 안산시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문광부에서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해달라고 매달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LED전광판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행정 홍보에 대한 게 우리 안산시에서도 공직자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이런 새로운 교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우리 안산시에서도 교육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공직자들 홍보마인드 교육할 때는 외부 초청 강사를 갖다가 초빙해 가지고 보도자료 작성기법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만들 수 있는데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주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은 총무과 조직교육계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공직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홍보마인드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거기하고 공유가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많이 손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중앙정부 시책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신속하게 전달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미희 위원님과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언론사의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광고지급단가가 업체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신문사 여론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지급단가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신문사 부수로 결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 업무 중에서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사실 행정광고입니다.

그렇죠?

예. 한 55개사가 저희들 출입하다 보니까 이 언론사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 드렸을 경우에는 메이저급에서는 이게 또 왜 이렇게, 자기들 광고비가 줄어드니까 반대를 표명하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비회원사, 회원사 간에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니다. 회원사는 회원사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비회원사는 비회원사, 또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주간지는 주간지대로. 또 인터넷이 요새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통신사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날이 광고비를 지출해야 될 매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광고가 나갈 때마다 빗발치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기준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딱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연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또 출입하는, 최근에 그리고 또 언론사도 어느 일정 부분 5천 부 미만 이런 데는 또 사실 다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제외시키고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언론사들끼리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여러 번 더 고민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까지 가셔 가지고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차별로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기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공보관에서는 매년 우리 행정광고비가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까? 해마다,

예,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올해 얼마나 늘었어요?

2억 9500에서 금년도에는 4억 됐습니다.

그럼 거의 한 배로 늘어난 실적인데,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냥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A등급, B등급하고 이렇게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A등급, B등급, 등외까지 해서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죠. 더 많이,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줘도 한계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시점을 잘 잡아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니까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도입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 블로그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거의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홍보를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시민에 의해서 스마트폰 앱을 홍보방안이 혹시 있는지?

10월 8일자인가 저희가 올해 금년도 SNS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블로그협회 회장님이라든가 다양한 위원들이, 저희들이 한 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 번 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탁을. 그런데 그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시정의 신속성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홍보를 하는데 단점이 더 많다. 내년도에는 직영을 하되, 트랜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콘텐츠 개발하는데, 콘텐츠가 좋아야 만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6일날 저희가 SNS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 할 때 콘텐츠 앱 개발, 앱을 잘 만드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공보관실 직원하고 전공직자, 각 과에 한 명씩 하고 해서 공직자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또 할 겁니다, 별도로. 콘텐츠를 하여튼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SNS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라보안산 배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브라보안산 제작이 한 달에 두 번 나가서 몇 부가 나간다고 그랬죠?

3만 5천부씩 7만부 나갑니다.

그러면 3만 5천부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죠?

연간 예산액은 1억 5500입니다.

연 1억 5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정기구독자라든가 이런 게 되돌아오고, 또 동사무소에 배치한 브라보안산 일간지를 내가 이렇게 저희 주변의 동사무소에 자주 가서 보는 편인데, 이게 폐지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네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4대 일간지도 보면 신문지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느냐 하면 지금 제가 금방 말씀, 인터넷 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요새 핸드폰이 사실 이게 핸드폰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가정에서 컴퓨터 하나씩 다 있지만 컴퓨터를 안 쓰고 스마트폰으로 거의 봅니다. 뉴스나 일간지나 그날 신문 그때 나오는 게 얼마나 빠른지 시시때때로 딱 틀면 그날 텔레비전에서 했던 게 금방 핸드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브라보안산 제작비를 연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구독료를 버리고 돈을 들여서 신문지, 물론 하다 보면 비용이 줄어서 버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쪽으로 연계해서 방법을 시대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전혀, 누차에 걸쳐 폐지 줍는 분들이 저희 시정소식지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무가지 그런 신문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가져가시는 경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길거리는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 내에 그리고 이런 상가 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길거리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이런 신문보다는 자꾸 SNS로 가는 쪽은 대세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기성세대 분들은 또 이렇게 종이신문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은 종이신문대로, 온라인 SNS는 SNS대로 이렇게 병행 추진 해 가지고 차후에 차츰차츰 비중이 많은 쪽을 늘리고 비중이 적은 쪽은 줄이고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만 5천부는 저희 시의 시세 주민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구독자가 한 1146명이 감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일괄적으로 유관기관, 단체의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급적 그분들은 우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받고 나서 숫자가 천 명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차츰차츰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한 35명씩 줄어든 거하고 해서 현재는 천 여명 정도 줄은 정도입니다.

지금 제작비용이라든가 우편발송 비용이라든가 반송건수를 확인한바 그렇다면 제작비용 이런 거보다는, 타 시·군에는 인천광역시라든가 장수군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터넷메일로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도.

저희들도 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연부로 봤을 때 브라보안산 정기구독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광고비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효과는 더 적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지면 이런 거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위원 생각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금년 안에 한 번 내년도 편집방향 개편을 논의할 때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주제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큰 4대 일간지도 지면에 보면 신문이나 모든 게 엄청 안 본답니다, 안 봐. 학생이나 어른들도 집에 가서도 거의 스마트폰, 가족이 있어도 요새 가족이 말을 안 한 대요. 각자 방에 가서 전부 스마트폰 보고 전부 뉴스, 인터넷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시대적인 이런 광고 전단지보다는 새롭게 시대에 걸맞은 걸 한 번 고민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민기자 관련 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시정소식지 관련 시민기자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인데 여성이 다섯 분이고 남성이 두 분이네요, 보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통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산시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1차로 하고요. 2차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동안 작성한 그런 걸 갖다가 면접도 하고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로 보니까 30대에서 40대 쪽으로 모집을 하셨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30대 두 분, 40대 네 분, 50대 한 명입니다.

이걸 골고루 분배해서 30대는 30대를 맡고, 40대는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배분해 주셔야만 시민기자들이 그 분야에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은 40대가 4명이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걸 골고루 안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단원구가 5명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원구가 5명이고 상록구가,

상록구가 2명이 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인구 비중도 상록구가 많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채용할 때 이런 것까지는 아마 고민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총 인원만 가지고 한 것, 제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채용할 때는 상록구, 단원구 안배를 두고 연령별로도 한 번 안배를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나이 50대, 60대 그런 분들의 마음 고민을 모르기 때문에 나이별 연령층으로 이렇게 나누고, 지역구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안배를 해서 반반했으면 본 위원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입니다.

공보실에서 600㎜, 이 책자에 없습니다. 600㎜ 카메라 망원경렌즈 구입하셨죠? 모르고 계시나요?

시기는 언제쯤 말씀,

모르고 계신가요?

있는데 지금 최근에,

책자에는 없습니다.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구입하신 거 모르시죠?

예.

그러면 얼마인 건 아시나요? 가격대비는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는 왜 올리지를 않으셨나요?

어디에 올라가야 될 사항인지?

망원경렌즈를 사서 활용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고가죠? 제가 알기로는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낭비성이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체크해서 당연히 주셔야죠. 가격이 얼마며, 영수증도 다 첨부해 주십시오.

예, 가격, 영수증 활용실태.

그러면 어떤 때 쓰려고 하는 건 아시나요? 과장님 말고 계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주로 우리 공보관실에 사진 전문가 촬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그분들이 이런 일반 행사 때는 안 쓰지만 시화호의 철새가 날아오는 모습을 찍는다든가 화정천에 단풍을 찍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포토 뉴스 같은 걸 내보내죠, 찍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고가의 망원경렌즈를 꼭 그런 것 때문에 사야만 되나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제가 그동안에 구입한 경위하고 그동안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한지에 대해서 다음 번 회의할 때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두 분 계시다고 그랬죠?

예.

그 두 분이 포토를 찍는 사람이라면 600㎜ 안 갖고 시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찍는 사람을 사셔야죠. 기계로 정말 600㎜라면 먼 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새가 날아간다라면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니까 먼 거리에서 찍는 그러한 망원경렌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공용해서 그렇게 쓴다라고 해서 그분들도 다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사진전문가 직원들이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도라면 시민의 혈세가,

위원님 한 번 활용실태에 대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바로 회의 끝나고 확인해서,

확인해서 몇 년도에 샀으며, 얼마 주고 샀으며, 어디를 찍었으며, 어떻게 했으며 하는 것을 자세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우리 주미희 위원님하고 윤태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공보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중 배포현황만 있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지 않았죠?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 하고 했는데도 그 상황은 배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변 좀 주세요.

위원님 27쪽에 그게 워크숍 개최 등 전문성 제고 시책추진 현황이라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 10월 중에 소식지에 대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11월달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했을 때는 개선사항을 우리가 원했던 것인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했던 거라 아쉽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끝나면 별도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는 시정소식 발행이 어느 분이 최종으로 승인하시나요?

부시장님이십니다.

부시장님이신가요?

예.

부시장님이 최종 승인을 하시는 건가요?

네,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저희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시장님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전결규정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나오면 갖다 드립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9일자 경인일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기초 지자체 13곳 중 1월에서 8월간 135회 소식지를 발행한 가운데 이중 42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적발되었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만 5곳이에요. 어디인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5곳인데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5곳인데 지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을 다 했죠? 그렇게 5곳이 다 위반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식 발행지에서 총 73회 중 10회에 걸쳐서 위반했는데, 안산시가 6회로 위반 횟수가 많습니다. 선거법에 걸린 게 6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브라보안산이 시장님 선거법에 걸려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신문인가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걸렸나요? 안산이 최고인데요. 5명 중 1위예요.

경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각종 시책을 갖다 홍보할 때 단체장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분기별 1종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석을 할 당시에 이걸 갖다가 직, 성명, 사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판단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만 들어가고 직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건 1종 1회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6회가 나간 겁니다. 같이 나간 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에 걸린다는 것은 그 내용 면에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공보관에서는 모시고 있는 시장님에 대한 그런 알파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1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토사진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세한 시책은 가급적이면 1면 같은 데에 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 성명도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다 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안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행 공직법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에서 1회만 발행하고 배부하도록 제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쨌든 이런 것에서 정말 참고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다 시민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의 우리 자치단체의 단체장을 홍보하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산의 알 권리와 들을 권리, 볼 권리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똑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하면, 그렇게 3회 정도 위반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을 했는데, 벌금을 내셨나요?

벌금은 저희들이 안 받고 훈계 받았습니다.

훈계를 받았나요?

예.

확실한가요?

그럼요. 확실하죠.

그런가요?

예. 선서했지 않습니까.

사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창피한 노릇이죠. 훈계 받았습니다.

이게 5개 시가 걸린 중에서 한 개가 1등한 시가 우리 안산시이고, 안산시에서 이렇게 훈계 정도 받은 게 다행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600만원의 벌금이라는 돈을 냈다라는 것에 걸렸더라면 안산시에 정말 커다란 질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관계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 참 많습니다. 이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때로는,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또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각적으로 본다고 그럴 때에는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덧붙여 우리 안산시의 모든 브라보안산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거를 오래됐습니다. 우편으로 받아서 보고 있는데 가치가 없는 거 같아요, 가치가.

그걸 너무 과대평가 해 주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하여튼 설문조사 한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설문조사도 저도 했거든요. 그거 설문조사도 저도 한 번 해 봤으니까, 어쨌든 그걸로 봤을 때 설문조사 할 내용도 정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해야 바른 답만 쓰라는 얘기지, 그 내용 면에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더 내실 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2015년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존폐위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발행부수도 증감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내용면 이런 것 등 다각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지켜봐서 개선되지 아니하고 더 발전 비전이 없다면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많은 고심을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스쳐지나가고 그냥 원리원칙대로 했던 그 틀 안에서 똑같이 하지 마시고 뭔가 획기적인 것을 보여주고, 표지 정도도 그렇습니다. 맨날 받아보는 그 표지 그것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표지는 매회 발행하지만 내용은 틀리고요. 1면은요.

예, 당연히 틀린 거는 한두 개도 있죠. 다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안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행사라든가 크고 작은 문화예술, 체육행사 그리고 건강 이런 것에 다방면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시정소식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을 하고 해서 내실 있는 소식지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저희 기행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실 아마 꽤 비쌀 거예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공보관 정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필요한가 이런 등등을 해서,

예, 바로 활용실태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몇 분이 있는지 위원장님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남은 시간 좀 하죠.

그러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안 하신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께서 있으시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13분 간 할게요, 12시까지.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추가질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전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입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많은 사전 준비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지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공개한 적이 있죠, 과거에?

과거에 공개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보보호법상에 공개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시죠, 공개의 범위가?

예, 그렇습니다.

열람, 복사 다 공개에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공개라는 것이 또 정보공개시스템에 예를 들면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하는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의 의미도 있고, 지금처럼 감사장에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위원만 보는, 그리고 이 회의장에서만 감사에 말하자면 자료로써 활용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공개의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면 9조 1항 7호와 같은 비공개 사항을 갖다 대서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더 진단하고 개선하는 의미에서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정보공개법에,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이 법 취지에도 맞다고 보는 거예요. 판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판례가 아니라 질의 회답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문을 받았겠지만 인터넷에 그 내용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라면 그런 계약, 하나의 계약사항이잖아요. 그죠?

예.

시와 언론사, 그것도 언론사 간의 개별계약도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사항도 아닙니다, 실은. 부수적인 자료일 뿐인 거예요. 계약내용을 여러분들이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려면 차라리 “언론진흥재단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언론사하고는 우리 그거 한 거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을 언론사하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언론진흥재단하고,

아니죠? 언론진흥재단에 준 거죠?

예.

다만 이러 이렇게 배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한 거죠?

예,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참고자료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법인이나 개인, 단체들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 현저히 침해된다는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거는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언론사가 공개됐을 때 그 공개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문사의 광고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반 줄어버렸다. 안산시가 행정광고비 그거 몇 백 만 원짜리 공개하는 바람에 우리 신문사에, 말하자면 신문사로서의 급이 떨어져 가지고 민간 광고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가 “그 신문사 안산시에서 이 정도밖에 안 줬어? 그거 별 광고효과가 없나 보네? 주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현저히 침해해 가지고 적자가 나버렸다든가 광고 수주가 안 돼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우려, 침해할 우려,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우려를 광고를 주는 입장에서 해석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한다? 그거는 그 현저히 침해할 우려에 대비해서 공익적인 알권리, 더군다나 공공기관입니다. 세금으로 광고를 주고 계약을 하는 이 가치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법이 따로 있잖아요. 개인정보법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에 정보보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바꾸어서 해석하면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런 공개를 가지고 더 전횡과 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보수집 능력이 있고, 축적된 정보가 많고,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고 가공할 역량도 더 많기 때문에, 개인보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하라고 한 부분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펼치는 논리로 못 주겠다고 하는 건 아주 옹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언론사가 이 광고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장에서의 정보공개는 국가기밀정보도 열람만으로 해서 보는 게 국회정보위 활동입니다, 국가기밀사항도. 그런 건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라는 거예요. 의원이 이거 갖다가 터트려 가지고 언론사 광고 수주 못하게 하고, “이 회사 언론사는 행정광고 비싸게 받았으니까 다른 광고도 비싸게 주시오.” 이렇게 활용합니까? 그랬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돼요. 책임을 지면 되고, 의원이. 이런 관점으로 감사자료를 대야 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응하는 집행부의 자세도 이런 관점이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이 유출됐다. 유출되면 여러분이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차 회의에 그거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제출 자체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언론사들이 있다? 의원들이 언론사하고 협의할게요.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장에서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테니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아니, 제출해주시라고요. 답변 하세요 못하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가부간에 여기서. 그러면 제가 다시 감사를 할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고요, 상의하고 이게 변호사,

그러니까 상의는 상의대로 하세요. 감사 기간에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제출과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에 대한 책임, 일부 언론사로부터의 의회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걸 의회가 감당을 할 테니까, 아니 의회가 아니고 감사위원인 전준호 위원이 감당을 할 테니까 주시라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해 드려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하고,

주신다고 답변하는 겁니다.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과거에도 받았다고.

예, 과거에 받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은 것이 과거에 유출된 적이 있고 의회 바깥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닌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봐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예측하고 유추하면 어느 언론사인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공공기관의 자료가 전부 공개가 되고, 공유하고 의회가 감사자료로써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줘서 활용되어지고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팩트 그 자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은 사후 책임인 거고, 그 관점에서 다음 회의 때 주시라고요.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니까 주신다는 걸로 아는 거죠?

지금 여러 저러 설명을 드렸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과거에 실제로 언론사 다 표시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송바우나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어제 가서 또 보완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소통 과정에서 잘 못 이해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 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관점과 기준 해석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출해 주세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출하시는 걸로 대답한 걸로 저도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왜 이렇게 광고비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죠? 이 자료로. 어느 언론사는 3건에 600만원, 어느 언론사는 한 건에 백 몇 십 만원, 왜 이렇게 줬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기준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 기준표를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했어요. 예산심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요구를 하면 제출했습니다. 요구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거고, 요구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을 줄로 아는데 준비해야죠. 아까 말씀, 인근 지자체는 조례 내지는 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배점표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수준들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언론에도 늘 요구를 받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요구를 받고, 의회에도 요구를 받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대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못 만들면 조례로라도 해서 발의하거나 함께 해 보자고 하세요. 언론도 같이, 우리 지역 언론 지원법 조례 만들려고 연구했었어요, 과거에. 계속 유효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도 다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나가는 것에 대한 내부기준, 그 기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갔는지를 알 수 있어야죠. 여기서 묻고 답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분들이 준비했던 그거 주세요. 다음 회의 때 다음 감사 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런 기준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돈으로 우리시 홍보가 되겠어요?”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예산 더 주라고 해야죠. 광고비 더 올리라고 해야죠. 언론사 더 늘리라고 해야 되고, 대상자를 의회가. 그런 진단들을 할 목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광고비 욕심내는데 불 지르고 편들려고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언론인들을 상대해서도 의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들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구책도 마련하고 의회를 상대로 하든 집행부를 상대로 하든 요구할 걸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 기준을 세웠어? 아니야, 그런 기준, 여러분들도 같이 기준 세워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상생이고 협력이죠. 언론과 지자체가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안 그렇습니까? 돈 쥐고 언론사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바라보면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죠. 저는 그래서 그런 기준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든 안이 뭔지를 주세요.

예.

그래야 감사도 하고 대안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시간이 1분 지났으니까 중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이후에 추가질의를 계속 할까요?

다음에 또 한 번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 감사는 중지하겠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보관께서는 잘 파악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는 충실히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에 대답하실 때는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이 행감이 대안 제시의 행감이 됩니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하시는 행정감사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 행정감사 제2차 때는 오늘보다 새로운 답변과 새로운 자료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행정국장 권오달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나리오를 제가 놓치고 왔는데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37건으로 자동차 보험료 가입방법 개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6건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중요 처리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9월 무기계약근로자 복무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6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도까지 안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무보직 6급 공무원 배치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6급 무보직 승진자의 경우 자체승진 또는 본청·사업소·구청으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경쟁과 성과위주의 보직운영을 위하여 6급 무보직 인력을 관리형에서 실무형으로 전환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과자가 우선해서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연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순위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실적가점 부여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시 감사부서에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대우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 가점부여 시에도 대상자의 징계기록 말소여부를 조회하여 부당하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기구 조직 개편시 조직·인사기능 분리와 외국인주민센터 국 이동 검토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조직과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동일 과에 조직과 인사기능이 편재되어 있으며, 국을 달리하여 편재된 시는 없습니다. 우리시도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행정여건이 변화할 경우 조직·인사기능 분리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14년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시 행정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국을 이동하여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초과근무제도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초과근무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무는 수당 실적으로 불인정하고, 초과근무 사전 승인시 부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과근무 운영 내실화 계획」을 수립·시달하였고, 각종 회의를 통해 부서장에게 초과근무 운영에 대한 관심제고를 촉구하는 등 초과근무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마을신문(소식지) 발행 지원 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마을소식지 관련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신문의 취지, 마을신문과 소식지의 차이점 등을 내용으로 마을소식지 발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동별 기자단을 대상으로 마을신문, 마을소식지 만들기 교육을 통하여 주민기자들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을신문 발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안 마련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을 매년 구별로 3대씩 구입하여 39개 지대 중 28개 지대의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리모델링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 지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입 지원토록 하고, 방범초소 사무실 임차는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촉권자인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난해 6월 30일까지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 관련 조례 준수여부 평가항목을 신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 사업은「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학과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서로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강사 섭외 강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자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2년 12월에 안산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2013년 7월에 주민참여위원회 분과를 구성하였고, 현재는 분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에 위원회 참여조건 개선과 주민참여제도 운영개선, 2015년도 개방적 참여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2016년도까지 연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이행과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업무추진비는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별로 총괄목록을 만들고 간담회 경비, 기관운영물품 구입비, 기관방문기념품 구입비, 직원격려금 및 경조사비, 기타 지출내역 순으로 세부내역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공개 시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방문기념품 구입 및 배부 개선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방문기념품 구입 총괄부서는 회계과 경리담당으로 하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관광기념품을 최우선 구매하도록 방문기념품 구입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문기념품 구입 관련해서 각 부서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관련 개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안산화정영어마을의 교육 및 운영과 관련 변동사항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5일 이내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방학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겨울방학부터는 참가비를 한 주에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회계분야 집행 및 정산검사 철저입니다.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시설 회계담당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시 감사지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절차 및 정산검사 지적사례, 보조사업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출예산 지도감독 관리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장학금 지급 운영 개선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은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수업료 지원에 따른 중복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대상자 선발시 특성화고는 수업료 지원사항을 고려해서 장학생 비율을 축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에 사망자 부정서류 발급 사전예방에 대하여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제출하였고, 6월에는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받은 위임발급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감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자 처리 관련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통합민원 발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년 진로 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학교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욕구조사(7.16.~8.31.)와 프로그램 공모전(8.27.~10.26.)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4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상담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청 및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요추진사업 안정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자체사업 예산을 2013년 대비 265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들의 요구가 높은 프로그램 분야인 진로·복지·인성 교육 분야에 자체 사업예산을 증액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및 다각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저희 안산시가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죠?

자매도시는 3개국 4개시고요, 우호도시는 3개국 3개시입니다.

그러시죠? 그럼 2013년도 교류 실적에 보면 교류 도시 대표단이 5회 방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뉴질랜드하고 여기 다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관광설명회도 좀 가졌고, 사할린 및 홈스크시 방문도 했고, 중국도 안산을 이렇게 다녀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교류가 활발했었나요?

예, 작년에는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활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2003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하고 저희가 교류를 그 전에 했죠?

예. 미국 라스베가스시와는, 그렇습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 이후에는 교류가 한 번도 없었죠?

자매도시 간에 교류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 안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간의, 라스베가스시에 소재한 학교 간에 학교 교류는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도시별로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있었고, 교류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자료에 돼 있는 534쪽하고 535쪽을 보시면요 그동안 저희 시는 국제교류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도시 위상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이 자료상으로 보시면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 자료상으로 해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참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요?

선거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나, 다른 걸 가지고 소통은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도?

다른 방향의 소통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필요시 할 때에 이런 거 등등, 오고가는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저희는 서로 어떤 서신으로,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민선6기 출범할 때에 서로 축하전문이 온다든지, 또 저희가 타 시의 어떤 도시기념일 행사에, 도시기념일에 저희가 방문해서 축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거는 공론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 교류라고, 교류란 그쪽도 우리를 인정해서 배울 점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그쪽하고 해서 뭔가 득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자세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나라들을 다시 재검토 하셔서라도, 연락도 안 되는 데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통도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 계속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와 우호협력도시로 그동안 맺어오다가 전혀 교류가 안 된 스위스의 도시는 저희가 일단 교류를 중단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시와의 교류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떠한 도시의 사정에 의해서인지 좀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학교를 통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교류 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떤 교육문화 쪽에서 좀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부터 자꾸 청소년, 청소년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애들한테 뭔가 우리 애들이 안하고 걔네들이 잘하는 것, 아니면 걔네들이 못하고 우리들이 하는 이런 복합적인 뭐가 있나요?

청소년들이 상호 교차 방문해 가지고 홈스테이도 하고요, 문화도 체험하고 또,

아, 그 정도? 홈스테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그런 거 정도?

예, 그런 정도의,

그 예산도 많이 들겠네요?

아니, 그건 저희 시 예산은 아니고요. 각자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쪽에 오면 시에서는 하다못해 아무 것도 안 하나요?

저희가 또 방문국이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만찬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래도 서로 상대국에 대한 예의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 안산 내에서 있는 상업적인 거, 그죠? 경제적인 거, 아니면 학생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하고 이런 데하고 한 개라도 맞는 그런 교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호협력을 체결한 4개 국가 도시와 중국 연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류 사업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로 우호 국제교류를 맺을 때는 어떤 지역의 어떤 여건도 봐야 되겠고, 또한 산업이나 지역특성, 어떤 공통점, 상호 보완성 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교류가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사전에 전단계로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스포츠 이런 교류가 전제가 되면서 경제라든지 이런 투자부분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가 지금 맺고 있는 도시 중에서는 어떤 경제적으로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만 도시 간에 어떤, 아까 청소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금년 11월에 청소년문화체험 계획이 있는데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외방문을 해서 어떤 선진시설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류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데를 이제는 탈피하고, 좀 더 나은 데를 해서 정말 같은 돈의 값어치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교류가, 모든 면에 교류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다시 재정비하시기를 부탁을,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신규 우호협력을 위해서 금년 11월에 뉴질랜드 타우랑가시와 저희가 우호협력을 지금 모색하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는 겁니까? 자세히 몇 번을 해도 우리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물론 그것도 그렇게 다 하셨겠죠. 교류를 할 때 뭘 조사하고, 뭘 조사하고,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고 등등의 이런 거를 다 교류 할 때에 다 조사를 했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안산시가 그만큼 또 성장했잖아요. 그죠?

예.

많이 성장했고, 우리보다 한 치 조금 앞에 있는 나라, 또 앞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나라를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산업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해서 같이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잘 받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냥 안일무일하게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조사를 해서 안산시가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이따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하고 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권오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한 거, 국제교류 해서 일본하고 협력 언제 맺었어요?

지금 일본은 맺지 않았습니다.

여기 일본도 나와 있잖아요.

향후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 연계로 하는 거예요?

지난 다문화 어떤 포럼 할 때 저희가 저희 교류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마마쓰 시에서 거기서 저희 참여해서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자매결연 맺지 마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교류란 것은 어느 특정지역보다는 다각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쪽에서 뭘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꾸만 우기고 그래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건 아니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더 좋은 나라를 찾아보세요.

저희가 여러 환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한 번 더 향후에 그런 것도 고민도 해 봐야 됩니다. 굳이 꼭 일본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한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익적인 부분도 판단해야 되겠죠.

일본에서 오셨나 봐요. 어떻게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그 계획을 앞으로 일본하고 관심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물론 우호협력, 물론 과거사도 있지만 그래도 더 낫고 좀 더 괜찮은 데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땅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왜 거기 가서 그런 거 보고 배우려고 가나? 좀 좋은 데를 찾아봐 주세요. 고민해 보시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보니까 반납을 많이 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참석,

월 7만원씩 받고 있는 거죠?

7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의참석을 100% 다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 참석자에 대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참석자.

그러면 참석수당을 예산을 아예 그렇게 세우지 말든가 해야지.

그 예산은 원래,

예산은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에요? 25명입니까?

고문을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고문은 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고문은 수당이 없습니다. 정 회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고문은 참석을 해도 과장님 수당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예, 25명입니다.

25명 맞죠? 고문은 수당이 없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괄적으로 2100만원을 각 21개 동을 다 세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참석률이 미미하네요, 굉장히.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은 정원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역으로 다 100%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봐서는 25개동에 다 봤을 때도 50%밖에 안 되는데요.

50%는 더, 이건 지금 6개월 지금 보시면,

6개월치예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고, 또 우측에 보시면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 해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연말에 12월에 이렇게 또 회의를 한 번 해서 수당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임시회를 한 번씩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정례회하고 임시회 할 수 있습니다.

정례회 하고 나서 임시회 해서 수당을 받아서 각 동 주민자치는 그 마을에서 그래도 정말 행사하고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보고 말씀하셔 가지고 임시회를 해서, 각 동에 보면 동장님 자치위원회에서 돈 걷는 동이 많이 있잖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모자라서 그러는 동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강구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반납하는 거 나는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는 어쨌든 각 동에 스스로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자치기능.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가 스스로가, 그렇다고 해서 또 수당을 갖다가 편법적으로 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저희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편법이 아닙니다, 그 임시회는.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은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한 90% 이상이 전부 지출하는 걸로,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에는 2013년 6월부터 12월, 2014년 1월부터 8월 등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자료 이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수당은 1년에 25개동에 얼마나 예산이 됩니까?

반장수당은 연 2회를 지금,

5만원씩?

예. 명절 때, 설하고 추석명절 때 2만 5천원씩 5만원.

그러면 25개동에 반장이 몇 분이나 돼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 반장에 대한 예산은 각 동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반은 여기 보시면 현재 반장 정원은 6002명이고 이중에서 현원이 2324명입니다.

그러면 과반수도 안 되는 거네요? 임명만,

한 30% 정도가 지금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에 반장제도를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조례상에 동에,

조례사항을 따지지 마요.

그러니까 시의 하부기관으로 동을 두고 동 밑에 통장, 반장 제도를 두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장의 역할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일단 통장의 업무를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 역할 중에서.

반장이 통장의 업무 역할을 한다?

그렇죠.

통장님들은 그분이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내가 여기 하기 전에 통장님들한테 역할을 물어봤고, 반장님들의 역할이 우리가 1년에 5만원해서 1회, 2회 해서 2만 5천원씩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거 받으러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제가 전부 행정감사 준비 전에 다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통장님들도 말씀하시기를 반장 제도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다고 반장들이 반상회 합니까? 반상회 안 하잖아요?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일부는 합니다.

그러면 25개동에 반상회 자료로 줘보세요. 어느 동이 이렇게 1년에 정말로 반장들 반상회를 하는지, 반장이 통장의 역할을 보조를 해 주는 동별로 어느 동이 몇 개동 어디어디 있어요?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6천명을 선정 해 가지고 우리가 12월 되고 그러면 반납하는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왜냐하면 그게 과장님은 아셔야 되지만, 25개동에 반장제도라 해 가지고 우리가 임명해서 5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받아가서 통장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반납하는 동이 거의 반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로, 제가 재선 돼 가지고 올 때 초선부터 말씀하셨지만 계속 방향 돼서 이 방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산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산도 목록을 해서 이렇게 각 동별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반장들 수당을 6천명씩 해 가지고,

반장수당은 정원 전체로 세워, 동별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별로 동장님들이 동장님들 말씀하시는 게 반장님들의 역할을, 통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른답니다, 본인들도.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데 반장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예, 한 번,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단위 조직에서 반장제도에 대한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가 이것을 반장제도를 반장을 다 없애버린다, 뭐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현재 이 반장이 각 통별로 반의 현원을 보면 각동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반장제도를 잘 하는 통의 경우는 반장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는 데는 거의 없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를 저희시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 이것은 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니면 반장을 수효를 줄여서 하든가,

지금 현재 정원의 30%밖에 안 됩니다.

30%도 동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나 12월 연말되고 그러면 반납을 동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장의 역할을 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반복적인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때 질의 나오는 부분인데도 계속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장님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하여간 그러지 않아도 반장제도에 대한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 경기도, 시 자체에서도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경기도 행정국장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반장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라는 건 도시 아파트 지역에 있는 데에, 그런데 또 농촌부락의 이장제도가 있는 데는 또 반장제도가 있어야 된다. 마을부락으로 반장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니까, 한꺼번에 안행부에서 반장제도를 아예 없애려니까 도시, 농촌, 어촌에 대한 부분의 것도, 또 일부분 잘 한 자연적으로 태생된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또 반장제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 이걸 왜 없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안행부에서도 과감히 이걸 지도를 개선이라든가 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쪽으로 해야 될 사항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반장이 있는지, 또 유명무실하고 괜히 사람만 해 가지고 통장들이 폼 잡으려고 그냥 앉혀놓은 반장은 없는지, 그래서 사실대로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행정감사 전에 각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만나서 제가 전부 여쭤봤습니다. “반장님들 역할이 뭐 합니까?” 그랬더니 “안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의 역할이 보조 역할입니까?” 누구인지 모른대요.

글쎄, 역할을 실태조사 해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반장을 통장의 보조역할을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반장이 통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분을 세워서 1회, 2회 수당을 2만 5천원씩 5만원을 주든가, 그냥 나와 가지고 역할도 안 했는데 주니까 “너네 받아가세요.” 해서 받아간다니까요.

아, 알았습니다.

내가 전화 통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반장이라고 그래서 수당 1차, 2차 받아가라고 그래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국장님 이건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정도 자립도도 약해진 입장에서 지금 현재 반장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고 통장의 보조역할도 안 하는데 돈을 주니까 받아갑니다. 준다는데 어떻게 안 받아갈 수 없어서 받아 가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거는 개선해서 정말로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받아가서 통장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전부 반장이 현재 위촉되어서 있는 반에 대해서는, 역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들도 조사를 해서,

예, 그 부분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실태 조사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꿔서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개선해 주시고요.

예, 유명무실한 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번 유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그런 걸, 공무원들이 그런 걸 이를 개선해서 바꿔서 정말로 동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그 내용을 말씀 해 드리고요. 정말로 필요한 동 해서 예산을, 그 다음에 반상회 같은 것도 동별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한답니다. 통장들 반장들 반상회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세요. 했다는 동 어디 있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주세요.

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장학금 지급 기준 마련,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된 거죠?

예, 연초에 우리 내부 방침으로 개선했습니다.

그거 개선돼서 특성화고가 7만 3860원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원래 공납금이라 하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가 포함되는데, 수업료는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국비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학교운영비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기준 개선안대로 두 자녀 이상 자녀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두 자녀 이상은 계속 지금까지 지원했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 정원의 15% 이내에 신청자가 거기에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계속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주민자치잖아요. 그죠? 주민자치 같은 경우 저희도 보면 현실적으로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데 대리사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받아 가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반장 부분들도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하실 때 주민자치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는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지역의 자치역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차기에 주민자치협의회가 매년 정례회가 열리니까 그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반장 부분 아까 국장님 의견 잠깐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농촌지역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아파트나 이런 곳은 현실적으로 반장이라는 제도가 별 의미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 해서 실제로 활동성이 없는 그런 반은 가급적 정비하도록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규정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을 둘 수 있는 거죠, 꼭 반드시 이렇게 각 통별로 전체를 두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예산을 줄이는 방편으로 반은 그대로 두고,

반은 그대로 둡니다. 반장만 그렇지 반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반장만 저희가 실제로 활동성이 미약한 반장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나 시 공유재산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임대부분 같은 경우에서 체납액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체납액 회수할 어떤 대안이나 방안들은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재산, 국유재산, 도유재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부서 회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과장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 자료를 받다 보니까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조치를 지금 취하는 중이고요. 또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납액 거의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은 저희가 압류나 그런 걸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도유재산 중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그건 시에서 우선 도에 변제를 하고 향후에 받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걷으면 6대 4로 저희가, 도에서 6이고 저희가 4를 받습니다, 수익으로. 그래서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거대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요. 관리를 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서 대부료를 받으면 저희가 6대 4로 나눠 갖는 식이니까 시 예산에 피해 입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대로 보면 대부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나요?

예. 법상으로 토지는 5년까지 줄 수 있는데요, 5년 하고 보통 할 수 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토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시유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의문이 생기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592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592페이지 보면 신길동 있잖아요?

592페이지요?

예.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591-, 588-, 그 다음에 592-22번지 2013년 기준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현재도 여기가 지금 재임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은 분한테?

재임대가 아니고 여기가 591-4필지가 신길동에 정연자 씨라는 분인데요. 거기가 지금 옛날에 고물상이 있었어요. 고물상이 있었는데 지금 신길동 입체교차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도로공사를 하는 바람에 고물상이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이분이 안 내셨길래 저희가 지금,

현재 재 임대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재 임대는 안 돼 있고, 도로공사 때문에 이게 고물상이 없어지고요.

그럼 그 밑에 거 한 번 보실래요? 63, 64번 같은 페이지요. 여기 보면 같은 주소인데 면적, 사용면적도 똑같고 한데, 금액도 똑같고 커피판매도 되어 있고, 점토공예도 되어 있고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본오상가에 저희가 본오상가 1층에 상가 3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개 있는데 그중에서 커피하고 점토 이렇게 파시는 분이 지금 대부료를 안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독촉공문도 보내고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요새 지금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 한 번 보실래요? 594페이지요. 58, 59번이요. 여기 보면 똑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건물이 본오상가 거든요. 본오아파트 그 상가인데,

금방 두 곳이라면서요? 상가 2개라면서요?

상가가 3개, 1층에 3개.

3개인데 그러면 여기대로라면 총 4개인데요?

그러니까 2층에 3개가 더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매각처분 한 거는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3개, 2층에 3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매각처리를 했고요. 1층에 3개가,

과장님, 2013년도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594페이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본오상가라고 말씀하신 곳이요. 반찬가게, 커피판매점 여기는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또 재계약을 해 주셨어요. 그죠?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되어 있는데요.

재계약은 아니고요, 지금 그때까지 계약기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게를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기간을 2013년 1월 1일이라고 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요,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은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빈 상태라 저희 시에서 다, 이 3동이 지금 다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매각처분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못 받은 대부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압류나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말고는 다른 곳은 체납된 곳이 없나요?

그렇죠. 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체납된 거는 부서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유지 임대 부분 중에 시민공원과에서 임대를 줬다는 거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죠. 재산관리관이,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노적봉공원 619페이지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622페이지, 여기는 참 특이하네요. 이거 안산시축구협회인데요.

이게 와-스타디움에 축구협회가 있었는데요, 축구협회가 지금도 있고 그런데, 한 3년 전에 축구협회에서,

대부료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지금 축구협회하고 보조금,

그러니까 다른 과로 미루실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일단은 회계과에서 자산관리 하시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다른 과에서 했다고,

아니,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요, 와-스타디움 관계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지서가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한테 받으라고 독려를,

아니, 그럼 체육진흥과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죠. 이게 계속, 여기도 보니까 대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네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안산시축구협회예요, 축구협회. 일반 개인들이 임대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요 현재는 축구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 4년 전에 축구협회장이 내야 되는 건데, 그 축구협회장이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3, 4년 전에 안 낸 거라고요?

예.

안산에 축구협회장이 누구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다들 아시는 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더군다나 일반 민간인들도 아니고, 여기 떡하니 안산시축구협회라고 해놓고, 이거 뭐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다 저희도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강력하게 받으라고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찾으면 더 얘기를 하고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회계과가 청사관리하고 소방 방호시설 유지관리하시죠?

예.

잠깐만요. (영상자료 설명) 저게 어떤 시설물인가요? 저기 어딘지는 아세요?

옥상으로, 제가 눈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옥상으로,

본청 옥상이죠?

예.

어떤 시설물인지는 아세요?

재난앰프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이세요? 금방 사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이세요?

위원님,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저게 정확하게 지금 잘,

이건 다른 사진이고요. 옥상에 지진감지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방공사이렌시스템도 있고 하죠?

예.

그죠?

예.

저게 어떤 때 사용되는 시스템들이에요? 재난이나 긴급사항에 사용되는 시스템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 본청 건물이에요, 본청 옥상건물. 그죠?

예.

그런데 저기 보시면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치한다고 해결되실 문제예요? 이 정도 삭았으면 꽤 오래 된 건데. 그죠?

예.

다른 데도 아니고, 보이시죠?

예.

그죠?

예.

여러분들도 올라가서 휴게공간으로도 쓰시고 하시는 공간인데, 건물 관리 자체를 문제를 삼자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거는 재난방지시스템들이에요. 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