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 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부서장,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과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는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4년 10월 15일, 2차 2014년 10월 21일, 3차 2014년 10월 23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다음은 환경교통국장과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과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 총 1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용역 활용입니다. 2012년 총 8건의 연구과제는 정책수립, 학술지게재, 특허 출원 등 다양한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안산갈대습지공원 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1인은 (재)에버그린21의 전문강사중 생태교육 가능한 자 6명을 생태해설사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센터, 적환장 운영 일원화입니다. 위탁이 가능한 재활용 선별센터,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은 안산도시공사로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소각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은 만료시점에 위탁방안을 검토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업무환경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내 악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근무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공조 시스템 보완 및 악취방지시설 보수공사, 탈취기계 추가 설비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철저입니다. 2014년도 12월 사후관리 종료예정으로 매립지반 안정도, 침출수 지하수 수질, 배출가스 등 환경영향조사 실시 중이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현 매립장내 오색테마길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매립장내 유소년 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폐열 자원화 증대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량 회수하여 안산도시개발(주)에 온수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여름철 전량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 9월 증기터빈 발전기 공사를 착공 2014년 7월 준공하여 폐열을 효율적으로 재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꽃묘장, 양묘장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꽃묘장과 수목 양묘장에서 조경사업에 소요되는 일부 초화류와 수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직영 양묘장의 재배시설을 감안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공원 내 임차료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판매시설 임대자의 체납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안산도시공사와 체납현황 점검 및 징수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2013년 7월 24일부터 3차례 진행하여, 체납액 3,857만 7천원에 대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화랑유원지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3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상수도 관망, 차수매트 자료확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2013년도 예산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총공사비 1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12월 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무인공공자전거운영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페달로,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 운영실태 분석 및 추가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용객 증가와 스테이션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유인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의 형평성 논란에 대하여는 유인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는 전철역이라는 공간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금년까지만 존치시키고 2015년부터는 페달로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료와 무료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영주차장 보안시설 설치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등 18개소 공영주차장에 보안등 27본, CCTV 45조, 영상기록정치 4개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위탁업체인 안산도시공사로 시설물을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화물전용주차장 추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초지동 676-6번지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일개발에서 공사 후 올해 말에 우리시에 기부체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 123번 버스노선 검토가 되겠습니다. 일부 적정 대수를 대부동 주민센터까지 단축 운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탄도회 센터 이용객 감소 등 주민들의 반발로 분할·단축 운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U-City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스마트폰 함을 설치하여, 근무자가 출근 시 개인 보관함에 보관 후 퇴근 시 수령하는 방식으로 관제 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U-City 1단계, 2단계 사업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자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City 2단계 운영사 결정시 운영 매뉴얼을 제출받아 사업자간의 원활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반기별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자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유지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처분 예고문 통지 및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및 채권에 대해 2만 8,125건을 압류하는 등 총 체납액 82억 4,0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압류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신윤관입니다. 평소 안산시 환경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희 재단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 총 한 건은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68쪽입니다. 에버그린21 장학제도 폐지에 대한 건입니다. 에버그린21에서 운영하고 있는 CEO 아카데미 교육사업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언론인에게 교육비를 100% 감면하는 장학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2014년 1월 4일 저희 교육사업 운영 내규를 개정하여 100% 장학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교육사업 운영에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특혜가 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특정업체에서 약간 예를 들면 협박성에 대한 그런 전화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쪽이죠?

청소행정과요?

예.

청소행정과는 본연의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전화를 받은 게 기분 나쁘게 받은 게 제가 뭐 그 업체를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 가지고 외부에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 와 가지고 잘 봐달라는 등 약간 그런 늬앙스가 나온다는 것은 제 정보가 노출됐다는 거나 다름 없죠?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행정감사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좀 나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업무에 약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제가 각별히 신경 써서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ITS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했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추가자료 37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이게 낙찰가가.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신호기가 더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씩 상록구 지역하고 단원구 1지역하고 단원구 2지역 약간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 입찰을 했는데요. 안산에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로 묶은 겁니까?

이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에 제한 경쟁 입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산시로 묶은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보면 광명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광명시에 제한을 묶어서 그 업체가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지로 이 업체가 여기 안산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경기도에다가 제안을 해 가지고 안산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 안산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좀 해 주세요.

예.

광명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 렌트카 있죠? 렌트카가 엄청 점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렌트카 차량을 빼고 과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까요?

주차장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관한 조례에 5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요?

네.

여기 시청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렌트카 엄청 많이 있는 것 보셨어요? 그 넓은 장소에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청 앞에 여기 몇 번지죠? 소방서 앞에요.

우리 주차장법에서는 한 50% 범위 내에서 차고지로 렌터카라든가 이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차고지 증명 관련해서 한 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실제로 담당자가 차고지증명을 떼러 오면 그 현장에 가 보십니까?

네, 다 가서 확인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어저께 이 주소를 따라서 몇 군데 가 봤거든요? 어떤 데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어떤 데는 또 일반 그냥 평지죠. 나대지 같은 데 그런 데도 대 있고, 또 어떤 데는 주택에 대 있고, 이게 지금 카고 중형차면 몇 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고지를 발급하는 거는 2.5톤 미만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고지가요?

네.

아니, 대형차도 여기 보면 있는데요. 대형, 특수작업형 대형, 카고 대형 이거는 그럼 뭔 차예요?

차고지 발급할 수 있는 거는 5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5톤 이상이죠?

네.

5톤 이상이 우리 다세대 주택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차고지설치 관련규정을 보면 아파트에는 2.5톤 미만까지 가능하고요. 또는 주택, 관내 회사, 토지 또는 일반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공영차고지 내 화물자동차와 휴게소, 화물 터미널 등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진 찍어 온 거 보여드릴까요? 와동에 가 보면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거기는 차가 주차할 데가 없는 데인데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제가 이거 여기 주소 보고 다 찾아갔거든요, 어저께 몇 군데. 제가 과장님한테 거짓을, 지금 이거 사진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때는 차고지 임대계약서, 그리고 차고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부분은 착오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선부동 1077-16번지에 민간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무려 24대가 지금 중형차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어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주차 차고지증명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첫 마디가 ‘주차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다 형식적이죠? 1년에 23만원인데 차는 주차하면 안 된다면 이게 차고지증명서를 발급 불법이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또 하나 1076-12번지에 8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최고 중요한 재활용센터 앞의 주차장이에요. 과연 5톤차 중형차가 거기 주차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공간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도로에 밤샘주차 보면 대형버스, 화물차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형식적인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주차장 그 사람들만 돈 벌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부 관청을 속이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은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은 재활용센터.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게 재활용센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재활용센터가, 지금 이게 2003년도에 안산시가 건축물을 직접 지어서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건축물이 없었던 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건축물을 올려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건축물을 막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글쎄요. 그 당시 2003년도에는 어떤 상황인지, 그쪽 상황이 어떤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막 시행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짓는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산에서도 시작이 그때부터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죠?

예.

이게 건물이 무슨 건물로 지은지 아시죠?

철골로...

철골로 지었죠?

예.

그 옆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는 콘크리트로 잘 지어놨죠?

예.

근데 이게 철골로 18년 동안, 물론 기부채납 조건으로 18년 동안 무상으로 쓴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문제가 있다 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2003년도 당시에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해서 안산시 재산으로 등록되고 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탁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감정평가가 그 당시에 4억 5천이 나왔는데 18년 동안 쓰고 나면 그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철골구조가.

그래서 기부채납된 재산을 사용연수를 기간을 산정할 때 재산가액을 가지고 연간 사용료로 나눠 가지고 기간을 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한 20.4년 정도인가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계산식으로 보면.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20년을 넘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규정 때문에 당시에 의회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8년으로 결정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18년 뒤에 안산시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 고철 남는 거죠? 안산시에 18년 뒤에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18년 동안 재산세도 안 내고, 또 관리 그런 돈도 안 내고. 그러면 공짜로 땅 짚고 헤엄치기면 공무원 생활 안 하고 다 나가서 그거 한다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죠. 안산시 마크 붙여주죠. 거기에 18년 동안 세금 한 번 안 내죠. 또 전기세, 수도세는 뭐예요? 그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또 엄청 적은 금액으로 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에 들어왔다고 쳐도 저는 그거 하러 나가지 30년, 40년 근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그 당시에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재산가액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에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루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무슨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재활용센터를 처음에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재활용품을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신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몇 번 사 봤고요. 그 당시에 이런 계약조건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 보고 제가 몇 번, 김정아 계장님이 저하고 만나서도, 제가 몇 번 목격했어요, 사진도 찍고. 그러면 재활용품 파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저도 보고를 받고 거기 현장에 가서도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주는데 행정조치에 구두상으로밖에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점검표를 보시면요. 똑같아요. 다른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점검을 진짜 하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 아주 프린트 해 가지고 점검사항 다 만들고 점검내용도 다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럼 지적사항이 없었던 거죠, 여태까지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11년 동안 그만큼 지적사항이 한 개도 없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이걸 행정감사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행감 때 다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장소에서 동일 시설물이 매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적인 측면의 점검들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점검표를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점검이 된 부분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은 최대한 샅샅이 좀 뒤져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 보면 사인몰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럼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매회 2회 이상 점검을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안산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상황을 보면 공유재산 보존 및 필요한 건물보수 등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하게끔 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보존이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를 챙겨서 현장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또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계약해지사항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계약해지사항이 벌어지면.

거기 협약서에 보시면 약정해지 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지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해지사항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지해야죠.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해지를 해야죠.

그 부분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네.

지금 실제로 보면 약정서 14조에 판매운영자의 의무에 보면, 판매장 운영실적 월별 관련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제가 이 서류를 봤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판매가 얼마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글쎄요. 평균적으로 보면 매월 한 2, 3천, 많은 데는 한 7천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거기에 전산으로 다 처리되고 판매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가 보셨어요?

네,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

직원 몇 명이세요?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 보셨다면서 그걸 모르세요? 차가 몇 대예요?

지금 배달직원이 1명 있고 차가 4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판매직원은?

판매직원은 1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안 가보신 거네요.

가 보긴 가 봤는데 제가...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배달차가 4대면요, 운전하시는 분만 4분이 되겠죠? 판매하는 아가씨만 3명이 있어요.

예.

그럼 혼자 들어 나를 수는 없죠? 거기에 안 가보신 거죠.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주인 분 한 분 계셨고, 여직원 판매하는 분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차량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셨고.

과장님?

예.

과장님, 점검할 때 확실히 가 보셨죠? 내용 확실히 보고 가셨죠?

점검할 때는 안 가봤고요.

약정서 한번 보시고, 그거 보시고 나서 한번 가신 적 있으시죠?

그 뒤로는 안 가봤습니다.

계장님, 김정아 계장님? 우리 약정서 보시고 그 현장 가서 다 점검 확실히 하셨죠?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죠?

예.

문제가 없는 거 확실하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3차 정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해 가지고요, 개선을 많이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보면, 신제품인 거는 어느 정도 보면 되는데, 현장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지실 거죠?

네,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확실히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거까지 하고, 현장 가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초선이라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두서가 없네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면 좀 제가 어떤 걸 지적하는지 나올 겁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질문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에버그린21 신윤관입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 같은데요.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네.

누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것 위원님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까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대충 생각할 때 얼마나, 딱 생각할 때.

10년 전에 제가 사동에 살 때는 한 2, 3백 정도.

이희평 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527명 옵니다.

주말에는 한 1천 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한테만 물어봤는데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그 이전에 9일날 한글날 하루에 1만명씩 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내팽개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주차단속이라든가, 인수해 놓고 내팽개치고 있어요. 관리인원이 없어요. 계장님들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또 무슨 잘못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차량에 대한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내팽개치고 새로운 데 개발한다고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돈 엄청나게, 그 돈 반절만 갈대습지에다 투자를 했으면 엄청난 안산시의 정말 브랜드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갈대습지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같이 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 안 하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현장방문을 그리 잡을까 생각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문제점도 같이 하고 또 환경정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번 주문을 하고요. 계속해서 김재국 간사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에버그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잠시 에버그린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버그린21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하고 CEO 저탄소 녹색 성장 아카데미 등 사업추진 시 사후설문 분석 등 자체진단 부분이 약한데 여기도 보면 수강생들이 설문참여 부족으로 통계적 분석이 무의미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 사실 오늘 우리가 급하게 받아서 그러는데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추가자료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고루 지적을 하고 싶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드렸고요.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제가 에버그린21에 제일 관심이 많은 위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김재국 간사님이 관심이 제일 많으시네요. 연상선에서 에버그린21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입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함도 느끼고요. 그 감사함은 갖고 한 4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이요. 표류하고 있잖아요? 아마 동일노선을 갖고 정부에서 용역을 수차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한다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선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당장은 한 번에 다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국가시스템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민자냐 아니면 재정사업을 하느냐 이것 갖고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안산선 이렇게 가다가는 2020년 될 때까지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착공 자체도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큰 정치인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선거 때는 이 부분을 크게 이슈해서 공략으로 내세웠는데 담보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선출직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쭉 보면 TP까지에 관련된 연장노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물론 하지만 그 고민 이전에 본선에 대한 부분을 좀 시가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신안산선이 신분당선에 비해서, 신분당선은 개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표류하는 원인을 일부에서는 신안산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세 가지 원인이다, 첫째는 민자추진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이 현재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입장하고 기획재정부하고 KDI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끝났어야 할 용역이 1년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 변경 용역도 과업기간이 당초에는 5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0개월, 300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이미 신안산선 본선에 대한 부분, 여의도에서 중앙역까지 타당성검증과 고시가 된 사항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KDI 쪽에서는 그 타당성분석이 2003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었다,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 수요재검증을 다시 해서 수요재검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기간 자체를 좀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새로운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이 연장이 된 부분이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런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신안산선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투법이 전년도 11월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상임위에서 계류가 되어 있다는 점, 세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보고 있지 신안산선 연장이라든가 민민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나 국회를 통해서, 이게 원래는 맨 처음에는 신안산선이 한대역으로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중앙역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시흥시에서 ‘왜 안산만 끌고 가느냐’ 그런 논리로 다시 목감에서 분리되는 성격의 노선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또 그 이후에 ‘중앙역까지만 아니라 TP까지 가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정책적인 결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도 합의 안 된 내용을 갖고 무슨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니면 의회가 조금 힘든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본선에 대한 부분을 갖고 좀 주장을 해서 이후에 그 부분이 담보된 후에 TP 또는 송산, 결과적으로 가면 서해안벨트 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시-소사선이 될지 신안산선이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서해안벨트 측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수익구조도 담보될 수 있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합니다, 이게. 그때그때 좀 바뀌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행부가 확고히 의사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안산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은 TP까지 포함해서 다시 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요재검증 부분은 경기 TP까지 연장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에 수요재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고, 여의도에서 중앙역까지 한 타당성분석이 너무 오래돼서 그 부분만 다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한 노선을 갖고 5번 이상 가는 용역은 없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의사전달을 집행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관련돼서요.

네.

공영주차장 안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좀 많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의지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본오동 이런 데 부분은 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할 부분들이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쪽에 보면, 이것 관련되어서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화면 나왔으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예.

(영상화면)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여기 롯데백화점이거든요. 여기 신선설농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의 잣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뒤에 보면, 이것 있죠? 여기 공영주차장에 옛날 주차박스, 이거는 누구 겁니까?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개인이 사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는 안산시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형태의 공영주차장 내의 시설물들이 사적으로 쓰이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구를 할게요. 에버그린 몽골 나무 심는 것이 한번 가면 몇 주를 심는 건가, 지금까지 몇 번을 갔으며 심은 나무가 총 몇 주인가, 그리고 살아 있는 나무가 몇 주인가 파악이 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각종 우수사례 포상현황을 제가 자료로 제출 요구했어요. 여러 가지 대상을 많이 타셨네요? 모범적인 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기측정망과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예산을 그래도 수억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측정 결과가 우리 안산시 수질정화와 대기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상 어떠한 예방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선 대기측정망하고 수질측정망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기측정망은 안산시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황산가스랄지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이런 것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8개소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연 한 1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망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는지, 또 환경기준치에 오버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데 현재는 기준치 이내고 미세먼지가 조금 오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때 저희가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발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측정망인데요. 수질측정망은 반월천 하루 쪽에 있는데 신동방에서 약 2km 정도 시화호 쪽으로 거기 하천 옆에 수질측정망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4개 항목을 측정을 하는데요. 수소이온농도하고 용전 산소량, 전기전도도, 또 수온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데 현재 이거는 한 2천만원 정도 1년 예산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7월달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때죽음을 한 곳이 바로 반월천에서 신문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용전 산소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기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고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변 농작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누가 일부러 고기를 잡기 위해서 유독물을 살포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센터에서 측정을 수시로 해서 이런 것이 시화호로 유입되는 폐수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측정망 하류 쪽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측정망에서는 판별이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측정망 상류 쪽에서 발생했다면 저희가 바로 측정이 되어서 원인분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는 지금 가장 당면 업무가 대기하고 수질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 절감 이런 차원도 생각해 보면서 효율도 좀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조금 아까 유독물로 인한 고기떼 죽음에 대해서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하천 수질 측정은 연에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반월천, 화정천, 안산천, 신길천 이렇게 4개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염도가 제일 높은 곳은 신길천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단지역이 가까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일반 오염조사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카드뮴 같은 중금속 오염은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매월 하천의 오염도 측정을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길천은 조금 오염도가 넘을 때가 많고 또 갈수기에는 신길천에서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독물 안전 교육을 보통 연1회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물 안전교육은 아시다시피 반월, 시화 스마트허브지역은 경기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지역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공단지역은 법정업무는 분기에 의해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연1회 실시하는 것은 금년에는 상록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규가 개정이 됐다든지 유독물 안전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강사를 초빙해서 환경공단에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독물로 인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미리 안전관리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공원 관리 감독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갈대습지공원이 관람객이 연 몇 분이나 오십니까? 2013년도를 기준했을 때.

2013년도 기준해서는 20만 5천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저희가 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반을 폐장을 했고 또 4월 16일 사고 이후로 관람객이 많이 줄어서 사실은 금년 9월까지는 약 6만명 정도밖에 안 왔고요. 10월달에, 아까 박영근 위원장님 오셨다고 했는데요. 10월 3일 연휴, 또 10월 9일, 또 13, 14 연휴 때 1일 한 9천명에서 1만명 정도 와서 10월달 13일 기준해서 6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만명 현재 내방해 있습니다.

관람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네요?

지난 9월 18일날 KBS스페셜에 ‘참게는 살아 있다.’ 이런 스페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달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겠다 하는 게 중앙지를 통해서 나가 가지고 그 이후로 외부인들이 한 60% 정도가 저희 갈대습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이 많을수록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인원이 한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요, 갈대습지 관리요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으로서 점점 늘어나는 관람객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인원 충원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3명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자가 또 줄어들고 해서 저희 직원 2명이 추가 배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달 개장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부랴부랴 2명을 더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휴일에는 4명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근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한 시간을 대기해야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난 10월 10일부터 주말에는 진입로에다가 일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00여대가 되다 보니까 해소가 되고 있는데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저희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진입로에 화물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를 좀 통제를 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자 이런 안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을 수용하는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위생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건물 내에 하나가 있고요. 밖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2개가 수용이 되고 또 지금 에버그린 사무실이 있는 그 지역도 7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휴일에는 에버그린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해서 현재는 괜찮은 편이고요. 습지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급한 분들은 바로 건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개선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어떤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새로이 설치하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대송단지는 철새군락지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희귀종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철새 먹이로 볍씨를 준다고 그러는데 먹이 사료 값이 농민들이 농사짓는 볍씨를 매입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가 되죠?

금액은 크지 않는데 5천만원이고요.

5천만원이 크지 않나요?

국비가 지금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철새들의 먹이를 연연히 지속적으로 고정으로 반복되는 사업비인가요?

국비 지원은 50% 되고 도비하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먹이도 좀 다양하게 어떻게 값싼 것 구할 수 있으면 조류에 해가 없이 그런 먹이가 있으면 구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태체험학습장 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한다고 그래요.

네, 체험학습을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직접 아니고?

네.

거기에 갈대 외로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생식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레옥이나 등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심어서 어떤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람사르습지 등록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그 규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80% 이상이 갈대로 덮여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소 연못을 중간 중간에 한 10여개 조성을 해서 연못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연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습지를 조금 축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수생식물도 좀 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추진할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왔다가 그냥 가면 안산시의 어떤 이미지 개선이나 등등은 있겠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든가 가시다가 안산에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기념품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벌써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실무부서하고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판매시설이라든가 음식류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없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장객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오전에 온 사람들은 오후에 가고, 오후에 온 사람들은 저녁 때 가는데요. 오전에 온 사람들은 신도시 쪽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조력발전소 쪽을 이렇게 가는 그 코스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사가 한 명 있는데 해설사가 식당이라든지 또 댕이골 같은 데 안내도 하고 이래서 아마 외부에서 오는 한 60% 정도 되는 인원은 갈대습지를 들려서 점심시간 맞춰서 우리 안산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념품이랄지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법적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한번 동조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1만여명씩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9천명씩. 그런데 해설사가 한 분뿐이라고, 해설사를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설사가 저희가 한 연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에버그린에서 생태체험해설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을 2명씩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같은 때는. 그래서 에버그린에서 해설하는 분들을 저희 해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서 투입을 하고요. 또 많이 할 경우에는, 아마 내일하고 모레는 외국인들이 저희 갈대습지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최 선생, 그 양반이 또 거기 전문가라 그 양반이 내일 갈대습지하고 대송단지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해설사를 더 충원하기보다는 에버그린에 있는 인원을 좀 보충을 해서, 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어로 하는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외국어로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내일 오는 것은 이클레이라는 국제단체에서 오는데요. 거기서 통역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외국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없는 건 아니죠. 문제 없는데 제가 긍정적인 방향에서만 제가 여쭤봤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거기에 유해조류, 까치나 비둘기, 그 다음에 유해곤충, 또 모기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모기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네.

유해곤충이라든가 조류를 좀 제거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청소행정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매립장에 관련해 가지고요, 매립장 시설장비 교체 및 보수는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하는지.

이거 위원님 시화 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지금 8개 시군에서 분담금을 거둬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가 좀 나온다고 그런 신문보도도 있고 했는데 양을 한번 측정해 보든지 처리방안을 강구한 게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9월말 현재로 침출수 부분이 나왔는데 전부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불검출 된 것도 있고요.

기준치 이내입니까?

네, 구리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불검출도 되고 일부는 검출된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가 바다를 메꾸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토양검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염분수치는 좀 높게 나온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기준치를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토지의 소유권이 현재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 지금 경기도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안산시로 아직 변경이 안 되고?

네.

지상권은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정승현 위원님 모두발언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고, 원칙이 도유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시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내 청소대행업체가 한 14개 업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14개 업체가 우리 안산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 쓰레기 전부 수거해 가죠?

네.

이분들은 잘 깨끗하게 모든 걸 수거해 가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그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좀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일단 수거해 가는 것은 특별하게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고, 물론 골목에 무단투기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은 규격된 봉투에 넣으면 그걸 수거를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업체한테 민원 발생된 건 없지만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된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또 대행업체에서 사업상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14개 업체의 연간 처리비용이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업체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인원을 늘려 달라, 차량을 한 대 더 증차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또 그걸 전부 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아주 급한 부분들만 보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1대당 기사 1명은 되는데, 수거는 1명이 따라다녀 가지고는 좀 몹시 청소하는 분이 너무 힘이 든다는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최소한도 청소수거차량 1대당 그래도 2명의 수거원은 있어야만 이게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면에서는, 그리고 또 청소인도 여러 가지로 생활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일 하급직이고. 이런 분의 어떤 최저생계보장은 넘어섰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생활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떤 고용창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1명을 더 늘려서 좀 청소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미화원, 우리 안산시에 청소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들 소속으로, 시 소속으로 돼 있으신 분들 말씀이시죠?

예, 시 소속으로.

213분 있습니다.

213분 이분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이분들이 우리 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미화원 채용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 지역에 비하면 복리적인 측면에서,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들은 없습니다마는 전번 체육대회 같은 때, 10월 8일날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운동복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격이 낮은 그런 운동복을 구입을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도 좀 그렇고 입은 분들도 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증액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비 200% 외로 이번에 또 무슨 목으로다 또 200% 더 증액시켜 주었다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저쪽 생활폐기물업체에 있는 수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수를 두 사람 늘리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느니 좀 있는 분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 높게 좀 책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총 사업비를 얼마 사용했죠?

저희 시민공원과에서는 한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6억?

예.

튤립도 시민공원과에서 심죠?

튤립은 녹지과에서 식재하고요, 튤립축제도 녹지과에서 기획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떤 꾸러기 숲속교실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안산시내 쪽에서 하고요, 대부도는 거리가 멀어서 안 하고 있고요. 거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연장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 저러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이 농업진흥청의 소유인데 ‘이것이 연장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설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연장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튤립을 또 심을 것이냐’ 등등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 날짜의 중부일보 신문에 났듯이 이번 주 내로 2년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2년간?

예, 중부일보에도 그렇게 신문에 났고요.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그거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2013년에는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2013년도에는 51만 명이 왔고요.

51만 명?

예, 올해에는 세월호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10만 명 정도 온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설문조사까지는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연년이 그것도 홍보가 돼 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는 겁니까?

2013년도에는 튤립축제도 하고 락페스티벌도 하고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예.

앞으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내년부터는 관광과에서도 락페스티벌 행사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이번 주 내로 연장승인이 되면 업체에서도 시장님 방문계획이 있고요.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꽃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심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좀 어떻게 지지부진 하다고나 할까, 또 이러한 자꾸 이미지가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안산시의 어떤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튤립을 대부도 바다향기에 식재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튤립이 수입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랑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죠?

네.

꽃의 수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튤립만 심는 것보다는 토종 꽃들을 좀 더 식재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튤립 외의 토종 꽃도 좀 봐 가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튤립을 수입하는 게 좀 줄어들면서 또 토종 꽃을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의견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우리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혼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또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11월달에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행사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예산은 1억인데요.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경인일보하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하고 11월 2일날 호수공원 광장하고 갈대습지까지 그렇게 자전거 투어하는 걸로 행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참가하는 단체나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참가인원은 저희들이 한 2천명 정도 보고 있고요.

2천명?

네.

그러면 구간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호수공원 중앙광장으로 해서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빠져 나와서 테크노파크를 지나서 갈대습지 공원 이렇게 돌아서 다시 호수공원 광장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킬로수는 한 11km,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좀 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셔 가지고 행사에서 어떤 사고가 없도록 세심하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에 다시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10개년 재정비계획 2015년도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대강 몇 군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지난번 통과했고요. 6억 2천 정도 저희들이 용역비 세워서 안산시 전체적인 걸로 저희들이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 세부적인 계획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안산시가 86년도에 되면서부터 이제까지 계속 화물전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이든 화물차 운전수 여러분이든 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화물전용주차장이 건립이 안 됐죠? 설치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본 화물전용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부 선부동에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선부동 IC 부분에 하려고 그랬는데 민투사업으로, 그런데 거기서는 ‘사업편익이 안 나와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 쪽에 대일산업에서 개발하는 부지 중에서 일부를 화물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안산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된 바가 없다 이거죠?

네, 구체적으로,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에는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 외곽 지역의 그린벨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화물전용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예견하시건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광역도시 교통계획에 의해 가지고 반월동 지역에 22만 2,000㎡의 버스차고지 이런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2008년 도시계획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금 보류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를 또 여기저기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도 좀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될 수 있나요? 대충으로.

그걸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언제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제 의사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을 개발하든가 방법을 개발하거나 준비 좀 하셔 가지고 하여튼 화물전용주차장이 하루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민감한 민원 요구사항인데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그 요구사항 건수가, 한번 그것 조사한 바 있습니까?

아니, 조사라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버스노선 변경이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존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종말지역 같은 부분에 회차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뒤쪽으로 조금 더 연장하면 차가 안 다니던 부분들에 편의가 있겠다 라는 부분들은 버스회사들하고 가능한지를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몇 건을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시켰다고 봅니까?

큰 변경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세밀한 조정 정도, 한 두 세 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 두 세 건 정도?

네.

그러면 매우 좀 시민들이 볼 적에는 불만족스러운 처리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동별로 어떤 노선변경 요구사항을 좀 집계해 가지고 관련부서, 또 경원여객이면 경원여객 그 주무담당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좀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이 되어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시가 초창기에 마을이 형성된다든가 안 됐던 데가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든가 이래서 어떤 노선이 들어갈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 도시가 거의 꽉 들어차 있는 상태고 또 노선이라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수용하기는 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찬성과 반대가 극렬히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 입장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현 노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도 그 지역에 ‘아, 이 버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버스다.’ 그것을 맞춰서 시민들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 지역을 그 노선에 맞춰서 이사 다니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이리 왔다 내일은 저리 갔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주민들의 장래의 어떤 확정성 그런 리듬 이런 것이 되어서 오히려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버스회사 측에서는 황금노선은 여러 대를 투입해서 하고 좀 더 사업의 이윤이 적은 이러한 노선에는 잘 노선을 변경시키지 않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저희들이 적자노선 보조는 없고요. 오지 적자노선이라 그래 가지고 대부도 가는 123번, 대부도 순환버스 727번, 그 다음에 고잔역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500번, 501번, 505번 이렇게 5개 노선 약 25대 정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선 적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금을 경원여객이나 태화여객 등 여객운수에서 시에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줄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고 줄 생각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변경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좀 있다고 그렇게 사료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물론 이익을 창출할 경원여객, 태화여객 등등 여객회사에도 경영상 어려운 면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굳이 변경을 원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노선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저희 77번 이런 경우도 불과 몇 개 정류장, 3개 정류장만 이렇게 돌면 돼요. 우회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떤 시간이다, 경영상의 무슨 문제다 등등으로 노선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 봐서도 경원여객이 참 돈만 버는 이런 사업주로서 이미지가 부각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서로 좀 더 큰 출혈이 없는 한 시민의 어떤 교통편익을 위해서 이런 노선도 변경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곡동 가운데 길 쭉 따라서 거기 갈 수 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거기는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그래서 거기는 너무 복잡하다, 교행이 안 되니까, 어떤 주차문제로, 그 앞의 성호공원길로 통과하면 그건 편도2차선 도로니까 거기는 무난히 이렇게 수월하게 시간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부곡동 가운데 길을 가는 노선이 99-1이었습니다. 그게 쭉 본오동에서 나와 가지고 고려주택인가요? 그리로 해 가지고 부곡동 가운데 길로 해서 부곡프라자 이쪽에서 안산공고 그길로 해서 다시 부곡고등학교 쪽으로 돌아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곡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돌다 보니까 광덕고등학교에서 또 그쪽 학생들을 위해서 돌려달라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문제 있는 노선들이 99-1번, 101번 이런 것처럼 이게 지그재그, 또는 굴 지나가는 것처럼 빙빙 돌아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고 불편을 호소하고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이냐고, 이런 버스노선을 어떻게 타고 다니냐 이런 원성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또 다른 여기도 이렇게 돌렸는데 우리도 왜 안 돌려주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중앙동 쪽으로 일찍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또 77번을 현행노선을 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계시는 분들은 또는 목적지가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99-1번을 타는 게 같이 중앙동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일찍 갈 수 있는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 걸리는 차도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럴 게 없고 시민들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많이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선변경의 가장 문제점이 증차를 안 한다는 겁니다. 증차를 하면 어느 정도 노선변경 하는데 수월한 점이 있는데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증차.

증차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시간대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어터지고 차를 탈 수 없는 지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증차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부곡동 거기도 99-1번을 사람을 못 태워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아침 시간에 2대를 더 증차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증차할 계획은 2015년도나 단·중장기로 봐서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증차하겠다는 이것보다는 그 지역적으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객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증차할 부분이 있으면 증차를 하시고 또 노후된 버스를 내부에서 매연이 나오고 의자가 흔들리고 이런 노후된 버스도 교체하도록 세심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버스회사들도 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기사 수급에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사 수급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차 문제는 우리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현재 9년 플러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차들, 내구연수가 덜 됐더라도 사고라든가 많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수리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경원여객이나 기타 운수회사에 요구를 해서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지금 평이 어떻게 나 있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 대중교통과가 경원여객한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이러한 평이 있어요. 의원들 간에도 그러한 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헤아리고 감안해 주셔서 경원여객 등등 운수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경원여객에 끌려간다는 부분들은 좀 오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끌려다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노선변경이 하나도 안 되니까, 1년에 한 두 건 이런 식으로 되고 아무런 증차계획도 없고 이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지, 시민의 어떤 집행기관으로서 복리증진을 시키는 공무원으로서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철되도록 될 수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지 여객운수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시면 곤란해집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증차해야 될 부분, 또는 승객이 많아 가지고 타지 못하는 부분 이거는 항상 수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난번 정부에서 입석금지 대책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강남까지 가는 3100번, 3101번도 3대씩 증차를 해서 앉아서 승객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거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7시 40분, 50분 이때까지 등교를 했었는데 이게 최근 보니까 한 8시 반 이후로 등교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일반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과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넉넉해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책임보험이 저희가 가입률이 93% 됩니다. 7% 정도가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들고 다니는데 이것 과태료 체납도 과태료를 발생을 시키면 85% 정도가 또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안산시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책임보험, 검사 해 가지고 현재 한 310억 정도 과태료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한 70억 가량을 정리를 하는데도 또 생기는 것도 그만큼 이상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징수목표를 얼마를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 60억 정도 하는데 13년도에 한 69억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69억 징수했다?

예, 결손과 징수를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못 받는다, 이거는 도저히 파산자고 무재산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은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한 것이 하여튼 징수한 금액과 전액 69억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징수팀 4인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석 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2억 정도를 했고 지금도 저희가 새로 직원을 한 두 명을 또 뽑았습니다. 뽑고 또 세무과에 있는 직원 한 명 해 가지고 특별 영치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최대한 1년에 6억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한 달 동안 한 5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최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체납자들 번호판을 떼어오는 건데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최선을 다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징수 목표를 더 높이 세워 가지고 하여튼 미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등록 차량, 대표적인 것이 대포차라고 그러죠?

네.

대포차의 적발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233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 10월 현재 233대, 그러면 이거를 적발해 가지고 누적된 각종 세금을 징수해서 가입을 다 시키셨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다 방면으로 대포차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가 되면 구청에서는 그 차를 공매시키는 방법이 있고...

압류된 차량?

그렇죠. 그 대포차량을 수사를 해서 공매를 하는 게 있고 저희은 가서 또 번호판을 떼어옵니다, 번호판을 떼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체납이 정리가 되는 수가 있는데 대개 대포차량은 그거는 찾지도 못합니다. 그냥 등록원부에 대포차량 기재를 해 놓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추적을 강화해 가지고 미등록 차량을 적발해서 누적된 세금을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버그린21, 현재 자료를 보면 사회공헌사업이 해당이 없음으로 제출했는데 실제로 사회 공헌하는 사업이 없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여튼 사회공헌사업이라면 다양하게 굉장히 광범위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들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자료 해당 사항 없다고 보내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몽골 나무 심기나 또 저희 환경재단의 특성에 맞게 각종 지역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나가서 그런 홍보활동들 시민들의 이런 것도 직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 재단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하는 목적의식적인 공헌사업이 없어서 해당사업이 없다 라고 저희가 자료를 내 보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단이 특히 환경재단의 성격과 어울려서 저희가 의회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의를 구해서 특히 에너지 복지 쪽에 사회공헌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실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보급을 하더라도 그런 것 혜택이 다 중산층 이상에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들의 단열사업이나 이런 것도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재해예산 관련해서 인력이 산불기동대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수시로 작업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파악을 해 갖고 추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모든 재해복구 이런 사업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준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부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환경교통국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연장선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정승현 위원님과 홍순목 위원님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6대 때에도 저희가 화물차연구모임, 드림연구모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과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모임에서 드렸던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읽어봤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사실 맞거든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첫째 이해를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선정하면 도시계획 변경해서 화물차 부지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선부동이나 건건동에 주차를 좀 해 보려고 또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들하고 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내에 불법주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튼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게 또 명분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시내에서 단속만 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튼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좀 주시면 저희들도...

그때 연구모임에서 말씀드렸던 건, 그건 2차 문제였지 않습니까? 2차 문제고 1차 문제로 저희 안산에 나대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초지동의 저희가 병원부지라든지, 또 저희가 항공전 했던 부지라든지, 또 단원구청사 했던 부지, 여러 군데 저희가 제시를 임시로 했었는데 그 1차적인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하고 2단계로 문제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활용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무튼 검토를 다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원부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용도별로 다 조사를 한 번씩은 해 봤는데 그 지역 자체가, 부지 자체가 적정치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금방 연말에 초지동 소재 화물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일개발에서 준공한 다음에 연말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면 그냥 받아 가지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지금 저희가 이걸 도시공사 또는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도시공사가 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겠다?

도시공사 아니면 다른 업체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유력한 것은 도시공사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는 제가 봤는데 잘 닦아놨더라고요.

네, 잘 정리됐습니다.

일단 그 활용 방안을 잘 검토해서 이렇게 좀 성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안산에 특수차량 현황을 아까 보니까 특수차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다리차라든지 스카이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가 등록을 안 받죠, 지금 현재요?

신규면허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면허는 안 해 주죠?

네, 양도양수만 하고요.

신규등록을 왜 안 해 줍니까?

그게 2004년 이후에 법으로 국토부에서 신규면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수를 한정을 해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시군마다 대수를 한정하는 거예요?

시군마다 그거는 없고요. 2004년 그 당시에 있던 그 숫자만 지금 대폐차까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계장님.

화성시는 한 달에 한 대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등록이 돼요. 돼서 안산에 사시는 우리 차량을 소유하고 싶은 분이 주소를 옮겨요. 그쪽에 친척이나 아무데나 등록소에서 해서 해 주겠죠, 알선소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을 했다가 1년 후에 또 다시 안산으로 이사를 와요. 이사를 오면 안산에 등록 되죠? 받아 주죠?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좀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민의 만약에 등록을 제한을 하려면 몇 년을 살았는지, 그 업종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제한을 두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시 자체에서...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시 자체로 규제하기는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 정도 등록을 안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국토부의 어떤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안산시민인데 안산에는 등록이 안 되고 타 시군에서는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옮겼다가,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1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불편하고, 등록세 모든 세금은 다 그쪽에 내다가 또 1년 후에 안산으로 오면 받아줘야 돼요. 받아 줘요. 또 안 받아 주면 모르겠는데 받아 주거든요. 이게 모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규상에 거주제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 자체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는 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안산에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규면허는 안 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는 건 받아주고?

예, 오고 가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세금 같은 것도 어차피 받아 줄 바에는 우리 시에서 등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데 가서 세금 다 내고 우리한테 와서 나중에 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거든요. 제가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고 아무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담당 가서 말씀도 한번 했는데 제안을 한다면, 제가 안산에서 사업을 한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 하고 있는데, 차를 한 대 증차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업자를 갖고 증차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으로 옮겨서, 1년 동안 옮겼다 다시 또 사 가지고 사업하러 옮긴다면, 그러니까 새로 사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한 5년 이상 한다든지, 규제를 하고, 저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정이 있으시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님.

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나 페달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페달로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습니다. 관심은 많았는데 일단 시행착오를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면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잡아간다는 차원에서, 아까 스테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군데 있으면 이용률이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중요한 지점에 한 군데 놨는데 그 자전거를 어디로 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한 동에 두 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고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0.5%를 잡았다고 그랬죠?

타는 수의 0.9%에서 1% 정도를 고장률로 잡더라고요.

그래요?

네.

고장률이 아까 계장님께서 한 300대 얘기했던가요?

예, 270대에서 한 330대 정도 현재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받은 겁니까? 보고를 받으신 거죠?

네.

제가 봐서는 요즘 같아서는 한 300대가 돌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거예요. 300대가 돌아다니고 절반 이상이 고장이 나서 아예 이제 보관소로도 안 갑니다. 스테이션 옆에다가 아예 20대, 30대 묶어놨어요. 그래서 근래에 진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 좀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그렇지만 유달리 제 눈에만 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겠죠. 가는 데마다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점심 먹다가 제가 잠깐 여기에서 봤는데 우리 시청에도 없어요, 한 대도. 눈앞에 있는 우리 시 스테이션에도 한 대가 없다니까요. 근래에 이렇게 쫙 보면 어제 내가 잠깐 밤에 한 두어 군데 일부러 돌아다녔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전거 묶어진 것 20대 묶어졌고, 30대 묶어졌고 이렇게 묶어졌어요. 내가 우리 지금 화면에 띄우라고 했는데 띄우면 우리 과장님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띄우는 건 내가 삼갈게요. 한 대도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좀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 수리를 아마 협회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했죠?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서로 쟁점된 부분을 다 정리하고 금주에 도시공사하고 자전거대리점연합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전거 수리점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고치면 가져오는 거죠?

예.

그 인원을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뽑고 있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트콤에서 25명 운영했었는데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18명을 저희들이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아마 ‘14명만 1차로 뽑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11월달, 12월달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을 뽑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수리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또 많은 기간 동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좀 자전거는 덜 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명이 관리하던 자전거를 14명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본인 도시공사 측에서 충분히 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5명이 관리하던 업무량을 14명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기존에 있는 다른 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해 보겠다.

도시공사는 인력을?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인력이 너무 줄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시행착오를 자주 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이 아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창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지적하고 회의 때마다 임시회의 때도 말씀했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거예요.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늘렸던 거고요. 계속 늘려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시행착오로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좀, 계약기간은 15일 남았어요. 그렇지만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수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계약이 된다면, 저는 지금 자전거협회하고 계약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걸 시행착오로 해서 다시 또 우리가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00%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의 민원이 수리점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또 그 동안에 착오를, 얼마나 계약기간을 가지려나 모르겠지만 또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심중 있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꼼꼼하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에서 불편이 없도록, 요즘에는 자전거 스테이션마다 가니까 제가 좀 이상해요.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지나가는 데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거의 다예요. 그리고 자전거라도 좀 실어갔으면 쓰겠어요.

그게 문제가 일단 자전거가 없다는 것은 내년 3월달까지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기존의 1,155대도 지금 운영되는 건 700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보관대는 1,829대인데. 부족하다는 부분은 내년 2월까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 또 방치자전거가 많은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전거 이용을 24시간을 주고 관제센터는 24시까지만 근무하다 보니까 그 관제센터에서 새벽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을 거의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치자전거를, 최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인력하고 배송인력을 더 많이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밤에 늦게까지는 다니지만 밤에 없는 것은, 저는 9시 이후에는 별로 스테이션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가는데 대낮에도 그래요, 대낮에.

아침에, 오전 시간에 방치자전저가 많지 않나요?

방치자전거는 아예 거기에 방치돼서 묶어놨다니까요. 열쇠를 이렇게 못 끌어가게 하긴 했어요. 아예 20대, 30대를 묶어놨어요, 못 끌어가게, 고장 난 자전거를. 그거 방치자전거 말고 아예 스테이션에 한 대도 낮에 없어요. 아침에 없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낮에 돌아다녀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그만큼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1년 반,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어느 시간대에 어디가 없다 딱 파악이 돼야죠. 제가 엊그저께 관제센터 가서요, 그 모니터 어디 있는지 없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켤 줄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분들이,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걸 켜 주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관리는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그러면 거기 요즘에 코끼리 차 그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3대를...

그러면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운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디서 받았죠? 그 차량을 어디서 받았어요?

회계과에서 인계 받았습니다.

회계과에서 인계를 받았죠?

예.

1년 됐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행을 하는데, 3대인가요?

예, 3대 있습니다.

요즘에 잘 운행되고 있나요?

그게 좀 고장률이 잦고 해서 운행이 요새는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운행은 요새는 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을 많이 하고 싶은데 차가 고장 나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고장난 것이 있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어제 코끼리 차를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견학을 대부도로 가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코끼리 차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다 고장 났으니까 안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원봉사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길래 고장이 난 건지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나는 건지 신경을 안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대도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배터리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없죠?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가서 수시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 보험 들어 있습니까?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코끼리 차로 다쳤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 보험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분명히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지금 확인했는데...

되는 겁니까?

시설물 전체에 보험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더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시로 매일 봉사자들이 바뀌니까 전문으로 차 3대 정도 되면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그러니까 그것도 장비이지 않습니까? 장비를 우리 안산시를 구경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차가 고장 나서 운행을 안 한다, 거기까지 구경을 갔던 분들이 산책으로 돌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전문인력도 한 분 정도는 파견해서 차도 고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가 3대가 서 가지고 한 대도 안 돌아다닌다는 거는 관리소홀이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은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연장선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수의계약 자료를 조금 봤어요. 여기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우리 노적봉공원 같은 데, 노적봉공원이 2013년 6월부터 이 자료 준 14년 8월까지요. 2013년 1월인가요? 수의계약 집행 현황 준 게요.

2013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현황 제출한 겁니다.

현황 제출한 거죠? 노적봉공원 보수공사로 17번을 했구만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문점을 제가 안 가질 수 없는 게 똑 같은 액수가 10원 정도는 틀릴 수 있겠죠? 수의계약에 1,979만원이 한 3개, 4개 이렇게 있어요.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1만원 틀렸네요, 10원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쪽지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노적봉공원 하나에 그러니까 17번을 보수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수의계약 건으로 발주하는 것은 시설물 파손이 되거나 일부 관목이라든지 이런 것 식재할 때에 수시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건으로 발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면 저는 17번 할 정도면 한 두 번에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요. 시설물 파손되면 바로 바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부분이 많이 수의계약 건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부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펌프 2개 가는데 1,500만원 이렇게 되고, 펌프가 비싸겠죠.

그거는 노적봉폭포 때문에 교체한 겁니다.

노적봉폭포만도 아니고요. 성호공원도 7번이나 했어요. 7번 했는데 공원이 크다 보니까 그럴 소지도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에 대해 쪽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나 이런 것을 몰아주기 위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는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저희가 공사하고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업체 이 자료 준 것만 제가 따졌습니다. 자료 준 것만 일곱 번, 여섯 번 이렇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모터 교체라는 것은 모터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터 업체는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고요. 한두건설 여섯 번, 목림조경 일곱 번, 한림조경 세 번, 현성 세 번, 또 녹지과도 그래요. 녹지과도 여섯 번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특정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 지금 이 자료 준 것만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녹지과하고 우리 시민공원과에다 최근 4년간 수의계약 현황하고요. 업체명, 사업명, 금액, 계약일자, 공사내용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에 이틀이 더 남았는데 의회에서도 행사도 있는 부분으로 추가질의는 다음으로 미루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