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장 정덕훈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으로 의회 운영현황, 의정활동 홍보현황, 방송장비 구축현황, 예산집행현황, 의회물품 및 사업집행현황, 의원발의 입법현황,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인들의 방청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구역을 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운영현황은 2013년도에는 임시회 4회, 정례회 2회 총 6회를 실시하였고 회기일시는 85일입니다. 본회의는 18회 운영하였고 운영위원회는 6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5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4회, 특별위원회는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회기운영은 임시회만 6회 실시하였고 회기일수는 22일, 본회의는 16회 운영하였고 운영위원회는 4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0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회, 특별위원회는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처리현황으로 안건 유형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44건을 처리하였으며 유형별 내역은 조례제정 26건, 조례개정 52건, 조례폐지 1건이며 예산결산 16건, 감사조사 3건, 동의승인안 7건, 건의결의안 5건, 기타안건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총 64건을 처리하였으며 유형별 내역은 조례제정 15건, 조례개정 23건, 감사조사 2건, 동의승인안 8건, 건의결의안 2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회기별, 유형별 안건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출 및 처리유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례제출은 의원발의 21건, 안성시장제출 58건으로 총 79건이며 조례 처리결과는 원안가결 40건, 수정가결 37건, 부결 1건, 보류 1건으로 총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1월부터 7월까지 조례 제출은 의원발의 7건, 안성시장제출 31건으로 총 38건이며 조례 처리결과는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14건, 부결 2건으로 총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현황으로 의회간행물 발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의회간행물 발간현황은 3종에 6516부수로 2286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회의록발간 3회 12부에 5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열린의회 운영교실 책자발간 500부에 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소식지 발간 2회 5000부에 11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회의록 발간 1회 4부에 16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열린의회 운영교실 책자발간 1000부에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언론홍보 현황은 2014년도에 임시회 홍보 신문광고료 4070만 원과 제6대 의회 개원홍보 신문광고 3080만 원으로 총 7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언론보도 등 홍보현황은 지방지 및 향토지 게재,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개시 등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민원실 현관 및 의회청사 의정활동 사진 게첨 3회 72매,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는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열린의회 운영교실 개최는 2013년도 총 6회에 354명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총 9회에 6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축 및 운영현황은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의정활동 등 총 세부사업 8개 분야에 총 예산액 17억 446만 4000원, 집행액은 16억 737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7월까지는 의정활동 등 총 세부사업 8개 분야에 총 예산액 18억 7028만 5000원, 집행액은 10억 3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물품구입 및 공사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현황은 2013년도에 데스크톱 컴퓨터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1억 38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7월까지는 속기기계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40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집행 현황은 2013년도에는 의정활동 홍보용 CD제작에 880만 원, 본회의장 디지털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1085만 2000원, 총 2건에 196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낭반기 설치 296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입법현황은, 2013년도는 이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등 총 20건입니다. 원안가결은 5건, 수정가결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정조례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원발의 조례 입법현황은 유혜옥, 김지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원안가결은 2건 수정가결은 3건, 부결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및 개정조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2013년도에 6건이 접수되어 1건은 반영됐고 5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2건이 접수되어 2건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는 2013년도 7월까지 접수된 세부민원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의회 홈페이지를 봤더니 시정질문 답변 카테고리는 따로 있는데 위원들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 하는 것들은 따로 빼놓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이랑 자유발언까지 해서 의정 개개인 발언들이, 본의회장에서 하는 것은 보통 시민분들이 검색해서 찾기 쉽게 홈페이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선출직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청렴성일 것입니다. 그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상징적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지만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다운받는 사람들은 우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결제 시 알림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는 것도 시민분들에게 전국에서도 앞서나가는 의회로 굉장히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그 일시하고 사용내역 그다음에 금액은 나오는데 인원수나 장소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약간, 인원수까지는 이제 할 수 있지만 어디 어느 식당을 명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좀 약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식당만 다니느니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개할 때 식당에서 그것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것은 비공개 사유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공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상 얼마, 뭐해서 식비로 어디로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식당까지 공개하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홍보물,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홍보로 언론보도 자료 주는 부분으로 뭐 의회로 주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신문광고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광고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 의회에서 판단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인데…….

몇 명씩 해서 얼마 얼마해서 주지 말고 우리가 한 번에 몰아서 의원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뜻있게 하자고 하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게 홍보비가 금년에 섰는데 이게 사실상 의회에서는 대부분 홍보비를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우느냐면 그만큼 언론인들이, 우리가 의회에 특히 광고할만한 사안으로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안 세우고 대신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오히려 의회에 홍보비를 안 세우고 거기에서 일원화해서 언론인들하고 상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세요.

의회에 민원이 오면 이제 시청 민원인데 의회에 공시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시청 소관 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민원인에게 이첩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에게 접수된 민원을 그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된 민원 처리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재나 이런 데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및 통신장비에서 송출시스템하지 않았나요? 왜 ‘해당이 없음’으로 나오죠?

2013년도에 한 것이 없는 것이죠.

2013년도에 안 하셨나요?

2012년도에 한 거예요.

2012년도에 했었나요?

2012년도에 한 겁니다.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읍·면·동까지 송출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예산이 워낙 과하게 들어요. 몇 억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래서.

그냥 간담회만하고 진행은 안 했었나요?

예산 못 담았어요.

하게 되면 전용회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부터 행정망은 전용망 깔 거라고 하는데 그때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방송장비와는 다릅니다. 저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방송만 별도로 운영하는 거지 방송장비는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거고.

행정망, 인터넷망, CCTV망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하는 것은…….

네, 방송망하고 다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