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수형 농업지원과장 이경애 기술보급과장 황경모 농업연구과장 임효빈.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지원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 심인보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이영순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배수옥 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보조금 지급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 MOU 또는 LOI 협약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 소관별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현황과 농업인 상담소 상담실적 및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으로 21번 항의 농업기술센터 건물 개선방법 신속히 추진은 23쪽과 35쪽의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과 공통사항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지 8720평에 건축연면적 1034평으로 건물은 1992년 건축되어서 22년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농업인들의 기술습득과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우기철에 누수와 외벽타일의 균열 등으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본 년도에 6억 4500만 원의 시설비와 부대비용의 예산으로 연면적 644㎡ 본관 건물의 외벽과 시급한 냉난방시설을 보완하였으나 내부와 옥상공사, 별관동의 공사는 2015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으로 농업인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법인카드 대금 집행 부적정,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과소 징수, 공사비 정산 및 감독 소홀로 법인카드 대금 집행 부적정은 2011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 법인카드 연체료 3만 2900원을 미납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추후 연체료를 지급하여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과소 징수는 2012년도 농촌 일거리 창출사업 스티커 및 박스제작과 2012년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농식품 가공센터 장비구입 시 24만 5000원을 소화하여야 했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21만 5000원을 소화하여 3만 원을 과소 징수하였습니다. 추후 3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 정산 및 감독 소홀은 2012년도 농식품 가공센터 공사 시 벽면 도기질타일 압착붙임에서 30㎡를 60㎡로 착오적용해서 공사비 175만 1510원을 과다 집행하여 과다 집행분을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MOU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 즉 안성시 농촌지도자연합회, 안성시 생활개선연합회, 안성시 4-H연합회가 농축산 전반에 관한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서 친환경제재 공급과 친환경제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공유재산 건물현황입니다. 2005년도 도지사시책사업비로 건축된 양성면 미산리에 56㎡의 공중화장실을 미리내를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업지원과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쪽의 농업인학습단체 활동현황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농촌지도자회의 회원 755명, 생활개선회 회원 563명, 영농 4-H회 회원 56명, 학교 4-H회 14개교의 15개회에 475명이며 2014년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은 750명, 생활개선회 회원은 550명, 영농 4-H회 회원 56명과 학교 4-H회 38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중요행사 중심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안성시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를 9월 7일 안성맞춤랜드에서 1800여명이 참석하여서 우수농산물 전시와 친환경농업 기자재 전시 등으로 우수농산물의 생산과정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KOTRA 홍콩지사를 방문하여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전략의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8월 23일 내혜홀광장에서 2천여명이 참석하여 안성시 으뜸농산물 전시홍보와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도농상생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4-H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태안군 4-H회와 자매결연으로 선진농장을 견학하는 자리를 만들고 신입회원 입단식과 장학금 전달식으로 소속감과 함께 지덕노체의 이념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1월 4-H회 회원들이 손수 빚은 만두를 관내시설의 이웃에게 전달하여 이웃을 돌보는 착한 마음을 실천하고 공동학습포 운영으로 함께하여 배우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8월에는 창의과학캠프 운영으로 우주과학 프로젝트를 통한 천문우주 이해와 협동심을 함양하여 창의력을 배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매월 1회 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목욕봉사와 식사봉사를 실시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농사일 틈틈이 시간을 내어 현시대가 요구하는 자격증 학습으로 치매예방관리사 83명, 노인심리상담사 29명, 식품가공기능사 17명, 노인건강지도사 29명이 합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놀이문화분과에서는 환경의 날 행사에서 그간에 쌓은 실력으로 풍물공연을 실시하여 축제를 한층 더 빛낼 수 있었으며 11월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동참하여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활동사항으로 7월 3일, 6차 산업화를 위한 현지연찬으로 전북 완주의 농민가공센터와 로컬푸드 매장을 견학하고 가공식품 체험을 실시하여 6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8월 26일에는 행복농촌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여 한마음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업인학습단체별 과제교육, 현장교육,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영농정보기술의 전달자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4-H회는 농심을 배워가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11명의 상담소장이 읍‧면 농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별 특화작목 발굴과 지도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활동실적으로는 현지출장, 방문, 전화, 집합교육 등으로 15만 2181건을 실시하고 2014년도 7월 말 현재 10만 2875건을 실시하였으며 운영관리 현황으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상담소장회의를 실시하여 당면 업무 협의와 정보를 공유하고 서운상담소에서는 포도 강소농 현장접목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미양상담소에서는 중부지역 적응 논 작부체계 단지 조성과 원곡면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농업유용미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농업인상담소에서 전작물 우량종자 자율교환, 정부 보급종 공급 등으로 농업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직원은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아까 여기 유용미생물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원곡 농업인상담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없고,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재료비가 좀 부족한데 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료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9월이었나요? 10월인가요, 10월이었나요? 상담소장님이 두 분이 퇴임하셔서 그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석입니다. 두 분이 10월 6일자로 공석입니다.

그러면 공석인 자리에 누가 내정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공석인 채로 있는 건지요.

현재는 발령 안 난 상태라 그 자리는 보직을 주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직이 안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가 영농철입니다. 아주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상담소를 비워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근무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바쁜 팀장님들이 하루에 윤번제로 나가서 상담소에서 상담소장이 했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빈자리는 현재 읍‧면 나가서 고삼하고 금광에 지금 팀장급이 나가서 자리를 유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담소가 좀 보완이 되어서 자리가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상담소는 특히 행정하고 또 다른 지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그 면의 농업인분들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두 군데가 공석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얼른 인원을 보충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 무기계약직 저희가 두 분 통과시켰는데 아직 인원보충이 안 됐다고 그러세요.

그 사항은 2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소는 우리 조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정말 가장 농업인들과 가까운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비워져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농기계 무기계약직 건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공고사항이 나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23일부터 원서접수하는데 그 또한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때 자세히 설명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통과돼서 올해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금 본관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면을 보면 하다못해 면을 리모델링을 해도 제가 10～2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관을 하는데 어떻게 6억 얼마? 6억 45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 되셨어요?

자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전체 연면적이 1034평입니다. 그중에서 본관 건물에 해당하는 것만 올해 644평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급했던 문제점이 벽면을 타고 누수가 돼서 비가 오면 새는, 사무실이 비가 새는 상황이 되어져서 올해 그 예산으로는 벽체작업하고 천장에, 지붕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공사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는 어렵고 가장 정말로 시급한 문제점이 있는 교육실에 농업인들이 농사 현장에 계시다 오면 강의를 듣는데 너무 너무 더워서 그리고 너무 너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해서 거기 공사를 했었고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바람이라면 저희가 외관동이 아직도 열악합니다. 외관동도 천장 누수가 되고 지붕이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상태를 내년도에 예산을 꼭 좀 담아주시면 저희가 열악한 환경을 조금은 면해서 농업인들이 찾아왔을 때 조금은 쾌적한 상태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못한 것은 위원님께서 집어주신 것처럼 건물 하나를 해도 10～20억이 들어야 하는데 6억 가지고 하기엔 정말 어려웠습니다만 규모 있게 써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지금 지붕 누수를 못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과학관에 저희가 전에 쓸 때 거기에 감전이 잘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벽체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잡았습니다.

그건 잡으셨어요? 그때 바닥이 흥건해서 전기를 꼽으려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벽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잡았는데 지붕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 못 잡았는데 그것은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없습니다.

또 따로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기술보급과

네, 기술보급과장 황경모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목기술팀 이창희 팀장입니다. 녹색기술팀 박병익 팀장입니다. 축산기술팀 송기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무 농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현황,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 시설채소 농가 지원현황, 화훼농가 지원현황, 수도작 농가 지원현황,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13년도에는 농업인들이 농기계 운영 경영비의 절감을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였으며 또한 농업인들을 위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으로 8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7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 농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및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추진현황은 2014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설채소 농가 지원현황으로는 2013년도에는 2개 사업 3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2014년도에는 1개 사업 12개소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지원현황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는 8개 사업 11개소 1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시범사업 외 5개 사업 9개소에 1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2013년도에는 해당이 없으며 2014년도에는 임대자 420명에 1026회의 임대수입으로 212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요. 먼저 무기계약직 아직 그것은 인원충원이 안 되셨나요?

저희들이 13일부터 공고해서 23일부터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번기 때라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시기인데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커질 텐데.

인원이 부족해서 작목기술팀 전원하고요. 그다음에 축산관리실에 있는 직원을 임시 배치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하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겹쳐서 아주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가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가 새 것이라서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아마 해가 갈수록 사용연도가 지나다 보면 노후화 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해서 바로 채용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힘드신 것 저희도 알아요. 양쪽에 업무 보신다는 것. 그래도 공무원은 저는 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은 말씀인데 이 농기계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전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창고 660㎡ 5억 원 가지고 짓고요. 5억 원 가지고는 농기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고요. 자체 시비로 농기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나면 다시 국비로 신청을 해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연도가 5년 주기로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혹시 도비에서는 어떻게 빼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안 세워주나요?

네.

농업인들이 임대할 때 그 활용도에서 대기자가 많으세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세요?

부족하지만 지금 농가에서 임대 농기계가 안 되면 다른 농가 것을 빌려서 쓰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분들의 만족도 같은 데이터는 혹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오시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타 시·군보다 원래 적게 책정해서 만족을 합니다. 기계도 새 것이고 편리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 분이 1회에 임대하실 때 보통 단위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이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1일 단위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예약을 받을 때 농사가 조금 되면 이틀 정도, 2일 정도 이렇게 해 주고요. 최대 3일까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장기임대같이 그 이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있는데 다시 3일 쓰고서 다시 반환했다가 대기자가 없으면 다시 1회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소농인들이 많이 사용하시겠네요, 소농인 여러분들이?

소농도 많고요. 대농도 있습니다만.

대농도 많이 오세요?

대농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쓰다가 다시 반납하고 대기자가 없으면 다시 빌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농이신 분들은 아마 기계도 큰 것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쓴다 해도 높은 마력수를.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추진했을 때 아마 소농과 노령화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농기계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쓸 때 100원짜리 기계를 하나를 사서 한두 분한테 혜택을 가는 것보다는 작은, 저희가 정말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요, 농가에서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적은 액수로 구입할 수 있는데 노령화라든가 소농한테는 그것도 만만치 않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예초기나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보다 저렴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정가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구입하셔서 많은 안성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자리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농기계구입 자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해도 조금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아마 농가들한테 임대 농기계가 더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도대체 대기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저희도 생각할 방안이 있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굳이.

대기자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날짜별로 컴퓨터에 예약을 하면 날짜별로 다 차면 소멸이 되니까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기자를 이렇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님.

3개 과.

과가 많아서. 신원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연구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농업연구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영정보팀 이종일 팀장입니다. 과세특화팀 심윤길 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 심종호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과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 공유재산 건물현황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35쪽에 인삼상토 생산시설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상토 생산시설은 2012년도 한강유역청 한강수계사업 공모사업으로 자원회수 여열을 이용한 유기인삼상토 생산시설로 보개면 북좌리 245-14에 총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도에 6억 6500만 원으로 토목공사와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2014년도에 6억 6500만 원으로 9월 30일에 생산설비를 완료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시험생산을 실시한 후 2015년 1월부터 인삼상토를 생산 희망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2014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기로 희망농가에 공급되며 2013년도에 총사업비 6억 3646만 1000원으로 4개면 보개, 일죽, 죽산, 삼죽에 규산 3924톤과 석회 872톤 총 4796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총사업비 5억 9631만 4000원으로 대덕, 양성, 원곡, 고삼, 안성동 등 5개 읍·면·동에 규산 2943톤과 석회 1226톤, 폐화석 282톤, 총 4451톤을 공급 완료하여 토양개량에 의한 안정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MOU 또는 LOI 협약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우리 센터와 한경대, 고려인삼학회 간에 관학협력으로 지역농업발전 및 유기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학술정보교환교육 1회,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유기농학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4억 6449만 1000원이며 보개면 북좌리 245-14에 인삼상토공장을 2012년도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4년도 9월 30일에 완공되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공유재산으로 연 300톤의 유기인삼상토 생산이 가능하며 금후 타 작물에 이용 가능한 친환경 상토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시설운영의 극대화는 물론 환경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연구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미생물 제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하나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에는 저희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2014년은 5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 단순히 돈의 액수차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12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홍보가 지금만큼 많이 퍼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농가 수가 지금 보다는 현저히 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농가에서 써보시고는 그 효율성을 보고 저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농가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선호하는 농가 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면 그 기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2012년도에 저희가 갖다 쓸 때도 그때는 농가에서 많이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를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셔서 없어서, 새벽같이 갔는데 떨어져서 없다 그래서,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말하면 공장을 지어놨는데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든다는 것은…….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안성시가요,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최 남쪽에 있어서 환경이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마 축사에서 냄새난다는 민원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EM수 뿌려서, 미생물 뿌려서 효과 많이 본다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셔서 이것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해야 할까 노력하는데 지금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누구와의 감사가 아니라 농가에서 봤을 때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0여 농가가 미생물을 활용을 했는데 그 주가 축산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수 농가라든가 시설하우스 농가라든가 하물며 벼 제배 농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연 등록되어 있는 인원 2천여 명이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해 주신다면 더더욱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성시 상수사업소장 김영웅.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린 후 상수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권고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이것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는 매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일반세균 외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하절기가 포함된 3/4분기에는 일반세균 외 4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검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대덕면 소동산마을 급수취약 배수관 부설공사 등 6건으로 본 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도 누수복구공사 하자보증의 미납부에 대해서는 감사 후 바로 해당 2개 업체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받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 수용가 수도요금 부과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6가구의 소유물에 대해서 과소 부과된 요금 22만 974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체납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계획을 매달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급수공사비 환급금 부적정 처리에 대하여는 1개 업체로부터 650만 1720원을 환급받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검토 소홀에 대해서는 2개 업체로부터 미정산액 296만 1300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사업소가 1969년에 취득한 안성정수장 외 13개소의 취득가격은 20억 378만 3000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은 25억 6615만 원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2건으로 구용정 상수도 재개발공사 등 10건을 완료하였고 8번 진위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해제는 평택시에서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제한된 사항으로써 보호구역경계 상류로 유하거리 7㎞ 이내의 지역인 용인시 이동면과 우리 시 원곡면 산하리 등 3개 마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저희 시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가현취수장 규제개선 건의는 3만 명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현재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준 것은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최종으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3건으로 한실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부락에서 원하기에 장기적인 광역상수도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극락 마을상수도 급수관로 개량공사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두교리 대근마을 광역상수도 설치공사는 사업우선순위, 사업시행 투자효과 등을 검토한 후 2016년 이후 예산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 설명에 앞서 2쪽 노후관 현황을 보시면 도수관로 3.6㎞, 송수관로 10.8㎞, 배수관 90.1㎞, 급소가 57.8㎞, 총 162.3㎞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누수발생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72건에 8만 7310톤, 2014년에는 392건에 3만 7632톤의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구경별 누수건수는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노후관 교체실적과 예산확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연립, 독립병원 간 노후관 교체 1571m 등 2013년도부터 2014년도 8월 현재까지 5건의 총 2820m를 6억 6962만 9000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예산확보 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9억 원, 2014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마을상수도 30개소를 수질을 검사한 결과 1/4분기에는 11개소, 2/4분기에는 12개소, 3/4분기는 23개소, 4/4분기는 11개소에서 불합격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수기 점검, 설치, 필터교체, 광역상수도 인입 등의 조치로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6쪽 불합격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철저한 수질관리로 인하여 1/4분기에는 8개소, 2/4분기에는 4개소에서 불합격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점점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계속비사업과 신규사업 2건으로 사업량은 송수관로 1200m, 배수관로 4231m에 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는 농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계속비사업과 신규사업 2건으로 사업량은 송수관로 824m, 배수관로 2148m에 사업비 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6885건에 2억 4589만 1000원을 부과하여 2억 4187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4538건에 1억 5330만 4000원을 부과하여 1억 4948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 관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2년도에는 구제역 지역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추진하였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공사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3만 9747건에 179억 9744만 3000원을 부과하여 176억 292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금년도 9월 기준으로 16만 7069건에 115억 3142만 8000원을 부과하여 112억 7144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독려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각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개 골프장에서 470톤을 사용하였고 2798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금년도 8월 기준 9개 골프장에 378톤을 사용하여 2253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은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공무소 지정현황 및 교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9월 현재 상수도 공무소는 광일개발 등 7개 공무소를 지정하여 급수공사 대행 및 상수도 관련 불편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행업자 지정운영 및 각종 현안사항, 공사, 민원처리관계, 제반사항 등을 전달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부서별 공통사항 83쪽 가현취수장 규제개선 건의 내용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현취수장도 저희가 평택 유천취수장이나 송탄취수장 상류지역 7㎞, 10㎞에 제한을 두듯이 저희 가현취수장도 금광, 보개, 삼죽 일부가 공장설립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취수장에서 이전을 하는 것 아니면 폐쇄하는 것, 광역상수도 만드는 것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 위치에서 존치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여러 각도의 방향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층지하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가현취수장 이전이나 폐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네?

폐지나 이전하는 것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저는 폐지보다는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현취수장 위에 상보라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보가 있고 금광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저수지에서 생활용수를 썼을 때 기존에 가현취수장을 농업용수 대체용수로 대체한다든가 다각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현취수장의 1일 취수량하고.

1만 톤입니다.

네, 1만 톤이죠. 1만 톤이면 현재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1만 톤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수도요금이 1년에 약 190억 정도 됩니다. (팀장을 보며) 계산기 두드려봐. 19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6만 4000톤 정도 하고 있어요. (팀장을 보며) 두드려봐.

(의사주무관을 보며) 저쪽 계산기 갖다 드려.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가현취수장을 폐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전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광면이나 삼죽, 저쪽으로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요. 개발행위에는 큰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상수도요금이 190억 정도 된다는데 가현취수장에서 나오는 금액을 환산하게 되면 그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하거나 폐쇄한다는 것을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제된 건의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일부를 위해서 조사하는 것인지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부 어느 집단을 위해 이전하거나 폐쇄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있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별 2쪽입니다. 지금 노후관 현황을 보면 162㎞가 있는데 현재 이 중에 교체된 노후관은 몇 ㎞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차후에 현재 안성시에서 이 노후관에 대한 관망정비 종합계획이 있는지?

지금은 저희가 관망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노후관 교체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소비자물가심의회에서 하수도요금을 많이 올려서 상수도도 노후관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점차적으로 관망을 교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요금도 불가피하게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한다고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비용이 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망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해야지 일시적으로 공사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이 톤당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680원입니다.

670원이죠, 680원이 아니고. 평택시는 얼마인지 아세요?

평택시는…….

평택시는 톤당 5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요금이 됐든 상수도요금이 됐든 인근 평택시보다는 비싼 가격입니다. 물론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들한테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비싸게 받는 만큼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보면 상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계획 없이 무작정 주민들한테 요금을 상승시켜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누수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노후관에서도 생기는데요. 집 안에 옥내 저기 있지 않습니까? 배관, 노후 된 것으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94년도 이전에는 옥내 배관 같은 경우에는 아연도금강관을 많이 썼어요. 지금 저희 도로상에 묻혀 있는 누수보다 가정집 옥내 누수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일부 몇몇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지하수나 마을상수도에는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안성지역이 축산분뇨에 관계되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여기 보면 대덕면 같은 경우 기준이 10 이하인데 14.11, 21.81, 15.2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수기 점검이,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죽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넘어가면 이게 마을상수도가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정수기 필터 교체시기라든가 정수기를 다시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저희들한테 마을상수도 현황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금년도 초에 문제가 됐던 공업용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고소고발을 했고, 지난번에 전화해 보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 지금 공업용수관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 공단관리사무소 쪽으로 일단은 회수하는 것으로 했고요.

회수한다고요?

아니, 회수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위탁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공업용수가 작년도 기준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수관리팀장 최흥열입니다. 작년에 1일 평균해서 하루 5700톤 해서 단가는 톤당 420원해서 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4000만 원인데 그 유지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1억 8000만 원은 동력비와 유지관리비,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인건비. 그러니까 전체 들어가는 것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한 4억 정도가 남네요?

정확히 하면 3억 5000만 원 이상.

그러면 앞으로 노후관 교체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상수사업소에 지출할 돈이 많습니다, 사업을 해야 할 돈이. 그런데 이런 연 4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을 왜 공단으로 위탁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당초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지나오다 보니까 법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맞았던 것이 지금은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죠, 안 맞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두지역이 별안간 그냥 그전에는 준농지역이었다가 보존녹지로 바뀌고 뭐 했을 때 건폐율이 안 맞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령이 바뀐 시기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수도법이 계속 바뀌어 와서 저희가 인수인계해 줄 때 없었던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것이 지금은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그 기준이 언제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최흥열입니다. 2008년도에 수도시설이 공공시설이었다가 공동시설로 바뀌었어요. 시점이 2008년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그때부터 시에서 운영해야 맞는 것이죠.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법령이 바뀐 대로, 왜냐하면 시설을 시로 환수해서 인수 받아서 그때부터 시에서 운영했어야 맞는 거죠. 아닙니까?

바뀐 그 법령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8년, 지금 6년 지났잖아요. 6년 동안 막대한 많은 이익을 공단에 주면서 시민들한테는 많은 요금부과 인상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정립하지 않고, 그러면 시에서 직무유기 했다는 것이네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업관리공단에서 한 것을 봐야 하는데 못 봤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 7월경에 상수 공업용수를 시에서 직영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데 직영하려고 했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위탁조례안을 만들어서 공단에서 운영하게 하려고 한다고 조례안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안성시에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우리 시에서 이익이 되는 것을 시설을 인수하지 않고 굳이 공단에 위탁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부 공업용수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지만 산업관리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안성시에서 처음에 생길 때 일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업관리공단 자체가 지금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상수도나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있나? 그럴 거예요, 수입되는 자체가.

저희 시장님께서는 항상 시민과 같이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보면 공단에 특혜를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공단을 위한 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했다가 갑자기 위탁을 주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2～3개월 내에.

그게 아니라요. 직영을 당초에 하는 안으로 잡고 있고요. 위탁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위탁 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조례상에 있어서는 나쁠 것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법상에서 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치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직접 관리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직접 관리해도 상관없는데 왜 그러한 데에 행정소모를 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상수사업소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가 있어서 나중에 직영으로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위탁할 때는 다시 조례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간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조례가 있어서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시에 막대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일부 공단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한천취수장도 시비로 해서 수십억의 돈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을 시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그쪽에 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은 정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할까, 표현하기 뭐한데 이런 감정이 모호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시에서 하고 있는지 의혹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바로 보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상수사업소에서 관련 법규 검토해서 시설을 시로 인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위탁하든가 직영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탁을 줘야겠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생각이 꽂혀 있어요. 목표는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했어요. 이런 행위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보고 공무원은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일무사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떠맡기고 있는데.

저희가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후에 조사해서 다음 시정질문 때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언뜻 본 것으로는 공단은 수도사업자도 아니에요. 어찌됐던 간에 최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 있었으면 단추가 잘못 끼워있다는 것을 안 시점부터 바로 잡으려고 해야지 그것을 처음에 묵인하고 그래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전화 드렸죠? “계획이 있냐?” “없다.” 이미 보니까 계획보도 다 해 놓고 없다는 거예요. 뭘 일부러 감추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태여 감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요구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직영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다시 검토하라고 하니까 지금 위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검토보고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위탁근거를 조례가 있으면 아무 때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앞으로 상수사업소에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8%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조금 인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평택에 비해서 지금 550원에서 더 비싸지 않습니까? 670원. 28% 올린다고 하는데 어차피 상수도요금 올리면 하수요금 덩달아 올라갑니다. 상수도사용료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물폭탄 세례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이 되는 사업을 위탁주려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평택하고 안성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저희하고 평택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는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수사업소의 점검 및 일반현황을 보면 제가 이렇게 법률을 보니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가 수도법 제21조제7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맞게 인원은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보니까 시설분류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적재적소에 운영될 인원이 다른 부서로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기 표는 (팀장을 보며) 최흥열 팀장님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재 저희가 시설용량이 죽산정수장이 900톤이고 안성정수장이 1만 톤인데 저희가 정수관리자격을 가진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가진 분이 3급인데 죽산정수장에는 3급만 있으면 가능하고 안성정수장 같은 데는 자격이 3급하고 2급이 있어야 되는데 2급이 현재 없습니다. 3급은 2명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원할 계획도 있고요. 자체 직원분들이 정수관리사 시험이 있으면 항상 응시해서 이렇게 또.

그 중에 한 명은 청원경찰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다.

하여튼 상수사업소에서도 하수도요금을 갑자기 대폭 올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저희 그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그 공단 및 정수용이 톤당 450원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는 420원씩 다 계산을 해서 현황을 뽑아주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재 420원씩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는 조례에 4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자기들 임의로 420원을?

42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420원을 받는지. 우리 조례에는, 어차피 그게 공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 것입니다.

시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 임의대로 42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무엇 하러 만들어 놨죠? 조례에 450원이에요, 450원. 우리 조례에 가정용 67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70원 안 하고 그냥 500원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못 받아요. 마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래 가지 못 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서 진정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하수사업소, 안성맞춤랜드사업소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하수사업소장 강선환.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12건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소관별 추진사항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사업소는 1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 내용은 하수도 BTO, BTL사업은 수질오염을 줄이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안성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시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 권고사항에 대하여 하수사업소에서는 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 의원간담회 보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신문기고 및 인상안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민 설명회 및 조례규칙 심의와 조례개정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징수하는 등 요금적정화로 독립채산제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천 하수관로 처리사업,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일죽·죽산하수관로 정비사업, 2009년 안성시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과 안성시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 사업,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민친화시설(주차장) 설치공사,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 등 총 10건으로 완료된 사업이 3건, 추진 중인 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현재까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처리된 하수도시설물 공간정보자료 갱신업무 소홀과 하수도시설 GIS DB구축용역 성과심사 미이행에 대하여는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수사업소 소관 미집행 및 중지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비는 80억 5135만 9000원으로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신가소규모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민친화시설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에서 보류시켰던 사업 3건과 행정절차상 중지된 사업 2건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보류되었던 불당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와 미산1,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건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4년도 현재 하수사업소 공유재산 건물은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건으로 취득가격 및 현재가격은 총 1262억 6052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 9쪽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2013년에 10건, 2014년에 5건으로 총 15건이 건의되었습니다. 2013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치완료가 5건, 추진 중이 2건, 불가가 3건이고, 2014년은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3건,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조치완료가 3건, 불가가 2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 건에 대한 것은 KCC스위첸아파트에 오수정화조가 역류가 돼서 자연유하에 의한 관로설치 요청에 대한 것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고 우림루미아트의 하수역류와 관계된 것도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부영아파트 오수정화조 직관로 연결에 관한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림2차아파트에 대림동산 가족공원에서 아방궁 사이 시설에 하수도시설 개선과 아방궁사우나에서 우리은행연수원 간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대림동산에 침수방지사업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은 참아름3리 505동 화단 옆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참아름1·2리에 도로보수에 대한 사항은 2014년 8월 9일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서광아파트 정화조 분리에 관계된 것하고 그다음에 양지아파트, 금산 주은청설의)정화조 철거 문제는 현재 보조금 형식으로 2014년도 10월 이후부터 지급해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화아파트 위에 하수처리관로 연결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변경돼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내년에 추진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 2쪽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하수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198.32㎢로 1일 2만 4404톤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은 357.87㎢로 7505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우리 시 하수도보급률은 76.48%입니다. BTO, BTL사업을 하였으나 우리 시는 경기도 보급률 평균인 92.7%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처리 하수구역에 대한 처리는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하수시설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단지별 소규모 처리는 연차적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입인 BTO추진은 18만 9741m의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인 BTO 실시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성처리구역 등 4개 처리구역에 덧씌우기 물량은 총 5525a에 259억 675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현재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총 9만 7437건에 27억 5441만 7000원을 부과하여 26억 9387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에는 8월 현재 7만 4404건에 18억 4795만 8000원을 부과하여 15억 930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BTO공사 구간별 검사실시 결과입니다. 검사는 안성처리구역 중 3개 구역에 대하여 관수밀 검사, 맨홀수밀 검사, CCTV 촬영 등을 검사하여 한 결과 3개 지구 모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공통과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3쪽을 보시면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권고사항을 보면요. 안성시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소비자정책심의회도 가졌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과 어떻게 다른 방도로 접촉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지난 주 금요일 목욕탕 대표들이 부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두 다 요금인상에 대한 것은 부정을 하지는 않고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목욕탕 같은 곳은 좀 많이 요금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먼저 소비자정책심의 때 한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것인데 그때 오신 분들은 안성시에서 최고로 많이 쓰는 3개 업체의 목욕탕 사장님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것은 저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등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조례개정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더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반적으로 시민 여러분들도 그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요금인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조심씩 올라왔으면 체감온도가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여태껏 단 1회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하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정말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반론하실 때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이 혜택을 보지 않으셨냐. 그런데 시민 여러분 말씀 들어봐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 인상폭에 대한 것도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조절이 가능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저희가 상수사업소하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너무 갑작스러우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대단히 크게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저희가 어떤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수사업소에서 정말 발로 뛰셔서 소비자를 찾아뵙는 것이 가장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 끌어안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저희가 70%?

75%.

75%.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했었고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과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해서 그것에 대한 아마 답을 주셨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만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퍼센트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신 시민의 목소리도 우리가 좀 더 가슴을 열고 경청을 해야 되지 않아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저희가 좀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인상을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이장, 이통장회의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한 군데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큰 회의실에 모셔서 좀 설명을 하고 저번에 보고드린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전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그동안 저도 기고를 좀 했고 또 신문에도 여러 가지 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고를 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많이 보게 돼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또 상당하게 행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설명회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인상요금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나 안성시나 그분이나 똑같은 안성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일방적으로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라 서로가 소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의 폭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오탈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2014년 10월 1일부터 지급예정이다, 정화조 분뇨처리하는 데 20억씩이나 들어가나요?

네.

폐쇄하고 처리하는데 어떤 공사하는데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처리에 관계된 것이 그렇게 20억이 들어갑니다.

한 아파트당?

아니죠, 전체가. 아파트 전체가, 현재 아파트가 먼저 개인들만 했던 건데.

아니, 서광아파트, 양지아파트, 금산 주은청설 각각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20억이라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파트별로 20억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밑에는 공간으로 비워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목욕탕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안성시 목욕탕 요금이 1인당 얼마죠?

지금 아마 7000원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도 같은 곳은 7000원씩이고 안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는 7000원씩 해서 오래 전부터 7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급격히 하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 느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물폭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성시 행정이 안일무사하게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양해를 구한다, 이것보다는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20억, 100～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수천억의 피해를 준 것인데 만약에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행정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제가…….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은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그 상황은 매년 정부에서 물가의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것까지 공문 시달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책임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현재 계시는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충정어린 마음에서, 시민을 위한 마음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일을 해 왔던 분은 지금 다 함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답변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그동안 안성시에서 뭐했냐? BTL, BTO 다 예정되어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했고 그동안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일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그랬던 것인지 이런 사항은 굉장히 큰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정 했는지 모르겠고 누군가가 행정적이나 정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책임자가 시민들한테 대신해서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직자리를 물러난다든가 이런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한테 걷는 것들은 빠르게 진행했더라고요. 주민세 같은 것도 다른 지자체보다 이미 많이 받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앞으로 또 공도 같은 경우 공도택지, 소나무목장, 사철목장 계속 공영개발이나 민간사업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하수처리를 하려면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현실화 100%하자고 할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계획 지역이 넓어지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을 많이 걷히고 그러면 거기에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현재 이렇게 하듯이 계속 이어가는 것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한번 올린 것이 계속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보니까 이만큼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저도 하수도의 행정을 또 와서 맡아보니까 상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할, 징수를 해야 할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성시가 직면한 하수도요금 문제에 관한 것은 안성시 전체적인 개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안성시를 어떻게 발전시키자고 해 왔던 분들이 지금은 다 함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담당사업소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집행부 지도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시민을 위해서 또 안성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자기들이 일관되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수도 문제가 우리 안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애를 허물려면 일단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수도가 장애를 줬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장애를 줬다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많은 부담이,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시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올려서 장애요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동안 너무 안일무사하게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하수도라는 것은 시의 발전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해결이 안 되면 시설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평택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평택하고 비교해요. 우리가 똑같이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요금이 톤당 23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도 550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인상폭이 조금은 인상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우리는 보니까 지금 하수생산원가가 2000원이 넘고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1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상 안성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물론 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생산단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도 높고 전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근에서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양평군이라든가 가평군, 연천군이라든가 포천시 이런 지역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11원 정도 되는데 양평군 같은 경우는 6420원, 가평군은 4551원, 연천군은 3108원, 포천시 같은 경우는 3324원 이렇게 이런 곳은 우리의 2배, 3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지역에서 또 한강수계 이런 혜택도 보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 같은 데는 평지, 평야지역이고 또 우리보다 도시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낮은 그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평택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 주민은 당연히 주변 평택하고 비교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지역도 있다, 인근지역은 우리보다 싸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하수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이게 소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시가 지양해야 될 것은 정작 자기들이 어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길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어떤 것까지 생각했냐면 지금 하수도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4대강사업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수질 방류하는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하수관거사업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이런 데에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희도 업무적으로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차피 공무원님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이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길이었던가 한 번쯤 되돌아보면 현재 하수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처럼 이렇게 책임을 무릅쓰고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책임소지를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서 지도자급이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모든 책임부서에만 책임을 떠맡겨놓은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누가 오시더라도 이런 사항은 꼭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소관별 추진사항 2쪽을 보면 시립남사당 풍물단 관련해서요. 여기를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13년보다 ’14년도에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에서는 이게 좀 현저히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10월, 11월, 12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요. 3개월분 미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수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저는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공연 횟수가 줄었습니다.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그때 세월호 영향으로 한 36개 공연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연 횟수하고 금액이 줄었고요. 운영비는 12월까지 인건비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천문과학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하고 ’14년도에도 여기가 이용객 현황이 현저히 줄었어요. 금수원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아니면 시설미비로 그럴 수 있나요?

천문대는 지금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9월 14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줄었고요.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10월 12일까지 1만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보다는 월등히 더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는 많이 증가가 됐네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런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천문과학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체망원경이 없어요?

300㎜ 굴절이 당초에 2012년도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13년 6월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게 제작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하거든요, 해외 업체에서. 그런데 거기가 러시아랑 교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물류라든지 이런 비용을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게 제작기간이 1년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12월 올 연말까지 만약에 납품이 안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제하고 그 업체에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산은 사고이월 돼서 올해 마지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청소년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천문과학관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마 꿈의 나래를 펴기 위해서 망원경을 생각하고 가는데 그야말로 앙꼬 없는 뭐라고 갔다 와서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이 정말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천체망원경이 중앙망원경 빼고 보조망원경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굴절망원경은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보는 망원경이고 기본적인 천체, 별자리나 이런 것은 지금 보조망원경으로도 관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굴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지금 현재 안성맞춤랜드 연간 총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그게 인건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 42억 정도 됐습니다.

42억이요?

네. 그중에 남사당풍물단 인건비 다 포함하고 랜드 운영비, 보수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작년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평균 수입.

수입으로 따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2013년 기준으로 보면 한 2억 5000만 원 되는데요. 그게 랜드를 일대일 수익비용 구조로 보면 사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 역할과 아니면 문화적 가치라든지 축제장으로서 안성시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찌됐든 간에 1년에 한 42억 정도, 수익금 빼고 35억에서 40억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성시민이 연평균 이용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월 한 3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시민이요? 지금 시민은 그중에서.

통계 없습니까?

지금 시민은 한 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1만 5000명 정도.

월?

네, 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안성맞춤랜드를 지었고요. 또 연 35억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도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성맞춤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세부 추진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내년에 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이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초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토론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랜드 활성화 부분에서 입장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때도 지금 일부에서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좀 많아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성시민들이 잘 지어놓은 안성맞춤랜드를 잘 활용을 하고 많이 오게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돈 벌려고 안성맞춤랜드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이 없어서요. 거기에 하루에 8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노선이 미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이번 본예산에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되면 백성운수 버스가 하루에 20회 연장운행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나아지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실질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장들이 나가서 연수, 단합대회 하는 것 보면 다 외지로 나가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줘서, 그것도 안성시 예산으로 몇 천만 원씩 줘서 집행부하고 같이 다른 외지 가서 지금 놀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갖춰놓았으면서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묻고 싶고요. 집행부에서도 안성맞춤랜드를 짓는 데만 목적이 있었지 이후에 유지관리라든가 어떻게 활성화, 거기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내 돈 아니기 때문에 막 꺼내 쓰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단체모임도 안성맞춤랜드에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버스노선도 개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추진돼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20억을 들여서 오토캠핑장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0억 들여서 하면 유지관리비는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내에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우리가 참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단체들도 다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으면 기자분들이 찍어서 신문에 나서 무서워서 그런가? 어차피 외지에 나가면 더 노출되는데. 그래서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적어도 부녀회 행사한다, 우리 여성단체 행사, 맨날 가까운 시민회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직매장도 해 놓고, 해 놓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 종합적으로 활성화 방안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충감사 및 현장확인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