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0여 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에 있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규제로 심의 의결된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조문의 오기를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심의제외 대상의 변경에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영 제25조제1항제4호카목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심의제외 대상의 변경 및 조문오기의 정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존경하는 최정옥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최정옥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5.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17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규칙으로 시·군에 재위임하였던 권한을 조례로 시·군에 위임하고, 도의 사무였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2개의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승강기 관련 사무가 치수방재과에서 미래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화장품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00억 원 중 50억 원은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설계비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송 첨복단지 내 우리 도 소유의 토지인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25번지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품 신소재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토지를 매각하던 중 일부 토지가 2009년 12월 첨복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서 첨복단지사업 시행자인 우리 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48-3번지 등 5필지 6만 3,391.5㎡의 토지를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99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를 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하는 사무 16건과 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 2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의 사무 중 4건을 사무의 이관에 따른 위임부서를 기존 치수방재과에서 미래산업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부지 9,900㎡, 건축연면적 4,300㎡ 규모로 총 17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연구지원 및 홍보시설, 임상시험실, 신소재·제형연구 및 품질평가실, 효능연구·평가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축 예정인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는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신소재 및 제품개발, 유효성 평가, 품질검사, 인체적용 시험 등 제품개발의 전 과정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며,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화장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 건립 후에도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009년부터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규정에 의거, 첨복단지 사업시행자인 우리 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 6만 3,391.5㎡를 99억 1,300만 원으로 취득하여 연구기관, 기업에 토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하하면서 그 시행이나 사업하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예치금은 예치금 나름대로의 사용용도가 있어서 20%로 정해서 활용을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10%로 낮추면서 또 다른 사업시행에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그거까지 감안을 하셨던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적으로는 우리 도내에도 이제까지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없었고 서울에서 이제까지 1개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제가 크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혹시나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일단은 이번에 예치금을 인하를 하는데요,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1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예치금이 그 쓰임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느냐, 예측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냐. 우리 지역에서도 사업 시행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면서 부도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그런 거 관계돼서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시·군의 도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했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 따른 의견은 별 다른 것이 없는 거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의견들은 어떤 유의 내용들이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의 그 의견을 도민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어떤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요.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자가 계셔서 도내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제한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거쳐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예측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예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업자들이 이러한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 글쎄 이게 난 그렇습니다. 이게 참 불필요한 법령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은 옳다라고 봐요. 또 간소화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보는데, 높은 데 계신 분들 한마디에 우리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없이 퍼센티지 예치금을 낮춰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 그거는 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충분한 검토 이건 뭐 하시지 않은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였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충분하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나름대로, 있어서는 안 될 얘기겠지마는요. 그래 이런 게 만약에 있을 걸 우려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시·군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해서 이런 문제는 없겠느냐 하고 충분하게 토론과정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도 규제개혁심의 거기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같이 토론을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스물네 군데입니다. 스물네 군데인데 그 정비사업의 종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용담동에 지금 아파트 다 져놨는데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인 거로 보고 있고요. 영운동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운동 상수원 저수지, 상수원 있는 데 그 옆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마 인근 아파트 포함 문제 때문에 지금 홀딩 상태에 있고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가 사모지구 우리 모충동 고개 넘어와 가지고서 고당다리 그 옆에 있는 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스물네 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우리 사직동 같은 데 이게 많이 있습니다. 열세 군데가 있고, 주택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5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도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문동하고 남주동 남문로 일대하고 사직동 네 번째 구역, 어디냐 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두산위브제니스 건너편에 있는 데요, 거기가 이제 세 군데가 해당되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지정개발자인 경우 그 예탁금을 갖다가 20%에서 10% 내려주는 건데 그 지정개발자 요건이 또 까다롭습니다. 지정개발자 요건이 뭐냐 하면은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민관합동법인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신탁업자로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를 지정개발자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렇게 도시환경정비사업법 3개소, 우리 도내에 3개소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은, 이렇게 지정개발자가 돼 가지고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또 이 정비사업 예치금의 용도가 예치금이 만일을 대비한 보험성격의 것인데 정비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손실금을 보충하고 공사현장을 원상복구하는 등 이런 조치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20%로 했던 것이 너무 과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0억 원짜리 공사면 200억 원의 돈을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개발사업자가 나타나기도 힘든데 200억 원을 예치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담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대상자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예치금을 쓰는 돈은 그다지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1,000억 공사에 200억을 갖다가 예치를 해 놓다 보니까 불필요한 돈을 너무 많이 예치해 놓는 부담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정개발사업자가 없었을 수 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아주 적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치금 부담 때문에 이 사업에 이렇게 또 끼어들지 않고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100억 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사례로 든 1,000억 원…

지금 이게 현찰로 예치합니까? 아니면 보증보험…

(직원을 향해서)현찰로 하는 거죠?

채권으로 합니까?

두 가지 다 된답니다.

두 가지 다?

예, 그래서 1,000억 원 공사 같은 경우에 100억 원만 예치금으로, 우리가 지금 사례로 든 1,000억 원짜리 공사에 100억 원을 예치하는 거로다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원상복구라든지 손실보상금을 충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찬인 국장님을 비롯한 김선호 과장님, 고규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3개 부서 및 기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북부 및 남부출장소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 추진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의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5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 경우 안정행정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인 자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실·차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사무위임·위탁기관인 충청북도 3개 체육회의 경우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감사목록에서 작년 대비 10% 감축을 하라고 전문위원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록을 보시고 집중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