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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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문화복지위원회 본 상임위는 1국 7과 2사업소, 2본부 7과 2개 직속기관, 2보건소, 2구청 4과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세심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안상철주민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김정택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안상철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만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입니다. 박광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복희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총 2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1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후원금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후원금 관리 및 사용 기준 준수와 후원금 수입과 사용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연1회 공개하고 있으며,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복지관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31쪽,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인력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비하고자 공무원 18명을 추가로 배치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직 충원 등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및 이용자 수시모집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의 경우는 모집의 어려움이 있어 수요가 많은 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노숙인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상담 후 귀가 조치, 일시보호시설을 안내하여 귀향여비, 급량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주거비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도 연계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생도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안성시와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도로 토지주의 비협조로 소송 계류 중인 상태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노인자살예방센터 사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2013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 시 기관, 공무원, 자살예방상담사 부분 모두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137쪽, 노인목욕바우처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대부동 목욕바우처 이용 증진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원곡동 소재에 있는 월드사우나 및 단원구 내 목욕업소를 지정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 기준 강화 방안 모색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협조 요청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소 안내를 하고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입소 요청 시 즉시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쪽, 경로당 매입 및 임대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경로당을 확충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40쪽,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인력 충원 등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기요양 업무 담당자 2명 중 1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시설장 교육, 안전점검 등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1쪽,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 운영 검토에 대한 처리입니다. 올해 33개소의 신규 결연을 체결하였고 결연 기관 사정으로 후원이 저조하거나 중단된 경로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규 기관을 발굴하고 있으며, 후원 기관이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는 등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2쪽, 사할린 고향마을 LH공사 개․보수 조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노인회 복도 도색 및 복지관 장애인 램프 현관문 신설, 고향마을아파트 1층 현관문 설치 등은 완료되었으며, 장기 거주세대 도배는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43쪽, 여성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사업 효과적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여성개발센터, 여성새로운일자리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의 사업 계획 공유를 통해 중복 사업을 조율하였으며, 각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성평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여성정책 흐름을 반영하였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성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9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 아동공동생활가정 지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연중 수시점검 및 하절기 자연재난 사고 대비 안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 실시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6쪽, 어린이집 지도감독 철저 및 보육 관련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비용 및 보조금이 법령이나 각종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을 통해 수급권을 보호하고 부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2014년 4월 보육정책과를 신설하여 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147쪽, 보육 수요율 결정 요인 재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육 수요율 산정 시 유치원 정원을 제외토록 결정하였고, 2014년 보육 수급계획 수립 시 이를 적용하여 보육 수요율을 산정하였습니다. 148쪽, 보육 교직원 교육 기회 확대 및 지도점검 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기존의 원장 위주의 교육에서 교직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실시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9쪽, 깸파리소금 홍보마케팅 효과 분석 및 자립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대부도소금 명품화 사업은 동주염전, 우이당, 웰빙대부도, 상록수된장마을이 해당되며, 업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품의 다양화, 신제품 개발, 경기도 G마크 인증 등을 획득하여 상품 신뢰도를 높였으며, 다각도의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대부도 깸파리소금을 명품 브랜드로 인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150쪽, 다문화거리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다문화 음식거리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현재 8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1쪽,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및 잔반 감량화 사업 추진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4쪽, 여성비전센터 운영 방향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개발센터 등 유사 기관과의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2013년도 상반기 98개 교육 과정을 하반기 90개 교육 과정으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쪽, 교육생 및 수료생 활용 재능봉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0여개의 동아리봉사단이 구성되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 요양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직접 연계를 통하여 무료 도배, 이·미용, 마사지, 공연, 종이접기 지도 등 노력 봉사와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참 고생이 많으신데, 안산지역에서 장기 경제 침체와 맞물려서 세월호대책위원회하고 지역 상인들의 갈등이 많이 골이 깊은 것 같아요. 세월호 유가족이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안산시 모두가 다 생각이 많이 깊어 가는데 여야가 현재로써 특별법이 합의된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의 화합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으로 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시민 간의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광장 주변에,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관련해서 상인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등 그런 갈등 문제를 시에서 나서서 유가족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철회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고 그 이전의 안산시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들을 각 부서에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최근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TF팀이 기획경제국 내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피해가 집중된 3개 동과 협조하고 동조하면서 각종 대안들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큰 규모의 대형 참사이다 보니까 시의 역량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역량도 같이 함께 모아서 하여튼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 추진을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2015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이 또 별다른 특별한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우선은 사고 가족들의, 피해 가족들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안정 또 생활안정 등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적 참사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것은 우리 지원단은 한계가 있고, 국장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문제에 반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계획한 게.

상철

안상철주민복지국장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고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은 그쪽에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복지국 쪽에서는 계획은 없고요?

상철

안상철주민복지국장

저희는 특별하게 별도로 저거 한 것은 없고요. 중앙 정부에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피해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라든가 주거안정자금 이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로 처음 와 가지고 지난 2013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효과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위해서 구청과 본청 그 다음에 보육조직의 적정성 여부 진단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그죠?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현재 양 구청과 본청에 분리되어 있던 보육 기능을 본청 과로 일원화한 것도 맞죠?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 해서 이원화됐던 것을 일원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글쎄 아직까지 저희는 부정적인 평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귀를 많이 여셔야 될 것 같아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개편 되면서 지도점검 성과는 어때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시정명령 같은 것은 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늘었어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몇 건 정도에서 몇 건으로 늘었어요? 우리 계장님들, 감사 시간이 저희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뒤에서, 와 계시는 게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니까 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따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로 준다고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2013년도에 처분 건수가 227개소였고요. 2014년 8월까지 174개소.

신성철위원

174개소.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늘지는 않고,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지 나타나진 않네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조직개편에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글쎄, 일원화돼서 이제,

신성철위원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원스톱 기능은 있는데 점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 시청에서 다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나누어서 하면 부담이 덜 될 텐데 저희가 과에서 다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으로 좀 부담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력이 충분하게 이원화된 것을 했으면 오히려 업무분장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글쎄, 인력은 그렇게 증원은 안 됐습니다. 증원은 전보다 한 2명 정도 됐거든요, 구청 인원을 흡수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실무과장으로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게 다시 또 과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단속 문제하고 점검 문제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답변들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한정되게끔 답변들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위원으로서 충분하게 볼 수 있는데.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글쎄, 4월 1일자로 저희가 조직이 신설됐는데 조직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봐서는 보육정책과 이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 기능에 대해서는 빨리 제가 봐서는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미 이것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들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만 모르시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하시는 게,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신성철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식품위생과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음식거리 위생 교육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했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것 ’13년에 1150만 원, ’14년에 3084만 원 이렇게 늘림으로써 추진 내용과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금년도 2014년도 다문화 교육은 먼저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위생 서비스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의 애로 사항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 소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런 위생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육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역 의견들이 많은데.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착수 단계에 있지 않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해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 통과해서 현재 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이 서비스 교육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이 대안에 대해서 빨리 방안 좀 강구하시고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네.

신성철위원

거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영세업자들 음식업체가 많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잦은 업 종변경.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대안도 좀 같이,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위생 서비스 교육에 경영 컨설팅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문화음식거리 관련 사업비는 식품위생과에서 집행하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딱히 구분된 건 아닌데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도 일부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에서의 업무하고 행감 자료 보면, 외국인주민센터도 다문화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조리사 고용 추진 발굴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거리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는 다문화라고 그래서 딱히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쪽이 취약하다고 하면 위생 서비스 교육도 보강을 하고 저희는 어차피 식품안전관리 업무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활성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거의 그쪽 분야라기보다는 안전식품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셔야겠어요. 다문화음식거리하고 우리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이게 모든 걸 다 개발한다고 따로 따로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자꾸 해서 하는데 외국인주민센터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식품위생과도 그렇고 구청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철

안상철주민복지국장

분야가 고유업무 분담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구청에서는 단속 위주로 하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의 취업 이런 방향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구청 위생과에서도 뭐 뭐 뭐 뭐 개발한다, 본청 우리 식품위생과도 뭐 뭐 한다, 외국인센터에서 뭐 뭐 한다, 음식개발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로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용에서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상철

안상철주민복지국장

음식 개발 부분이요?

신성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원화, 삼원화 돼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또 하잖아요.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음식 개발 또 해요, 여기 우리 외국인센터에서도 하고. 그럼 우리 식품위생과는 뭐 하는 거예요. 돈만 지원하는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 자체 집행부 내에서 그것은 하나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철

안상철주민복지국장

그것을 좀 제가 파악해서요,

신성철위원

그것 한 번 점검 좀 해 보시고,

상철

안상철주민복지국장

네,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파악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기행에서 이리 문화복지위원회로 처음 들어오신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는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좀 많은데, 외국인주민센터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임기제 직원이 12명입니다.

신성철위원

12명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중에서 방범이 9명이고요. 우리 사무실 내에서 전문화된 직원은 3명이고요.

신성철위원

방범이 아홉.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순찰대원입니다.

신성철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실시하는 총액인건비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시간제계약제이기 때문에 정원은 상계하지 않고 인건비 부담만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휴직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초과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9명입니다. 9명이 방범대원인데 그 사람들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1개 조 3명은 매일 근무하고.

신성철위원

그럼 그 세 분에 대해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직원의 채용 사유와 현재 세 분에 대한 업무는 뭐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한 명은 저희가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월·수·금·일 일주일에 4번 하고 있고, 또 배구도 하고 있고 배드민턴, 하여튼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그런 업무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한 명은 다문화 아동들로 구성된 지구촌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을 지휘하고 계속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한 명은 우리 센터라든지 다문화특구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명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서 보면 그럼 홍보에서 1명, 태권도 육성에서, 다문화합창단 이렇게 한 명이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게 3명이요.

신성철위원

그럼 태권도하고 다문화는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태권도는 전문성이 있고 또 지구촌합창단도 음악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왔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대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는 없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 두 분야에서는 사실상 정규직이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정규직 직원이 부족하다면 전보인사를 통해서도 직원 배치가 가능하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문 인사,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보인사를 했을 때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그런 것은 배치가 가능하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 지휘자가 중앙대 성악과를 나와 가지고 이태리까지 유학을 갔다 왔던 전문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태권도도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센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홍보 업무에 있는 사람이 홍보 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책 개발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태권도하고 다문화합창단은 전문직이 하고, 실제 홍보직 쓰고 있는 거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한 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홍보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책 개발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업무분장 상에 그런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업무분장 상에 같이 하게는 돼 있죠.

신성철위원

같이 돼 있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업무량이나 일반직원이 해당 업무를 못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을 타 부서보다 인원도 많이 배정받은 데서 특별하게 내용상에 없다면 그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거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재 직원 운영 체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인사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옛날이죠, 원곡본동 자리죠? 청사를 하면서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고 있네요. 그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해당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커뮤니티센터는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 지원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초에 개소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 실적은 그렇게 꽉 차서 빡빡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운영 실적 정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운영 실적은 일주일에 평균 한 6회 정도 대여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대개 몇 인 정도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보통 들어오면 5명, 10명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5 내지 10명?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신성철위원

향후 그렇다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래서 홍보학습관과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를 투어 하는 그 3가지 프로그램을 다 묶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외국인 관련해서 있는데 그쪽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연관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센터 건데 조금 내가 정리를 좀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어지는 거라 시간 상 해도 되겠어요?

김정택위원장

감사 중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주민복지국은 감사 기간이 15일부터 23일 간 3일 정도 주민복지국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감사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센터 것만 하나가, 몇 가지가 더 있어서요.

김정택위원장

일단 외국인주민센터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외국인근로자 어울림마당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국가별로 체육대회도 계속 해 주고 있고 종목별 대회도 해 주고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게 어울림마당 행사입니다. 10월 19일 날 이번 주에 계획돼 있고요.

신성철위원

왜 종목을 물어보냐면 각 참여에 대한 소요 예산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못하실 것 같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어울림마당에서 축구대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축구대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계주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 나와서 상담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고 음식도 포함돼 있고 문화....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한 건데 대개 우리가 타이트하게 예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슨 행사를 치르면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다 해서 체육행사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목별로 다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지.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체육대회 행사가 종합적인 체육문화 행사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3천만 원 계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비중 중에서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축구는 일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민간에서도 하고 있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이것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다문화월드컵대회가 있고, 국경 없는 마을배 안산월드컵대회 있고, 그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이중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투여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다 오히려 이런 종목만은 넘기고 이런 대회로 다문화 쪽에서, 다른 품목의 육성도 제도적으로 거기에 필요하지 않겠냐.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산컵 태국축구대회를 6주 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6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문화축구대회 나간 팀은 한 팀입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축구 나간 팀도 한 팀이고요. 저희가 태국도 그렇게 별도로 태국축구컵도 해 주고 있고, 11월 2일 날은 또 인도네시아도 14개 팀이 참가해서 인도네시아 축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또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구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은 민간한테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러면 또 다른 대회도 있고 당연히 하겠죠. 그렇다면 타 종목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종목에 지금 국한돼서 몇 번을 하고 있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다문화월드컵 안 해요? 하고 있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 민간행사는 일부분의 행사입니다. 참여가 일부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인도네시아배,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배구대회도 저희가 9월 달에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보니까 이게 일부가 아닌데요, 상품도 200만 원 이상 하고 막 그러는데.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떤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회가,

신성철위원

여기 국경 없는 마을배도 15개국 45팀이나 했어요. 그래 가지고 베트남 소망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체육행사 종목들도 한 번 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민간 쪽에서 많이 이렇게 또 하니까 우리 시 쪽에서는 예산을 또 타 종목에 하면 어떻겠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배구라든지 그 다음에 탁구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쪽 민간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타 품목 육성에 대한 부분이나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감사하도록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운영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그 다음에 분과협의체가 회의를 연 몇 회 이상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회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36페이지 자료에 보면 참여율 또 회의 개최 해 가지고 있는데 전부 조례에 규정된 회의 개최 일수에 못 미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연 4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유일하게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인데 연 4회 회의를 개최했어요. 나머지 실무협의체 분과는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연 4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규

김동규위원

실무협의체를 보면 2013년도에 2회 개최했고 2014년도에도 현재까지 2회 개최를 했어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세부적인 사안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실무적인 사항 검토가 아니라 조례에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지, 더 중요한 것은 회의를 개최하면 이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율이 최하 40%에서 최고가 76%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가 50%, 60% 내외 참여만 보이고 있어요. 즉, 이 분들이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감사 자료 제출 기간이 작년 6월 감사 이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1월 1일서부터 연말까지.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이 자료가 작년도 감사 5월 31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기간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후반기서부터 올 상반기까지?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했던 일시하고 201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두 번째,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대표협의체가 64%, 실무협의체가 50%, 복지정책분과가 50%, 통합서비스지원분과가 44%, 자활고용분과가 50%, 거의 보면 50% 수준이에요. 그러면 10명이면 5명밖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거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본적인 성격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를 논의하는데 위원들이 민과 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100% 전체 위원이 참석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민간 부분이 참여를 함에 있어서 그런 강제성을 띄면서 하기에는 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게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참여율은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 50%, 65%, 그러면 민간 쪽에서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잖아요? 관 쪽에서는 참석을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참여율이 나온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민 쪽에서는 거의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이네. 여기 보면 전부 다 기관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선정된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의 결과 자료까지 다.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답변을 해 보세요. 통합서비스지원분과는 어떤 분들이 민에서 선정이 돼 있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주로 사례관리는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는 참여율이 44밖에% 안 돼요. 어떤 분들이에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주로 복지관의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주 참여 대상자들입니다, 과장급으로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현장 상황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텐데 이 분들 참석률이 전체적으로 44%라고 하면 관을 빼면 민은 10명 중에 한두 명만 참석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네.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결과가 사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로 나타났는데 민·관 공동협의체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조직의 직원들로 구성된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해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등등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총망라돼 가지고 여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책이나 사업으로 실행되는 이런 부분의 아주 중요한 협의체인데 여기에 민의 참여율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것을 정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선정을 했어도 관리가 안 됐거나. 이 분들 참여하면 회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분과위원회는 없고요. 실무위원회하고 대표협의체는 수당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분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높아요, 실무협의체도 높고.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할 때 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출석하면 출석수당이 지급되는데 분과는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분과위원회는 대표협의체나 실무 분과처럼 어떤 의견을 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 배제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합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분과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그 위에 실무협의체 있고 대표협의체 있고 그러면 사실 의견 수렴 방법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밑의 실무협의체나 분과 협의체에서 수렴되는 의견들이 상향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될 분과나 실무협의체의, 그것도 민간 부분에서는 이렇게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겠어요? 즉,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들을 잘못 선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예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분과나 실무협의체를 없애거나.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없앨 수는 없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니, 상위법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면 법이나 조례에 맞게 법령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자료를 주세요. 분과하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가 회의별로 한 회의록 있죠? 그리고 현재 거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명단, 이건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주시고요.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보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민간 부분의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해촉 사유에 해당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가나 지방정부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법령으로 인해서 만들어놓긴 만들어 놉니다. 하지만 만들 때는 그만한 어떤 충분한 정책적인 이유가 있어서 만들도록 해 놓고 또 시에서도 만들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수렴이 안 되면 정책으로 나타날 때는 현장과 괴리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단 우리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많은 협의체나 분과회의나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정밀하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참석을 안 했는지, 그리고 회의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최근 우리 문화광장 일대에 현수막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두 차례 상인연합회 쪽하고 유가족·시민대책위 해서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는 시민단체 분들도 포함이 돼서 참여를 했었고, 두 번째 때는 유가족 분들하고 상인연합회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기 상인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문화광장,

동규

김동규위원

상인연합회는 어디 안산시,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신도시 상가연합회 주축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결과로 해 가지고 신도시 쪽의 세월호 관련 현수막은,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현수막은 이전 설치하고 본인들이 그거와 별개로 상가연합회 쪽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참여를 했습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여를 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좀 여쭤 볼게요.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게첨 할 수 있는, 시에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게첨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현수막 관련 예외 규정이 30일.

동규

김동규위원

예, 예외 규정 30일이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30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현재 세월호와 관련 어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용인되고 있는 것이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네, 잠깐만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지금 현수막 관련 전국적인 논란이 있는 거고.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우리 안산시는 더욱 더 특수한 사항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시민들도 이해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반발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도시 상가연합회에서 그것을 요구한다 해 가지고 안산시 지금 많은 부분에 그와 관련된 현수막들이 게첨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가족 단체하고 그리고 상가연합회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시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만 그런 결정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말고 한대나 상록수나 기타 원곡동이나 이런 데서, 그쪽의 상가연합회서 또 요구하면 그쪽 부분만 그런 조치를 할 것입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추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발생하지 않기가 아니라 그건 여지를 준 거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물론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떤 일부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다 해 가지고 일부만 해 주면,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 이전을 했는데 어디로 이전을 했습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현수막이 게첨 되지 않은 호수공원 쪽 그 쪽에는 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인 사3동까지 전부 다 그게 이전이 돼 왔어요. 그 곳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건 아닙니다. 사동 쪽으로 한 것은 새로 게첨이 된 거고요. 다가구 쪽에 있는 건 이전 설치한 건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게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행정이 어느 한 부분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 한 부분의 요구만 들어주냐 이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좀 민감한 사항이라,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동규

김동규위원

당장 한대나 상록수나 안산역 쪽의 상가 연합회에서 요구하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로 이전 해 줄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도시 상가연합회에서 주축이 돼서 시에 한 번 다수 분들이 예고 없이 시장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오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집회를 예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집회하고 그런다 해 가지고 일부분만 편향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할 것입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물론, 그런 건 아닌데요. 당시 상황이 사실은,

동규

김동규위원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이해하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해를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은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동감은 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이 현수막 관련해서 훼손하는 걸로 형사 고발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동규

김동규위원

첫 번째,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게첨 사유에 대해서 한 달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한 달 이상 게첨할 수 없는 부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래서 안산시의 특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별다르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시만 일부 철거해 주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랍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공평성 있어야 되고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행정을 실행하면서,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상가연합회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다른 상가 상가연합회 신도시가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그 부분 선부동이나 이쪽도 참여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쪽에서는 요구를 안 했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요구 없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대나 상록수역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라고 신도시하고 별다른 사항은 아니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개별적으로 본인의 동네에 현수막을 치워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상가연합회는 신도시 상가연합회가 주축이 됐을 뿐이지 그 쪽에 참여는 했었습니다, 그 분들도.

동규

김동규위원

신도시 연합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하든 어쩌든 간에 세월호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체를 놓고 판단하셨어야지 그 분들이 주축이 됐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주축이 된 상가 쪽에만 이전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분들만 장사가 안 됩니까? 안산시 전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경제가 다운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목소리만 크다 해 가지고 그 분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언론지상까지 전부 다 나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물론, 언론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약간 잘못되게 왜곡돼서 보도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첫 번째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당연히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바라보고 세월호 관련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원칙을 갖고 이렇게 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금과옥조처럼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각종 법령이나 시에 대한 조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는 옥외광고물 게시법에 현재 위반해서 30일 이상 게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아직까지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는 특수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하여튼 원칙은 저희도 갖고 있고요.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동규

김동규위원

이번 신도시 쪽의 현수막 관련해서 한 행정 행위는 이것은 정말 또 다른 갈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김정택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20분 지났으니까 다음에 추가질의 좀,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저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에 5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 인상이 되었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가 10% 인상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작년에 보면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올해 10% 인상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 수년 동안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한 3% 이내로 이렇게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의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비보다도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뒤쳐져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각 복지관에서는 상당히 운영비가 적게 예산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여론이 강하게 대두됐고요. 그래서 10% 인상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타 시와 운영비 비교를 보면 5억 7400 정도가 평균이고요. 우리 안산시가 4억 384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한 26.5% 정도가 부족한 편이에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대부분 지원 금액이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시 보조금이. 보면 초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율이 122.5%로 해서 인건비가 오히려 지원비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복지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복지관은 규정상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이득이 되는 이윤 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 법인으로부터 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부족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5개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을 보면 거의 흡사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페이지에 복지관 월 평균 이용자 현황에서 보면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 2014년도에는 월 평균 12만 7,039명이 이용하던 게 2014년 상반기에는 5만 9,752명으로 줄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요?

윤석진위원

네.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본오복지관의 경우 위스타트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게 된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적인 이용자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으로 보육 지원 도우미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도 2013년도에 종료가 되고, 이런 연유로 해서 전체적인 연 인원이 줄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50% 이상 이렇게 연 인원이 줄면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게 2014년도 8월 31일까지 이용자에 대한 월 평균 이용 수이기 때문에 1년 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1년 치 비교하려면,

윤석진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월평균이라고 돼 있잖아요. 연 이용자가 아니고 월평균 이용자라고 돼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본오복지관의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그런 연유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새롭게 더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복지관 운영에서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안산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5만 3천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단원구가 4만 5천명이에요. 거기다가 원곡1동, 초지동이 2만 3천명으로 거기에서 52%를 차지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에 본오·부곡·초지 보면 다 거의 일괄적으로 한국어교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다국적인데, 우리 중국교포들 1명, 2명 이렇게 한 27∼28개국이 되던데요. 이런 분들한테 한글교육을 시킬 때 그럼 강사가 주로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한국 교육을 시키나요?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오라든가 부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아서 인원 모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여기 초지 같은 경우에 한국어교실은 이게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윤석진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아마 보조 대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거기에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저희가 한글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오동과 부곡동 지역에도 분명히 외국인 근로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이주 여성자도 있고요. 저희가 결혼 이주 여성자를 위해서 3개 복지관에 위탁해서 한글교육을 해 주고 있고, 또 일반 근로자와 전체적인 아동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자를 위해 가지고 7개 기관에 한글을 또 이렇게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한글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4천 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본오라든가 부곡이라든가 이런 데 모집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모집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건데, 제가 강사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몇 개 국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닙니다. 한글교육은 한국말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적인 대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몸짓, 바디랭귀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떤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집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기관에 한 인원이 연 56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세부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3페이지요. 세부 사업별 추진율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 계획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쭉 해서 52페이지까지 보면 계획하고 결과가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일이 지금 여기서 다 거명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성복지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에 보면 계획은 960건으로 돼 있는데 결과는 2,024건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주가정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거기도 보면 한국어교육 6개 과정 420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결과는 한 1,724명으로 돼 있다든가, 이게 현격하게 계획하고 결과가 차이 나는 부분들, 여성복지의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연 5만 900명을 교육 대상으로 잡았는데 결과는 3만 2,190명이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게 현격하게 계획하고 결과가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윤석진위원

우리 복지관 5군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회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가 YWCA, 동사무소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산시 나름대로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복지관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특별한 어떤 계획은 없고요. 다만,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관리 기능이라든지 지역복지 기능이라든지 몇 가지 범주 내에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복지관별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 욕구를 조사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어떤 특별한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고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발전적으로 한 번 그런 부분도 조금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대동소이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왜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복지관이 보면 동별로 있다든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지금 있는데 그 지역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시에서 어차피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오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치중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일정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다 대동소이한가 하면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 분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하기 쉬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모집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이 다 보면 이렇게 겹쳐요, 쉽게 얘기하면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빙 돌면서 5군데, 6군데를 다니더라고요. 강사 분들도 보면 여기 나오는 강사 분이 오전에는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기 가서 하시고, 내용도 보면 비슷비슷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민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로 시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현수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린이집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2014년 2월 21일부로 자동차 안전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운송형 승합차에는 전기 부수 장치 및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라든가 경보음이 나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실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동승자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지금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 통학버스들이 지입차인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세 버스를 도입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의 비용 상승들이 상당부분 일어날 것으로 아는데 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글쎄, 그 사안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거든요. 저희가 현재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일단 위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대충 보면 747개, 차량운행 어린이집이 한 451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지입차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가 또 이렇게 학원차로도 운영이 되고 출퇴근버스로도 운영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비용 발생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할 건데 그런 부분 나름대로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지역에서는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 승합차 보호 설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이라든가 청주라든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특히 어린이가 많은 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지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전복희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중식시간 가질까요?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