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질의사항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행복하고 안전한 자연친화형 도시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344억 5,219만 원보다 3억 5,704만 원이 증가한 348억 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자율방재단 제설기 구입비 3,600만 원이 국고보조금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안전점검차량 구입에 4,300만 원을, 경안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 원과 오포읍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감리용역 낙찰차액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시민불편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교량 및 터널 긴급유지보수에 1억 원을, 도로포장 및 배수로 앞 안전시설 보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증가에 따른 부족한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과 가로등 유지보수 및 갈마터널 조명개선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국도3호선 갈마터널 구간에 자동염소분사시설 설치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억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700만 원을,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산1·2지구 협약해지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6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갈마터널 상·하행선에 자동염소분사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구간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에 가장 눈이 많이 오면 문제가 갈마터널하고 태재고개 신현리 부근 이쪽이 상당히 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쪽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골목골목길은 제설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오포 신현리·능평리 쪽은 굉장히 서민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서 차량통행도 많고 이런데 골목골목에 어떤 제설함이나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계획들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염소분사장치는 현재 퇴촌면 영동리 염티고개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게 했는데 작년 겨울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초동에 대처를 여기서 나가지 않고도 잘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본 삼아서 갈마터널 하행선과 상행선을 금년에도 설치해서 초동 대처해 보려고 합니다. 약 700m 되겠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나가지 않고서라도 여기서 분사장치가 되기 때문에 분사할 수 있어서 초동대처는 잘 될 것이라 판단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태재고개도 사실 저희들도 설치하고 싶은데 거기는 또 국가지원 지방도로 57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도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간이 더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구간이 더 문제되는데 거기 성남시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경기도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고, 능평리나 신현리 골목골목에 다 그런 거 하는 것은 해당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지만 그런 데도 금년에는 제설함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제설함을 금년에는 각 읍·면에 개소수를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작년보다 더 나은 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전·고산 지중화사업이 금회 16억 정도가 삭감 형성되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에 보면 고산지구에서 협약해지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태전지구는 현재 당초예산이 41억을 세웠는데 현재 일부업체, 그러니까 태전4지구하고 태전7지구 삼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납을 해 가지고 또한 고산1·2지구가 사업의 타당성이 희박해져 가지고 거기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관계를 2013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변경하고자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고산1·2지구는 이번에 지중화사업에서 제외되고 미납한 태전4지구하고 7지구에서는 자기들끼리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관계가 미납한 부분이 두 군데 있지만 이게 예산부분이 시금고에 예치해 가지고 다시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이전하다보니까 복잡성이 있다보니까 이분들도 자금흐름 방법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신탁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머지 미납부분 16억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협약을 다시 맺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삭감하고 진행도 현재 고산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협의체계를 가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금방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신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사업체에서 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시보다도 신탁이 더 신용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당연히 업자들 입장에서는 시금고보다 신탁에 예치해 놓는 것이 입출금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금고에다 하는 이유는 거기 입주하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가 책임지고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물론 예산이야 업자들이 기탁하는 방식이지만 그랬을 경우에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업무협조 이런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고산지구와 관련되어서 협약을 전제로 지중화사업이 진행됐는데 협약 자체가 무효화됐다라는 주장이신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협약을 다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무효화되고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충분히 잘 하실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법률자문을 한 번 더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협약관계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그 의견을 관리공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된 자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시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사전에 주요내용 정도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계약이 잘못되거나 실행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 시가 또 다 민원 떠안아야 돼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공동주택의 단체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하시더라도 사전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사전에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들도 통보를 미리 해주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2쪽에 보시면 비법정도로 체불용지 손실보상금 1억 6,000만 원 편성과 관련되어서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경우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개인사유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읍·면·동에 있는 도로들이 한 50% 이상은 다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억 6,000 세운 것은 장지동하고 매산리 부분인데 2008년도부터 법정해서 지금 2010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계획 세워서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월 임료가 11만 6,000원을 내 가지고 5년치 548만 원 임료를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매년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주지 않고 임료를 없던 것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 끝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억 6,000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하고 그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비법정도로는 사실상 보상을 해줄 수가 없고 판결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 재판 중인 것도 있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건수는 5건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 중에서 비법정도로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계획도로는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 있느냐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보상규정이 없으니까 없는 거고, 현재 그 부분을 조사해서 다 해준다고 하면 시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는 거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냥 쓰는데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썼을 때, 도로나 기타 공공용으로 썼을 때 보상은 당연히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개개인이 소송이나 이런 것을 절차를 거쳐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국가가 임의대로 써버리고 그러면 개인이 국가 땅을 썼을 때 그것도 재판 겁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개인이 국가 땅을 썼을 때 그럼 시도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것은 내용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시 예산이 적으니까 그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한계 때문에 후순위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개인이 국가 땅 사용해도 5년치 과태료를 물리면 안 되죠. 형평성에 안 맞죠. 국가는 개인 땅을 그냥 쓰고 개인은 국가 땅을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 없이 저걸 하지 소수 개인한테 개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소송을 걸어서 그걸 이깁니까? 이긴다 하더라도 그 많은 세월이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경비는 누가 부담할 거며 그러면 졌을 때 시에서 경비를 부담할 겁니까? 그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조례상으로라든지 그런 것을 법을 인용해서 만들어서 중장기로 세워 가지고 지불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광주시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야 설득력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설득력이 없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같은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이 2억 원이 섰어요. 그러면 이것은 몇 년치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몇 년도에 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얼마만에 수립하는 것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통합도시기본계획을 해서 2020년 계획인구 32만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구가 모자라서 2012년도에 다시 기본계획을 인구만 변경해서 2020년도까지 36만 8,000으로 인구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4단계로 돼 있는데 2015년도까지 35만 7,000 인구가 돼 있는데 저희 지금 인구가 30만 2,000입니다, 8월 현재. 저희가 인·허가 나가 있는 게 2만 6,000세대가 아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나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규제가 되어서, 인구가 없어서 인·허가 자체를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4단계 것을 3단계로 당기는 검토를 해서 도에다 인구변경요청을 해서 다음달 7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인구를 배정받아서 오포 쪽의 인·허가하고 곤지암 쪽에 인·허가 몇 개 아파트 건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을 다 회송시켰거든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 우리 시가 한 달에 한 9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계속 인구를 통계해 보니까, 지금 인구를 앞으로 당긴다고 그래도 내년도 말 정도 되면 인구가 오버가 되는 사항이 저희가 계산한 대로, 그래서 내년도부터 계획이 됐는데 올해 미리 2억만 예산을 세워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2030년도까지 해서 50만 인구계획을 잡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금액은 19억인데 2억만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사항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인구대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문제도 물론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광주이고 오포이고 큰 지역의 도시계획이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맞지가 않아요. 인근 시·군에 비교해도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고 이게 슬럼화되고 구시청 같은 데는 시청이 떠난 이후에 시에서 어떤 합리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전부 1종으로 묶어버리니까 최소한도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문제를 좀 도시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버리니까 경제도 죽어버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도 향상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계획에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충분하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상의할 일이 있어 가지고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87억 3,850만 원보다 9억 9,299만 원이 증가한 1,297억 3,1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4,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 원 등 3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한우FTA 폐업 지원금 1억 2,0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3,700만 원 등 1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원, 청석공원 시설물 보수 1억 원 등 7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팔당물안개공원 유지관리사업 4억 2,000만 원 삭감 등 4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 5억 8,000만 원 삭감 등 3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종량제 물품제작 8,300만 원과 생활적환장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 등 17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위례～신사선 연장 광역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부담금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3억 원 등 54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세입예산하고 다음에 346페이지 세출예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에서 6,400여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서 320만 원 정도 큰 폭의 세입예산 삭감과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8,570여만 원의 세출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경기도 경제정책과 내시에 따른 삭감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사업을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신청인원이 31명에서 48명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 취약계층이기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고민을,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운영비하고 재료비를 삭감해 가지고 인건비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원래 예산안보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재료비에서 삭감해서 인건비로 돌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금 금액이 적은데요? 339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616만 원인데 경정예산이 294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입예산은. 그러니까 줄어든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도 제가 질의 드렸듯이 8,570여만 원 그것은 346페이지에 있어요. 기정예산이 1억 6,400만 원 정도 되고 경정예산이 7,850만 원 정도 되는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한 게 맞고요. 당초 계획인원이 9명이었었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되어서 4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지원인력이 줄어서 그런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원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에,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을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존에 2개소였다가 올해 6월하고 10월에 1개소씩 더, 인증형·예비형 이렇게 구분은 하는데 올해 2개소를 늘렸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 아닌가보죠? 예를 들어 2개 정도가 늘었으면 일자리창출형이면 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줄었다는 것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인증이 되어서 한 게 2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서 4개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 정리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 당초 계획인원이 9명이었었는데 4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이 중도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따른 예산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시책상 육성을 하게 돼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2014년 4월 11일이 마지막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개최돼 있더라고요.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창출 부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에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343페이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은 경기도에 중소기업센터에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도에서 600만 원을 보태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중소기업들 제품개발을 한다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생산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 중에서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기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45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선발인원이 31명이 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비해서 184%가 증원됐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람은 늘었는데 사업내용 좀, 어떤 사업인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본청에는 건설과하고 오포읍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주로 하는 업무는 꽃을 식재한다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연장해서요. G-클러스터사업 광주시 경제단체 상생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인협의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G-클러스터 따로 있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업인들하고 저희 기관하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현철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상생협의체라고 표기하셨으니까 그 주체가 정확히 어디냐 이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체하고 행정기관……
이현철위원
아니, 제 질의는 상생협의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업체라고 하면 광주시가 임의로 선정한 기업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물론 광주시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기업 측에서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그룹은 개별기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광주시기업인협의회인 것인지 정확히 그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 회장하고 읍·면 지회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실적보고회 같은 경우 건의사항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한테 공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무슨 건의가 있었는지 알아야지 예산을 합의해 드리든지 하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G-클러스터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 마크를 이용하는 사업인데 아니 경기도 사업인데 경기도는 600만 원밖에 안 내고 분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자기들은 600만 원 내놓으면서 우리한테 2,000만 원 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자연채’라고 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산품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기업인들과 함께 해외 마케팅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복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국도비를 요구해서 최소한 5대5 비율을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경기도는 얼마 내지도 않는데 경기도 일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이상한 일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환경보호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390페이지 보면 팔당물안개공원 유지보수 공사비가 국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하고 감액이 됐으면 유지관리가 지장이 없는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10억 원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경기도에서 10억 원을 그냥 내시를 했습니다, 요청된 금액으로. 그런데 그 금액이 최종 4월달에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됐습니다. 해서 교부금액이 전액 국비다 보니까 교부결정이 안 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가 풀베기 시점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2억 정도는 집행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2억은 풀베기로 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최종 결정 때까지 저희가 유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봐가면서 저희가 변경내시서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계획에서 저희가 못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10억 원으로 요청을 하는데 비근한 예로는 화장실을 두 개 설치한다든지 가로등 한 2억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제척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범주 내에서 진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인데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닭, 소 등 사육농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와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사업량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자연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우·육우 등 전 가축에 대해서 160농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기입한 사항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000톤에서 3,000톤으로 늘었는데 그게 본예산에서는 수치를 계산을 못하신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계산을 못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긴축예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 3,000톤씩 하신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추가로 369쪽에 한우FTA 폐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 사업량이 138마리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해당 사육농가하고 수는 어떻게 되고 폐업에 따른 한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폐업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9농가가 신청돼 가지고 19농가에 138마리가 신청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미리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암소는 89만 9,000원을 보상해 주고 수소는 81만 1,000원을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사육농가에서는 5년 이내에는 한우를 입식할 수 없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년……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5년 이상이나 돼야지 다시 사육할 수 있지 5년 이내에는 다시 사육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폐업신고를 하고 5년 이후에?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처리비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하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유기동물업체에다 하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광주시에 동물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광주시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득이 용인에 있는 수지동물병원에서 입찰을 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에서는 입찰한 동물병원이 없었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포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포획을 수지동물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수지동물병원이 우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체에서 우리 광주시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체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나가서 포획하고 갖다가 위치시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에서는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이 되어서 하면서 또 우리 광주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자신들이 직접 못하니까, 이런 결과네요, 지금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을 포획해 가지고 갖다가 포획한 개나 고양이를 일정장소에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본인이 찾아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분양도 안 되고 찾아가지도 않으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안락사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 가지고 광주시 동물병원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기동물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들판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유기동물 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획을 해줍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포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온순하기 때문에 본인이 포획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포획요청도 받는다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에는 479마리를 포획했고요. 금년도 현재는 320마리 정도 포획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내역하고 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항목들이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나 도비인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국도비가 수반된 것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든지 최고 많은 게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든지 목재 펠릿 난방기 사업인데요.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보조사업을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펠릿 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농가에서 신청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도로 제출하는데 농가에서 금년도에 하겠다고 내년도에 신청했을 때 사업비가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부분 반납이 원인이 되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런데 펠릿 같은 경우에는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없고 다른 시·군에서 사오기 때문에 수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참고로 부탁을 드리면 461페이지 안전도시국 총괄사업표에 보면 국도비 반환되는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그렇게 정리해서, 국도비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매칭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사업이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서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국고보조금 반환 건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전액 100% 국고 보조금입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100% 보조도 있고요, 또 일부 국비 시비 같이 수반된 것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삭감을 하면 시비 삭감부분은 어디 있어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작년도 집행분에 대한 정산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은 반납하고 거고요, 시비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별도 명시는 안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대상자가 어떤 재정능력이 없다든지 의사표명, 그런 의사가 없다든지 이래서 변경돼 가지고 반납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했을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들어가면요, 본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떨어지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신청을 해 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상자로 후보자를 만들어 놓고서 그러면 후순위로 조정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반납하고 그러면 이게 신뢰성 문제도 그렇고 이 국비 따 오는 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을 텐데 1억 5,000이라는 돈을 반납하면서 어떤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특히 반환금 문제는 대상자 선정부터 나중 반환할 때까지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도 국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아니 가뜩이나 재정능력이 취약한 시에서 이걸 갖다가 1억 5,0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366쪽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으로 인해서 이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대략적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소재지 권역별 정비사업으로서 농촌중심기능지역을 활성화하고요. 교육‧문화‧복지를 그 중심기능으로 활성화해 주는 사업으로서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척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설계가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지금 안 된 읍‧면‧동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용역비를 수립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좀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선정을 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공모를 할 겁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모를 못했고요. 또 10월 중에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갔다 오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문제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구단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하고의 연계성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구단위하고는 아직.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업은 틀리지만 그런 연계성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도시계획하고 좀 관련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도척면 정비사업도 관련돼서 얘기를 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은 기초인프라사업과 지역경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세 가지 크게 구분을 나눠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사항은 조금 그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최소한도 시에서 직영하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은 연계시켜서 최소한도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367쪽의 고추비가림시설에 9,0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왜 반납하는 거예요? 이건. 예산을 세워줘도 그걸 못써요, 그래. 367쪽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농협하고 행정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고추비가림시설을 당초에 농협하고 읍‧면에서 같이 합동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농협이나 그런 데서 좀 과다하게 신청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읍‧면 농협별로 보면 곤지암농협 같은 경우에 5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9농가가 사업을 하고 21농가가 안 하고 그래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안 한다는 것이 본인의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원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걸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원여건은 규모가 100평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데 본인들이 자부담능력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능력도 했고 또 그렇게 신청할 때는 의욕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사람 것 한 걸 보고 그러면 좀 그게 사업의 효과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사업자를 선정할 때 만약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만 딱 선정할 게 아니라 후순위까지 만들어가지고서 우선 그러면 지금 같이 얘기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본인부담이라든지 모든 사업여건을 갖다가 기피한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기피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보조를 준다라고 봤을 적에는 사업효과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것 고추비가림시설이 금년도 당년만 한 게 아니고요. 한 3～4년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비가림시설을 지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그러면 대상이 줄어들어야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그래서 이 고추비가림시설은 사업계획에 빠졌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했으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없는 만큼 예산을 줄여놔야지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반납한다? 아, 9,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900만 원도 아니고. 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반납하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선정할 때 적정 선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아까 반납하는 그런 사유나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후순위까지 결정을 하든지 어떤 그런 타이트하게 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지, 그냥 하고서 안 하면 반납하고 뭐 하면 그냥 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행정을 하면 이게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수용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369쪽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자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처음 지어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예산 수립을 못했고요. 이게 풍수해나 화재에 대비해서 개인 농가별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산란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000만 원인데요. 보험을 개인이 들으면 국비는 보험회사에서 국비로 신청하고 저희 시비는 저희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 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광주시 조례는 없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중앙정부 무슨?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농림식품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경기도 조례가 있어요? 아니 그것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 조례는 없고 시행지침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침?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이걸 지원해 주고 매년 동안 지속되는 사항인데 그걸 지침으로 그냥 했다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 뭐 지침으로 이걸 다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면, 어떤 공통적인 어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유사한 것을 묶어서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아니 지침으로 이걸 보조비를 준단 말이에요? 검토를 좀 해주시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심도 있게 좀 앞뒤가 맞게끔 지원해 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심도 있게 좀 타이트하게 행정을 좀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정과장님, 제가 저희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좀 보충해서요. 지금 366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제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이 1,800만 원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지가 따로 염두에 두신 데가 있나요? 용역 수립하면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 대상지는 염두해 둔 데는 없고요. 동 단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7개 읍‧면‧동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데를 선정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7개 읍‧면에서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용역을 거기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시겠다 이런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379페이지에 지금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등 해 가지고 일반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3년도에 이현철 위원님이 의회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당초 이게 재료비로 5,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 나름대로는 재료비로 하게 되면 각종 부가세가 절감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세웠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나눴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눈 게 되겠고요. 대상지는 저희가 보면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 등산로 시설 유지비는 우리 등산로, 우리 광주시에 15개 명산이 있습니다. 명산에 대해서 방향표지판 또 각종 배수시설 이런 것 해 갖고, 특히 칠사산 중심으로 하고요. 또 보면 광주시 명산 중에서 저희가 대상지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물을 정비하는 게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것 시설비는 작년 13년도에 이현철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버스와 연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월면에 가면 쌍동리 지하철 대비해서 거기에 하나 할 거고 하나는 오포초등학교 앞에다가 문형산 입구 왜냐하면 오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문형산 하나 하고요, 하나는 쌍동리 역사 주변에 버스승강장 옆에다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제 혹시, 오포읍 신현리 쪽에 보면 성남하고 인접한 산 있죠? 영장산인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가 지금 건축행위 허가가 거의 등산로를 깎아서 계측을 하면, 깎아서 지금 등산로가 훼손되어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까지 넘어가면 성남시 관할인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등산로를 좀 정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 저희가 보면 오포읍 신현리 구간은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개인 산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연계된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들어올 때 성남시 경계부분을 측량을 해서 대체도로, 대체도로 확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오포 특히 신현리 구간에 보면 저희 관내 경계 부분이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그걸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허가 나갈 때 저희가 거기다 대체도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대체도로가 만들어져 있나요? 현장 가보시면 실제로는 거기가 거의 끊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제가 두 군데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지금 공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사, 제가 두 군데를 다 갔다와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목도 굉장히 많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벌목된 게 잘 처리도 안 되어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차피 사유지이니까 그걸 법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지만 최소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체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입예산 435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 대중교통과로부터 시책평가 ‘우수’를 받으셨네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41페이지요, ‘위례～신사선 연장 광역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의회에 한 번도 설명회나 개념에 대해서 통보도 없이 이렇게 막 예산 세우면 저희는 통법부인 건가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일단 이현철 위원님께서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현철위원
이 정도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는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주최가 광주시가 맞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국가에다가 이렇게 연장해 주면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으니 좀 참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본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철도에는 도시철도가 있고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도시에서 하는 거에서 도시에서 일반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사업이고.
이현철위원
그렇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광역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례～신사선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례 성남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공단까지 연결을 하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말씀드리면 오포 주민자치센터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국비 70%, 지방비가 30% 됩니다. 지방비 30% 중에서도 법상은 도비가 20%, 시비가 1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과장님, 저도 신문 봐서. 봤습니다, 봤고요. 그걸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철도사업 타당성 조사 주최가 어디냐 이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성남시와 저희가 공동으로.
이현철위원
성남시하고 저희는 광역철도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주민 편의라든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유익하니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본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타당성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광역철도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남하고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물론 결과야 좋은 것으로 나오겠죠. 그것 하면 국가가 그냥 반영해 줍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경기도에다가 건의,
이현철위원
예, 건의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현철위원
거기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시 조사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는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무슨 예산만 요구하면 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사업설명도 없이 그리고 예산은 저도 기억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중간에 선거를 치르면서 성남시장하고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데, 뭐 MOU 체결할 수 있고요. 시장께서 이러저러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의회에 협의 또는 보고 또는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의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일부 의원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그 개별적 의원에 저는 안 들어가나보네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저만 빼놓고 다하셨나 보네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몇몇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 없이 그냥 제목만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예산은 올해 당초에 계획도 없었던 예산입니다. 광주시의 업무계획에도 없었던 거고 장기발전계획에도 없었던 거고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충분히 이런저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본예산에 넣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행감 등등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등등이 의회와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게 적정한 순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성남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가, 저희가 같이 타당성 용역하는 시기가 성남시도 추경에 하고 저희도 추경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가지고 더 오래 끌 생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위례～신사선 연장하는 문제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 용인시에서도 이것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것을 “오포 쪽으로 해서 용인시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보도가 지금 수 차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저는 사업성 이런 걸 떠나서 여하튼 좀 더 그쪽을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그쪽하고 어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용인시의 의원님이 한 번 1차 방문하셨었고요. 어제 용인시장님하고 그쪽 의원님께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광주역까지 위례～신사선을 연결하니까 용인시에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용인시에서도 광역철도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저희하고 이렇게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신청, 신청이나 이런 걸 또 할 텐데 지금 성남시하고만 할 게 아니고 그 협의되는 결과에 대해서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할 수 있다면 그쪽하고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 사업 예산이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하고 반반 부담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남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정 협의회를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하고는 추경에 하기로 성남시하고는 협의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남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관련돼 가지고 용인시하고 어떤 의사 내용이 있었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용인시에서 두 번 정도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요, 위례～신사선하고 지금 성남～장호원 간 하는 그것에 대해서 현지답사도 있었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거기 의원들이 온 것은 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광주시의 기본계획은 거기 연계시키는 것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만 장기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용인시까지 에버랜드를 경유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번 용역주는 것은 용인시를 배제하고서 광주시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지, 용인시에서는 같이 갔을 때에 광주시를 경유한다는 것은 어떤 종점이 되는 것보다는 용인시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사업효과성이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광주시 뭐 광주시는 몇 명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좀 부연설명 드리면 광역철도라는 그러한 철도사업 구상이 벌써 3개 시‧군을 연계하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 좀 저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까지 연결하게 되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3개 시‧군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건 나중 문제이고 타당성 검토 사항에 용역사항에 담아야 될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길어지고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중장기로 가가지고 연계를 앞으로 하겠다 라는 것은 용역사항에 담아질 사항이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더 크다고 봤을 때는 용역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 427쪽에 대형폐기물 소파 처리 등에 대한 2억 부분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요, 작년에 이월된 게 한 800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5,000으로 치우고 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1,25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자꾸 적게 세워져서 그러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발생된 건데 그렇게 많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떻게 발생한 거냐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 그 대형폐기물은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85종이 있어요. 매트리스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 건 아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걸 처리할 때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딱지를 붙이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행위는 지금 위탁, 민간위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운반 자체를.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운반하는 것을 누가 운반하느냐?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운반은 3개, 경안환경‧송정환경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민간위탁한 부분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민간위탁 부분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톤당 이렇게 10만 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한 부분이 있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부분은 그것하고 사업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같은 거죠. 톤당 얼마 계산해서 주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자원 민간위탁 부분 한 것 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재활용 있고 판매가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재활용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거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는 거죠. 스티로폼이라든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을 뺀 나머지 것만 가지고서 하는 거냐 하는 얘기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일반쓰레기하고 두 가지 빼고 나머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재활용품은 여기서 어떻게 걸러지는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재활용 거르지 않고 바로 이것은 폐기물로 가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폐기물로 버리는데 버리는 사람은 다 폐기물로 버리는데 여기 우리가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활용할 것인가 그냥 폐기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걸러질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누가 걸러주느냐 하는 얘기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것은 품목에 그게 들어가지 않고요. 재활용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민간이 버렸을 때 재활용으로 활용해서 갈 것이냐 폐기물로 갈 것이냐의 선정은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수거업체에서 하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수거업체에서 하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수거업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수거업체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경제산업국장이 설명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양벌리에 폐기물적환장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생활폐기물 선별장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선별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철이라든지 플라스틱, 비닐을 선별하고 그밖에는 저희가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면 그것을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재활용한 품목도 저걸 받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하고 버릴 때 세 가지로 버리잖아요? 일반쓰레기는 봉투로 해서 사 가지고 버리고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민간이 봤을 때 이것을 재활용할 것인지 폐기물할 것인지 어떻게 알고 버리냐고, 딱지 갖다가 그냥 붙여버리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품목이 정해 있습니다. 그건 다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품목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세 가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저쪽에서는 재활용 분리하는 데가 필요 없지 그러면. 딱지를 분리해서 붙인다면 그리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딱지가 붙은 것은 재활용하지를 않고 적환장으로 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도 수거해 와서 들어가는 거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뭐하는 거냐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재활용으로 버리는 것은 딱지도 안 붙이고 봉투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버립니다. 버리면 스티로폼이라든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좀 말을 좀 남의 말을 좀 이해를 좀 하고서 답변을 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있는 것 답변하지 말고. 버리는 사람은 폐기물로 버렸는데 이게 재활용으로 갔을 때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 예? 선별하지 않아요? 해요? 선별장에서 하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선별을 하지 않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국장이 선별한다는데 안 한다는 것은 또 뭐야?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 재활용으로 그냥 봉투에다 안 버리고 딱지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 외에 그냥 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다 재활용으로 와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저기 자원관리과장은 답변하지 말고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해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일반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두 가지를 배출합니다. 대형폐기물 소파라든지 매트리스 이런 것은 스티커를 슈퍼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붙이면 그것을 적환장으로 가고요. 또 별도로 재활용 용품은 별도로 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생활폐기물 선별장에서 다시 그것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고철같은 경우에는 자석으로 해서 선별하고 나머지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선별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요. 그리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버리는 사람이 배출하는 사람이 이것을 폐기물로 생각하는지 재활용품으로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잖아?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구분해서 딱지를 붙여서 배출한다는데 그럼 폐기물로 갔을 때 거기 재활용해 가지고서 쓸 수 있는 물품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지.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아, 그런 것은 작업을 하면서요. 집게차로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고철이라든지 기타 플라스틱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가려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에 발생한 비용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선별장을 위탁을 할 때에 저희가 대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구를……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무료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료로?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떻게 무료로 계약을 맺어?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민간인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딱지를 붙여서 버렸는데 활용을 했다 이거야. 활용했을 때는 시에서 득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니야?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수입을 잡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돈을.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런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선별을 해서 그걸 매각을 하면 그 회사 소득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매각을 한다고요? 아니 아까 얘기한 것하고 또 틀려지네요. “그냥 갖는다”라고 또 “매각을 한다”고 또.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집행부가 정확하게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 냉장고를 딱지를 붙여서 시민이 내놨잖아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이니까 걷어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걸 처리하는 것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비용을 줬었어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냉장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철도 나오고 모터도 나오니까 그걸 과거에는 업체들이 팔아서 그냥 썼었는데 작년부터 용역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수익이 있으니 너네들은 우리한테 돈 받아가지 말고 이걸 재활용, 고철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만회해라” 이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에 대해서 사용료보다 훨씬 더 많이 이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용역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검토해 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쌍방의 협약서가 있어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있어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협약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생활폐기물 위탁 조례에 의해서 현재 민간업체한테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판매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민간이 직접 갖습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서 나갑니까?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계약체결을 할 때에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원래 처리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 비용을 재활용 폐기물을 매각해 가지고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재활용품 얘기하는 거예요? 구 시청에 있는 재활용센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다 그냥 민간업자가 갖느냐 그걸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돈을 지불하느냐?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수익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돈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느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수입으로 잡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좀 이해가 좀 잘못돼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대형폐기물 지금 말씀하시는 냉장고가 재활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센터에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질문하는 요지를 자꾸 비껴나가서 답변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그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요.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감사 거기에서는 회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당연하지, 그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이건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걸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금을 용역할 때 수익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주고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2억 얼마를 그것을 해서 모자라니까 “2억 얼마를 더 줘라”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본인들이 “우리는 돈 시에서 안 받겠다 2억 얼마를, 우리가 그냥 안 받고 무료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 생길 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알았어요. 진행사항은 알겠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협약을 잘못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돈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수입으로 안 잡고 그걸 막바로 당신 본인더러 가지라면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때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는 돈이 좀 몇 억이 좀 절약되는 그런 거였었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절약이 되고 안 되고는 후 문제이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했죠, 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해서 줄 사항이 아니지, 그게 무슨 용역 줘요? 수입 대 지출이 그까짓 몇 수백억이 된다고 용역을 줘요? 그냥 계산해도 나오는 것을 갖다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그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지금 물어본 거에 답변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드냐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28쪽에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드레일 설치하고 펜스하고 하는데 밑에 부분에 삭감부분이 4,400만 원, 폐기물 처리 자원화시설 오염토 폐기물 처리 이게 뭔 얘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자원화시설 구 시설이 있습니다. 구 시설 철거했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거기에서 애당초 오염토 거기에 이렇게 폐수 이런 걸 처리했기 때문에 오염토 그 흙을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적게 들어서요, 남은 거 삭감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삭감을 했으면 끝나지 거기다 무슨 또 가드레일 설치하고 펜스 설치 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철거하는 과정에 입구에 올라가는 데가 차량들이 다니고 하천이 있어서 위험해서 가드레일 설치하는 거고요. 그쪽에는 철거하고 나니까 공업사하고 휑하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계선을 정리하면서 한 20년 됐으니까 오래도 됐고 해서 펜스를 좀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용역이나 타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 안 받고 이걸 예산을 세워요? 그걸 4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씩 이걸 삭감하고 그 부분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게. 4,000만 원씩.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4,000만 원 세우는 게 아니고요. 가드레일 2,000만 원, 펜스 1,000만 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삭감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잔액 반납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총 얼마 들은 거예요? 이게. 8,000만 원 들은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8,000만 원 들었는데 반을 반납하면, 반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이걸. 50%를.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런데 흙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의뢰를 하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이유를 대면 말을 자꾸 길게 끌고 나가요? 자꾸. 음식물 그 다음에 429쪽에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대상지가 어디예요? 500만 원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수거용기가 저희들이 음식물통을 갖다놓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한 2,486개가 있습니다. 그게 영구히 못 쓰고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충 자꾸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 대상지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대상지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대상지는 일반 가정들이나 이런 연립이나 이런 데하고 식당 200㎡ 이상, 이하 식당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났어요. 식당이 125㎡까지는 자체 처리하게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200㎡로 늘어나서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런 사항을 각 실과소에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돼 가지고서 어떤 사업패턴이 달라지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그걸 의회에서 좀 설명하고 그래야 이해를 하지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거기서 다 하고서 이것 사업비 올라오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할 것 아니야, 이것을. 대상지가 누구인지 어떻게 바뀌었는데 법이 뭐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봐서 우리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뭐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저건 조치는 취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9쪽에 택시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5,700만 원 보면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택시 406대가 있습니다. 관내.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대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406대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406대에 대한 택시 카드로 결제했을 때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수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카드결제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건 도에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비?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도 매칭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밑에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발생하게 된 어떤 신고내용이 더 발생한 것을 예측해 가지고 더 세워놓은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렌트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3,000만 원 해서 저희가 450건 정도 신고가 됐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주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조례가 없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차량 신고보상 조례만 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조례는 없다고요, 이게.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여기 마침 올라왔길래 여기에 보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여기 조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휴, 그만합시다. 내용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보니까요. 예산안 사업별 설명이 예전에는 사항 설명이 구체적으로 좀 게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좀 상세히 사항 설명이 되어있으면 특별히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안부터는 설명을 자세히 해서 좀 시간을 많이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먼저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2억 원 포상받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포상금에 대한 사용내역이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이렇게 걸쳐있는데요. 일단 공영버스 3대 확충으로 1억 5,200만 원, 1억 얼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1억 4,70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억 4,700. 예,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타 우수사례 벤치마킹 비용으로 한 5,300만 원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노력해 주신 거에는 굉장히 고맙고 그런데 지금 공영버스 이 세 대 확충해 가지고 어디다 배차할 건지 이런 것도 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시내 시민들로부터 버스운행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데에다가 우선 집중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나름대로는 뭐 정해져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세설명에 보면 지금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세부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5,3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있는데,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아직 뭐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건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영버스에 대한 1억 4,700에 대한 것을 세우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선진교통 우수 외국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 우수사례면 가까운 일본도 있을 수 있고 홍콩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유럽을 갈지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나 이렇게 비용 적은 데 갈지는 판단을 저희가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배우고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하여튼 교통문제가 광주시에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원래 저희가 성남～장호원 간 이쪽 복선전철이 지금 개통 예정이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해서 광주시 교통환경이 굉장히 좀 개통이 되면 좀 변할 것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좀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도 좀 용도를 하여튼 바꾸는 건 어떤 의견이신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포상금에 대한 목적은 저희가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목적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든가 거기에다가는 세울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성남～장호원 전철이 완공되고 또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대중교통 체계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철 중심, 자동차전용도로 중심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에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광주가 땅은 굉장히 넓고 지금 대중교통은 굉장히 좀 열악한 형편이라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인 관념인데 개념인데, 그 운영을 잘 해야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지금 공영버스 운영 상태라든지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이 큰 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변역, 성남 또 용인 쪽에 했는데 수원 방면 그리고 그런 축의 어떤 베드타운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중교통 문제 또 우리 시내에 이루어지는 대중 공영버스, 그것이 순환형과 고정형이 있는데 지금 고정형태로 되어야지 지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데 저희가 농어촌 복합도시이고 순환하기가 상당히 좀 고정형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희가 느낀 것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또 민원을 받으신 부분 또 시민들 의견 해서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 공청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대중교통 그런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의정 구현에 힘쓰시면서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7억 1,528만 8,000원보다 2,618만 1,000원이 감소한 26억 8,9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도공무원 지도역량교육, 친환경미생물 검사 및 특허수수료 등 2건 1,070만 원에 대하여 과목정정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무기계약직 인원감소 등으로 2,71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현원 증가로 인한 대민활동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물심양면으로 창조도시사업단을 후원해 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48억 4,733만 8,000원보다 38억 8,339만 8,000원이 증가한 187억 3,073만 6,000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에서는 창조도시과 예산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창조사업과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예산안 523쪽 창조사업과 소관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공원녹지 분야 공모로 선정된 특수교육시설 내 녹색공간조성사업에 1억 원 전액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태전동과 중대공원묘지 앞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에 지월리 세광아파트 소로 3-60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3억 9,100만 원, 시청사 진입도로 시도29호선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에 시도7호선 곤지암～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주식회사 서브원의 도로원인자부담금 12억 원과 신대～학동 간 리도21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의 도로원인자부담금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도로체불용지 매입비에 당초 28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집행잔액 9억 7,0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창조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사업 응모해 가지고 1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학생들 교육환경 개선 및 자연체험학습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창조사업과장을 대신해서 사업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올해 1월달에 사업신청이 되어서 국비 1억 원이 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당초 신청한 내용과 같이 일부 식재공사,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배수로 설치 그리고 파고라, 벤치 등 쉼터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하는 거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동현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동현학교?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향림원.
「향림원……」하는 이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사업이 선정됐을 때 공모에 의해서 사업 신청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공모한 대로 그냥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34쪽에 시설비, 지월리 세광아파트 뒤에 3억 9,100만 원 건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 끝날 수 있겠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돼 가지고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분할절차를 해서 용지보상 들어가고 용지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지역은 제가 담당과장할 때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초월로. 그런데 구거부지 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된 거예요? 이게 구거부지 문제가 해소 안 되면 여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여기 구거부지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광아파트 뒷길 있지 않습니까? 냉면집 그 옆에서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소로가 있는데 그 길을 토지주인이 확장을 거부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고요.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들어가서 강제수용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105m 정도 되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소유자가 전 부녀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와 연계돼 가지고 구거부지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비가 되어야지 도로인지 구거부지인지 사유지인지 구별이 안 돼요. 들어가는 진입구가 사유지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고 거기가 토지로 인해서 진정이 많았던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살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태전～목동 간 사업비 절감내용이 뭐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 사업은 전체 3㎞에 도로폭 9.5m, 총 사업비 177억 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5,100만 원이 부족해서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정산한 결과 사업비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할 때 사업자 측에서 각종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정산해서 당초에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산해서 감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6억 2,000만 원 가량이 남아서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재포장하거나 콘크리트 5년, 7년이 지나서 재포장을 하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덧씌우기 같은 거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덧씌우기. 그러면 덧씌우기 평균적으로 광주 관내에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했을 때의 기준이 있나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6년이나 6년 이런 기준이 있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 기준도 사실은 있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평균적으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도로수명이라고 보는데 사실상은 저희 기준대로 도로유지관리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예산형편상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열악하게 파손이 심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거죠. 태전～목동 간도 다 100% 완료된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시설사업으로 저희도 완료한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재포장을 했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5년 아니면 8년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왜 묻느냐 하면 광주 관내에 보면 울퉁불퉁해서 맨홀뚜껑 옆에도,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도로과는 작년도 12월 1일부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우리 부서 업무는 도로, 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 그리고 시도급 이상에 대한 법정도로 개설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도로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도로보수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유지보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확·포장 건에 대해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말씀드리면 도로유지보수지침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유지보수비를 정기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형편상 정기적인 보수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배합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호선 지난번에 문제됐던 30억짜리 사업은 다 정산이 끝난 것인가요,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처리하면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까지 하면서 금년도에 이 10억 원까지 해서 2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7억 원을 확보해서 기성금 미지급액 집행을 완료했고요. 가용재원이 8억 6,000이 남아서 금년 10월 중순까지,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0억 7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완전히 개통하는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이 부분만 하는데 30억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이현철위원
30억이 더 추가 확보가 되면 이화전기 쪽에 하기로 했던 그 부지도 개통이 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거기는 이화전기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거기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활발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업비가 납부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1-17호선과 관련되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과거의 문제점들은 여기서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억씩이나 더 들여서 광주시가 책임져야 될 구간은 정비를 끝내도 이화전기 측이 책임진 도로를 개통하지 않으면 의미없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말씀하신 뜻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화전기 측에서도 그간에 보면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금융비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속히 추진해서 그쪽도 물론 분양을 해야만 자금회전력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그 사항도 추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상만 하지 마시고 사업단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도로는 완전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적 검토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부터 시작을 해서 협상이나 협의도 좀 하시고, 이게 잘못하면 광주시 행정의 무책임 행정의 표본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기존에 27억, 앞으로 30억 해 가지고 총 60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60억짜리 공사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게 뭐야?’ 물어볼 때마다 변명이 참 궁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민간기업의 역할,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화전기 개발업체 측에서 나머지 책임져야 될 도로를 빨리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협의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법률적 검토도 받으셔서 법률적 행위도 할 수 있는지도 좀 봐주시고 또 하나는 결국은 창조도시사업단 안에 지구단위계획사업은 여기까지 포함되어져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실제 공사하기 전에 다른 사업처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이면 관련된 자료는 다른 의원님들과 더불어 행감 전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사업 착공 전까지 비용을 납부한다라고 하는 허가조건에 부가를 달았고요. 도로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별도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시행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체결을 협약에……
이현철위원
관련되어서 기타 자료들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14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항목 중에 시설공사 시설분담금이 목이 변경된 게 있어요. 시설분담금 부과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전환되어 감소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시설부담금 부과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은 3억을 감소시켰고요. 그 밑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3억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특별하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2012년 10월 30일날 저희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개정으로 인해서 항목이 바뀌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좀 더 빨리 저희가 앞으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과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시점으로 봤을 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의 시설부담금의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초 허가 시가 아니라 허가부터 준공 때까지 사이에 받게끔 해놨었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전환했다고 하면 최초의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허가를 득할 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확보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조례 하나 바꿔서 부가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금년도에는 역동지역 해남주택이 32억 들어와 가지고 한 3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자본적 지출예산안인데 제3정수장 신설을 위한 수자원공사 선투자분에 대해서 조기상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자 나가는 게 있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자가 4.65%입니다.
이현철위원
좀 높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이자가 높은데요. 저희가 융자받을 당시에는 시중금리가 이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금리 이자도 4.85%였는데 저희가 0.2% 낮춰 가지고……
이현철위원
지금 경기도 자금 같은 경우는 3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현재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계속 이 요율대로 이자를 내줘야 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0억에 대해서는 선납,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자원공사는 사실은 저희 상수도를 위탁 관리하는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협의해 가지고 이런 건 좀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이율을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공에서도 자기네 있는 돈으로 저희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희한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얘기만 나오면 뭔가 손해 보는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딱 짚어서 “‘뭐다’라고 얘기해 봐라” 그러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뭔지 우리 물 주고 돈 주고 이자도 주고 이러는듯한 이상한 느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자는 아시다시피 제3정수장 공사비가 부족해서 선투자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러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총괄표 5페이지에 보시면 6번항 보시면 노후관 교체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당해연도도 그렇고 다 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 현황이나 교체, 시설보수계획은 없는 건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사실 수도관을 설치하고 나서 한 20년, 수명을 한 2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후관이 많은데 수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확대보급 사업에 주력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긴 해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사용하다 보면 녹물이 나올 때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37쪽 관계가 하수관거 유지위탁비가 8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협약서가 며칟날 돼요, 협약서 체결한 날짜가? 광주도시관리공사하고 협약서를 몇 월달에 체결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9월달에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금년 9월달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9월달 이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사업은 계속하는 거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업을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뭐 가지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금년도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협약을 안 했으면 예산도 안 내려갔을 거며 그러면 상반기에는 공사에서 어떤 돈 가지고 공사를 운영하느냐는 얘기지, 하수도사업을.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약이 지연된 것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협약이라는 말 자체는 다음연도를 당해연도에 한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매년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하죠?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이 언제 끝난 거예요, 이게?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이 나온 게 올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상반기 언제, 1월달이에요, 2월달이에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 나오면서,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재 2회 추경에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내년도가 3년차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바로 협약을 해야지 용역 나온 다음에 6～7개월 후에 협약을 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공사는 무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얘기예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쟁점 관계가 인원수 관계 때문에 계속……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일차적으로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잠정 합의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협약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몽땅 다 하나도 안 해주고 하반기에 협약을 해 버리면 광주시에 예속된 공사인데 협약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기본 틀을 잡아놓으면 되지. 용역을 왜 주는 거예요, 용역이.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을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53쪽 보시면 2015년 급수취약지역 확대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5,32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읍·면·동별로 2015년 사업대상지하고 제출된 곳은 몇 개소가 있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2015년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대상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시기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 10억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억 범위 내에서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올라오면 그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읍·면·동별로 올라오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간단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음식물폐수처리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수양리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있는 침출수를 따로 관으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희가 곤지암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데 그 처리비용을 원인자한테 받을 겁니다. 2,000만 원을.
이현철위원
원인자한테 받는다는 얘기는 광주시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음식물처리시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현철위원
위탁하고 있죠. 거기다가 부과한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거기 운영자한테 저희가 받을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톤당 저희가 하수도 원가가 1,800원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원가라 하면 리터당입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톤당입니다. 톤당 처리비용 단가가요.
이현철위원
얼마라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1,800원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보통 1년이면 몇 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여기 수양리처리장에서 나오는 거요?
이현철위원
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죠. 수양리에서 나오는 것은 그거 하나인데요. 저희가 일일 4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의 용량이 일일 40톤이긴 한데 처리용량이 40톤인데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40톤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산수가? 거기는 일일처리용량이 40톤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예.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별도 보고 해 주시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처리용량이 50톤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40톤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발생량은 얼마큼 돼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발생량은 60톤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민간위탁, 별도로 민간사업자한테 나머지 분량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처리할 때 용량을 넓히든지 해야지 반밖에 처리를 안 하고 반은 민간위탁줘버리면 그게 절름발이 처리하는 거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80톤이 발생하면 100톤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인근 하남이나 이런 데는 남아 가지고 문제인데 여기는 반밖에 안 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현철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 근래에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시설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하수구역처리 내구역과 외구역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수처리구역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리 같은 경우가 하수처리장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할 것으로 기억……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증설, 아마 11월 중으로 착공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처리장이 완공된 다음에 처리지역과 처리 외지역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잖아요? 금년도 9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9월까지 하는데요. 용역을 하게 되면 3단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정되면서 그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구역을 저희가 일정부분 넓혀요. 그것을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했다가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서 계속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행감 전까지 하수처리구역 선정 기준하고 원칙 좀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의 광역 큰 단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소규모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소규모처리장이요?
이현철위원
예. 소규모처리장에 있어서의, 소규모처리장이라는 게 사실은 농촌지역이거나 외지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삼성리라든가 수양리라든가 수청리라든가 영동리라든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그것은 마을하수도 개념이죠, 뭐.
이현철위원
그런 개념이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주변의 하수처리구역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연장된 질의인데요. 54페이지에 보면 곤지암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공사하고 있는 게 3억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 3억이 되면 금액이 완전히 다 잡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을 공사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늘어났어요. 한 287 정도 늘어나서 그동안의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업체 측에서는 처음에 5억 9,000을 요구했던 걸 실무자들이 협상과정에서 줄여 가지고 3억 5,000이 나온 것도 이 3억만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협상을 해서 3억에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3억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은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뭐냐 하면 예정지로 선정한 지가 2～3년이 넘었습니다. 예정지로 미리 선정을 해놓고 후 공사를 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예정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벌써 1년 정도가 늦어졌어요.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올 초에 한다고 했다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원래는 우리 총량계획상으로 2012년 말에 준공하게 돼 있던 건데 거의 2년 가까이 늦어진 겁니다. 이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정지로 됐다고 벌써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번지수까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문섭
이문섭위원
예정지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맨날 민원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언제 되느냐고, 그게 마무리된 게 올 7월달이면 정확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올 연말까지 했다가 제가 듣기로는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곤지암2 여기는 8월 중순에 다 준공됐고요. 여기 광주2하고 오포 쪽만 시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초면 거기도 준공이 되어서 일단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문섭
이문섭위원
내년 2월이면 돼 가지고 예정지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예정구역이 풀리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