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석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와 인력에 관한 일반현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2억 7,336만 3,000원 대비 26%가 증액된 3억 4,549만 9,000원이며 세출 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60억 3,878만 6,000원 대비 7%가 감액한 56억 1,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사무분장, 교육시설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7건에 12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22일 현재 예산액 대비 75%인 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금년보다 3건 9억 5,200만원이 많은 10건에 22억 4,200만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번 인재개발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예산규모보다는 우리 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입니다. 시와 군ㆍ구의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이루어지는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현재 금년도 예산 2억 6,100만원 중 73%인 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연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 소속 교육생은 자비로, 군ㆍ구 소속 교육생은 소속기관 예산으로 이번 달 27일부터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본 과정 역시 10개월의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와 군ㆍ구의 6ㆍ7급 공무원 30명으로 영어 20명, 중국어 10명으로 외국어 집중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며 11월 최종평가 시까지의 개인별 목표점수를 스스로 정하게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과정 역시 해외연수 예산 미확보로 시 소속 기관은 자부담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인성 및 투철한 공직관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채용자과정 4회 1,000명 그리고 관리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력채용자과정 1회 80명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이며 지금까지 신규채용자과정 3회 5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2일 현재 예산액 2억 6,900만원 대비 63.2%인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시와 군ㆍ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임직원까지 수강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현재 예산액 3억 900만원 대비 76.7%인 2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수료 인원은 69회에 걸쳐 2,1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책교육입니다. 시정정책 공유와 확산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현재 예산액 400만원 대비 75%인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5개 과정에 1,12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사이버외국어교육 운영입니다. 민간전문 사이버어학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외국어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시 산하 공사ㆍ공단 임직원도 참여가 가능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등이 있어 아랍어 등을 추가하여 14개 과정 1,600명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웹의 발달로 현재 목표인원을 초과한 2,58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예산액 6,700만원은 콘텐츠 임차 및 교육운영비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사이버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인 양성입니다. 일반시민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교육으로 특히 외국어와 자격증 그리고 소양ㆍ취미 등 3개 분야 132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8월 말 현재 15만 6,16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과정 또한 인터넷, 모바일 웹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산액 9,500만원은 콘텐츠 임차비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개인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공부한다는 교육과정 특성상 교육참여와 이수율 제고가 교육과정의 성패를 좌우한 바 적극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통한 경품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015년 교육훈련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4년도 교육성과와 점검을 통하여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적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안전ㆍ재난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수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재정관리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우리 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레저 및 마이스산업 등에 관한 맞춤형 교육과 현장학습ㆍ세미나 등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이버교육과 공개강좌를 도입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희망인천의 창의적 중견리더간부 양성 과정입니다.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으로 내년에는 12기가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적 관리능력 향상과 문제해결 중심의 행정전문가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특히 참여와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정예과정으로 내년에는 11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이번 외국어과정은 모든 과정을 실전회화능력 중심에 중점을 두고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행사라든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외국어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실무 기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공직에 입문하는 신규채용자 과정으로 내년에 5회 약 400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에 대한 올바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기본적인 직무능력 배양이 될 수 있도록 중점 교육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으로 내년에는 투자유치, 재정관리, 원도심활성화 그리고 안전ㆍ재난 분야 등 시정 중점사항 수행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책교육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정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 대상인 건강문제, 자녀진로문제, 기타 인문학에 관한 특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책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사이버교육으로 일, 학습, 능력개발 과정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교육과정으로 내년에는 사이버교육의 한계를 보강하고자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사이버교육의 접속도 높아지면 다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 이 사이버교육의 시스템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일부 외국어 및 자격증 과정에 공개강좌를 도입해서 학습효과와 관심도 제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규사업으로 최신교육을 위한 사이버 기자재 확충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 PC 중 내구연한을 넘긴 2008년식 50대에 대한 교체와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구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어버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서버교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이버교육 서버가 2005년에 구입한 제품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안정적인 기능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시로 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 장비 도입으로 처리용량, 속도, 장애발생을 최소화해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학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인인증 솔루션 도입입니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시설이용자의 쾌적한 사용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구내식당의 식기건조대가 ’97년도에 제작된 제품으로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구내식당 배수로에 음식찌꺼기가 들어가면서 위생적인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강공사와 인재개발원 정문에 화장실이 수시로 막힘 현상이 있어서 배관공사를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저희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원장님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요청 요구를 하셨죠?

2015년 예산요구액은 저희가 73억 4,300만원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사실 실무자는 검토가 끝난 상태고 아마 우리 재정을 총괄하고 계신 부시장님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내시는 안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우리 추경에 56억.

네.

56억이었는데 73억이면 하여튼 간에 지금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기자재를 뭐 이렇게 확충하는 부분인데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사실은 교육을 하는 데에서 이런 PC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구식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또 교육성과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특별히 위원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원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2015년도 교육추진방향 설정을 이렇게 딱 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뭔가 이렇게 할 때에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추진방향이 정확히 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17쪽에 보면 우리 기본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네.

금년도에, 그런데 우리 교육인원이 신규채용하고 뭐 해서 1,080명이 교육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 될 수요가 1,080명이 아니었나요?

작년 2013년, ’14년 우리 시의 신규채용인원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그 신규채용 인원이 한 1,000여명이 넘은 그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을 했는데 그 수료인원을 보면 교육인원보다 수료인원이 현저히 적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료를 중도에 뭐 못 한 건가, 수료를 못 한 건가요?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보직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것이 순서가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는 현장보직 받기 전에 교육도 받지만 대부분이 현장 배치하고 교육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는 250명 계획했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또 교육신청을 언제든지 올해 내지 내년까지 받아야 되지만 현장에 업무수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의무적으로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사회복지업무 내지는 동사무소 이런 현장의 수요 때문에 그것이 조금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총무과에서?

신규자에 관한 것은 우리 인사팀의 인력수요에 따라서 인력 채용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훈련계획 수립하는데 실제 차출은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올해 안 받으면 내년에라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여튼 간에 기본적인 것인데 신규채용교육이라는 게 무슨 뭐 1년 동안 근무하다 받고 뭐 하면 그것이 신규채용 교육이겠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중앙부처의 신규채용은 채용 규모가 매년 좀 일정한 포션 내지는 퍼센트를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지방행정에서는 이 인력수요를 그렇게 일정하게 좀 예측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인력수요가 많았고 내년에 신규채용자는 한……. (관계관을 향해) “300명, 350명, 400명?” 400명 정도 내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너무 많은 인력은 내년에 조금 더 교육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그것은 신규채용이 올해 신규채용해서 1년 동안 그 업무를 보다가 신규채용 교육을 받는다는 게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신규채용 교육에 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의뢰 들어오면 교육만 하시는 거지 그것을 뭐 교육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 우리 총무과에서 아마 그렇게 하겠죠?

총무과의 교육훈련팀.

하여튼 간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으니 공무원들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배치되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그런 문제가 있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서 선발권한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선발이요?

신규자 공채선발까지 해서 교육을 시켜요. 선발해서 교육까지 시켜놓고.

아, 공무원들 채용을 인재개발원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도 좀 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요구를 하셔서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채용자교육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좀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하여튼 간 공무원들이 처음에 그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처음의 마음가짐이나 뭐 모든 기본적인 게 어디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마음자세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정립을 딱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하여튼 간에 좀 더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불 보듯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을 전체 우리 인력수요하고 또 현장에서의 또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자꾸 저희는 건의하는 형태니까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적극 건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무슨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인재개발원장님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해외연수 같은 것 그것 인재개발원장 능력 있으면 그것 왜 못 가져오겠어요. 군ㆍ구 다 가져오는데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그리고 이것 신규교육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신규채용시험 보고 합격하고 발령 받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 신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의뢰해서 편성까지 받아 가지고 합격까지 한 상태인데 막연히 총무과에서 교육인원 보내도록 기다리고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정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신규교육이 신규채용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미 1년 교육받고 다시 그때 가서 신규교육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세요.

네,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냥 질문할게요. 공무원사이버교육 그리고 시민사이버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인 양성 이것 뭐 예산 벌써 다 고갈됐는데 언제 고갈됐습니까?

사이버교육은 저희가 서버를 구축해 놓고 그 콘텐츠를 연초에 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연초에 다 집행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서버를 통해서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정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옆에는 그것도 역시 신청은 잔뜩 했는데 수료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사이버교육 회원이 한 20만 정도해서 작년보다 한 이삼만이 좀 늘어난 상태고요. 솔직히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스스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료율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사이버교육은 80%, 85%까지 끌어올리고 그 이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경품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출석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시민사이버교육은 통계적으로 볼 때 수료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강제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과정에 좀 우수한 콘텐츠로 고객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사이버교육이나 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이나 시민 사이버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인 양성 이 교육일정이라든가 예산편성은 당초에 계획대로 착오 없었던 거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목표는…….

그러면 그 강사진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재개발원 공직자 중에서 강사입니까, 외부강사입니까?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 콘텐츠 그러니까 사이버강의 내용을 콘텐츠하기 때문에 그 강사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쪽에서…….

아, 그냥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끝나면 그냥?

네.

나는 그냥 그 전담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하고 그냥 푹 쉬는 것 아닌가 염려되어 가지고.

회원이 한 20만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중복이 되는데 2015년 우리 업무보고한 사업 지금 제안해 가지고 편성 중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리고 밑에 실무직원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지금 뭐 시 예산부서에 예산 얘기하면 없습니다, 긴축입니다, 위기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 진행되던 사업 외에는 아마 대다수 많이 깎일 것 같은데 그냥 손놓고 있다가 또 내년에 계획만 세웠다가 다 무산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 적극 대시해야죠. 직원들은 지금 원장님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자 해외 못 보낸 거 그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이나 우리 교육을 시킨 공직자나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우리 원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니까. 나중에 뒤늦게 의회 와 가지고 그냥 이거 살려달라고 사정할 게 아니고 이미 그건 기차 떠난 다음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힘이 부치면 위원님한테 좀 이렇게…….

위원님한테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그쪽에 가서 삭발이라도 하고 싸워야지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 또 그냥 이것 좀 살려달라고 저것 좀 살려달라고 그냥 기차 떠나네 사정하지 말고 그래야 빨리 본청에 기획실장이든 어디 좋은 보직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다시 팀장 내지는 직원들도 가서 몇 번씩 가서 얘기했는데 정무부시장님이 한번 담판을 지어야겠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얘기한 시민사이버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인 양성과정을 좀 더 질의를 할게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 무엇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임의적으로 교육과목을 정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시민사이버교육은 크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외국어, 자격증, 소양취미 이거 세 가지 큰 분야로 나눠지고요. 저희가 시민사이버교육을 한 지가 꽤 몇 회 됐는데 인기 있는 분야를 자꾸 발굴해서 임차계약할 때 그것을 꼭 포함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어 중에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대부분이지만 러시아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넣고 이런 식의 교육과정 콘텐츠를 보강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들이 무슨 교육을 원하고 있고 무슨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과목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과연 우리 인천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부터 1순위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사이버교육은 그런 식으로 교육과목이나 강좌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든지 폐쇄하든지 해서 인천시민에 의한 사이버교육이니까 인천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교육과목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사이버교육센터 홍보에 신문보도가 11회 했는데 이거 어느 어느 신문에 11회 낸 겁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중앙지하고 지방지에서 난 건데 나중에 그걸 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방송인터뷰는?

방송인터뷰는 제가 세 번 하고 우리 팀장이 한 번 하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연초에 티브로드 NIB 출연해 가지고 우리 교육 인재개발원 소개도 하고 교육과정 특히 시민들과 관계된 가장 홍보 좀 많이 했습니다.

교육실적에 보면 자격증이 9만 7,461명이 자격증 교육을 받았다는 건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자격증 과정은 저희가 교육만 하지 자격증 취득은 별도 시험기간에 응시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수료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교육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내용이라고 그래야지.

자격증 관련 교육수료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쩌면 세분화하게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의 우리 인천시민이 몇 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몇 명이 합격을 했고 주택관리사에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수료생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격증 과정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등 12개 과정이 되는데 그 인원들을 사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직접 오프라인 교육처럼 직접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특히 자격증 과정은 공부해서 자기가 좋은 효과를 보고 또 자격증 취득한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 후기를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면이 좋았고 어떤 면이 좀 아쉬웠고 어떤 면은 참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힌트를 받고 개선방향도 찾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료생이 우리 회원이 한 20만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전체 인원 중에 이쪽 분야를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에 특히 우리 사이버교육 수료 후 자기들 후기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나 어떤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사이버교육은 사실 보편적 교육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같으면 저희가 충분히 나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하지만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처음에 교육을 개강할 때 그런 것들 공지사항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교육 후에 자기가 자격증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이 교육을 계속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것이 필요했는지 이러한 것이 나와야 향후에 대한 교육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원장님이 깊게 고민하시고 많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희망인천의 창의적 중견리더간부 양성이 있는데 여기 참여ㆍ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를 해서 교육내실화와 세미나 참여형 수업 확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오프라인 교육을 강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또 10개월간 장기교육이다 보니까 강의시간, 교육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참여식 또 현장교육을 이렇게 가급적 많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거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 형식도 좀 도입을 하고 특히 분임정책과제 할 때는 액션러닝이라고 해서 그 분임의 과제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법 또 과제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참여식 공부를 좀 이렇게 수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중심의 교육은요?

현장중심은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송도를 좀 돌아본다든가 또 우리 차이나타운 내지는 개항지 인천의 역사와 또 개항기의 역사를 좀 돌아보게 한다거나 또 구도심의 우리 전통시장을 좀 돌아본다거나 이런 식의 공부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하기를 그런 강의를 하고 그냥 한번 돌아보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현장을 돌아보고 교육생들이 와서 토론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형태의 교육방식을 좀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과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거 중견리더간부예요. 중견리더간부가 인천의 개항기라든가 재래시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건 교육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중견 리더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인천의 개항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나타운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신입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이지 중견리더간부들이 이러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탁자에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에 부임정책연구보고서도 이렇게 배포해 놓고 했었는데요. 사실 중견간부 직급 6급이 사실 우리 시로 보면 주무관 현장실무책임자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중에 팀장 내지는 간부로도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이 되는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이나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우리 차이나타운 내지는 개항기를 둘러보는 것도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시장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어떻게 그것을 소상공인을 보호할 거냐에 대한 과제가 따지고 보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개항지, 차이나타운 그쪽에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여튼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어떤 과제라고 장기적 과제라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교육내용이 내실된 체계적인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더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자료 요청 가능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런 자료를 더 풍부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내지는 방향 내지는 그것까지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파악 가능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해서 신규사업이 3건이 늘어난 거고 예산 때는 얼마만큼 증액됐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한 2014년 대비 한 2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주 요구사항이 청사유지관리비가 한 4억 8,000 정도 들었고요. 사이버 기자재.

기자재 교체 비용.

한 5억 6,000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 도와달라 말씀은 하시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도와는 드리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원장님께서 예산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때 뒷받침을 해 드릴 테니까 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신규공무원 올해 1,800명의 교육목표를 세워 가지고 지금 580명만 받고 나머지 한 400명이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중견공무원보다도 신규 우리 채용공무원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이라는 핑계로 삼아서 교육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재개발원 쪽에서 매우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도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회계능력이라든가 예산편성, 청렴도 이런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받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절차가 잘못됐고 차후라도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직받기 전에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우리 신규자 교육을 받고 교육시키는 게 원칙이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인사부서의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번 과정 때는 일부는 보직받기 전에 교육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력수요공급에 대한 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력수요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큰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시킨 거고 그러면 지금 1,080명 중에서 580명이 교육받고 500명이 지금 교육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교육을 나머지 500명은 안 시키겠다 지금 그 말씀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언제 잡고 계세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10월 20일.

10월 20일날 4차, 5차를 잡혀있는데 그럼 반드시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최신교육을 위한 사이버 기자재 확충 2008년도 PC를 구입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용 PC 구입하고 교육용 SW 구입하고 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6,300만원인데 몇 대, 몇 대입니까, 이게?

전산실 규모의 50대.

50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감가상각 연도에 비하면 좀 오버됐습니까? 딱 떨어졌습니까?

오버됐죠.

좀 오버된, 몇 년 정도 오버됐습니까?

4년 초과된 것으로.

다 전체적으로 4년이 초과됐습니까?

네.

아, 그래요? 50대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6,300뿐이 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50대 구입하는 데요?

네,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요?

네, 한 대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120만원이면 50대면 얼마예요, 그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요? 6,300이면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반드시 감가상각 연도가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교체가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하고는 다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된 거죠?

사실 교육훈련 이쪽 관련 예산이 사실 예산실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차량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보통 3년, 5년 10년까지 늘은 것도 있어요. 또 사이버교육 같은 것도 지금 거의 한 10년 전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원장님께서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잘 소통하셔서 큰 비용은 아니고 6,300이고 또 오래된 PC이기 때문에 교체가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사이버교육 품질양성을 위한 서버교체, 이것도 지금 이건 몇 년도에 구입한 건지 자료에는 안 나타났네요?

2005년, 2008년도에 서버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특히 시민사이버가 인기가 좋아 가지고 회원들이 계속 증가하는데 사실 빨리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올해는 2015년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도 소요액 시비가 4억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 이게 사업보고로 이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소요액으로 됐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5년 소요액인데 죄송합니다.

2015년도 소요액 계획이 맞는 거죠? 2014년도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것은 몇 대나 구입 지금 계획…….

이건 서버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이버 회원이 한 지금 20만까지 됐는데 이 서버의 용량이 회원수 늘고 동시 서버자들이 많으면 서버가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청 가격이 4억 7,500이라는 거죠? 사업발주 및 데이터 전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비용 산정을 어떻게. 아, 견적 받아서?”

견적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입니까?

네.

견적 받아서 공개입찰? 조달청 가격으로?

네.

그게 금액이 4억 7,500이라는 거죠?

네.

예산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 요청하니까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10년이 지난 내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이거 안 한다고 금방 교육 못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매년 한 2만씩 늘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해 주면……. (관계관을 향해) “지금 1주일에 한 번 정도 다운되나요, 평균적으로 서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좀 다운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다운될 거다 그러면서 꼭 해 줘야 된다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예산부서하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기자재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채용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중견공무원 외국어교육, 사이버교육 각종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어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자료를 봤는데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하고 관련해서 청렴도가 좀 낮고 징계를 받은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예로 말씀드리면 성범죄라든가 음주운전 관련자 그 다음에 직무하고 부적절한 부분에서 징계를 맞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감사실에서 청렴도 교육을 지적하신 대로 징계를 받았다거나 음주라든가 기타 이런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청렴도 교육을 감사실에서 계획해서 진행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같이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이 징계 받은 사람만을 위한 교육을 하면 교육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픈해서 이 징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청렴도 교육을 이수해야 될 사람들하고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관계관을 향해) “진행을 했죠, 지난번에?”

언제 했습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하셨는지요.

그때 감사실에서 했던 그 내용을…….

아니, 공무원 직무교육하고 이렇게 청렴도 교육인데 어떻게 그런 징계자를 감사실에서 교육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전문교육과정 중에 청렴 관련 청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건 몇 시간입니까, 그거는?

그건 3일짜리입니다, 3일.

네?

3일.

3일? 전체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데 3일입니까?

전체 교육시간이 하루 8시간씩 3일.

매일 8시간씩 3일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공무원들을.

그런 경우는 2시간이라든가 4시간 정도, 2시간이나 4시간 정도.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을 해서 면허증이 소실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루 종일 받지 않습니까, 8시간?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반드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루 종일 청렴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 그렇게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감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죠.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지적하고 통보해 주면 끝나는 건데 왜 감사실에서 이 교육을 받죠?

감사실에서 아마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해서 시장 방침을 받고 교육을 진행했는데.

결국 감사실 부서하고 인재개발원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그것을 만드셔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꼭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렴도 과정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한 것은 다 제가 생략하고 저는 집중적으로 분임정책 연구보고서를 쭉 살펴봤어요. 제목을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정책연구보고서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활용도는?

저희가 사실 이게 인쇄한 것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인쇄를 했거든요. 각 구청, 시청에 보내드리고 또 타시ㆍ도도 좀 이렇게 보내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발표도 하면서 또 우리 교수실에서 보완도 해 가지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질 수준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이번에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 인발연이나 이쪽의 연구 부분하고 여기하고는 약간 색채가 다른 게 여기서 나온 연구를 이게 쭉 보니까 현장중심의 연구가 많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도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년간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 공무원 되신 분들이 한 5명씩 이렇게 그룹화 해서 분임토의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섹터별로 다 나눠서 시장조사하고 스왓 분석까지 다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연구의 질이 아주 현장중심의 좋은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활용가치가 아주 간단하게 좋은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 연구를 수백 페이지 써 가지고 한 것보다 이것이 한 이삼십 페이지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잘 이렇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구나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에서도 여기 보니까 3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해당된 아이디어가 많이 숨어있어요, 보니까. 공동전통시장 구축의 개선에 해당됨 이건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특가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보니까 마케팅 강화라든가 이런 옆에 세부적인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약간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묻어 나온 부분이 꽤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기본 연구하고는 좀 달리 현장중심에 해당된 게 많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원주민이 행복한 저층 주거 마을 가꾸기 연구방안에 대해서도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종사한 공무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정책제안을 쭉 보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역사성도 숨어져 있고 주민의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만든 이야기지만 약간 차별화된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과 다른 부분들이 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봐서 시티투어 이것도 지금 뭐냐면 현재 인천의 전체적인 시티투어가 현재 연계성도 잘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내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연계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굉장히 연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여기서 보여요. 보니까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인천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을 늘리기 위한, 말로만 관광을 늘리기 위한 대책 대책하는데 실제 관광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여기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 활용을, 여기서도 보면 체험상품개발도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른 나라의 우리가 차별화된 특성을 여기 집어넣은 부분도 눈에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향후 과제까지도 전부다 잘 많이 피력을 했어요. 뭐 전용버스를 이용한 체험상품 개발도 한다든가 바닷가 가서 체험하는 방법, 기존 버스 이용해서 순환형 노선을 개발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 해 가지고 홍보 잘 해 가지고 해외관광객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했고 그 다음에 음식관광축제개발 이것 있잖아요.

네.

여기서 물론 누들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음식에서 보니까 여기서 인천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저렴한 것만 되어 있는데 고급화 부분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음식들도 여기다 더 우리가 관광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고급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했는데 정부지원까지도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것 지금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면 인천이 굉장히 모텔이나 호텔이나 부족한 상태인데 민간 게스트하우스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관광객이 한국에 대한 어떤 전통시장이나 한국 사람하고 접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외국 가면 그냥 획일적으로 겉만 도는 게 아니라 한 집에 가 가지고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이런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것이 많이 그것이 현실적 가능한 부분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문제는 아쉬운 것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을 우리가 인천시에서 써야 되는데 이 쓴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에요. 보니까 그야말로 이 연구비가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우리 엄청나게 연구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실무용 연구비니까 정말 소중한 게 많아요. 여기 또 인천도서지역을 활용하는 관광객 이건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여기서 개발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실험 가능한지 꼼꼼히 봤어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아라뱃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라뱃길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엄청난 경인아라뱃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지금 관광이 우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해외나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토털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전부다 대안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뭐냐면 나름대로 새로운 부분을 제가 봤어요. 기업의 홍보장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재래시장 내에 거기다가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홍보하면서 거기에 또 배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다문화 음식도 거기도 특화시켜 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런 것까지 모든 부분을 이쪽에 다 실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뭐냐면 정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도 우리가 소비지수가 낮아 가지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인천이 소비가 너무 낮아 가지고 현재 관광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이런 소비지수가 너무 낮아 가지고 우리가 인천에 국가로부터 교부금 받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차별화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부분을, 인천의 전체적인 관광에 해당되는 아이디어가 다 숨어 있어요, 보니까. 별도의 아이디어가 필요 없이 이것 하나면 이게 전부다 관광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든 공무원도 전부다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의 소기의 목표를 많이 달성하지 않느냐 그런데 개발해 놓고 안 써버리면 이것 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도 자세히는 다 못 봤지만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 분임별 정책과제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실험가능하게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참여형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액션러닝이라고 과제선정에서부터 현장에 가보고 또 그걸 모의방식을 통해서 액션러닝 방식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바로 실제 적용 가능한 분야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열댓 개의 과제 중에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저희가 발표 내지는 또 발표 후에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충실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자료를 교육을 마치고 그 직원들이 다시 현장에 다 배치될 겁니다. 자기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시 본청뿐만 아니고 구청에도 보내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책자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인터넷에 올려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 직원이 금방 쪽지를 줬는데요. 해당 부서에 이것을 좀 통보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실제 적용 가능하냐 이것을 저희가 좀 나중에 확인 통고 받아서 이것이 실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보고 실제 적용 됐으면 어떤 측면에서 적용됐고 안 됐으면 뭐가 안 됐는지를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또 이런 과제할 때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정책과제도 지금 다 50명이 1인당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수준 내지는 지적 수준을 높이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발연이 또 있잖아요. 인발연에서 연구한 것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자들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 논리가 그대로 잘 흘러는 가는데 누구한테 타당성이나 모든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하든지 하지만 현장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하신 것 보니까 현장이 바로 전부다 배어 있어요. 다 배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다섯 명이서 이렇게 전부다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토의해서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토의한 결과를 또 여기 뭐야 향후 문제점과 한계점까지 다 이렇게 분석해서 잘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한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제도 안전행정국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시, 군ㆍ구 교류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확대될 것 같은데 구에서 시로 왔을 때 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냥 오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하고 서로 너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인사교류를 많이 하려면 그 사이에 완충지대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에서 시로 오는 분이 예를 들면 시로 들어왔을 때 업무처리 능력, 시가 또 역으로 구로 갔을 때 업무처리 능력, 왜냐면 현장중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교역할이 인재개발원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안전행정국하고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의하면 좋은 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연수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연구, 이번에 이렇게 현장중심의 연구를 충실히 잘 했다면 해외에 우리가 연수를 갖다 와서 거기에 진짜 책임 있는 연구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보고서 보고 느끼고 연구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이라면 백 번이든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소모성이나 외유성으로 보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해외 어떤 식견을 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한국의 공무원으로서 차이와 우리 한국의 차이와 외국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뭐냐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안 되니까 직접 여기서 체험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배워온 것을 바로 이런 보고서를 쓸 정도 능력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형식적이 되거나 소비성이 되거나 그런 것이 글로 그동안 해 왔거나 아니면 그렇게 선배가 지나간 자리가 그랬거나 그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의미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잘 잡아서 유능한 공무원이 해외 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한국에 접목시키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일이 분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1월에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왔습니다만 교육훈련기간 내지는 인재개발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했는데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 공무원하고 구 공무원하고 관계도 그렇고 또 아까 신규공무원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저희가 우리 중견반, 분임연구보고서도 사실 가격으로 따지자면 이게 8개 과제인데 최소한 건당 한 2,000만원 이상의, 어떤 것은 한 5,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내용이라고 평가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쉬워요. 보기가 더 쉬워요.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교육훈련 우리 인재개발원의 역할, 지금 성과가 조금씩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 교육훈련에 관련 비용을 투자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 내지는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또 인재개발원이 역할을 잘 해야 우리 인천시 공무원의 경쟁력 내지는 역량이 발전할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저 굉장히 뭐냐면 학술논문에 아니면 현장논문에 상당히 충실히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주 현장중심으로 잘 썼다. 아무튼 이것을 잘 쓰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으니까,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중간리더 간부양성교육 성과도 많이 내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직원들 간에는 1년 동안 쉬러간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타이트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거의 1년 과정인데요. 반을 나눠서 6개월이나 5개월로 나눠서 지금 1년에 50명밖에 안 되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의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 공무원 인력충원 내지는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10개월 과정으로, 그런데 10개월이 실제교육이지만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오는 거거든요. 1년 과정이 됐을 경우 그 사람들 인력에 대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A라는 직위에서 일을 하다가 교육을 오면 그 후임자를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서 보충해 주는데 6개월 과정, 5개월 과정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오게 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 5개월, 6개월은 안 된다고요?

네.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당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자리를 공석으로 놔둔다면 일의 공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경우에…….

1년입니다.

1년이에요?

네.

지금 이것도 10개월 간인데…….

10개월인데 그 기간을 1년으로 산정하고 절대정원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정원 고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킵시다. 외국어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빼고 그러면 교육효과가…….

추가적으로?

아니, 교육효과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작년에 1년 과정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여기 지금 교육을 들어온 사람들이 대개 한 20년 전후죠. 20년, 18년에서 한 25년 사이 근무하신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 또 관리자의 소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사무실 떠나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단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6급 공무원들이, 사실 여기 공무원 생활하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시 또 구 간에 인원을 배정해서 선발을 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들이나 앞으로 진짜 인천시를 이끌어갈 장기적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또 학습의지가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가면 구나 이런 데도 가면 무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6급 무보직이나 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발할 때 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능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여튼 간에 그러면 원장님 생각 뭐 간단하게 교육효과 면에서는 그냥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필요하죠.

6개월 과정으로 해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지금보다 교육과정이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겠죠.

저희 생각으로는…….

6개월로 했을 때에 괜찮다,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 6개월도 괜찮다.

타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전북 같은 데는 6, 7급을 대상으로 5개월 과정을 별도로 추가로 신설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예산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예산은 뭐 어차피 이것을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0명을 100명으로 늘리는 것…….

지금 2015년에 지금 당장 연초에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반기에 한번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좀 타이트하게 운영함으로써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진짜로 휴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많은 것을 배우러 가고 고생을 하러 간다는 뭐 이런 자기계발을 위해서 고생하러 간다는 이런 인식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우리 인재개발원에 장기과정 외국어반 또 우리 중견반 엄청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특히 외국어반 같은 경우는 그 성적도 중간평가를 한번 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150% 이상 성적도 올랐고 또 저희가 현장견학이나 이런 것도 자꾸 가는 데도 공부하겠다고 안 가고 이 정도로…….

내부적인 논의나 결정을 좀 거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교육훈련 추진으로 국제도시인천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새로운 인천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길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겸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전종근 장학사무국 간사 겸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장학사무국 및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5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은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원 1국 1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장학사무국에 2명, 평생교육진흥원 6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산은 ’14년 9월 현재 총 107억 2,614만 632원으로 기본재산은 96억 1,000만원, 보통재산은 11억 1,614만 632원이며 ’14년도 예산규모는 23억 4,4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9억 9,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42%가 되었습니다. 6쪽의 기본현황과 8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장학생 선발,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 총 6개 사업 15억 2,400만원이며 2015년도 추진계획은 장학생 선발 및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 총 6개 사업 17억 7, 700만원으로 각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을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육성 장학생, 드림 및 희망 장학생,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하여 9월 현재 409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인천인 장학생, 재능인 장학생 등 총 590명의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연인프로젝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인프로젝트는 인천시, 인천인재육성재단, 교육청, 연세대학교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써 상반기에 715명의 멘토가 각급 학교 및 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주1회 2시간씩 멘토링 활동을 완료하였고 9월부터 추진 중인 하반기 멘토링 활동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사무국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인천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15년도에도 글로벌인재육성, 인천인, 녹색 등 총 1,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학업 중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장학분야를 발굴하는 등 장학금 수혜 폭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재양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 확대입니다. 관내 대학과 함께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이 관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의 학습지도, 진로탐색, 독서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멘토링 활동비로 1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연인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서 연세대 국제캠퍼스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경인교대, 인천대, 인하대 등과 관내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우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도심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스쿨 운영은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인천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단 장학생 등 100여명을 선발해서 리더십트레이닝, 홈커밍데이, 리더십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인천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재)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는 진흥원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윤영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의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통합정보망 운영 및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중심의 평생학습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은 금년 3월에 오픈해서 인천지역 평생교육 최신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망 운영을 위해서 강사은행 및 재능기부게시판, 온라인 동영상강좌를 9월 말에 신설하고 지금 시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강좌는 금년도 저희 진흥원이 주관한 인문학 아카데미 사업 중에서 우수추천 강의 5편 총 10시간 분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동영상강좌를 제작해서 인천시민 모두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지역 평생교육 통계 실태 및 욕구조사는 총 670여개 관내 평생교육기관 실태와 인천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 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관계자간 네트워크 형성과 컨설팅 및 정책포럼 등을 통한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사업은 4월과 8월에 평생학습 강사와 연수 실무자들에게서 2회 실시를 했고 오는 10월 31일 개최되는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 행사기간과 11월 중에 하반기 실무자 연수와 평생교육 기관장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ㆍ구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 사업은 서구, 계양, 중구 3개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를 지금 감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포럼은 평생교육 현장의 문제해결과 지역 특화정책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고 11월 중에 제1회 인천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체험과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제공으로 평생학습 붐조성 및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 교육기획관실과 저희 관내 평생학습도시 다섯 개 구가 연계해서 인천평생교육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박람회는 평생학습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 하에 평생학습홍보관 및 체험부스 운영, 학습 동아리 공연, 북콘서트, 다도 경연대회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박람회가 성황리에 종료되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특화 공모 사업은 금년 5월 사업 공모 및 심사를 거쳐서 총 10개 기관에 10개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금년 4월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해서 동양고전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8월부터는 인천지역 4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프로그램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 인천지원사업은 2015년 세계책의 수도 인천의 독서 문화를 증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우수기관을 추천받아서 사업수행기관을 9월에 선정했고 기관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운영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되고 사업비가 잘 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 기반구축 사업은 온라인 통합정보망 이용률를 제고시키고 기능을 고도화시켜서 신뢰성 있는 인천평생교육 통계자료 축적과 이를 근거로 한 지역특화 평생교육 정책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인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보망 활용률를 제고시키고 연계기관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중ㆍ장기 발전계획수립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내년 연초에 연구계획 설계와 연구팀을 구성하고 10월까지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통계실태 및 시민욕구조사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 통계들을 축적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 중ㆍ장기 발전계획 정책수립을 하는 데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평생교육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평생교육 기관간 협력체계 확대와 추진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관계자 연수사업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회원기관을 34개 기관에서 50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관계자 역량강화연수도 금년보다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ㆍ구 맞춤형 평생학습컨설팅사업은 금년도에 미실시한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해당 군ㆍ구 실정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발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평생교육 정책의제 발굴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상ㆍ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은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및 세계교육포럼 행사 개최와 연계해서 인천 평생학습 붐조성을 중점 목적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인천평생교육박람회는 2015년도 세계교육포럼 행사기간인 5월 중에 개최해서 글로벌 인천의 평생학습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붐을 조성코자 합니다.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도 참가해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평생학습을 발굴ㆍ홍보하고 타시ㆍ도 평생학습정책의 현장을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평생학습웹진을 내년에는 매월 발행해서 다모아 정보망에 게재하고 이메일 발송을 위한 웹진 구독 회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도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 충족과 함께 평생교육 기관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습형 일자리 특화공모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4월부터 일선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연령별, 대상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우수강좌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인천 N방송과 저희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온라인 강좌로 인천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 인천지원사업은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 중 운영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독서문화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며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인천시 제2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행사를 좀 빛내주시면 인천평생교육진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금 보면 인재양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지금 멘토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비 정도.

네.

지금 예체능 활동이나 예체능 장학생 선발하는 데 10명인데 거기는 어떤 분야로 나눠져 있죠?

각기 그 분야에서 전국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능은 어떤 어떤 부분이고 체육은 어떤 어떤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발조건은 인문, 사회, 과학, 예체능, 기능 분야 등 국제대회 및 국내 전국대회에서 개인 분야 3위 이내자, 단체는 1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띄우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인원이, 선발은 1차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혹시라도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러면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이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니까. (관계관을 향해) “38명? 38명이 이번에 들어왔지만 10명에서 38명이니까 3.8:1이 된 거죠.

그럼 예능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 지금 접수가 됐어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이번에 했다고 그럽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종목이네요,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르죠.

아니, 세분화하면 물론 다르지만 음악 부분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아무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개인의 어떤 예능 부분을 많이 키우고 또 여기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평생교육 역량강화에 대해서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는데 평생교육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평생교육관계자라고 하면 평생학습기관에 종사하는 그 관련된 사람들을 지금은 우선으로 관계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 관내에 조사된 부분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전체 학습기관이 한 800여개 이상, 팔백 한 육십 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법령에 의해서 학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부분에서 형성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조사가 완성이 되면 관계자 범죄에 속해서 저희가 다 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지금 전부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 같은 경우에는 7개 분야로 나눠서 34개 기관을 정해서 지금 최초의 범주 속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50개 기관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을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1일날 평생학습 강사연수를 실시했고 여기는 그러면 몇 분이 연수에 참가하셨어요?

여기는 평생학습 강사들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50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당일 교육으로요?

네.

그러면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대상은요? 몇 분이 연수…….

실무자 연수는 관계기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보급해서 학습형일자리 특화공모사업 추진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총 10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베이비부머를 위한 가정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또 직업준비교육이라든지 독서지도사 이런 등등해서 지금 10개 프로그램을 10개 기관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보통 한 1,000만원 미만으로써 직접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강사비용이라든지 행정 중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교육효과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여기 학습형일자리는 학습을 통해서 고용과 창출되는 그런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인데 학습을 하고 고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현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컨대 100명 모집을 해서 일자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향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학습을 통해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일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이거 개최를 하시고 올해도 10월 31일부터 1박 2일 하는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참가를 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개 기관에 86개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재정상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비 규모도 절반으로 줄이고 참여하는 기관도 엄선해서 절반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40개 기관에 한 45개에서 50개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박람회 때 오시는 분들은 인원이 어느 정도?

저희가 추산하는 토털 참여 인원은 지금 1만 명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만명, 여기에 대한 이익은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죠, 효과?

이 박람회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배우고 체험하고 익혔던 부분들을 전시도 하고 알리고 또 새로이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체험도 시켜 주고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문화로 정착되고 평생학습이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10월 31일 행사 기대하고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예전하고 달리 우리 시청에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명품교육이 선행된다는 생각 하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네요.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 하여튼 옛날보다 달리 우리 본청에서 교육에 엄청난 관심 갖고 지원하네요. 그런데 이거 선도학교 지정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청하고 시 부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도학교 지정ㆍ심사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선정하나요?

그렇죠,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단위가 1년 단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차…….

한 번 선정하면 4년?

네, 4년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금년도로 이것이 일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완전 일몰되고 다시 안 해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겁니다. 이따가 다시 업무보고를 또 드리겠지만.

이게 그럼 뭐 잘못됐나 보죠? 그냥 좋은 사업이면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어떤 문제가 있기는 있나 보네요.

거기에서 장점을 발굴해 가지고 다른 사업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한 과제가 지금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교육청 위주로 선발해 가지고 교육감 쪽 어떤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저희와 함께합니다. 예산도 같이 50 대 50 부담을 하고요.

선도학교에 대한 문제점 지역학교에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으니까. 제가 사학에 법인이사 한 20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거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제가 제일 관심 많은 거거든요. 여기하고 또 하나 그 뒤에 신년도 거 있죠? 그거 남천초등학교 같은데. 내가 지금 졸다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여기 다른 건 말고 교육에 해당된 것은 사람이 한 거니까. 구도심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정책을 펼쳐 가지고 구도심권에 있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쉽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멘토링 사업을 하면서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송도 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배치되는 데가 연수구하고 남동구, 남구 쪽에 이렇게 많이 배치되고 중구와 동구, 서구, 계양, 부평이 좀 소외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제가 지금 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에는 새롭게 좀 구도심에도 멘토활동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작은 것이나마 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니까 방금 말씀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 거기에 해당된 게 지역아동센터 파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고 이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그 선발 기준이 아니, 좀 전에도 물어봤지만 이게 전부다 공개시험을 본 겁니까?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장들한테 추천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구별로 이게 인천에서 연수구라든가 뭐 이렇게 남동구라든가 신흥도시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학력 수준이 높아요.

네.

그런데 구도심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 수준이 사실 낮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똑같이 이런 실력으로 견준다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지역적의 배정을 먼저 하고 그 내에서 이렇게 상하를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꼭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는 가장 뭐냐면 못 하는 학생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를 나눠서 구분하면 아마 조금 우리가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가 선발방법에 가장 소외된 층의 일부를 거기다가 퍼센티지를 넣어서 좀 그렇게 하면 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 학생들은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 형편이 우선인데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1부터 성적이 가미가 안 되면 선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성적과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선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현재 및 미래 평생학습 모든 이런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큰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의식을 바꿔주고 그렇게 그 행복한 어떤 삶을 이렇게 똑같이 살면서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느낌으로 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 많이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또 아니면 그 열악한 지역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쓰면, 이 보면 많이 알고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도 그 반대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클 수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인천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구도심권에 그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시 할게요.

둘이 앉아있는 바람에 졸다 그냥, 속기하지 마세요. 그 장학사업 여기 임원현황에 인천장학회 임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이사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다가?

아, 위에 이사 구분에요?

네, 이사, 부이사장. 제가 부이사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이사 중에 이분은 여기에 들어와 계실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있거든요. 밝히진 않겠는데.

네.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문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 늘 이사회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그런데 들어가면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오가는데 특히 서민층이라든가 농어촌지역 많이 좀 안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이사들께서 하거든요. 그것 좀 이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도 9개 항목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 선발을 제가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거진 다 공공근로자, 이 작은 섬에 가면 100명이 사는데 유권자가 1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몽땅 다 공공근로자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농어촌학생들 뭐 강화라든가 옹진군, 도서 선발 좀 점수에는 미달할지 몰라도 어떤 조건을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저는 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학사무국 예산이 13억 5,600이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이 9억 8,000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재원은 우리 지금 기본 재산현황에 107억 2,000만원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구분을 하면 우리 장학사무국은 평생교육진흥원인데요.

예산은 따로 따로…….

네, 따로 따로 하죠.

따로 따로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사무국 것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장학사무국은 거의 다 출연금이죠, 저희들의.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

이자.

이자?

이자하고 이자가 부족하니까 그해 그해 기부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기부 들어오는 돈이요?

네, 그해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장학재단에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출연금 저기가 7억 6,500이라는 이건가요? 보통재산이고, 기본재산.

출연금이 그게 다 아닌데요. 출연금의 총액이 ’14년도까지 하니까 54억 5,300이었었거든요.

54억 5,300이요? 하여튼 간에 우리 그 장학사무국에 세입예산이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또 기부금…….

네, 당해에 기부되는 기부금이 있고요.

기부금은 뭐 일반…….

네, 독지가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재원인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 장학사무국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따로 주는 것은 없나요?

네, 그게 출연금이죠. 시…….

출연금은 한번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고정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출연해 주는 매년…….

매년 시비에서 출연을 합니다.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저희 부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을 시킵니다. 장학사무국으로요.

교육기획관실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기획관실의 예산이 장학사무국으로 출연을 하는 금액이 있고 또 기본, 이따 하여튼 간에 그러면 자료다가 우리 그 지금 기본 뭐라고 해야 되죠? 통장에…….

기본재산.

네, 통장에 기본재산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계속 장학 사업을 매년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기부금에 대한 것 우리 또 시에서 출연금은 여기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럼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저희는 시 출연금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목적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기획관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출연을 해서 쓰는 거겠죠? 그 집행률이 낮은 것은 뭐 연말에 지출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학생 선발 계획이 지금 11월 이후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그래서 집행률이 현재까지는 저조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요?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 시기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뒤로 순연을 해서 집행 실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 달에 끝나게 되면 그 부분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될 부분이고 전국 박람회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면 11월 중에는 거의 한 80% 이상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부분만 12월 중에 정리를 하면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충분히…….

아까 말씀드리던 것 다시 드릴게요.

네.

그 선도학교 일몰제로 해 가지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끝내는 것인지 당초 계획이었는지.

당초는 원래 ’13년도까지였었어요. 1년 더 연장해서 한 것인데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학력향상선도학교하고 잠재성장형학교 지원하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사업을 바꿔서 지금 금년도 합니다. 일반고 성공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일반고 성공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고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기획관님한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남촌초등학교는 인천의 섬 아닌 섬이에요. 거기 남촌동이. 그 남동IC 있는 데 거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섬 아닌 섬이에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는 한 500명에 불과한 농촌동이었는데 정말 장화 없이는 못 다니던 곳 그런데 남동공단 들어서면서 빌라촌으로 형성 돼 가지고 지금 거대 3만 인구인데 억지로 초등학교 하나 만들어 놓고 전 중학생이 다 한 6km 정도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지역에 기반시설이 안 깔려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다목적강당이라도 하나 지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수도 없이 보지 못해서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3대, 4대, 5대 때 그 다목적강당을 위해서 학교 앞에 도시계획변경까지 시켜서 아마 용역비까지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다 무산됐어요. 용도변경했던 것도 다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위에 조그마한 미니강당 2개 있다라고 그 사업을 않거든요. 사실 가서 보면 국민학교 3, 4학년 애들이 100℃ 이상 되는 국 한솥, 급식을 위해서 밀고 다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식당 다목적강당을 하나 짓자고 하는 건데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적극 협조하는데 지방교육청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불러서 한번 의논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전 그것만 해결해 주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확정이 된다고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요. 통보가 안 오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네, 신청은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내려오니까.

네.

네,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에 내년도 2015년도 계획은 어떻게 확약 받은 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별 예산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강당 건립을 과연 우리 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봐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학력향상선도학교육성지원 그것을 지금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해서 총 사업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중간평가를 2013년 2월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13년 2월에 했는데?

네,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숙지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여기로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결과는 넘어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숙지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돼 있는데 초등학교 155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0명 이렇게 교육연수원 3명해서 1인 소요경비가 3,8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초등학생들이 얼마만큼 그 교육에 잘 따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나 파악에 대한 교육효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일몰사업이거든요. 금년도 끝나고 나서 평가를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요.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 중ㆍ고등학생들은 아닌 것으로 또 일부가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팽배합니다. 저희는 연초부터 금년도에 일몰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또 당초에 20억 지원됐던 것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10억만, 10억은 추경 때 삭감해서 10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 축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중지하면 여기에 대한 대치.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 원어민 보조교사는 하는데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그 27페이지 일반고 성공프로젝트 지원인데 79개 일반계고등학생은 그 인문계를 빼는 거예요?

인문계를 말합니다.

인문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그럼 뭐 사업내용이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계획이?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하고 잠재성장형학교 운영 두 가지 사업을 금년도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장점만 발굴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일반고 성공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과거에 해 왔던 시책사업의 장점만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일반고 성공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한 36억 나오고요. 나머지 추가비용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50대50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도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고의 대중문화예술하고 체육교육 활성화, 자기주도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학력 향상 사업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가 돼서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 잠재형성장학교에서 이미 추진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아, 프로그램을.

네, 그 우수 시책을 갖다가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지금.

그러면 지금도 일반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장점들만 다시 모아서 이것을 2015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일부는 하는 학교도 있고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면 인문계 고등학교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실업계 학교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업계 학교가 대중문화예술이나 이러한 것들에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맞다고 보는데 사실 인문계학교 애들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많은 학습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배율로 따지면 실업계 학생들이 더 이러한 대중문화를 접하고 동아리활동이나 자기 재능에 대한 예체능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의 배려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저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문계 애들은 지금 하지를 못하니까…….

전혀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실업계 학교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

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교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고 성공프로젝트요?

네,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데요.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아까 하던 것 보충 하나 할게요.

보면 지금 글로벌시대, 글로벌시대 하는데 영어마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한 50억 예산편성했었는데 최근 줄어서 30억 정도 하지요?

네, 30억 6,000만원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50억에 맞춘 시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줄이는지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다른 곳보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 오히려 올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줄였네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금액이.

기획관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서 예산편성 좀 더 많이 하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액수가 얼마냐 이렇게 아마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30억 6,000만원이 한 4, 5년 전부터 오는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연구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쪽에 현안을 쫙 청취해 보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망해도 옛날에 망했고 사실상 경기도가 엄청나게 선 투자를 했었는데 경기도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망그러졌거든요. 파주나 안산, 대부 어마어마하게 투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 투자해서 시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있다는 말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헤쳐 나가는 한 방법으로 러시아 쪽 학생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충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좋은 시설 그런 교육관이 있는데 왜 우리 인천학생들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공간을 외국 사람한테 제공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기획관님께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구에 영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 서구요.

네, 지금 올해 30억인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서구영어마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니, 인천영어마을.

인천영어마을 30억 6,000만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천영어마을 30억 지원해 주고 있죠?

30억 6,000만원이요.

그전에는 50억인가 주다가 이렇게 조금 했지요? 지금 거기에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타시ㆍ도처럼 지금 4,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3학년부터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 낮춰서 지금 공교육에서도 지금 3학년부터 영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구에 인천영어마을도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예산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뒤따라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는 그냥 30억 6,000만원으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아, 30억 6,000만원이요. 그럼 3학년으로 했을 때도 예산이 그렇게 똑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영어마을에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도 건의를 그것을 받아들은 사항인데 액수보다는 학년을 좀 낮춰서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학년을 낮춘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수요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아지다 보면 또 예산도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년을 낮추면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늘어나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인천과학예술고 영재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총 사업비가 35억이고 이미 확보된 게 2억 5,000.

2억 5,000이죠.

2015년도는 8억 정도.

네.

이것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8억? 예산부서하고 잘 지금…….

예산은 반영을 해 놓고 저희가 설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말이 나와요?

다 어렵다고 그러죠, 뭐 지금.

어렵다고?

네, 재정상 어렵다고만 그러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시에 저희가 또 인천대학교하고 도시공사하고 기획교육관하고…….

4시요.

아, 4시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데 너무 의견 차이가 조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 같아요, 보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야기 할 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4시에 좀 원만하게 잘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너무 또 우리 시 집행부만 또 입장을 고수하지 마시고 인천대가 국립대학교가 됐지만 또 우리 인천의 거점대학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그쪽 입장도 좀 듣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왕에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하고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해결은 우리 교육기획관하고 대외협력처장하고 둘이서 해결하는 창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해 놓고 나서 저 몰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뒤에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다녀 가지고 저도 내심 아주 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때 가서 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많이 참아야죠. 제안설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어렵게 저희가 간담회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꾸 그것이 너무 저기 되면 우리 시와 인천대학교 간의 협약한 사항까지도 근간이 흔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다른 국으로 가는 부분도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것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동의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이…….

저하고 입장이 똑같으시네요.

네, 그러한 쪽으로 가서 되면 아무리 교육의 주관부서가 교육청이지만 지자체도 교육을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 비중이 큰 데 부서를 그렇게 해서 하면…….

문화복지…….

또 교육청에서는 또 협력관까지 저희 시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상 때문에 저도 개별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문화복지 그쪽 조직개편으로 귀속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그 의견도 제가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외적인 기관 대 기관의 위상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해서 아마…….

우리 교육기획관님 입장이 확고하시네요.

네,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냥 그대로 남는 걸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밑으로 이렇게 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든 어떻든 별도 독립으로 현재처럼 있든 그렇게 해야지 저쪽으로 가는 것은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8쪽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학교지원 그게 지금 올해 2014년까지 사업을 연장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열악지역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이것이 지원되지 않겠네요?

이것도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들도 다시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일몰사업이지만 우리 시청은요. 교육청에서는 합니다, 이 사업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요, 25페이지.

네.

이게 교육비특별회계로 이것이 법정전출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갔을 때 우리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그 넘어온 자금을 그냥 교육청에 어떤 재량행위에 의해서 전부다 처분하는 거죠, 이것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것 가지고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간섭할 사항은 아닌데 중요한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정해서 보낼 수는 없나요, 이것이?

그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고 성공 프로젝트는 있는데 이것이 특수고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사항이 없죠.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학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그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학비지원도 교육부에서 하죠.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네, 그렇죠.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일반고하고 특수고하고 재정운영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수고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천에서는 특수고가 어떤 거예요? 어디어디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수고라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로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그건 특성화학교고요.

네, 특성화학교.

특수고 그냥 특수목적고.

저희가 얘기하자면 뭐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라고 영종에 있지 않습니까, 과학고등학교.

거기는 과학고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고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출이 되니까.

네.

되는데 사립특수고는 어떻게 돼요?

사립학교는 하늘고 같은 거요?

특수고, 특수고. 하늘고가 자사고죠?

자사고죠.

특수고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도 그건 명백하게 뭐가 차이 나는지 잘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사고하고 특수고하고는 또 다르고 특성화고도 또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각각 지원책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네.

특수고는 인천 같은 경우는 특수고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해당될까요? 특수가? 아까 그 특성화고 빼고 사립 특수고.

(관계관을 향해) “해사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직접 사립학교죠?

네.

사립학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 사립학교야? 국립이야, 해사?” 국립이랍니다.

국립이에요? 그럼 사립학교는 어떻게 돼요? 특수고 사립학교는 인천에 어떤 거예요, 자사고 빼고?

인천예고.

인천예고 또 나머지 정보화고등학교는 특성화학교고 마이더스고인가 뭐 이런 특성화학교고 하도 이것이 분류가 다양해 가지고.

네,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혀?

특별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됩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비가 나가죠.

운영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9페이지 보면 북부문화체육센터가 이것이 교육기획관실에서 북부문화체육센터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이것이 업무가 약간 유사해 가지고 어떻게 구별하죠?

명칭이 지금 그렇게 명칭이 된 것이고요. 이것이…….

내용도 유사해요, 내용도. 그 내용도 보면 주요시설 보면 수영장, 급식시설 또 아니면 그, 급식시설이 하나 좀 더 들어간 것 같으네.

네, 급식시설하고 다목적강당.

네, 그것.

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주민하고 같이 전부다 개방형이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사업비에.

이쪽으로 했을 때는 자원이 교육청 지원이 또 되고 시에서 또 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아주 뭐냐면 급식시설까지,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계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 부지가요. 부지가 북부교육지원청 부지였습니다. 그 미산초등학교 바로 그냥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필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는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옆에 공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7년도부터 그 지원 민원사항으로 계속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일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부평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같이 3개 기관이 합심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문화체육과하고 중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사용목적이 좀 약간 불분명하고 이게 학교시설로 봐야 될지 교육에 관련된 거면 학교시설로 봐야 되는데 어느 학교 부설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시설로 볼 것인지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복합시설이죠.

그러니까 복합시설인데 어느 학교에 예속이 된다고 보통 이렇게 보면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것이 보통 보면 학교의 부대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관리…….

이걸로 봐서는 부대시설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관리책임은 미산초등학교 교장이 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교장이.

네.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운영비는 여기 자체에 발생이 되죠.

자체 수익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간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새로운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문화체육센터하고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목적성은 상당히 다목적으로 더 갖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죠?

인천은 그런데요. 타시ㆍ도에는 한두 군데씩 있어요, 이것이. 원래 여기가 처음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렇죠.

위원님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거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에 접목을 못 시키니까 이게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비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문화체육센터 짓는 건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런 유사한 것을 다른 데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니까.

네.

왜냐하면 자금이 교육 쪽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그쪽이 좀 더 국가에 자금 타는 거나 이런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나 좀 더 유리하잖아요, 이쪽이 아무래도 교육청 쪽이.

교육청 쪽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은 부지만 제공하고 있어요, 부지.

부지만 제공…….

네, 부지제공만.

부지만 약 100억인가요?

네,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100억 된다고 그럽니다.

공시지가로 따져서 100억이면 약 뭐 한 백삼사십억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법정전출금지원이 있잖아요. 내년도 분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까지 전출금도 미전출된 금액이 있나요?

법정전출금만큼은 다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 법정전출금은 전부 다 미납해 준 게 없는 거죠?

네, 차질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만큼은. 학교용지분담금은 전출이 안 된 게 있지만 위에 법정전출금만큼은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이 금년도 4,622억인데 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은 제대로…….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 감면분이 반영이 안 됐구나, 그렇지?” 지금 빠진 데가 취득세 감면보전분이 좀 일부 지금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2013년도 분이 빠진 건가요?

네, ’13년도 분이요.

네, ’12년도 분까지만 됐고 ’13년도 분이고 ’14년도 것은 있나요, ’14년도 것도?

’14년도 것은 없습니다.

’13년까지만 우리가…….

네.

그러면 2013년도 취득세감면보전분도 뭐 한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것이? 한 백몇십억 되겠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13년도 보전분, 이것 뭐야. 이것 아냐.” “지금?” “이것도 확정분이 아니잖아” “191억”

아, 네. 그러면 금년도 법정전출금의 지금 2013년도 취득세감면보전분 191억을 포함해서 5,038억을 세우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지금 487억을 세우셨는데 내년도 분이 얼마 정도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으신 건가요? (교육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니까 2015년도 91억이 있고요. 과년도 미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준 것 196억하고 2015년도 200억해서 396억이 있습니다.

396억, 이것이 지금 그러면 과년도 분이 전부다 계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내년이면 전부다…….

예산반영만 된다고 그러면…….

예산반영이 되면 일단 여기에 다 계상하는 것으로.

네? 뭐요, 뭐요?

위원님 지방교육세에 또 감면보전분이 또 플러스 되어야 된답니다, 여기.

지방교육세요?

네.

그것은 몇 년도 분 거입니까?

’14년도 분이죠.

’14년도 분이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액수가 확정이 안 된…….

전년도 지방교육세가 2,665억원이 있었는데요. 지방교육세가 우리 추경에 2,655억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요, 이것이? 그 전 게 또 있나요,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용지부담금 전 것은 다 됐습니다, 여기. 다 반영된 겁니다, 지금까지.

법정전출금도 다 되는 거고요?

네.

더 빠진 게 없잖아요, 이 내용대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시고 올해 지금 추경에, 아, 이렇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해서 세우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면 금년도 정리추경에 교육청에 뭐 더 어떻게 해 주실 것은 없나요, 이번에?

그래서 161억 2014년도 지방교육세 감소보조분 해 가지고 하단부에 있는 거요. 아까 인쇄물 드린 것 중에서. 지방교육세 감소보조분 2014년도분 161억, ’14년도 추경에 좀…….

네, 그래서…….

그렇죠. 향후에 또 있죠 ’19년도까지. ’19년도까지 연차별로 또 나갈 게 있으니까.

네.

그것은 연차별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반영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여튼 이번에 올해 161억을 더 추경에 반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교육기획관실 전체 예산편성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6,524억입니다.

6,524억이요?

네.

아이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법정전출금하고 학교용지분담금 빼면 실제적인 예산은 저희가 가용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좀 밀리지 말고 이렇게 줬으면 좋겠고요.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안 주더라도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줘도 주면 주는 거고 안 줘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법정전출금도 못 주면서 비법정전출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이런 미납된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법정전출금도 못 주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빚을 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쪽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감안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나머지는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