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2일, 성시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4년 10월 2일, 김진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가타 안건, 총 10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장, 이영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김영애·이기애·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홍보대사를 통한 대외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아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는 아산시정의 효율적 홍보와 브랜드 가치 형성을 위한 홍보대사의 활동이 규정되었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홍보대사 위촉 및 해제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있습니다. 넷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홍보대사 3인이 2회 행사참여 활동비 1800만 원, 여비 120만 원, 행사참여 예산은 192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원, 운임·연료비·통행료 등 1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광고제작은 3인의 2회 광고제작 출연료 1920만 원, 여비 120만 원, 광고제작 예산은 192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모두 38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홍보를 통해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보다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성시열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촉부분에서 1·2항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지금 얘기했거든요, 3조 1항·2항.
성시열의원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이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1항과 2항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췄다. 안 갖췄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하나요?
성시열의원
판단 자체는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신망도라든가 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칙이나 이런 데에 담아 가지고 확실하게 만든다고 하면 할 수 있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3조 3항에 보면 여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1·2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의를 거친다든가, 이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시열의원
기타 부수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담을 수 있으니까 규칙에다 세부사항을 넣어야 맞죠.
진구
김진구위원
규칙에 넣는 것으로요?
성시열의원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성시열의원
현재 위촉하고 있죠. 있는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미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무언가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 놓고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사항들을 현재 지 금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어떤, 지금 규칙으로 돼 있든 아니면 어떠한 규정?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지금 뭘로 돼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지금 별도 규정 없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인가 ‘불멸의 이순신’이 한참 드라마로 뜰 때, 그 때 주연배우였던 김영민 씨를 그 때 이순신축제의 홍보대사로 저희가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활동도 없었고요, 별도로 홍보대사를 위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시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넣어서, 활동내역이라든가 이것을 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집행부와 같이 검토해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시의 어떤 방침이라고 봐야 되나? 그 정도에서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문제점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에 삽입이 안 된 부분은 규칙에 명확하게 넣어서 그걸 해 달라는 얘기....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세부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성시열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성시열 위원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성시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발의)(유명근·황재만·김희영·박성순·이기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 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경제적으로 한층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 이들에게 참전유공자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선을 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개정안을 통해서 위로금이라든지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80세 이상 5만 원 인상안이 정말 안정된 노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진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개정 발의를....
진구
김진구의원
예, 5만 원을 10만 원으로다가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2012년도에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지금 국가에서 최저생계비 인상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도 알고 계시죠?
진구
김진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의원
글쎄, 그 시기라는 것이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80세 이상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분들이,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에 대한 자식들이 많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지금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25참전 유공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5만 원의 인상금으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많은 수익사업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훈단체에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6·25참전 유공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엄밀히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이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이 분들에게 수익사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돼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의원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을 통해서 그 분들 그 단체에게 많은 지원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5만 원의 인상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의원
조철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다른 단체들은 젊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떠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다른 방법으로 탈 수 있습니다만 이미 6·25 참전용사들은 80세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훈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은....
진구
김진구의원
각 단체별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진구
김진구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훈단체 5개 단체에서 한 8천억 이상의 수익을 1년에 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것은 각 베트남이라 든가 월남참전....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개 단체라고.
진구
김진구의원
6·25 참전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을 했고, 또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명예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되고 있다. 하지만 5만 원이 인상을 통해서 노후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15만 원으로다가 인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에 있나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지금 서산...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서산이 아마 이번에 인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5만 원이라는 돈 자체의 금액보다도 이 분들한테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5만 원이라고 한다면 별것 아니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5만 원은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문제도 국회에서 지금 최저생계비 인상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영해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이번의 이·미용권도 그랬지만 그것도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서 사실 시장님께서 시행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지금 우리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기적으로는 조금 적절치는 못 하지만 일단 보류로 해서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례 통과를 해 놓는 게 맞는 건지, 통과를 시켜 놓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님들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황재만·조철기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의 지원대상에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과 제2항에 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대상자가 맞지 않는 경우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실제 살고 있는 우리 외국인 주민을 필요 없이 차별하는 차별성을 강조해서 인권의가치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함으로써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는 아산시의 가치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단서조항을 없앰으로서 인한 문제는 충분히, 2항에 있는 제척조항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며,이게 없다고 해서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을 지원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며, 더 이상 행정상 어려 움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권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발의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를 근거로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이 “출입국관리법에 합법적으로 체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것을 지울 수가 있는 겁니까?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제가 대답 ....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해 줘도 괜찮아요.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용어의 정의에는 외국인이라는...관내 90일 초과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국적법 제4조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이런 출입국 관련법을,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꼭 그 단서를, 당연한 것을 지금 넣었는데 이런 정의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규정에.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은 안 넣더라도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데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지금 불법체류자는 사실 우리 정의에 90일 이상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설사 불법체류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는 그 사람을 감춰주거나 또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강하게 처벌받고 있어요.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당연한 조항으로서 뭐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가 이 조례를 적용받기에는 사실상 불가 능한 상황이에요.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 뭐 교육을 받고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그런 단서조항을 안 넣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조례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불법체류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국제법에 있는 것은 내용 자체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내용의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지금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사실 출입국관리법에 아주 엄격하게...상위법이죠. 불법체류자는 숨겨줘도 안 되고, 또 같이 일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적용을 받는 분들이 이 조례를 적용받기에는 사실상 이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거거든요.출입국관리법에 뭐 저기 한 사람은 이 조례를 적용 못 받는다. 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또 설사 그 당연한 게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항이 또 있거든요.2항에 의하면 포괄적인...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모든 지원을 할 때는 문서로 해서 그 사람의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등록증, 뭐 이런 게 있어야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라면 아무런 증이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받고 문서에 들어가서 계좌로 넣어주고 다 하는 부분이라서 굳이 이 단서조항이 없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저촉이 되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조례에 꼭 넣지 않아도....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조례를 사실 처음에 만들 때 일부 시·군에서 그걸 넣었어요, 이런 조항을. 단서조항을 넣다 보니까 이 조례가 한 시·군에서 만들어지면 거의 그것을 모방하는 그런 조례가 되거든요.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검토 안 하고 당연한 거, 당연히 불법체류자는 이 사항은 보호받을 수 없다. 라는 당연한 규정을 하나 단서로 넣어 준 거예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외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썼다는 얘깁니까?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예, 혹시라도.... 옛날에 하도 불법체류가 많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해드린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노사단체 협약사항인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신설과 경조사 특별휴가 중 일부를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중복조항 및 조문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특별휴가일수 조정으로서 안 제17조제1항, 별표 3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그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현행 1일에서 2일로 조정하였고,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부모 탈상의 경우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로 안 제17조 6항에 재직기간을 10년에서 20년, 20에서 30, 30년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10일씩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입니다. 조례의 검토보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아, 굉장히 좋은 조례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들하고 그동안의 사례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 있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본다고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핵심은 뭐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아까 표현을...뭐라고 하셨죠?자기성찰 특별휴가 부여권?10일·10일·10일, 해서 30일을 추가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항들 중에서 조문들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이게 전에 있었던 게 없어진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신설이 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가까운 데에서 살펴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이 조례가 다 돼 있고,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안한 것 중에서 그 날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수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10년 이상 20년 이하 10일, 20년 이상 10일, 그 다음에 30년 이상 10일, 이렇게 해서 총 30일을 제안하신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10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어떤 자기계발을 위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휴식도 필요하고 새로운 재충전의 기회도 갖는데 10일보다는 20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차 이상 20일, 그 다음에 20년차 이상 20일, 30년차 이상은 10일, 이렇게 해서 20일을 좀 더 늘려서 50일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관해서도 몇 가지 보니까 공무원들의 휴가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이 직원들의 행정공백에 따른 어떤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조문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4조에 4항, 5항을 보시면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17조 6항에서도 시장이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소속 부서장들이 허가권을 가져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과 아니면 그 소속 부서 간의 어떤 행정공백을 좀 메꿀 수가 있지 만약에 시장이허가를 한다고 하면 그냥 제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의절차 없이 제출해서 “저는 이 날짜에 가겠습니다.” 하면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기는 거니까 차라리 소속단체의 장들이 그 허가권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안들을 좀 제도화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그 조문들이 삽입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복무관리부서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관 자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생 보관될 수 있는 그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전담할 수 있는 그 업무를 좀 만들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문제는 그게 오래되다 보면 문서가 보관 연한이 지나거나 하면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속 부서장이 허가권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장기재직 특별휴가 건에 관해서는 만약에 지금까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다고 그래서 10년치를 다시 신청하는 이런, 이월되거나 그 다음에 소급해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조항들이 좀 만들어지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수를 저희가 10일씩 정한 이유는 업무공백이 라든지 저희 전체적인 직원,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10일이 적당할 것이다. 판단을해 가지고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당연히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 결재권한이 직급에 따라서 그 부서장, 부시장, 이런 식으로 다 전결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토 자체는 부서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재는 시장님 명으로다가 결재가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을 전산으로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히 보존이 가능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허가권자에 관한 답변이 꼭 허가권자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그 소속단체의 장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입법예고되어 있는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도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휴가에 관한 권한들을 소속단체의 장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소속단체라고 하면 일단은 임용권자를 위주로다가 저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임용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소속단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면사무소라든가, 별도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 승진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죠?배치나 이런 것들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권한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단체까지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은 사무의 위임이라든지 전결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그런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걸로다 돼 있습니다, 모든 조항이라든지 법규가.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타 지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서울시가 잘못된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러니까 물론 조례나 이런 법규상의 문구를 소속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결국 임용권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행하는데 큰 문제 없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그 위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위임 전결규정....
성순
박성순위원
위임사무를 보고 있는 그 소속단체....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벗어나서 시장이 직접 허가권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이신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큰 문제없습니다, 추진하는데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건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보면 될 것 같고, 날짜에 관한 부분, 일수에 관한 부분이 노조하고 상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잠정적으로 정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처음에 이것을 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기관의 사례 등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선으로 저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20일로 제안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한 직장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이런 업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가는 특별휴가를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건 뭐 내가 쉬는 차원,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쉬는 차원이 아닌 우리 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중의 하나가 ‘힐링’ 아니겠습니까? 좀 기간을 가지고 뭐 육체적인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할 수 있고, 그 동안의 10년·20년의 기간들을 좀 돌아보는 기간을 넉넉하게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도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을 찾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한 건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정선은 10일이라는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직원분들 아니면 뭐 노조 측 의견도 마찬가진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뭐 직원분들이야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죠. 그거야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하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10일 주는 거하고 20일 주는 거하고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일단은....
성순
박성순위원
업무공백?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업무공백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대략 추산해봤습니다. 대략 추산해보니까 보통 1년에 백 명, 2백 명 선,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도 제한선을 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추산해 봤어요. 그려봤더니 한 과에서 한 달에 한 명 갈 정도, 과별로 뭐 인원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과수하고 좀 나눠봤을 때 단순 계산했을 경우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명 정도 가는 거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정도는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업무공백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7쪽, 특별휴가 3항에 보시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아빠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게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의 한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해서 자녀, 유아를 둔 육아시간을 저희가 여성공무원한테 부여하는 거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빠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엄마한테만 이렇게 해당을 하시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일단은 이번의 개정사항에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요즘은 맞벌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여자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1년 생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게 맞는 것....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35쪽,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유산과 사산 부분에 있어서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뭐 실패확률이 많아서 업무공백을 우려해서 제외를 한다는 것인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철기
조철기위원
35쪽.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성순
박성순위원
비고 2항.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굉 장히 정신적인 심적 고통이 더 심할 텐데 뭐 단 1회나 2회로 정해서 휴가일수에 넣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외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뭐 충분히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부분이 좀 삽입이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박성순 위원을 바라보며)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더 하시지 않고? 지금 장기재직 특별휴가, 이게 근무일을...공휴일 빼고 10일 아니에요?공휴일 빼고 10일이면 계산해 보니까 16일을 쉬더라고요.토요일·일요일을 앞에 끼고 뒤에 이틀 끼면?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20일을 끼면 32일, 한 달 동안의 특별휴가를 가게끔 돼 있더 라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그래요. 뭐 휴가를 가는 것도 좋지만 제일 염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 업무의 공백, 업무의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80년대·90년대, 그 때는 휴가를 갈 적에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갔어요.지금도 인수인계를 하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만 거의 담당자가 오지 않으면 처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자가, 왜 그러냐 하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될 수 있으면 업무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업무처리하는 부분은 그 직원이 와야 처리한다 해 가지고 본인 업무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처리했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문책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저는 그게 제일 염려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휴가를 얼마 가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업무처리를 정말로 10일을 가든 20일을 가든 그때의 업무처리를 담당자 외의 업무지원을 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그것을 어떠한 명시로 해 주든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가 담당공무원 유고 시에는 항상 업무대리 지정자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상식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문화까지는...이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진구
김진구위원
명문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내부 규정으로 정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명확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30쪽을 보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라고 해 가지고 해직된 사람한테.... 30쪽,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12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보면 해직된 공무원한테 15일 한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해직이 된 상태에, 끝난 상태에서 와서 15일을 근무한다는 얘깁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죠.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진구
김진구위원
덜 됐을 경우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거의 없는데요 혹여라도 업무성격이라든지 이런 추진상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게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 분들이 근무했을 경우에 수당은 줍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진구
김진구위원
규정이 있나요, 그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글쎄,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챙겨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직되기 전에 모든 업무 인수인계를 다 끝마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 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직된 사람이 와서 현업에 있을 적에 업무 인수인계를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줘야 될 것 같아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부분을 챙겨서 있다고 한다면 챙겨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16조, 병가에서 외출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가일로 계산은 하면서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16조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 16조 1항 하단의 그 15조4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위의 15조에 보면 4항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의 8시간 병가 1 일, 이거하고는 결부시키시면 안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성시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17조 제3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 중에 “10일”을 “20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계속해서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재택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 근무수당 단가변경으로서 안 제3조에 평일당직과 휴무일 전 날 당직을 구분해서 각각 4만 원과 5만 원씩 지급을 하던 당직수당을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1인 1회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코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재택 당직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재택은 집에서 있으면서 근무하는 건데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시간인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것을 재택으로 해서 급한 업무, 예를 들어서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언제든지....
영해
이영해위원
언제든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타 시·군별로 보니까, 타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재택근무 비용 1회당 지급하는 게 우리 시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데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데는 전남 화순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하고요, 대부분이 2만 원이고 저희가 3만 원인 경우더라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실 당직은 크게 저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재택 근무로 돌려서라도, 당직수당을 저기 해서라도 재택근무의 양을 좀 늘리는 거예요, 당직을 조금 적게 해 가지고. 그게 조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당직을 적게 해 가지고 재택수당을 늘리는....
영해
이영해위원
당직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당직 업무를....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주로 당직을 하게 되면 일·숙직인데요 일·숙직은 중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24시간....
영해
이영해위원
24시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일반당직하고 재택 당직하고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단가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3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한도액을 3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도액을 정한 건데 저희가 판단할 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이 민감한데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걸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조금 줄여서라도 지금 계속 절감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아픔을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절감을 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이번이 아니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판단할 때에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세 시간 동안에...아,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두세 시간 근무를 하셔서 3만 원이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니, 이게 두세 시간 근무가 아니고 당직근무 자체를....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집에 가서 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이 재택 당직이 두세 시간 근무하신다고 아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니, 단가를 정할 때 세 시간 이상을 할 경우에 3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 근무 자체는 당직 자체를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시에 호출이 있을 때도 있고, 새벽 2시에 호출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그 근무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대기를 해야죠. 시간 자체는 그러니까 당직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근무형태가 ....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재택,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근무시간은 똑같아요.
성시열위원장
근무시간이 24시간이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당직하고 똑같이....
영해
이영해위원
똑같이....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다만 근무형태만 집에서 한다 뿐이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꼭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재택근무 당직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도 혹시 하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긴급사항을 연결해 주거나 핸드폰으로 연결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전화상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재택근무하면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한 출동할 수도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출동도 할 수 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럼요. 항상 집에서 대기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뭐 큰 재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재정위기 속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3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항,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2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온양6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의 온양6동 주민센터의 위치 변경으로 기존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07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330으로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다음은 “아산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으며, 또한 유사목적의 농어업발전기금을 2015년부터 운용하므로 본 조례의 존치 타당성이 약화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업발전기금 또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천안시의 경우 2007년 감사원 감사 시 융자실적 저조,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관련기금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및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고 지역회의, 연구회, 협의회 등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고쳐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확대 및 구성방법·절차개선,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참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으로 한 안 제11조가 되겠으며, 위원회 간사를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는 안 제12조제2항과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안 제16조제4항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취지에 맞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책임성 강화 및 탄력성을 제고하는 안 제12조제4항과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의견 수렴·집약으로 수정하는 안 제14조제1호와 대단위 시민참여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참석자 성명 및 발언내용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 안 제18조.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시 의견청취 방법을 구체화한 안 제21조와 지역회의 구성, 기능 및 기능대행 근거조항을 신설한 안 제24조에서 26조와 이에 따라 제24조를 안 제29조로, 제25조를 안 제30조로 하고, 연구회, 협의회 등 운영 및 기능조항을 신설하는 안 제27조와 28조가 되겠으며, 지역회의와 연구회, 협의회 등 운영 근거조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한 안 제28조1항 및 수당과 여비 등 지원을 명시한 안 제29조제3항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다」번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주기를 위원장·부위원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는 안인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년으로 했을 경우에 혹시 무슨 문제가, 여기서는 뭐 책임성 강화, 탄력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무슨 사례가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게 2년으로 하다보니까요 1년 단위로 그 참여예산 공모된 사업을 설명하고 확정함에 있어서 그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1년으로 끊어서....예를 들어서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의결을 하잖아요?그 단위로 해서 끝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보통 위원회라든가 뭐 단체들이 2년 임기, 3년 임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반대로 얘기하면 전문성 내지는 뭐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해마다 바뀐다고 할 때.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
성순
박성순위원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도 떨어질 수 있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오히려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그 전에 계속 진행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사안들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책임성이 좀 결여되고 그래서 이번에 1년 단위로 해서 위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책임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당해연도 예산을 분과위원회에서 공모된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해 그 사업예산을 또 이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끊어서 이렇게 사업설명,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한 책임성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업이 연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1년마다 회계연도에 따라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 새로 맡게 되신 분들은 그 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례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었던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이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자기들 책임 입장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사업예산을 확정지으려는 이런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단위로 끊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1조 같은 경우에 위원회 구성, 먼젓번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 협의회장, 뭐 이런 것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빼고 추천받은 사람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지금 44명에서 60명으로 늘렸어요. 그렇죠?인원을 늘렸는데 그 인원을 늘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공개모집하는 부분에서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에서 그 인원을 2분의 1, 60명 중에서 공개모집을 30명으로 2분의 1로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인구 규모로 볼 때나 천안시 같은 예를 들면 지금 10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0만이 넘는 이런 인구 규모로 볼 때 60명 정도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늘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있죠? 명칭이 주민참여예산학교인가요?예산학교를 단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겠는가 하는 게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지금 연구회라든가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회의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참여는 있지만 전문가들에 대한 참여가 명시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밖의 추천이 8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8명 이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가들 집단으로 하겠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얘깁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명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연구회, 24조 지역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서 예산을 자기 지역에 얼마만큼 뭐가 필요하다고 읍·면·동에서 만들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거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연구하는 연구회라는 게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연구회라고 있는데 그 연구회는 이건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연구회는 그래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예산 위원장이라든지 각 분과 위원장, 전문가,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진구
김진구위원
전문가라는 얘기는 없는데?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자체에 보면 연구회 운영 및 자격에 대해서...자격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돼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 세부사항은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집할 때 그런 세부사항을 명시해 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그건 뭐 시행규칙으로 해도 되는데 사실 자격요건은 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도 뭐 주민자치학교를, 예산학교를 제가 갔었어요.가서 들었는데 의원인 제 입장에서 단 시간 내에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 게 많이 있어요.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 예산학교를 본다고 할 적에, 가서 배운다고 할 적에 과연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있겠는가?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뭘 얼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대해서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들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예, 56쪽「마」보시면 대단위 시민참여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회의종료 7일 이내 참석자 성명 및 발언내용 문구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요 왜 이것을 삭제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
김영애위원
주요 내용에서「마」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제18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 위원회 운영 60명 이내 회의록 작성 의무공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발언내용을 공개하다 보니까 대단위 시민참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애위원
그동안 공개를 계속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못 한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전부 알 수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고요, 18조 회의결과 공개원칙에 의해서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삭제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삭제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느 분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어떤 개인 참여한 분들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지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김영애위원
그럼 그동안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 한 부분을 계속 해 오셨다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
김영애위원
그리고 참석명단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위원회가 다 알려져 있는데....이 문구를 삭제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니까 참석자의 성명이나 발언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거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삭제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 자격요건에서 자격을 여기에다가 명시해줘야 될지, 아니면 규칙으로 넣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인원이 30명으로다가....
성시열위원장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11조,제3항,제4호 중 “이내”를 “이내(전문가 4인 이상)”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20”을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20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진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2923호,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회안전에 대한 가치가 중요 시 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어린이 안심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 사고·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셋째 아 이상 입양아를 포함하여 어린이 안심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아 이상 영아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아 이상의 영아로 하고, 보험료 수익자를「라」번의 보험료 지원액과보험 수익자를 보험료는 1인당 매월 3만 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료는 5년 납입 보장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고, 안심보험의 수익자는 제2조,제4호의 보호자가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번의 보험료 지원자격의 상실규정을 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관외로 전출할 경우로 전출할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번에 부칙을 마련하여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2015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아나 입양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68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현재 셋째 아 이상 자녀는 350명으로 추정하여 2015년 1차 연도에 1억 2600만 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2쪽,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73쪽 신생아 출생현황 및 전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망·관외 전출 등으로 보험료 지원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약조치하고 중도 해약금은 시 수입으로 한다.” 이랬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산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 분이 여기에서 살다가 한 3개월도 못 살고서 갑자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중도 해약금으로 되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중도 해약금이라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없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보험사를 공개모집해서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시 수입이니까 해약이 되면 뭐 반환을 해야 된다 하는 약속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상실되는 부분은.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여기에 기재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것인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만기 환급금이 있는 걸로 보험사와 협약을 맺어야죠. 만기환급금,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도 해약금을 일반적인 개인이 보험을 들 때처럼 해약이 뭐 몇 달 이상 지속이 안 되면 그냥 보험사 돈으로 끝나잖아요?그럴 경우 그걸 다시 시 수입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는 협약을 맺을 때 하는 걸로다가 사후 조치로 여기 조례에는 안 넣은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에는 구체적인 보험 약관에 대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협약할 때 그 약속을 꼭 넣는 걸로, 만기환급금과 상실 시 그....
영해
이영해위원
중도 해약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6조에 만기 환급금....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 보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만기 환급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소멸성 보험인지 그것을 조금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해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질병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질병·상해 다 같이....
영해
이영해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 중복 보상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 태아보험, 영아 아이니까 태아보험부터 쭉 될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드는 보험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여기였을 때 태아에서 여기 영아까지 왔을 때 아이들의 상해보험료가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 상해는 중복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험 쪽으로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든 보험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든 보험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이 중복 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중복에 대한 것도....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것도 좀 체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협약할 때 지금 말씀하신 중도 해약금 관련하고 이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협약할 때, 그 계약서 쓸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18억 정도가 됐지만 2015년에는 12억 정도 되잖아요, 과장님? 그럼 2016년도에는 완전 두 배로 껑충 뛰는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년간 납입이잖아요?그러니까 내년도인 1차 연도는 350명만 하는데 2차 연도 부분은 201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5년 동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은 1차 연도고 그 전년도 아이들은 2차 연도가 되고, 그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3차 연도되니까 2019년도까지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계속 6억 3천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5년 동안 불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 시급한가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전 부분에 많이 부각이 되니까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조례안 넣을 때 3만 원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뭐 2만 원도 한 데 있고 3만 원도 한 데 있고 그러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뭐 조금 조정이 돼도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보험료 납입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3만 원 할 때랑, 2만 원 할 때랑?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연히 다르죠. 똑같은 조건으로 2만 원, 3만 원은 안 할 테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2019년도 이후에는 지금 3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3천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중간에 뭐 기간이 10년 되어야 하지만 중간에 뭐 탈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커버가 된다고 보면 계속 6억 3천은 들어가지만 또 일부 세입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지금 예상치는 셋째 자녀가 지금 줄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후년도 어렵고 조금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우리 형편이 핀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고....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만약에 이 안이 통과 가 된다면 이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서, 보니까 학교 같은 데도 단체보험은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거랑 이렇게 했을 때 한 쪽 것만 이렇게 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보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정말 내가 뭐 들 수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보험을 들겠지만 최소한의 보험도 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하여 홍보를 아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학교 가기 전에 이미 들은 것을 알기 때문에, 5세까지만 불입을 하고 보장기간은 10년까지니까 미리 다 홍보를 해서 엄마들이 이것을 이렇게 조정해서 좋은 걸로다가....
김영애위원
겹치는 보험을 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 혹시 보험사하고 협의해보셨어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일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별로 여러 개가 들어져 있으면 분할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시에서 이것은 특수하게 드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에게 맞춰라?
성순
박성순위원
해 주는 건지? 혹시 미리 알아보신 건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런 약속 같 은 것은 안 알아봤어요. 약속 같은 것은 안 알아봤고....보험사별로 상품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조건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우리는 ‘중도 해약일 경우에 해약금을 줘야 된다.’ 하는 조건을 걸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면 그 조건이 맞는 보험사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거니까 이게, 보험회사별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라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누구는 개인보험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또 안 하면....
성순
박성순위원
보험이 없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안을 가지고 그 계약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계약자 할 때,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넣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것은 특별한 예인데요 보험회사라는 게 우리의 조건을 맞춰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약관에 보면, 저희가 보험을 청구할 때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먼저 조금...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조건에 아무 보험사도 안 들어왔어요.그럼 어떻게 하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건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를 보면....
영해
이영해위원
꼭 들어올 수 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보험사가 엄청 많으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좀 먼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험을 들잖아요, 아파트 전체 단체보험을? 그랬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막 우리 조건에서 맞춰서 들어왔어요.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를 좀 예로 들게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재해피해가 났는데 “우리 돈도 없다.” 들어올 때하고 지급할 때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그래서 굉장히, 분쟁까지 간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건에 맞게 다 해 달라고 하면 과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나중에 딴 소리....
영해
이영해위원
딴 소리는 안 나올지 저는 그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항상 갑과 을의 계약서를 쓸 때는, 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갑의 의견을 한다고 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가지고 계약할 때, 시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안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에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실무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재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인 아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추진내용은 아산시 소유인 모종동 210번지 등 2필지에 6750평방미터와 충청남도 소유인 모종동 595-6번지 등 3필지, 7363.8평방미터로 교환하고자 승인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외암민속마을 토지매입 및 통합관리청사 신축 건입니다.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 사이에 무허가 식당 등이 위치를 해서 민속마을의 경관 저해와 저잣거리 운영 시 갈등이 예상되고, 또한 원활한 관람동선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곳으로 나누어진 관리시설을 한 곳으로모으고자 하는 토지매입 및 통합관리청사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우리가 저기 하면 등기...우리 가정에서는 등기권리증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소방서부지는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시유지로 등기가 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도에 이 소방서 부지에 관한 신축부지에 대한 게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도에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고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등기 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도에서 이것을 좀 서둘러야 하는데 서둘러서....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서류가 안 올라왔다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서류요?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나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면 변경된 내용의 서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고 엊그저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서두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5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없어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아산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 토지매입 및 통합관리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예, 박성순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신축까지 시행을 하시는 거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26억, 예상액입니다. 그중에서 12억이 토지 및 건물 보상액이고 나머지가 건축비인데 내년에 이것을 급하게 시행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지금 현재 시 상황에서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시의 여러 가지, 뭐 재정운영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잣거리하고 외암마을을 방문해 주실 때 보면 관리사무소가 신설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와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 자체가 없어 가지고서 저잣거리의 보존회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그 사무실을 임시로 지금 쓰고 있어 가지고 서류도 보관할 장소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관리청사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청사신축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도 저희가 수차례 건의해 가지고 방문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10억 예산 중에서 국비가 한 7억 정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한 3억 6천 정도는 내년에 국비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10억 예산 세우신 것 중에서 3억 6천 국비 내지는 문화재청 예산이 지원이 될 예정인 거고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끝났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신축청사 관련해서 항공사진을 보니까요 청사신축 이용을 위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소장님?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토지가 외암마을에서 저잣거리 사이에 있는 그런 대지하고 농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말에 수립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아산 외암마을 종합 정비계획상으로서 중장기 계획으로도 이렇게 이쪽 부분을 정비해 가지고서 휴식공간, 그 다음에 관리동, 그리고 전시공간, 이런 저기를 하도록 이렇게장기적으로 계획에도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종합계획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이용객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토지 이용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 형태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있는지?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 모양이 지금 현재 다리 건너편 부분이 잘룩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종합계획에 보면 현재 방앗간 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더 이렇게 해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계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그 식당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매입하고, 그리고서 그쪽 방앗간이라든가 그 옆 부지는 추후로 이렇게 정비하는 걸로,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토지만 가지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겁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하긴 합니다. 특히 농경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농경유물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모자란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토지를 가지고 면적이 한 159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먼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우려, 걱정한 대로 1594평 정도의 토지면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의 형질이다. 토지 효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토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외암민속마을 토지매입 및 통합관리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평소 경로장애인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925호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0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에 민간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5일로 3년의 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관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아산시 노인복지관은 아산시 남산로 10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828평방미터에 건물 연면적 2306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현재 24명의 직원이 1일 이용하시는 5백여 명의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위탁계약 갱신, 또는 공개모집 결정하여 12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선정토록 하고 내년 1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현황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25호,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과 같이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제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아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으로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4년마다 수립되며, 금번 계획수립 대상기관은 2015년에서 2018년으로 향후 4년간 아산시 보건소에서 추진할 중기 사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나누어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성·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지역보건법” 제9조에 제시되어 있는 16개 보건소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각 팀별 비전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4년간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 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제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덕입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증액 없이 지난 2회 추경에 계상했던 대형 홍보판 철거비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회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마침 금회 3회 추경을 한다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과목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7999억 원이었었는데 금번 8050억 원으로 51억 원이 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75만 5000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억 단위로 예산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118억 7525만 8000원에서 7억 4690만 원을 감해서 111억 2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부분에서 감해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 감됐던 가축분뇨화 사업부분에 투자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입니다. 기부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호우피해로 탕정면 명암2리 피해주민에 대하여 삼성디스 플레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금을 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입니다. 기부금 2억 7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은 탕정면 명암2리 재해피해 지원금으로 피해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해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1000만 원은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호우피해지역 복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이나 국장님께서 회의 중이고, 자치행정국의 예산은 세무과 예산밖에 없어서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입니다. 재산세 15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3회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9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육복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배우락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교육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21억 6000만 원보다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중학생 랜싱시 영어연수 지원사업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청의 사업취소 결정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8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과 국·도비 보조 반환금을 포함해서 기정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체육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20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된 15억 원에 대해서는 금번 충청남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다음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95쪽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재해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민들께서 신청을 못 하고 중소상인 대출금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 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 16명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전달하게 된 건데요 그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소상공인 지원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래서 대상이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내로,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서 재해를 입었을 때 읍·면·동에서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재해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서 그때 당시 10가구에 대해서, 뭐 일반 가게도 있고 뭐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지원조건이 있겠지만 탕정의 경우에 19가구의 상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2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경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더 빨리 홍보하고 알려줬더라면 이러한 지원혜택을 더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나머지는 중소상인 대출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저리자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원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100만 원씩.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른 분, 대출받으신 분들은 저리의 이자를 내고 지원을 받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경향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재빠르게 이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문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72만 원이 증가한 49억 385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비보조금 증가 1900만 원, 도비보조금 6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71억 389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28만 9000원이 증가한 31억 449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원인으로는 암 조기검진사업 국비보조금 증가 1184만 원, 도비보조금 3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도비보조금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079만 원이 감소하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7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404만 1000원이 감소한 57억 86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도비보조금 등 677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도비분담금과 시비분담금 부담액 5768만 7000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 2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계수조정의 시간을 통해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의 오·탈자등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