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90만 원보다 2,150만 원이 증액된 13억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시정주요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이럴마케팅 홍보예산 일반수용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시상금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본 시상금은 바이럴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원주스토리 블로그 공모전을 시행하여 시상할 계획인데, 예산과목에 착오가 있어 과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따뚜, 젊음의 광장에 문자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그곳에 시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어 전광판 옆에 양면으로 시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59억 9,5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증가로 총 6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천사운동 지원사업 2,700만 원 외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200만 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2,800만 원, 노숙자 보호시설 1,1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억 1,700만 원 증액된 총 1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에 1,800만 원을 비롯한 희망키움통장사업 5,000만 원, 저소득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2억 5,500만 원 감액 외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6,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6,200만 원을 비롯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행사 3,000만 원, 위스타트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탁운영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아동급식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3,7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촉진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세출부분으로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수익금 반납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7억 원 증가한 7,5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원이 증액된 1,34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6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의 지방교부세는 2,401억 원,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5억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033억 원, 도비보조금은 635억 원 등 2,6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1,5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행정수첩 제작에 2,500만 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억 8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을 4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6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88쪽의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는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3,000만 원, 예비비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종료에 따라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10억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대학 장학사업 지원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312쪽까지 읍면동 소관으로서, 일반행정비 등 총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의 세무과 소관으로 우편물봉함기 교체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의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료 3,000만 원, 납부편의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적용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의 회계과 소관으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전기요금에 3,600만 원, 청사 전기 및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비에 6,000만 원,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설치공사에 9,000만 원, 단구동 주민센터 증축에 7억 9,000만 원, 대동제 시행에 따른 재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의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을 위한 비용에 1,200만 원, 침입방지 IPS시스템 교체비용에 2,0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321쪽으로 기정예산 122억 6,400만 원에서 8,700만 원 증액된 총 12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321쪽으로 기정예산 6억 2,600만 원에서 3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공익신고보상금 40만 원, 감액된 사업비는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 2만 8,000원입니다. 공익신고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후 원주시가 보상금 상당액을 상한지급하는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22쪽으로 기정예산 26억 1,9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으로 혈압계 구입비 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예산으로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323∼324쪽으로, 기정예산 61억 3,1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쪽 진료지원 자산취득비에 원격시스템 단말기 및 디스플레이 구입으로 16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료지원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순서에 맞춰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191쪽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입니다. 원주시 블로그 공모전,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19∼224쪽까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태선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225∼22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228쪽 상단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네.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아서, 엄청 많은 금액이 증액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회복지과였다가 생활보장과로 개편되면서 정원이 9명 늘었습니다.

아, 인원이 늘어나서?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만큼씩 확 늘어나는 경우를 제가 못 봐서…….

정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29∼237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비 포함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계상사유와 예산의 세부적인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만 65세 이상 최근에 고독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은둔형하고 우울, 자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유형으로 나눠서 여가프로그램, 자립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을 유형별로 나눠서 힐링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한다든가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80명을 대상으로 일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시기도 있어서 국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244쪽 하단부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여기가 어디입니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학성동 희매촌 부근인데요. 지금 현재 입간판이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이것도 교체하고, 희매촌 입구를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더니 한 8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8개소 입구에 청소년들이 통행금지를 하도록 안내판을 세울 예산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고……

네, 1개 교체하고요.

신규로 설치하시겠다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런데 그게 200만 원 가지고 돼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죠?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연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추경에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8,000만 원은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네.

위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입찰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4년 7월 1일자로 원주YWCA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YWCA로 사무실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공간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이라든가 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상담실 설치를 2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도 거기……

네,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도, 민간경상보조금도 거기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