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먼저 제7대 원주시의회 출범과 아울러 새로 구성된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총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국 총예산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1,207억 3,400만 원에서 6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26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07억 5,800만 원에서 4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 7,500만 원에서 2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269∼271쪽으로 기정예산 398억 6,6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9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군도 8호 확포장공사와 문막 103호 확포장공사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소초면 흥양2리 하초구 마을안길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71쪽으로 하천환경개선사업에 2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행체제 구축 공공운영비에 900만 원, 재무활동보조금 반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72∼275쪽으로 기정예산 266억 400만 원에서 2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2쪽 도로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공사 등 시도 정비와 도로 유지보수 등에 18억 3,100만 원, 274쪽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단구동 18통 도로개설공사 등 2억 4,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76쪽으로 기정예산 5억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77∼278쪽으로 기정예산 10억 6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감액된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7쪽 주거환경개선 경관주택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공동주택주거지원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79∼280쪽으로 기정예산 195억 1,400만 원에서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9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인 브랜드택시사업 지원에 7,500만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3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280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2,700만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비로 1,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과 393쪽으로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8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계상된 역 10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세입 1,800만 원은 393쪽 세출예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9쪽과 4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9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1,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세입 500만 원은 403쪽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과 4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40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억 9,3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 20억 3,400만 원은 413쪽 세출예산에서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 원, 교통안전의식 강화사업에 2,600만 원, 주정차관리 등에 2,8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입 잔여금액 18억 8,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어려운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도시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수도과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5억 원, 하수처리장 건조슬러지 매각수입 등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1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4억 8,000만 원, 긴급민원해소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에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1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태장동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봉산·단구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1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 대비 6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회 추경 대비 6억 6,000만 원이 감소한 총 4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등 13억 원을 증액하고,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총 3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등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관로 위탁관리 유지보수 등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는 355쪽이며,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355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비 및 지장물 조사, 분할측량 수수료 등에 22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홍보물 제작 및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입지출 등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1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6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보상비로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69∼271쪽까지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269쪽 군도 8호(운남∼도용) 15억 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금년도 기층까지만 포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표층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하천 유지보수에서 차량선박비, 이것은 어디 지역이죠?

이것은 원주천 고수부지에 예초기가 있거든요.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풀을 깎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승용예초기를 올해 구입했죠? 올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만 원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승용예초기 유류 및 관리비, 기성제비 풀 깎는 게 지금 때가 가을인데 지금 와서 깎는다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 지금 서요? 모자랐으면 1회 추경에 확보했든가 이랬어야지. 지금은 안 깎잖아요.

금년 여름 내내 풀 깎았고, 1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못 돼서 못 했고요. 그동안 유류비는 어디에 썼느냐 하면 공공운영비에 있는 다른 항목에서 같은 과목에 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시차용을 해서 썼습니다.

차용해서 썼다고요?

예.

어쨌든 올해 처음 운영해 보니까 예상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됐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예산이잖아요. 미리 예측해서 확보하는 게 예산이지. 다 지나간 다음에 다른 데서 차용해서 쓰는 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10월에 가서 풀 깎는 것은……. 그 밑에 우수저류지 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자재창고 전기요금 900만 원이 증액돼서 저거 됐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올해는 강우량이……

그런데 어쨌든 모자라니까 그러는 건데, 앞으로 배수펌프장 돌릴 일이… 물론 가끔 점검하기 위해서 돌리긴 돌려야 되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통신비라든가 전기료는 지출이 됩니다. 우수저류지하고 배수펌프장에서 지출되는 게 있는데요. 연간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강우량이 많은 계절에는 강우량이 많다고 하면 1, 2회 정도는 가동을 하죠. 전기료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전력……

전력비하고 통신비 같은 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모자라지 않아요?

각 읍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으로는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읍면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 나온 주민숙원사업비 소초면 흥양리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할애를 해 주어서 읍면동 하나 정도는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초면은 지난번에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추경에 또 들어온 거야. 다른 게. 지금 못 한 지역도 많은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우선순위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읍면지역별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면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면지역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면지역에서 3건, 4건이 동시에 올라올 경우에 면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 2, 3번 만들어서 올리죠. 그럼 저희가 그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하지 말고요. 우선순위가 몇 번째였는데 몇 번째에서 올라간 게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 있어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의장 동네라서 해 주고, 전부 똑같이 5,000만 원 해서 구분됐다가 추경에 돈 좀 있다고 해서 거기 조금 얘기했다고 바로 옆에 또 5,000만 원 투입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근거 제출해 주세요. 왜 여기가 됐다는 근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거기보다 급한 데 많아요. 저도 이번에 신림이니 흥업이니 다녀봤는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도 다 올려놓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그 옆은 바로 했고,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의장이 됐다고 해서 그 동네 했는데 거기에 또 5,000만 원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고려 좀 해주세요.

예.

지역의원들 문제가 아니고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게 문제예요. 정말 이 동네에서 필요하다 그런 곳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얘기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가는 순서를 봤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금대리 경로당 앞 인도교 설치공사 예산이 얼마예요? 12만 3,000원이에요?

금대리 경로당이요?

거기 앞에 12만 3,000원 해서 뭐 예산… 몇십억 원짜리 하는데 12만 3,000원짜리 딱 올려놓고서……

이것은 2013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고 시행했던 것을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정리는 3회 추경이나 그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인도교 설치공사 1식 650원. 650원이에요, 뭐예요? 650원 1식. 아니, 아무리 우리가 했다고 해도 650원짜리……

이것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건데 감액은 3차 추경에서 정리하는데, 예산액이 12만 3,000원이잖아요. 환경정비한다는 게. 도경계관문 환경정비, 그런데 이 예산이 든다는 게 그게……

도비를 지원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금으로 항목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것은 3차 추경에서 하는데, 여기 2차 추경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다 종결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쪽 보시면,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억 원을 증액하셨는데, 유지보수가 어떤 비용이죠?

지금 유지보수는 당초예산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세워서 340건 정도했습니다. 앞으로 고질민원이 들어오고 잦은 고장이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15군데 되는데 거기에 지중케이블이라든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보수자재 사는 것, 점멸기 사는 것, 안정기 램프 사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인건비인지 어느 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금액인지…….

자재를 사서 단가 계약한 업체한테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 기동수리반에 지급해서……

그러면 위의 재료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인데, 위에 재료비라고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산 것도 있고, 점멸기 산 것도 있고, 고효율램프, 안정기 산 것 있는데, 그거랑 밑에 유지보수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지.

그 밑에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업체한테 사서 지급하는 자재입니다.

밑에는 단가계약하신 거다 이거죠?

예.

위에는 직접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하시는 거고……

자재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그리고 보안등 설치비용을 6,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증액을 하셔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곳이?

한 오륙십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처리는 못 하고 계시죠?

예, 현재 처리할 게 한 50……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73쪽 보면 금대리 제설창고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도비 받아서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문막권역에 보면 문막읍사무소에 제설재가 쌓여 있거든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쌓아놓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읍사무소 테니스장 했던 부지에 쌓아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문막지역에 제설장비도… 공단이라든가 추가 제설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도 부지를 선정해서 제설장비나 제설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몇 년째 거기 쌓아놓고 계신데, 빨리 부지를 선정하시든지 아니면 비가림 설치를 해서… 염화칼슘이 굉장히 수목한테는 치명적이더라고요. 옆에 직경이 30cm 이상 40cm 되는 느티나무들이 있는데, 다 고사했어요. 토양으로 염화칼슘이 녹아서 스며들면서 1년 사이에 바로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이설하든지, 아니면 토양에 스며들지 않게 뭔 조치를 취해서 하셔야지, 읍사무소 읍민들이 다 드나드는 곳인데 나무가 죽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 옆에 쌓여 있구나.’ 이렇게 인식들 하시거든요. 장소를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비가림이나 토양에 스며들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원주I.C부터 원주관문에 들어오는 I.C인데요. 여기가 대성중고등학교나 삼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현재 교차로에서 도시계획이 원주방향으로 80m 정도 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이나 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아, 용역비예요? 그런데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 시설비의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구나.

먼저 보도에도 나왔지만,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 학생들 사고가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미끄럼방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어디에 설치하는 사업인지? 이게 차량 미끄럼방지사업이란 얘기시죠?

종단구배나 고개가 심한 곳에, 보시면 법원 앞도 먼저 TV에 잠깐 나왔는데, 예전에 택지개발할 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철 있는 게 다 벗겨졌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인데요. 법원 앞에도 있고 포장 노면이 안 좋아서 덧씌우기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보시면 빨갛게도 돼 있는 게 있고 검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어서 봉학로 한라비발디 있는 데하고 시청로 법조사거리, 포스코 앞에 남송사거리 내려가는 부분, 소방서 앞, 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디 설치하는지 궁금했고……

단계택지 넘어가는 도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잖아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문막교 반계산단 쪽으로 끝나는 지점에 문막교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끄럽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더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도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반계산단 할 때는 취병리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교량 교각 때문에 나오면서 안 보여요. 차량이 오는 게. 그래서 제가 피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국도관리청이랑 4대강 사업하면서 협의가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안 했어요. 요즘에도 신호를 안 켜놓으니까 계속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미끄럼방지를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짧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병리 사거리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 신호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켜놔도 위험하고 안 켜놔도 위험하고 항상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요. 방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2억 원을 들여서 미끄럼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산동 2차 한라비발디아파트가 설치됐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로과에서도… 거기 경사가 졌기 때문에 동절기에 미끄러지면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있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다 소진이 돼서…….

전체 하는 게 유지보수비로 해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 원이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5억 원으로 했었고, 또 이번에는 이게 10억 원인가? 10억 원이 더 들어간 것 같죠?

예.

10억 원에서 2억 원이 더 플러스 됐잖아요.

예.

뭐 때문에… 원래 예산이 모자라서 더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초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당초에는 유지보수예산을 도로가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상 그렇게 편성이 못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세우고 2회 추경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도로가 파인 데도 많고 소성변형 일어난 데도 많아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 원 가지고 덧씌우기를 했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들어가면 1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배가 덧씌우기로 예산에 포함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지금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15억 원 예산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했고요. 올해도 1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2억 원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얼마 세웠다고요?

10억 원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4억 원이 돼 있는데요.

예, 본예산에 5억 원 세웠고, 추경에 5억 원 세워서 작년에 10억 원 가지고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본예산에 4억 원대였을 것이고 추경에 5억 원?

추경에 세워서 10억 원…….

10억 원 가지고 작년에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는 2억 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고?

추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2억 원씩이나 더 들어가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유지보수는 앞으로도 계속 더 소요가 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보수할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죠?

네, 모자라서 다 써서 2억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멀쩡한 위에 막 그냥…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예산이 너무 갑자기… 어려운 데 덧씌우기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가보면 멀쩡한 위에도 덧씌우기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멀쩡한데 왜 여기에 덧씌우기 하나 해서 보고 와서 예산 보니까 돈이 2억 원이나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야, 이건 뭔가 해서 한번 짚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작년에도 본예산에 5억 원, 추경에 5억 원 해서 10억 원 가지고 하셨는데도 아닌 게 아니라 곳곳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덧씌우기작업을 해야 될 구간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로 연장이 늘어나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사할 때 특히 하수과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수관거사업도 하수관거사업이지만 할 때야 뭐 저거하지만 특히나 하수관거 사업할 때 오수받이?

우수받이요.

내지는 우수관 맨홀 있잖아요. 주위가 상당히 내려앉고 올라오고 차량 운행자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이것을 정말 기술적으로… 토목직이라면 이 정도는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물은 잘 빠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저거지. 그렇게 들쑥날쑥 아무 상식 없는 사람이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위가 내려앉거나 그것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하수과하고 잘 저거해서 해야만 오래 가지 않겠냐. 그나마 덧씌우기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워서 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깔끔하게 잘했네.’ 이런 소리 듣지. 하여간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나 기후변화가 많이 와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포트홀인가 뭐 그게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리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과장님을 뵈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태장교 있잖아요. 태장교. 거기에 아스팔트 도로를 아스콘을 씌웠잖아요. 한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소성변형이 일어나서요.

수송부대 바로 그 앞에 있는 태장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교차로 부분에는 신호등 있는 부분이 소성변형이 일어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먼저 예산 세운 것 가지고도 많이 보수를 했는데, 유지보수비 가지고 그런 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예산 이렇게 세워졌을 때 각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주 시급히 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한두 개소만 올려봐라 하든가 이래서… 아까도 우선순위 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설장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274쪽에 보면.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모래살포기 보유대수하고 이런 거. 15톤에 달하는 것, 부착해서 쓰는 것, 5톤, 그다음에 트랙터에 있는 것, 이게 다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것은 주로 읍면지역에는 이것을 하잖아요. 물론 동지역도 있는 데도 있어요.

예.

물론 읍면 같은 경우 노인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눈 잘 치워드려야지 골절도 안 생기고 그렇겠죠. 그것은 좋은데, 시내동 같은 경우도 골목길 같은 경우 치워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도 기존에 나온 게 있지만 원주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기라는 것 있잖아요. 농작업 하는 소형관리기, 조그만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골목도 3m 아니라 2.5m도 들락날락하거든요.

소형제설기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하기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예산상 장비를 못 사는 거죠. 관리기 비슷한 소형제설기도 있습니다.

관리기는 동지역에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것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기왕이면 이렇게 이것저것 할 때 몇 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게 골목 치울 때 효율적이고, 별도의 장비 없이 관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지급해서, 유류대는 주고 이렇게 하면 민원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2억 원이 도로에 들어갔는데, 며칠 전 언론에서 보면, 산성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언론에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을 통행시키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진단비가 여기에 없거든요.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데 엄청나게 위험한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잔액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래요.

추경이 아니고 사업비에서요.

뭘로 했다고요?

교량시설사업비에 잔액이 있어서 잔액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4억 원을 들여서 한 것 중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전진단 한다는 거예요?

예,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으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다리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안전진단이 돼야 되는지 실제로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가봤는데……

위원님께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꼭 안전진단을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재하시험이라든가 등등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노병일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 389페이지와 세출 39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399페이지와 세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부서는 276쪽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나와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 같은 것 반영해 주는 것은 없어요?

시민보상금을 추가로 해서 2,000만 원 늘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휴일인데도 나가서 하더라고요. 원래 따로 예산이 나갑니까?

저희 직원들로 편성해서 일반 민원 들어온 것하고 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직원들 시간외근무로 보상해줍니다.

앞으로 그런 것 과장님이 밥이라도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보상금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2013년도에 9,000만 원 예산 있었습니다.

9,000만 원?

네.

그러면 2013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2013년도 10건에 2,960만 원 했습니다. 2,770만 원 징수하고요.

올해는 얼마나 되시죠?

현재는 6건에 850만 원 부과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대로이신가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증가추세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법광고물 수거를 해왔을 때 시민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금액인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일요일에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것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보면 지난 10월 9일부터 연휴가 쭉 있었는데, 연휴기간 내내 달려 있던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인력 부족이겠지만. 당연히. 부과하는 게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걷어오고 철거하는 게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썼을 때는 뭔가 목표가 있어서 ‘아, 불법광고물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이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줄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든지 삭감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안 줄고 있어요. 이 불법광고물이. 그래서 방향성을 부과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거하고 떼는 것으로 갈 것인지를 정책판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방향을 잡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수거해 오는 것 보상 차원으로 주려고 이 예산 세우는 것 아니거든요. 불법광고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 불법광고물은 안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강력하게 현수막 붙이는 것을 고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보셔서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적게 쓰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현수막도 있고, 간판도 있고, 철재로 된 것도 있는데, 현수막은 말고 - 현수막은 떼면 되는데 - 나머지 간판은 중구난방으로… 도심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막 꽂아놔요. 규정이 꽂아놨을 때 벌칙이 뭔지?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벌칙규정이 많이 있는데요. 종류별하고 규모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만 뗄 것이 아니라 미관상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일회용으로 플래카드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모든 간판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아무데나 막 설치하면 벌금 얼마 낸다든지 이런 홍보가 돼서 시민이 설치할 수 없도록. 그런데 지금은 밤에 깜깜할 때 꽂아놨다가 아침에 뽑아내버리고. 아니면 큰 것은 ‘허가 내서 한 것이구나.’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위아래가 없어요. 좌우가 없고. 그래서 허가 난 간판이면 모델로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에서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 밑에 표지석에다가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벌금 얼마다 딱 적어놓으면 시민들이 신고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본인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막 꽂아도 ‘야, 이것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본적으로 원주시 도시 이미지를 살리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야만 그게 해소가 되지, 그냥 적당히 뜯으면 돈 주고…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로 2014년도 7월 1일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기구개편하였으나 예산서가 통합되어 있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후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277쪽과 278쪽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73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요.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해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어제 조례 심의까지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남은 이유가 뭐예요?

1차 추경에 3억 1,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3억 1,000만 원 세워서 신청된 5개 단지를 포함해서 하다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내년도로 미루는 사업장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계획으로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은 예산은 그대로 해서 이월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처리하고?

예.

그러면 최초 계획보다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최초에는 기준을 확실히 잡지 않고 했다가…….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는 2015년 1월 26일이면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가 다 보수하겠다고 해서 시의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폐쇄가 되면 모든 사항이 시에 질책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처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50 대 50으로 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별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못 하고, 내년 1월 26일부터 당분간 몇 개월 폐쇄했다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처음부터 실시할 때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따져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어쨌든 자부담이 없어서 취소된 데가 세 군데 있다고 했죠? 올 4월에.

예.

2015년 1월 26일까지인가 전부 점검받고 뭐 해서 합격 받은 놀이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1월 26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되는 거예요?

미검사된 단지가 43개 단지가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6개 단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9개 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하에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철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개 단지는 자진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재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단계아파트가 재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수를 안 하고 폐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할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럼 다 해결은 된다 이거예요?

내년에 9개 단지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참, 그러네요. 세대수도 작고 이런 데라고 하면 어쨌든 거기가 서민아파트 아니겠냐 이거예요. 세대수가 작은 데는 주로 서민들이 사시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터를 정비할 돈이 없어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정말 어디 가서 저거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은 못 하게 하고, 이것 참……. 그 아이들은 그 놀이터도 없어지면 어디 가서 놀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철거한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가 이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든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런데, 참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82∼185쪽, 특별회계는 409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279∼28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413∼414쪽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브랜드택시사업에서 추가공급을 했거든요. 7,500만 원으로 추가공급했는데, 택시에 대해서 뭘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브랜드택시에 카드결제기하고 콜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결제기하고 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택시가 50%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이 이제는 콜을 불러서 많이 이용하고, 또 카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계속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대 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를 50%, 그러니까 1대당 설치하는 데 50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5만 원 보조해 주고 자기들이 한…….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최초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최초 예산에는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카드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7,500만 원 해서 그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 하게 되면 기존 본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설치가… 7,5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돈이 남아요?

본예산 할 때는 택시업체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추경 때 그런 요구가 있어서, 또 자기들 자부담도 많이 대고 해서 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브랜드택시하고 여러 택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브랜드택시는 콜장비하고 카드 있지 않습니까.

콜 말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택시를 전화기로 부르고 요금을 카드로 내는 겁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브랜드택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브랜드택시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브랜드택시 지원해 주는. 그런데 갑자기 브랜드택시 해서 7,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뭐냐 그거죠.

당초에는 그분들이 요구가 없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300대 정도 더 설치를 원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쪽에서 당초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여럿이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매칭되는 사업 같으면 도에서 얼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지원해 준다 이렇게 결정돼서 나오는데, 순수하게 시비로 7,500만 원이 갑자기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택시업자가 가서 “아, 이것 좀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 말해서 넘어가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목적이나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계획은 있어요?

브랜드택시가 50% 정도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권유를 합니다. 시민들이 브랜드택시를 원하고 있으니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들어가니. 그런데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본예산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대적 추세가 택시의 고급화이고 택시의 서비스 위주로 나가는데……

그런데 택시카드나 그런 것 하는 것은 택시회사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저희들도 “많이 해라. 100%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추세가 고급화로 나오고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하겠다는데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없으니…”.

그게 우리 시정목적에 되어 있는 거냐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합니다. 브랜드택시를 많이 해서 택시서비스도 높이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또 택시운전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하면 좋다고요. 그런데 아무 목적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단지 브랜드택시나 그런 거 해 주면 좋겠다… 누구 생각으로 예산이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냐 그게 문제되는 거지.

브랜드택시는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까지 쭉 설치해서 13억 원 정도 계속 지원이 되다가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니 잘 안 하더라고요. 택시업체 측에서.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에서 예산이 포함되니 우리 시에서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 해줘야겠다.”라고 미리 얘기라도 한 마디 해줬으면 우리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브랜드택시 말만 해서 예산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뭔가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여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갑자기 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7,500만 원이. 그것도 택시업체 몇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알았어요. 그것 검토 좀 하셔서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뒤차네요. 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브랜드택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죠?

택시가 1,800대가 있는데 한 990대가 브랜드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택시들도 다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당 5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면 300대가 아니라 600대 보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5만 원씩이면 맞지 않아요?

3×5=15,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어쨌든 요즘 카드 많이 쓰니까… 빨리 끝내고 체육대회 가셔야 되잖아요. 개인택시가족체육대회, 그렇죠?

예.

빨리 끝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뒷장 보면 280쪽에 어린이안전보호 보행시스템 설치공사 있잖아요.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 5,000만 원이네요.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도 있죠? (손짓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거죠?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당초에 도에서 책정되기로 도의원님이 솔샘초등학교에……

솔샘? 솔샘초등학교가 어디예요? 무실동에 있어요? 이게 아주 불만스러워요. 도의원이 어디 딱 지정해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솔샘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 보면 학성초등학교 다니는 태장1동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몇 개의 광폭 도로를 횡단해서 건널목을 건너서 등하교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학성초등학교를 태장중학교 있는 쪽으로 이전해 달라 그런 요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 놓으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나마 이것을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하니까…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는 그러겠지만, 이런 게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어디 장소까지 딱 정해서 내려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현장을 나가 보니 어린이들이 건너야 할 횡단보도 길이가 8차선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길어서… 위치가 부적절하면 다시 재의하는데 어떤 여건적으로 봐도 이왕 설치할 바에는 거기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추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샘초등학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시스템 있잖아요.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같이 1억 원으로 배정돼야 되지 않나요?

원래는 50 대 50인데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1억 원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1억 원 못 세운다고 했습니다.

50 대 50이 서로 맞아야 이 예산으로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5,000만 원을 예산 덜 세워줘서 이게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라도 적절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세워도 도비는 1억 원이 오는 것이고…….

지금 와 있습니다.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단 얘기죠?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원래 2억 원 들어가는데 5,00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김 현 전 도의원이 도비를 옛날에 신청해서 받아온 것 같은데 저한테 다른 의원들이 시에서 5,000만 원을… 1억 원을 배정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돈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만큼만 시설하겠다고 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측하고도 얘기가 다 됐나요?

필요한 만큼만 딱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태장학교고 어느 학교고, 우산동도 학교 앞은 아닌데 한라2차 아파트가 입주돼서 학교 앞을 건너감과 똑같은 상태가 되고, 경사가 져서 미끄럼도 문제고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취약지역 학교를 도에서 거꾸로 내려오게 하지 말고 시에서 건의하셔서 도에 공문 올려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신경 쓸 테니까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도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문제되는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저도 지원사격을 많이 할 테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0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는데, 어린이교통안전협회 운영지원금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단법인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안전운전교통봉사회라고 해서 경찰서 소속의 단체가 있는데, 활동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기들 활동이 준만큼 운영지원비를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협회의 역할을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초 세웠을 때 보조금 심의도 다 받고 다 받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단체 역할이 줄거나 인원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그쪽에서 하반기에 조직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414쪽 보시면, 포상금을 이번에 세우셨네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어떤 종류가 있죠?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365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독려하고 있어서 전년도보다 한 이삼십억 원을 더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전에 보면 세무과에서는 저희 특별회계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거나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도 있고, 징수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주야로 365일 동안……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세외수입 걷는 종류가 뭐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14가지를 걷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큰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주정차, 자동차검사 과태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

제가 볼 때는 제일 주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이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입니다. 검사지연 과태료가 가장 큽니다.

주정차과태료 많이 발급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 단속하면서.

그것은 그다음으로 비용금액이 적어서, 50% 이상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 책임과태료는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그럼 직접 이것을 수납하러 다니시나요, 아니면 적발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차량 적발을.

직접 수납하러 다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과, 회계과, 세무과들이 다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 포상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전년도에도 이 예산 세우셨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

없어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저희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들만 포상이 되고, 저희 과는 특별회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365특별징수반 만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가 있어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아까 도로과 예산심의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막교 반계공단 방향으로 끝 지점에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부터 산업단지 진입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거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병리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출퇴근 차량 때문에 아침에는 한 10여 분 이상 기다렸다가 겨우 나올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쪽 부분 개선이 필요하고, 아마 우리 과에서도 내년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라도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셔서 파악해 보시고요. 도로과랑 협의를 해 보셔서 제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취병리 방향에서 나올 때 좌회전이 어려우니까 피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다리 밑으로 피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사업 때 가능하면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택시브랜드사업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었었는데요. 카드결제하는 것을 고장 났다 뭐 했다 하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은 카드도 많이 쓰라고 권유도 하고, 소비자들도 카드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러 카드결제를 안 하려는 건지… 카드결제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맨날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게 택시기사 분들 아니에요? 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자료 노출이 될까 봐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 이분들 간이세금업자죠? 카드 수수료가 걱정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하고 콜센터 뭐 해서 보조해 주잖아요. 300대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몇억 원 가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브랜드택시인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에 하나… 기존에 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브랜드택시, 이 사업을 시에서 보조해 줬다든가 그런 사업이니까 불편사항 있으면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라고 아까 전화번호… 아예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줘서 달아주든지 하면 조금 더… 이것 다 우리 세금 가지고 한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사용하자.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것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왜 보조 안 해 줘요?” 이러면 골 아픈 건데,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시에서 보조해 준 사업으로 승객의 편익을 위해서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좋은 문구를 넣어서 제대로… 반 정도는 카드를 쓸 정도가 되든가 해야지 기대효과가 있는 거지. 하루에 한두 번 하자고 이것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수수료는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국장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에 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택시기사의 편리보다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부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이 그쪽 택시회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신고 시스템을 하든지 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300대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 50%, 시비 50%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많은 택시가 운영하면 시민들이 편리하니까 앞으로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 다만 우려하셨던 문제점은 최대한 홍보 내지는 지도를 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예산심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방향설정을 잘하셔서 어느 것이 과연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 포상금 부분, 제가 다른 상임위 부서에서 포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야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은 아마 모든 부서들이 다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또 이 부서들하고 형평성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저쪽 징수부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는데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상금정책은 대시민정책으로 이루어져야지,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잘한다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정책취지하고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예산 올라온 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주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교통특별회계가 한 80% 정도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365특별징수반이라는 시책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휴일날도 넘버 영치하러 다니고 밤에도 지금 방문해서 체납된 것 징수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성과 부분으로 접근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내지는 체납된 세외수입을 더욱 더 징수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2차 추경 시기에 이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마감을 다 해 보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을 더 걷었습니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 내지 결산을 본 이후 1차 추경 때 올리셨다면, 성과를 말씀하시고 올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추경이… 전혀 올해 얼마를 징수하셨고,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났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올리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상당한 징수효과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매달 징수실적 보고를 저한테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꼭 12월 말까지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예년에 비하면 거의 2배, 3배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2회 추경에서 정확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부분은 사실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원주시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 보상금보다도 몇십 배의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다면 좋은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담당부서장님은 계수조정 전에 올해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브랜드택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데, 회사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택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

개인택시도 있고요.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회사택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개인택시가 원주콜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법인택시가 드림콜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587대 설치되어 있고, 법인택시가 409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총 996대입니다. 전체 1,834대 대비 54%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개인택시라 하더라도 자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액 시비로 준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자기네들도 부담을 하거든요. 어차피 손님들의 편의제공은 우리 시에서 목적으로 하지만, 어차피 자기네들도 투명성 있는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이익이 있으니까 같이 반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거부한다든지 하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면 큰 틀에서 시민들의 편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반을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쭉 해 왔던 시책이고, 또 저희가 아직도 50% 정도는 남아 있다 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 좀 보태주십시오.

택시업계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개인택시부지 매입해주는 것도 한쪽에서는 받겠다, 한쪽에서는 안 받겠다 그러고, 이런 문제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총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7,500만 원이 반이니까 우리 시비로 책정한 것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300대 하라고 7,5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반대하는 사람은 설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300대 분은 거기에서 의견 소통이 돼서 ‘이만한 대수가 할 거니까 보조 좀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반대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예산 받고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다 합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부지 매입하는 것도 어느 쪽에서는 우리 예산을 주는데, ‘우린 안 받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주면서도 안 받겠다는데도 억지로 갖다 주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그런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몇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택시가 있고, 회사택시와 법인택시하고의 관계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통제하시면… 뭐 받게 되면 다 같이 받고, 안 하면 안 하고, 해 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