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를 상수도사업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상수도가 현재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형도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유연수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구영모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나인규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경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원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환용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준호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4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5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0여건에 7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97건에 863억 5,900만원을 편성 예정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비 중 4개 분야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3,447억 9,900만원 중 금년도 투자사업 예산액이 663억 4,500만원이고 집행액은 46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사업은 총사업비 69억 5,900만원 중 금년도 예산액이 49억 5,600만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2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2015년도 주요예산 총사업비는 3,375억 2,600만원 중 기 투자된 사업비는 993억 9,200만원, 내년도 소요 예산사업비는 86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15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에 금년도 완료되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입니다. 즉 도로법이나 측량법에 의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종이도면으로 사용하던 것을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총길이 90㎞에 9억원을 투입해서 연내에 목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용역착공을 한 바 있고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상수도 생산 및 공급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온수비 절감을 위한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계양구 변방동에 1일 43만t 규모의 임학가압장을 17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 28일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봉1배수지 재건설 공사입니다. 수봉1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 21일에 준공하고 8월에 통수한 바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힐링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금년도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사업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상수도관로 공공측량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총길이 90㎞에 약 9억원을 투입해서 연내에 목표한 계획을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용역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 주요 생산ㆍ공급시설 및 상수관망에 대하여 실시간 운영현황 감시, 제어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1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우선 설치해서 상황 감시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하고 내년에는 화상회의 및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취수, 도수 및 정수시설을 연계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수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로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노후 상수도관 개선 및 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6월까지 38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 상수도관 개선을 위한 유지ㆍ관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93%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부, 북부지역 95개소 소블록을 대상으로 블록 관망 분석, 유량 및 수압관리, 누수탐사, 문제블록 관리방안을 구축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29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작년에 2구간과 3구간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까지는 1구간, 공촌정수장에서 초지대교 간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해서 강화군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 건설사업입니다. 총공사비 14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촌사거리 구간 1단계 공사를 우선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부평정수장과 인천대길 구간, 2016년에 봉오대로 구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성산가압장에서부터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가압장부터 마곡 간 도수관로를 공사비 총 283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4.8㎞ 구간을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쳐 있는 폐도수관로 약 17.4㎞가 되겠습니다만 정비를 해서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싱크홀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ㆍ방지하고자 61억 9,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6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49쪽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검단2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83억 2,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이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강화군 배수지 건설사업도 총사업비가 155억 4,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와 연계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사업 또한 49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강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입니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5년도 내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식수원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관리할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31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0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중구와 옹진군 6개 지역에 식수원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강화군 교동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비한 관로매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시설 개량을 위해서 강화, 옹진, 서구지역에 총 15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입니다. 당초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을 2022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팔당 등 상수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사업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정수장은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남동과 공촌, 수산정수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촌정수장은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남동ㆍ수산정수장은 2016년도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61쪽, 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정수장의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취수장, 정수장의 관리상태를 진단해서 시설개선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사업비 21억 6,000여만원을 투입해서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쪽에 취ㆍ정수장 노후펌프 효율개선사업입니다. 취ㆍ정수장 펌프효율 측정 결과 노후되고 효율이 낮은 펌프를 2015년도 사업비 27억 7,900만원으로 우선 교체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력비 등 유지ㆍ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현안사항 중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 미추홀참물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의 병입 미추홀참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수운영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주로 유량, 수압, 수질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36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후ㆍ누수돼서 수돗물이 흐르고 이러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압장, 배수지, 정수장 크게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현재는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지 못해서 예컨대 정수장 같은 데 혹시 가서 보시면 정수장에는 보통 종합상황실이라고 해서 중앙제어실이 다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서울특별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인천시의 많은 정수장 네 개의 큰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들을 통합해서 실제로 지금 배수지나 가압장들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현장에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지금 본부에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동으로 감시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38쪽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개선ㆍ관리사업이나 여기는 내용이 없는 건데 신규사업을 하실 때 지금 가스공사나 한전의 경우는 선로 이상이 있으면 중앙시스템으로 그게 전달이 돼 가지고 양방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새는 스마트그리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사전에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상수도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블록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누수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없다고 하면 사고지점이나 이런 것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각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블록시스템이 우리 시 전체에 367개를 만들어놨습니다, 블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량계, 수압계에서. 다만 수도사업소에는 유량과 수압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스 경우처럼 우리가 보다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그런 사고로 인한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어차피 그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게 예산을 좀 수반해서 갖추면 보다 과학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대형 싱크홀의 그런 사고위험과 비슷하게 상하수도나 도시철도의 시공 이후에 지하로 누수되는 물로 인해서 또 자연의 지하의 물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 침하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싱크홀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것도 상하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혹시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메인 컨트롤방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공직자, 담당공무원이나 순찰자나 시공자나 포클레인 이런 게 막 동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그분들한테 빨리 빨리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문제의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빠른 것은 물론 저희 직원들이 감시를 하는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일 빠른 것은 그래도 우선 누수가 되면 물이 막 새어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빨리 민원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금 더 소극적인 방법으로 보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면 그게 자동으로 가스의 경우처럼 우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수운영시스템을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서 2016년 정도 되면 우리 상수도도 정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선 누수탐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도사업소나 수도시설관리소에서 다지점 상관식이라는 누수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가?

다지점 상관식 해서 여러 가지 전문용어로 제트코어라는 이런 장비도 있고 보통 한 5,000만원 정도씩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전자식 누수탐지기 그 다음에 CCTV, 단순 청음봉 이런 것을 통해서 누수가 되고 있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조금은 더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쭉 들어보면 현재 실정은 없고 군대말로 말하면 5분대기식으로 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해 가지고 거기 교통을 통제시키고 터파기도 하고 용접도 잘라내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습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사고현장에 따라서 길게는 대형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사흘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는 몇 시간 안에 해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이렇게 누수사고랄지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더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도시가 복잡하고 비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을 텐데 지난번에 롯데에서 발생한 싱크홀 같은 것도 사실은 저도 굉장히 유심 깊게 봤는데 그것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 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여간 빨리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3시간 또 길게는 72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시민 불편이 아주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라이프감시센서라는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가긴 가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필수적인 게 예산 아니겠어요?

네.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 좀 해 주시죠.

검토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건설공사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14년 4월~12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의 용역을 완료하셨고요. ’15년 1월부터 공업용수도 건설이 착공이 돼서 ’15년 12월 말쯤이면 건설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4개 내지 5개 업체가 가동할 그렇게 운영계획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업용수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이 상공회의소하고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공사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전액 국비로 51억 9,600만원이 지원돼서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산단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강화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몇 차례 가서 봤고 그 관계관들하고도 같이 대화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5년 중에 산업단지를 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4개 내지 5개 업체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돼서 우리 여러 가지 배수지라든지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용수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 먼저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떡하든지 하여튼 뭔가 좀 사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용수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전하고도 예비전력이 한 네다섯 개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소모량은 있어요. 있는데, 거기도 주민이 일부 반대해서 철탑을 못 세우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김광식 회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에서도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강화는 산업단지가 들어감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되기 때문에 과거에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최근에 일반산업단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길이가 얼마나 되죠?

혹시 29쪽 말씀…….

네, 29페이지요.

GIS 측량사업…….

네, 이건 구간별로 하는 거죠? 연속사업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잡아놓으신 거고?

그렇죠.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 이것을 DB구축을 해야 될 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수도관이 인천시 전체에 6,077㎞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GIS 공공측량 대상이 4,096㎞ 그러니까 %로 따지면 약 한 67% 정도는 DB를 구축해야 되겠다.

현재 이제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 구축을 하겠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예산하고 ㎞수로 보면 한 10㎞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90㎞에 9억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네.

물량을 늘려서 한번에 발주하면 원가가 좀 절감이 되나요?

한꺼번에 하지 못한…….

한번에 예를 들어서 90㎞로 했는데 900㎞를 발주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수가 물량이 늘어나면 단가를 세이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냐고요.

우리 급수부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급수부장 전인수입니다. 발주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도 입찰로 가거든요. 현재 앞으로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에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돈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게 90㎞씩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도 6,077㎞ 중에 4,096㎞를 하려면 1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게 목표가 30년까지에요. 2030년까지 전체 구축한다는데 그것대로 하자면 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것대로 하자면 2054년 정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갖고 전체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검토를 좀 하셔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하고, 이게 꼭 필요해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결정이 나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본부장님. 북부수도사업소가 부평하고 계양하고 합쳐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통폐합이 됐었는데 그때 북부수도, 계양수도가 합쳐져서 북부수도사업소로 통합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무소는 부평에 존치를 하고 있고요. 계양수도에는 요금팀이 나가서 요금팀하고 검침원들이 나가서 분리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리를 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합쳐야죠.

네,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는 데가 우리 북부 말고 또 있나요?

지금 남동부가 또 통합이 되는데…….

남동부요?

네, 연수와 남동부가 합쳐져서…….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지금 나눠져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것도 똑같이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제가 봐서는 많이 노후된 데는 이전을 시켜서 새로 들어갈 수 있는 근무여건을 해 주고 그래야 이게 업무효율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합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합쳤을 때 그 부지는 매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활용방안에.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매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또 불황이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상황들은 좀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간혹 구청에서 또 요긴하게 좀 사용하겠다, 활용하겠다 하면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게 사실은 합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바로 합쳐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리성을 갖고 일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네.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개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2014년도 사업하고 ’15년도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분석, 유지ㆍ관리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20쪽하고 22쪽에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8억 6,7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18억, 그런데 집행액은 한 6억에 그치고 내년도도 한 7억 세우고 이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유수율이 먼저 유수율 설명을 좀 해 올리면 유수율이라는 것은 바로 수돗물을 생산해서 100을 생산하면 100을 생산한 그대로 돈을 다 받아내면 유수율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00% 유수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선진국 아주 잘 돼 있는 데가 유수율이 한 95% 정도 95에서 96%까지 가면 아마 그게 아마 거의 한계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의 유수율은 89.9%입니다.

그래도 꽤 높네요.

그래서 유수율을 1%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를 비롯해서 모든 지자체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블록시스템 또 노후관 개량 그러니까 누수 방지를 위해서 수돗물이 하나도 새지 않고 바로 우리가 생산한 100 물량이 그대로 가정에 골고루 나가서 돈을 다 받아낸 것, 바로 그것이 유수율 100%인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어찌됐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 우리 인천상수도뿐만 아니고 모든 광역상수도들이.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90%를 못 넘어서 2014년도 말까지는 금년도 말까지는 어찌됐든 90% 넘어가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평가가 나올 텐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90%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가 아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7억 이상을 좀 세워서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각형 격자식으로 구역을 쪼갭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을 예를 들어서 남동부수도사업소다, 중부수도사업소다 그러면 그 구역 일부를 격자형으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우리가 도면상으로 놓고 쪼개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블록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예컨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 하면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수돗물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블록시스템을 잘 활용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마련해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블록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개량ㆍ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고요. 계속적인 투자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어찌됐든 블록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바로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중점이 그겁니다. 이 용역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돈이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5년도 사업을 보실 것 같으면 22쪽에 16번 노후관 교체공사 포장공사 이게 중부수도사업소 게 하나 있고 21번에 보면 노후관 그냥 교체공사예요, 남동부수도사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 노후관 교체구간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서부수도사업소인데. 교체공사를 하면 포장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굴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1번을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혹시 도로포장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21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시면 우리 남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좀…….

김장회 소장님.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장회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포장공사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1차 포장공사까지만이 노후관 교체공사에 해당되고요. 포장공사까지 하는데 2차 포장공사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1차 포장공사를 하면 그 포장공사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가라앉거든요. 그 위에 2차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후관 교체공사라고만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체만 하고 포장공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다?

네, 포장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따로?

네, 2차 포장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장공사라는 것이 교체하는 게 1차고 포장공사는 2차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포장공사가 1차가 따로 있고 2차로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교체를 하고 나서 포장까지 하는데요. 1차 포장공사까지만 노후관 교체공사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차 포장하는 것까지만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반이 다져지고 나면 2차 또 포장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운연동 그 건은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찾고자 하시는데 잘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기압 설치 건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검토를 거쳐서 이번 주 내로 아마 결론 나면 바로 시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잘 찾으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소장님 여러 모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중에 5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식수원 확충 건인데요. 이거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2014년도에 예산액이 46억 6,700만원인데 집행액이 11억 1,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금년도에 11억 1,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됩니까, 아니면 불용됩니까?

박 위원님, 혹시 우리 시설부장께서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설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유연수입니다. 올해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따졌을 때 향후 2개월간 공사를 실시하면 전체 올 예산의 84%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요?

네.

12월까지?

네.

그러면 이 국비 32억 6,700만원은 내년 예산에도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본회의 때 이 예산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렇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아마 아직 도 이게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서ㆍ벽지지역에는 마을상수도가 확충이 좀 필요하고 도시 같지 않고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마을상수도는 소규모하고 그쪽 시설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그 다음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정개발을 해서 일단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탱크에 저장을 하고 그곳에서 소독시설을 거쳐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용어는 조금 혼돈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크게 정리를 하면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 하루에 20t 미만, 그러니까 소규모죠. 아주 없는 거죠. 인구가 100명 미만 그리고 하루에 용량 20t 미만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그 다음에 하루에 20t 이상 500t 미만 이렇게 해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분류를 하고요. 우리 인천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 많은 강화군에 주로 235개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그 다음에 옹진군 그 다음에 중구에 9개 정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상수도가 가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관계관을 향해) “한 70% 받나?” 국비를 70%, 우리 지방비 30%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6억 6,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마을상수도를 시설 개량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강화군 같은 데는 135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을상수도를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급수인구가 마을에, 저도 몇 번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마을에 가면 산 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100명 이상 정도는 급수를 해야 되고 마을 주민들이 100명 이상 그 물을 마시는 데…….

어느 물을 마십니까? 마을 탱크?

네, 탱크. 지하 저장…….

지하 저장해서…….

관장해서 파서 지하 저장했다가 보내는 거죠.

지하수를 올려서 하는 것을 마을상수도라고 하는 거죠?

네,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죠. 그런데 규모가 좀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또 하루에 20t 이상을 퍼올리는 양 그게 마을상수도고 그보다 작은 것 예컨대 100명 미만, 5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것은 소규모 급수시설 그래서 하루에 10t이 됐든 20t 미만으로 나온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다 그래서 그렇게 통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강화군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강화수도사업소. 그래서 아주 직원들이 적은 직원들이, 제가 지난번에 강화도 일부러 가봤더니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강화군이 235개기 때문에 한 직원이 많게는 몇개씩, 몇십개씩 구분해서 출장을 다니는데 강화가 너무나 넓기도 넓고 또 지역도 산쪽 깊숙이 들어가고 마을 뒤로 들어가서…….

이게 며칠에 한 번씩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마을상수도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강화수도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수산정수장으로 오신 우리 팀장이 보고하도록 해 볼까요?

김수환 팀장 하세요.

우리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상주 사업본부장님은 서구청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서구를 발전시키고 열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5쪽에 상수도 GIS 공공측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진규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 공공측량사업은 저희 상수도가 지하시설물 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 그런 것들을 그 전에 전부 다 종이문서화해서 관리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DB화 하자.

DB화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위치랄지 몇 미터에 심도가 밑에…….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는 그런 사항들을 DB로 구축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노후관을 누수관을 찾는 데 이게 도대체 몇 ㎜관이냐 300㎜관이냐 700㎜관이냐 이것도 모호할 때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몇 m에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201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90㎞ 그 다음에 내년에도 90㎞ 이렇게 해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우리 인천광역시에 몇 프로 정도 구축이 돼 있나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먼저 답변 올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가 6,077㎞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상수도가. 그래서 그중에 4,096㎞를 DB화하자, 목표를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7%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9.7%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9.7이요?

네, 9.7%. 10%도…….

이제 시작이네요?

이미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단계네요. 9.7%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라 상당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누수가 되잖아요. 관로가 오래 됐든 아니면 지반이 약해서 눌려서 연결한 부분이 약간 이격이 생겼거나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사전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기계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거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누수탐사는 각 수도사업소에 별도의 기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일반 사설업체들에서 보면 누수탐지기 해 가지고 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그 부분만 파면…….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누수탐사기기가 다지점 상관식이라고 하는 이런 장비 또 전자식 누수탐지기 아니면 가장 간단한 단순 청음봉, 귀로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시설관리소 그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에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숙달된 직원들이 나가서 어디서 누수가 있었느냐. 그런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신고다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주민들께서 당장에 수돗물이 어디서 새고 있다 그러면 그냥 요새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신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계량기가 파손됐다거나 누수가 돼서 평균사용량보다 수도요금이 가정집이나 사업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도 보상차원에서 파손된 부분을 증빙을 하면 요금에 감가를 해 주는…….

네, 감면 합당하게…….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죠?

합당하게 요금 감면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계량기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설물 안에 예를 들어서 변기가 고장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게 귀책사유가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상수도에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계량기 이런 쪽을 잘못 관리해서 한다면 그것은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금 감면이랄지…….

계량기가 파손돼서 누수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증빙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계량기가 만약에 동파랄지 파손돼서 했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한 게 계량기 파손돼서 교체비용은 개인부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단 얘기가.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실무자가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됐든 실무자가 됐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우선 계량기 파손원인이 동파다, 동파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의 책임이다. 그런데…….

사용자의 부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가 고의로 계량기를 파손…….

고의로는 안 했지만 보호를 해야 되고 동파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도 사용자의 주의사항 아닐까요?

부주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추후 다시 그것은 담당자한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의 분란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도 계량기가 동파가 돼서 누수가 계속돼서 평상시 제가 쓰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요금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수도요금은 어떤 일정한 부분 감면을 해 주는데 동파가 돼서 교체하는 비용을 소비자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모호하지 않느냐. 어떤 것은 그것은 본인이 쓰는 것을 본인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 부주의로 개인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다 우리가 처리를 해 주면 말이 없겠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계양에 풍납계통 시설물에서 임학가압펌프장…….

임학가압장이요?

네, 임학. 그 시설물은 수압이 약해서 강하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이 지하화가 돼서 이렇게 돼 있던데 거기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근무자가 있는 겁니까?

자동입니다.

올 자동으로 다 돌아간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수운영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보면 종합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장 5개소, 가압장 68개소, 배수지 23개소인데 이것을 각각의 정수장이면 정수장 내의 것만 하겠다는 건지 이 5개소와 68개소와 23개소를 한꺼번에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 어떤 걸까요?

지금 후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을 이 통합운영실에서 한눈에 실시간 감시ㆍ제어…….

한 장소에서 한번에 컨트롤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있었으면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물사용부담금을 t당 170원 주고 있죠?

네.

170원 주는데 1년에 한 50억인가요?

500억.

500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500억을 주면서 전년도인가 우리가 분담금을 안 준 적이 있었죠?

네.

안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상류보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분담금을 냈는데 하류 관리하는 분담금에서 우리가 내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한 50억 정도에서 60억 정도를 우리가 또 갖고 오는 게 있죠.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과거의 일인데요. 제가 물관리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물이용부담금은 인천시민,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이 수돗물 1t당 110원을 강제적으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0원까지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한시적으로 원래 처음에는 내기로 했었는데 지금 법으로 지속적으로 내는 걸로 지금 바뀌면서 그런 제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특히 인천시는 하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류지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수원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오염을 방지하도록 이런 측면에서 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t당 물이용부담금 금액은 점점점 올라가서 지금 170원에 이르고 있고 연간 부담액이 약 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로서는 불만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강하게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까지도 우리가 관철시키자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한 10% 정도에 대한 50억 내지 60억, 많게는 70억까지 이렇게 받아서 바다쓰레기정화사업 또 하천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을 만들었죠, 인천시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육지책이었다. 정부의 큰 수자원보호정책에 우리 인천시가 하류지역에 있음으로써 도리 없이 우리는 시민들께서 t당 170원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천시에 정작 들어오는 것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데요. 환경녹지국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주체는 우리 상수도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내는 금액의 한 10%에 해당하는 돈 1년에 한 50억 정도를 다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10%라는 게 왜 우리 시가 내는 돈의 10%냐.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내는 금액의 10%가 아니고 왜 우리 시에서만 내는 금액의 10%냐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의문점이 제가 있었고요. 물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을 우리가 경기도에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쪽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 그렇다고 그쪽에서 1급수를 만들어줬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도 물의 수질은 자꾸 점점 나빠지고 있지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다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천시에서는 사실상 우리는 왜 그 물을 먹으면서 물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데 경기도와 서울시가 우리 인천에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면서 환경오염, 여러 가지 문제되는 쓰레기를 우리 인천시에 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피해부담금을 왜 우리는 못 받냐. 우리 인천시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물론 제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하고 권리 주장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참 대책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본부에 계신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용기를 주고 제가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부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동부. 23페이지에 보면…….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장회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보통 보면 이게 어디 위치가 원래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실린 것은 그냥 제목만 나와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따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논현동 449번지 이렇게 이런 지번 이런 지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 전체 남동구하고 연수구 전체를 말합니다.

그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명시를 할 때 논현동 449번지 일원 수도관 교체공사 이렇게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지칭을 못 하고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궁금한 게 보통은 이렇게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있으면 노후관 교체구간 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남동구 수도는 그게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공사는 터파기서부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제1차 포장공사까지만 노후관 교체공사고요. 아래 보시면 39번 노후관 교체구간 도로포장공사는 서부수도사업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체공사를 한 후에 제2차 포장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없는 게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는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업이 쭉 나와 있는 것은 주요예산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이 다 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2번하고 23번에 보면 도로개설 관련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고 배수관 부설사업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도로개설 관련 배수관 부설공사는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도로개설을 할 때 저희들이 따로 도로개설을 한 후에 다시 터파기를 해서 배수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할 때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배수관 공사를 하는 것은 도로개설 관련 배수관 부설공사고요. 배수관 부설사업은 기존도로가 있을 때 배수관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개설한 후에 다시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과 동시에 배수관을 부설하는 것이죠.

부설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배수관 부설사업은 기존,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기존도로에 필요로 해서 배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신설할 때고요?

네.

다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가 문제가 되거나 또 물론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전화국에서 전화선을 매설을 한다든지 도시가스를 매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다시 배관을 설치를 할 때 일단 도로를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용역이죠? 하청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를 절개를 해서 파내고 상수도 교체관을 교체를 했어요. 하고 나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처음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튀어나오든 시간이 지나면 주저앉든 이래 가지고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을 주든 하청을 주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그런 세심함,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잘 되게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본부장님은…….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게 관건은 저희가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죠.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됐는지, 또 한 2, 3개월 후에는 훨씬 노면보다 더 낮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런 부분에 세부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용역을 주면 업체들이야 돈을 최소화시켜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것을 공사를 다 끝난 다음에 준공이 돼야 결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구에서도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 발주만 했지 관리ㆍ감독이 좀 사실 안 되고 나중에 그게 어떤 공사든지 간에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무의미하더라고요. 발주만 하고 공사 끝나서 준공 떨어져서 결제하면 그걸로 끝나고 다시 몇 개월 있다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돈을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지 그 하자를 일으킨 업체 시공한 업체가 잘못됐으면 하자를 잡아서 다시 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공사입찰이나 이런 것을 최저가입찰제를 저는 사실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사하는 업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추후 사후관리,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16일 의사일정은 강화 농축산업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강화일반산업단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