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입니다. 금년 7월 1일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무더웠고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고생하신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입니다. 이상욱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민병훈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4과, 2사업소,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6명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2014년도 예산은 총 1,953억 5,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7쪽 현황과 8쪽 도서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16건에 1,670억 규모이며 이 중 투자사업은 12건, 용역사업은 4건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73%가 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15년도 주요예산은 총 15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사업 11건, 용역사업 4건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보고서 13쪽 201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항공산업과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월 실행기관으로 설립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공정비ㆍ부품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항공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3억 1,500만원이며 2016년까지 3개년 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도화지구 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 소재지는 남구 도화동 구 인천대 운동장 부지이며 1만㎡ 부지에 연면적 1만 9,840㎡ 3층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7억 6,000만원으로 추정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 및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부평ㆍ주안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도화지구 개발사업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1,059억을 확보하여 현재 71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감사를 통해서 유가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정착되도록 정주생활지원금과 교육비, 생필품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 등에 총 87억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9월달 현재 59억 9,300만원이 집행되어 69%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쪽 도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강화군에 11건 약 65억 규모, 옹진군에 14건 158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9월 22일 기준으로 18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6%가 되겠습니다. 24쪽 강화 삼산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90억 3,200만원 중 7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공정률은 30%입니다. 26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도서민과 인천시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보예산 96억 1,000만원 중 8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 여객석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억 중 현재 4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60%입니다. 28쪽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인천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약 89억원을 들여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81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바다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쪽 송도갯벌 람사르습지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서식하는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이 금년도 7월달에 우리나라에서 19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람사르사무국에서 제안하는 습지보호지역 관리 권고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리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본 용역은 11월 말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습지보전에 대한 우리 시 정책에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이 있어 송도갯벌의 우수성과 연안습지 보전노력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 중에서 국비지원이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일이나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옹진군 자월면 이일레지구 호안 건설 200m, 북도면 장봉지구 호안 150m에 대해서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난 3월달에 교부하여 이일레지구는 6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봉지구는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계획으로 연안의 보전 및 개발에 관한 기존의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올 3월 27일에 계약이 되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달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지역 연안관리심의회 의결을 득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아라뱃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라뱃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시가 1억원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4억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7월 25일날 용역계약을 의뢰하여 9월 19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도 7월 20일까지 계획을 성안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어ㆍ패류의 산란과 서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17억 5,200만원이며 9월 말 현재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월 중에 어초제작을 완료하여 바다에 투기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종묘방류 효과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방류 후에 방류효과 조사를 통한 경제성 분석과 효과 검증, 방류사업의 정책자료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이며 원래 국ㆍ시비 포함한 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유용수산자원 생산 방류입니다. 유용수산자원 생산 및 방류를 통하여 인천연안의 수산자원증식을 도모하고 어민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어, 해삼, 주꾸미, 꽃게를 생산ㆍ방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해삼, 동죽을 생산ㆍ방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집행률은 65%입니다. 보고서 41쪽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2015년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써 해상ㆍ육상ㆍ항공 물류 전시를 통하여 국내외 지역 간ㆍ도시 간 공동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마케팅 수단 활용을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 45쪽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는 3년 간 계속사업으로써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제1차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지난 해 인천시의회에서 발의하신 시 항공산업육성 지원ㆍ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공항정책과 공항이 인천에 미치는 영향, 항공산업 정책과 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항공산업 이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항공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정책개발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9쪽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2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소요 예산액은 금년도와 비슷한 1,0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해양산업 현황분석과 차별화 방안, 중점투자분야 등을 발굴하고 해양경제특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54쪽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2차 보전계획 수립용역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UNDP 유엔개발기금 YSLME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엔개발기금, 지구환경금융, 황해광역생태계 유엔사무국 기구를 저희 시가 유치하면서 현재 사무국 사무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YSLME 사무국 유치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무공간지원, 국제회의시설 무상사용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 유치를 통하여 정부 간 국제회의, 컨벤션 등 각종 연례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한국정부의 황해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과 수산자원 증대와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가 약 70% 지원되는 총사업비 5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강화 본도와 동검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57쪽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획된 옹진군 자월면 장골해수욕장에 약 5만㎥에 대해서 국비ㆍ시비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달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8쪽 화수부두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수부두 주변 정비를 통하여 어항기능을 복원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새로운 수상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39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 50%가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60쪽 인공어초시설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쪽 종묘방류 효과조사도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2쪽 유용수산자원 생산 방류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3쪽 공유재산 처분ㆍ취득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공유지와 개인 사유지를 서로 교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용도폐지 후 토지를 취득하고자 6억 8,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으로 현 연구소에서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인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해양수산 체험 방문객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매각 또는 취득코자하는 내용입니다. ㆍ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 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편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조금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게. 항만공항건설국이냐 누가 또 그랬대요. 그러면 항만공항만 건설하는 건설국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던대, 그래요. 20페이지 이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질의하는 겁니다. 이 액수가 매우 큰데요. 1,000억이 넘는데 그렇죠? 이게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랬는데 모든 화물차에다 하는 겁니까?

화물차량 중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량에 한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만공항정책과에서 하나요, 이걸?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요. 아마 대중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더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나요, 이 액수가? 뭐에 따라서 주는 거죠, 이게? 리터당.

이거는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화물자동차 종사자들에게 수익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요. 유인물에 있는 대로 경유가 현재 345원, LPG 차량은 197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그럼?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면?

네, 이거 전부 국비입니다.

전부 다 국비입니까?

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는 시비라고 써 있고 그런데 국비 내려와서 시비로 이게 바뀌었나보죠?

네, 저희들 편성할 때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비라고 보충설명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보다도 제 지역에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7월인가요? 7월에 보고 받았을 때는 만석부두 문제, 매립하고 예정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 공유수면매립 누가 담당, 팀장님이?”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항만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매립을 계획하게 되면 매립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게 되거든요. 아직은 매립기본계획에는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

네.

예정을 빼고 기본계획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기적으로 5년마다 매립기본계획을 조정을 하거든요.

시에서?

원래 권한은 해수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걸 넣으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런 계획을 해수부랑 다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일로 자유롭지 못한 거지 주민을 위해서는 또 주민들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장님께서 그걸 기본계획으로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기 때문에 옛날의 구도심인 동구의 만석어촌계장이 오늘 아침에 구 의장하고 같이 왔었어요. 지금 물론 해양자원이 고갈되고 있지만 자기들은 수십 년 전부터 중구 용유도 앞바다에서 조개를 채취한다든지 그래서 연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정면허를 줘서 그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자기들은 뭐 죽으란 말이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거기서 어쨌든 생업으로 살았는데 시에서 물론 구청장 허가라는 말도 우리 수산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좀 전향적으로 같이 동구 주민들도 살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로 주민 간에 조금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 중재해서 무리가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직제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천을 외지분들한테 설명하려면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대로 항만 고유의 기능 또 공항 고유의 기능은 지켜져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들께서도 직제개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건설이 같이 병합이 된다면 조금 이상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결정권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2015년도 사업계획서 보니까.

지금 내년도 그 다음연도까지 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사업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중에서 상당수가 조정되거나 없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가장 시급성을 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시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내년 예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시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좀 잘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에 보시면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쪽에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것도 자료로 드릴까요, 세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28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람사르습지로 지정, 등록됨에 따라서 사업기본 계획이라든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해양도서정책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빠르나?

지금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기존에 송도갯벌 습지가요. 우리 시가 지정한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존 우리 시에서 지정한 습지하고 람사르습지로 등록돼서 뭐 법적으로 행위 제한이 추가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람사르습지로 등록한 것은 개발하고 보전이 잘 이루어진 공간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검은머리갈매기나 이런 저어새들이 같이 산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시민들도 잘 이렇게 접근하고 거기에 사는 생물자원도 잘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주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네, 시민들도 같이 탐조 활동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9월달에 착수하신다고 보고서에 하셨는데.

네, 착수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11월 말쯤 끝날 거로 돼 있습니다.

11월달쯤이요. 보고서 나오면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33쪽에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경인아라뱃길은 준공이 되었지만 현재 사업비 회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물류기능이라든지 주변 배후단지 개발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시가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하고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단절된 도시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적정한 그런 주변 정비를 통해서 시와 수자원공사가 윈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새로운 도시기능에 대해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검토는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가 참여한 계획은 처음입니다. 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을 만들면서 수송 화물 물동량에 대한 것을 과다 부풀리기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 이제 홍보를 해서 경인아라뱃길을 만들었는데 일부, 제가 알기에는 시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놓고 보면 대단히 실패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물동량의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본래 방수로였던 침수피해에 대한 역할도 하지만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수송 물동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과대 부풀리기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부풀려놓고 개발 붐을 타고 잘 지역이 어쨌거나 안착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 부담이 한 80%고요. 저희 시에서 1억을 부담하고 수자원에서 4억을 부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계획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좀 주도하고 자주 여론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인근 주변에 대한 개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또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그런 내용을 요청한 사실 혹시 있나요? 수자원공사에서 당신들이 좀 해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어쨌거나 기대에 부풀었던 그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런 개발계획이 나온 것 있느냐라고 요청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이 서울까지 경인아라뱃길을 주도적으로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친수법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그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주도해서 또 중복해서 계획한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5억의 용역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시비가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1억은 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면서 4대강사업하고 지금 강이 피폐된 사실을 보더라도 사업의 중대성이 얼마나 꼼꼼히 리스크 없이 잘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용역보고서가 각 부서별로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하는데 결국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책장에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의 유능한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용역을 의뢰하는지 저는 의문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셨던 분들만큼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데 그런, 어쨌거나 학위를 받고 이론적인 전문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용역보고서가 정말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거의 다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보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는 이번에 경인아라뱃길에 관련된 내용은 꼼꼼히 잘 같이 협의하고 챙기셔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 언제 추진하나요?

현재 계약은 됐습니다. 계약은 됐고 계획을 여러 가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번 연도에 준공하나요?

이게 내년도 7월 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준비할 것인가요, 보고요?

이것은 저희 시장님하고요. 수자원공사사장, 계양구청장님, 서구청장님이 협의회의체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성원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하고 저희 시, 수자원이 잘 협력해서 현실성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여러 가지로 또 보고도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구 같은 경우도 사실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저희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문집단, 비전문집단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거기서도 하면 되는데 그 용역을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도록 뭐 기본계획이 반드시 그 용역을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우리 유능한 공직자들한테 그런 보고서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더 저는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술적 그런 이론적인 학술 부분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결국은 예산을 지원하는 꼴밖에 안 돼서 왜냐면 활용이 잘 안 돼요, 이게 보면. 이를테면 인천시 청소정책용역보고서도 보면 실제 용역보고서 내놓고 거의 활용 안 해요, 안 맞고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2015년도 계획에 대해서 잘 챙기시고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냉철하게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걱정하고 우려할 만큼 심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국에 설명할 때도 저기 했지만 송도 우리가 매립구간에 대한 토지리턴제가 잘못하면 내년에 환급해야 되고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이 어쨌거나 각 부서에 좀 꼼꼼히 따져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없는 것을 다 아시는 것 한 두세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내항에 1ㆍ8부두가 개방이 지금 늦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땅, 땅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인천시의 관할 구역이고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해양도시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지금 국장님 어디 가서 손발 담글 데가 있나요, 친수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 지역 중구청장도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고 빨리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자꾸 미진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요. 나는 힘이 없다. 의욕도 없다. 열정도 없다. 그렇게는 안 느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가보세요. 상당히 월미도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갈구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주5일 근무니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상 트렌드가. 그래서 또 중국 관광객도 특히 차이나타운 아주 주말에 가면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빨리 8부두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주차장을 세우든지 아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수부에서 담당과장님이라든지 담당서기관들이 전에는 우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요새는 내려와서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수부에서 저희 시에 대해서 상당히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같이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해수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시하고 엮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항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선사 정리문제, 노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좀 일부 편성은 안 되고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내항협의위원들도 찾아뵙고요. 또 말씀도 나눴고 앞으로 지역 NGO들 하고 같이 이 문제를 좀 상의하면서 해수부를 압박하고 그 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면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TV를 보다 보면 우리 서해 덕적, 승봉 이런 자월도에 펜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덕적 특히 다 한 시간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머리들이 너무 많이 써 가지고 힐링힐링 하니까 좀 거기에 정주시설도 갖추면서 소득 배가운동을 조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나 옹진군에서 더 애정을 가지면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는데 한 말씀 하시죠.

현재 저희 도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법을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도시개발촉진법, 서해5도지원법이라든지 아마 서해5도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지원책은 제도는 돼 있거든요. 단지 시 재정도 조금 어렵고 지금은 또 국가재정…….

저는 돈을 더 투입하라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디자인이랄지 계몽과 계도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섬에 가서 다 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같은 돈을 들여도 조금 전문가들이나 펜션을 고쳐도 마지막의 디자인 같은 것을 우리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한번 직접 가셔 가지고 조금 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관광객이나 머리 아픈 사람들이 아, 여기 다시 오고 싶다.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하자 이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만공항’자가 들어가는데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아직은 매우 낯설어요, 그렇죠? 낯선데 그것도 중간에 완충이나 조절역할을 하시는 게 파트가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이신데 자꾸 항공산업이 인천의 특화산업이다. 저는 그걸 아직 이해 못 하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떻게 항공이 특화사업이고, 피부에 와 닿습니까? 우리 인천하고 항공산업하고. 특정기업 아닙니까, 한진 이런 거? 그거를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아, 그래 맞아, 항공이 우리의 특화산업이고 공항이 우리의 가족이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무슨 페스티벌 예산도 맨 처음에 3억에서 2억에서 1억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 깎아버리겠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분이 없고 우리가 또 지분을 같이 취득할 그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이 조금 더 일을 어차피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전향적으로 조금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부딪치셔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요. 한 말씀 하시죠.

최근에도 관공서하고 자주 미팅도 했고 몇 가지 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은 지역의 많은 헌신을 또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박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일부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가로형 간판의 가로 크기를 그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노후된 건물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서 그동안 업소 폭의 80%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 업소 폭 이내로 완화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군ㆍ구별로 운영되어오던 현수막 게시대 게시기간에 대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또한 벽보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바와 같이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 고시 권한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등을 마치고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의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기준을 업소 폭의 80% 이내에서 그 업소 폭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20조7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한 물건으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자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개진 내용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개정 내용에 보면 5조4호 그 다음에 5호 중 업소 폭의 80%를 업소 폭으로 하고 같은 조 5호 중 그 업소 폭의 80%를 그 업소의 폭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 80%로 제한한 데가 현재 서울만 있는데요. 대개 구 도심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가로 길이의 80%만 제한하다 보니까 구 건물들 나쁜, 미관이 안 좋은 부분들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제의 측면도 있고 해서 규제완화 측면 또 하나 건물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그것에 맞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비용추계라든가 법률적 근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산출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비용이 산정되지 않더라도 업소나 민간인들이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형 간판형이 아니라 글자형 간판으로 전부 다 도심에 변경하고 있죠?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하고도 지금 배치가 되고 그 사업하고도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판이 규격이 커지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

네,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는데 그 조항만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0조제7호 중에 군수ㆍ구청장을 시장으로, 군ㆍ구를 시로 한다 이렇게 중앙집권적 그런 게 광역단체로 권한을 집권시키는 그런 실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돼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광역시에다 전부 권한을 집중해서 시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4조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ㆍ구로 저희가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충 어떻게 보면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되어 있는데 이게 군ㆍ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행령에 맞춘다는 그런 취지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법률개정이.

네, 시행령에.

언제 됐나요?

2011년도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2011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 조례개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법률위반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뭐예요?

하여튼 시기적으로 저희가 맞추지 못했던 그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추진단장님, 담당 직책이 뭐예요?

길교숙 팀장.

일어나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럼 잠깐 우리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 길교숙입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 권한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이 2011년도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은 2011년도 10월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2012년도 11월달에 이제 시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2013년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광고 표시 금지 물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길교숙 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길교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례상의 지금 고시 물건을 군수ㆍ구청장이 심의를 해서 고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표시방법이라든가 금지 물건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다 군ㆍ구 조례가 통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위임하잖아요.

길교숙 그것은 사무위임이 아니고 이미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명기된 내용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기를 지금 실기하고 그동안 운영을 안 했잖아요.

길교숙 아니죠. 저희가 이제 2012년도 11월에 시 조례가 군ㆍ구 조례에 있던 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광고 표시 금지 물건에 대한 게 이제 시행령하고 상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관련 법하고 시행령 갖다 주세요. 1년 동안 운영해서 상충됐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길교숙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이요.

그러니까 그게 20조7호 중 군수ㆍ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군ㆍ구를 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상충됐다는 거죠?

길교숙 아니, 그 사항은 표시방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ㆍ구 조례에서 금지 물건을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상충이 된다는 얘기죠. 시ㆍ도 조례에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군수ㆍ구청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상충된다는 얘기인가요?

길교숙 그렇죠.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 명기되어 있는 법률개정이 됐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셨냐고요, 그것은?

길교숙 저희가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무슨 문제요?

아니, 저…….

운영상의 어떤 문제요?

길교숙 그것을 법을 해석하면 지금 시ㆍ도 조례로…….

아니, 법률로 정해져서 개정하게 그렇게 법률이 개정됐는데 조례를 개정 안 했잖아요.

길교숙 그렇죠. 한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위반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요? 법률위반하고 있었잖아요.

길교숙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는 현재…….

들어가세요. 됐어, 됐어.

길교숙 네.

팀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못 하고, 개선을 못 했던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용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왜 얼버무리고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요.

대통령령인데요. 그 시행령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즉각 개정을 못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아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률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지났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이 조례의 제안설명 내용으로만 보면 권한을 시가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법률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시에서 사무위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는 안 되느냐 이렇게 좀 질의를 한 거예요.

하여튼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놓고요. 그 부분이 사무위임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 옛날 구 가옥 같은 경우는 사실 외형상 보기도 나쁘고 간판 규격을 만들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건물 전체 면적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안전도도 문제가 있지만 간판 규격이 커짐으로써의 간판으로 일어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도외시하고 지금 조항만.

그것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조항만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 개정된다고 해 가지고 간판을 일제히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앞으로 이제 신설되는 간판에 대해서 그렇게 완화가 된다.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규제완화 자료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안전 문제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서울만 그렇게 80%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는 다 그냥 그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타시ㆍ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를 푸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보완장치는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하면 간판의 규격이 커지면 그 다음에 일반 업소나 광고업자들이 간판이 크게 만들어짐으로써의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변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꿀 가능성이.

권장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간들이 자기들 자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간판을 교체할 그런 비용에 대한 추계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적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몇 프로가 그렇게 조례가 완화됨으로써 몇 프로가 간판을 교체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그것을 간판을 교체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있거든요. 새로 신설될 때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금전상 이유가 있어서 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갈아도 같은 규격이 되면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이것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갈 시기가 도래했으면 크게 간판을 만들라고 거의 다 바꾼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글쎄요.

아니, 기존의 간판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간판이 작아 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아름다운 간판 그것도 자꾸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홍보효과도 없고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풀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으로 만들었던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름다운 간판사업도 주민들 일부 자부담하면서 합의 하에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간판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평역전에서 부평구청 구간에 대형건물들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그런 글자형 간판으로 했는데.

부평역 앞에 있습니다.

다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 업소들에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 나는 그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갈겠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 똑같이 갈려고 하지 내 글씨는 외부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느낌이…….

어쨌거나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생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우선 담보돼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낭비성, 시민의 호주머니가 좀 지출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요.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현지에서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를 높이거나 업소 폭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ㆍ도 어디서 다 그렇게 해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네.

저도 좀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이에요. 금지 물건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모두에서 설명을 하실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제완화는 5조 쪽을 좀…….

아니, 그런데 보면 그러면 뭐, 저기 뭐야 가로 간판 폭 규제완화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사업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이 지금 신설하는 게 있잖아요. 그밖에 벽보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설이잖아요, 지금?

네.

이게 규제완화에 보면 맞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 이것은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이 조항을 이렇게 시장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법령에 위배됐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됐기 때문에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을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했던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 설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령위배가 아니다 그러면 규제완화인데 이것을 왜 하느냐 이거지 법령에 위배돼서 이렇게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인지. 그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법령위배예요, 이거? 법령, 법령위배냐고요.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일치시킨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예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법령에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 시장이 하게끔 시장이 하게끔. 나도 법령을 안 봤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는데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령위배고 시장이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 각 군ㆍ구나 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는,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법령에 위배냐 위배 아니냐 그 부분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아까 일례를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법령위반이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법령위배다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법령위배가 아니면 기존대로 놔두면 된다 이거죠. 그것만 정확하게 설명을.

시행령 개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건 있다. 그래서 법령과 일치시키는 게 바로 이 조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령에 명백히…….

아니,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ㆍ도 조례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시 조례로 정했잖아요. 정하게끔 돼 있다. 시 조례로 정했잖아, 그러면.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그 조례상에 지금 현재 그…….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좀 하죠. 뭔가 좀 정리를 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행령 내용을 보니까 2011년 10월 10일날 제5장 광고물 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 강화에 관한 내용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령에 따라서 인천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하고 있다가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일부 시행령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상당히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아까 질의도중에 정회됐는데 계속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네.

저희가 법령도 보고 한 결과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미처 법령취지에 맞게 업무를 실기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행령 개정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 못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안 해 가지고 한 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담당 팀장님은 조금 일이 발생했을 때 잘 좀 대처하시고 다 사람이 실수는 있는 거죠.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몰라도 디자인은 사실 딱딱하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둥글고 여유가 있는 건데 지금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한 시간이 안 걸리는데 앞으로는 실무책임자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유념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12조제3항 6호의 단서 단, 군 지역은 1회 15일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2조제3항 제6호의 단서에 「단, 군 지역은 1회 15일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박명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주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은 4개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재 18명 중 병가 1명을 제외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4.8%가 증액된 4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경관위원회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모두 행정부시장입니다. 6쪽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총 6건에 30억 9,4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총 12건에 75억 1,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9쪽과 10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및 인천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1,000만원으로 시비 4억 8,400, 군ㆍ구비 7억 2,600만원이며 시비는 서구, 강화군, 옹진군 3개 군ㆍ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거리에 난립한 입간판, 불량간판 등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으로 시비 4억 6,000, 군ㆍ구비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해안마을 경관을 보전하고 고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경관형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마을이며 국비 20억, 시비ㆍ군비 각 10억원으로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2012년 12월에 어판장광장공사를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나들길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3단계 사업인 역사문화 쉼터 조성 및 마을안길 경관 조성사업이 지난 7월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인천의 상징 아이콘이 되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을 형성하여 인천의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사업과 논현2택지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10월 중에 공사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신ㆍ원도심 간 도시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은 스토리가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원도심 골목을 조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관내 디자인 7개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구 근대역사문화회랑과 동구 송림6동 활터고개 일원의 2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표준디자인 2차 개발사업입니다. 가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시설물과 시각매체 등에 대한 광역차원의 표준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관련부서 및 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표준디자인 1차 사업결과 개발된 8종의 표준디자인 등록 출원 및 보급, 일부 시범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편성과 의회의 심의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DB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와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3개 군ㆍ구에 시비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되고 노후된 간판을 교체, 옥외광고물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연수구, 강화군 3개 지역에 시비 5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2015년 내에 기존의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으로 변경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조성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는 동구 화평동 냉면거리를 특성화시켜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시비ㆍ구비 각 10억원씩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연수구 동춘터널 입면, 동춘교 양측 야간조명, 강화군 4대문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지역의 상징물로 만들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시비, 군ㆍ구비 각 6억원씩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군ㆍ구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우범지역, 도심 자투리 지역에 휴게 쉼터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으로 계양구, 남구, 동구, 남동구 내 4개소에 그린터 조성과 강화군 교동연륙교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며 시비 19억 2,500, 군ㆍ구비 1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의거해서 경관계획 수립 및 재정비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관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도시디자인 콘셉트와 마스터플랜 제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도시경관 변천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인천시 경관조례 제32조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우리 시 도시경관을 5년마다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도시정책 수립 및 각종 우리 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금회에는 2차 경관기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BI 상표출원 마감기간이 2016년도 도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 형성과 함께 창조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인천 심볼마크와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을 현대화하고 각종 자원을 이미지화하며 통합마케팅 전략을 함께 수립하여 친근감 있는 인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종합적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천의 도시디자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0쪽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금년도 사업과 유사하고 또 52쪽에 디자인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54쪽에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유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디자인사업이 법정상으로는 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개별사업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우리 인천의 도시 가치 그리고 질을 높이는 방법은 도시디자인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박사가 몇 명이라 그랬죠?

6명.

박사가 6명입니까?

네, 과정 포함해서.

단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까?

저기 과정, 박사과정을 밟는.

아니,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소지자가, 소지자는 2명이고요.

2명이고 그 다음에 4명이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

네, 전공을 하면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어떤 분야입니까?

주로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분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 디자인.

네.

로고 이런 거는요? 네? 로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전문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시정슬로건 만들고 할 때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BI 있잖아요. 보고서 46쪽 좀 봐 보세요.

네, 있습니다.

BI 상표출원 마감기간 도래에 따라 개발ㆍ정비 검토 필요 이렇게 했어요.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왜 단체장이 바뀌면, 시뿐만 아니라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바뀌어. 이게 다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그 로고가 상징하는 의미를 몰라요. 시정의 시정철학이라든가 구청장의 구정철학이라든가 그 로고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3억 5,000만원 또 이게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가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 지금 계시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하면 되지.

이 부분을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같이 참여는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혼자서 전담해 가지고 하기는 고유업무를 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여러 박사라든가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아니, 이 BI 시민들이 알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지금 47쪽에…….

그러면 우리 전문가가 도시디자인추진단에 있어요. 아니, 제가 답답한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이런 게 바뀐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한번 만들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요. 47쪽에 우리 CI가 있고 BI가 있거든요. 이 CI는 ’95년도부터 ’96년까지 개발해 가지고 현재 다 있고 이 부분은 계속 현재까지 쭉 사용돼 오고 있고요. 이제 2004년부터 ’06년까지 한 플라이인천, 플라이가 뭐 파리냐 뭐냐 이러면서 그때…….

비상이라 그랬잖아요, 비상.

네,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BI 이런 부분들 로고 만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철학을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서 시장님께 올릴 테니 의미설명도 잘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런 거 하느라고 3억 5,000만원씩 들어가요. 시민들도 모르는 걸 잘, 시민들이 알아요? 모르죠.

많이 압니다, 그래도.

뭘 알아요. 플라이 인천 하면 그런 거나 알지.

지금 뭐 서울 상징하는 거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외국 같은 데도 상징하는 그런 CI들은 다 있는 거고요.

CI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착안을 한번 해 보세요. 착안을 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드려보셔봐요. 그래 가지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 그것도 설명 잘 좀 드리고 해서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신다 그러면 시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과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사급 여러 분야들도 다 규합을 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 용역 주지 말라 이거예요. 용역 주지 말고…….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뭐 박사라고 해서 또, 저는 그렇습니다.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라이센스 있다 그래 가지고 다 해결 능력을 갖고 있냐 여러 분야를 아울러서, 저는 그것은 좀 벅차지 않겠나. 또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회 일곱 분 위원님들이 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웃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잖아요. 자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예산 관계 집행부에 예산담당관실에 보고하면서도 저희 실무자들이 전에는 그냥 통으로 다 용역을 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정개혁 일환으로 해 가지고 박사급 인력을 우리 자체 인력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은 뭐 전적으로 맡아서 해라 그것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도 인건비라든가 뭐 여러 절감이 상당히 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착안을 좀 해 달라 이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당초 요청은 3억 5,000으로 했는데 한 30% 이상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손철운 위원님 그 정도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약간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도시디자인은 도시 자체를 가치 상승을 만들고 브랜드화 하는 데 굉장히 도시 가치를 상승시키고 또 외부에도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두 분이 박사급이 계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자체적인 로고나 이런 것을 좀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우리 정두용 팀장님은 저하고 한 번 뵌 기억이 있어요. 도시대학에서 혹시 만나셨던가요?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아까 조례를, 개정안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접근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리가 아름다운 간판 조성을 하는데 아까 조례 내용에서 보면 인천시의 그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 활용하시면 안 되고 100% 여러 가지 사업 의무를 통해서 시, 군ㆍ구에 과다한 업무 집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3개 구ㆍ군을 해 갖고 중점 지원한 건데 이게 시, 군ㆍ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돌아가면서 하고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라든가 타당성조사를 거쳐 가지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 요?

지금 저희가 서구 가정동이라든가 강화 관청리, 옹진, 영흥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또 들어온 게 있나?” 그리고 금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구종합경기장 주변이라든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정했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20쪽에 인상에 남는 도시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 쪽에 보면 예산이 15억이 사실은 투입됐는데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 쪽에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열주형 경관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유지ㆍ관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한시적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는 뭐 남의 일 쳐다보듯이 비협조적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담당 팀장하고 남동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걸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15억이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빗거리가 없이 우리 땅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신규사업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전체 12건이더라고요, ’15년 신규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23쪽에 원도심에 관련한 내용이 2015년도에 포함이 됐어요.

네.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원도심의 도시디자인사업은 뭐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사업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금년에 저희가 4억원을 갖고요. 중구 근대문화회랑하고 동구 활터고개라고 송림6동에 그쪽 사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월동 동화마을도 그렇고 그쪽은 조금 디자인,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 원도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도 지지부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사업이 좀 그런 완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원도심은 사실 문화, 교육 뭐 교통, 환경 인프라 부분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사실은 디자인 활성화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예술적 그런 뭐 가치까지 포함돼서 삶의 풍요로움을 가치 있게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최우선적으로 선정돼야 될 사업 중에 저는 원도심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예산 배정받을 때 이 사업을 절대 누락시키지 말기를 당부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실은 인천의 지금 제일 문제가 도시재생사업을 212군 데 남발해 놔 가지고 굉장히 완전히 피폐돼 있습니다. 민심도 굉장히 갈등이 충돌하고 있고, 갈등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사업예산도 없고 내년 예산에 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챙기도록 노력하지만 그래도 예산 배정을 하는 담당 실무부서에서 어쨌거나 커트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법률로 정한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어렵고 힘든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우선순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도시의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생활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 문화적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는 곳으로 우선 선정해야 되는 것이 원도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꼭 좀 챙겼으면.

네.

그래서 내년 2015년 예산에 반드시 예산으로 배정될 수 있는 성과를 내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여기 제가 아까 보고에서 생략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는 사업하고 유사해서 보고에서 뺀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29쪽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전수조사를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이렇게 되는데 3개 군ㆍ구만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을 남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개 구를 완료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타 구까지 확산을 함으로써 전부 인천시의 전 군ㆍ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사업이 보편적으로 연수구나 강화군 그렇지 않으면 남동구 이렇게 너무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좀 10개 군ㆍ구 골고루 선정을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네.

그런데 전수조사 대상은 쉽게 얘기해서 가로형이나 세로형 그 다음에 돌출형, 지주이용, 창문이용 이런 옥외광고물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른 업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것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용역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이나 고정 광고물 정비 건수가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현수막까지 하면 올해 한 2,700만건.

2,700만건.

거의 상상을 뛰어넘는!

물론 현수막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유동이나 고정에 대해서 혹시 양성화 조치된 건이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유동광고물 자체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양성화 대상이 아닌 걸로 뭐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것은 양성화가 안 될 것이고 또 뭐 쉽게 얘기해서 지주이용이라든지 창문이용이라든지 이런 돌출형 간판으로 써 좀 양성화된 건이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면 단장님!

네.

시간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2013년, ’14년 해서 그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건수가 몇 건이 되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