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검정시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평소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2014년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원거리 방문접수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택배로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정시험 등의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사전해소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셋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명 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개정하였으며 넷째, 정부지원 민방위비상급수원의 수질분석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분석으로 변경하고 다섯째,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성적원본의 말소주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등의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끝으로 조문내용 중 규정에 의하여 또는 규정에 의거 등의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의 방식과 내용이 적절하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건환경연구원법 등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 환경보전과 소관 4개 조례의 일부 개정과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보전과 소관 4개 조례안의 개정 폐지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항 변경, 삭제 등 변경된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4개 개정조례별로 세부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 위탁관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운영관리기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자연환경연수원 위탁관리조례 제8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운영관리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할 경우 일정금액의 전라북도 수입증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를 전라북도 수입증지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및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확보와 위원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추가로 제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2012년 5월 23일날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조례 제정권자가 시·도지사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전주시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정밀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에 따라 ‘종합검사’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 등 환경보전과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위탁기간에 관한 건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번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전반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고 조례안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나 큰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귀찮긴 하긴 하지만 기간 자체가 짧게 선정이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5년이라고 하면 2년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위탁관리업체를 쭉,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다니다 보면 위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해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한 해 두 해 삼 해 이렇게 가다 보면 심하게 말하자면 밀착, 좀 잘못 저기하자면 너무나도 오래 위탁이 되다 보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지들을 위해서라도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짧게라도 관리를 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은 저는 짧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이번에 그걸 올린 것이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인 물이 되고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3년도 적정하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위탁기간 이번에 끝나면 3년 내지 5년을 결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권고내용이 단지 기간 연장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를 알려주면 좀 도움이 되지.

그게 저희가 별지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규제개혁 권고사항에서 보면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을 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3년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외에 또 한편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계약, 갱신주기가 짧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 그다음에 뭘 하다가 이걸 중간에 중지해버릴 경우 재산손실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길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걸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률로 반영하도록 부처간에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다른 모든 기간이 5년으로 다 정비가 됐고, 다시 앞으로 세부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할 때는 다시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가니까 그걸 설명을 해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의견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권고한 이 내용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위탁업무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또 길어야 될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업자가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짧아버리면 안 되죠. 길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가. 평가단이 나가서 평가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 도의 산하 민간위탁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들, 그러니까 경영평가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나요?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구성은, 참여는 안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과 민간과 위원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지?

거기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유재산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개보수를 한다면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거 옥상 방수 정도는 저희가 그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부처한테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투자를 하든가 리모델링을 해주든가, 그게 안 되면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터주든가, 그런 몇 가지 안을 놓고 부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시설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시설이면 일단 국가에 중앙에다 요청을 강하게 해서 오시도록 하는데 안 되면 도에서라도 해야죠, 우리 도민들이 쓰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위탁운영관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관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른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용어나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권고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할 경우 도민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여성의 위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2012년 5월 23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조례의 제정권자가 시·도지사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상실되었기에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지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 정밀검사대상지역이 전주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검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검사로 통합·시행되었고, 정밀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지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4건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내용들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간위탁동의안 2건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10조제1항 내용의 장애인복지관 위탁 취소 요건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규정은 위탁취소에 대한 도지사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제로 지적받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 수탁자 지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자중’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신청자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단서규정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매점의 사용수익 허가규모를 15㎡ 이하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받아 해당 단서를 삭제하고 제5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사용·수익 허가 순위를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선 사용·수익 허가 순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제4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규정은 민간사무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제6조1항의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제5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조항에 위배되어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복지지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절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되고 있는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이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대학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6개 분야 9개 지표를 가지고 사전심사·평가한 결과 2012년 보건복지부 전국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2013년, 2014년 자체운영 및 감사관실 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현 수탁기관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으로 결정되었기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절차에 따라 의회에 재계약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과 위탁업무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예,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건인데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동의를 할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법인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10월 중에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계약인가요?

이것은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의결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이후에.

아, 이후에?

예.

그럼 이때까지 해온 연혁을 보면 199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재계약을 해오셨잖아요.

공개모집도 3차와 4차는 했습니다.

예, 두 번 하셨네요?

예.

그래서 올해도 공개모집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럼?

예, 이번에는 공개모집...

이미 진행이 된 걸 가지고 얘길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안 했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의결이 되면 언제부터 이게 되나요?

의회 본회의가 아마 17일날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끝나서 저희가 통지되면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몇 군데 정도 응했는지 아세요?

여기 한 군데만 응모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응모하시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공개모집 할 때는 같이 응모했던 기관이 없었습니다. 응모가 왜 적었냐, 저희가 그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삼동청소년회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삼동청소년회에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제공을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상담하는데 좋은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기관들이 응모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도 그런 장소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업무라는 것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많이 응모하지 않으시는 거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가 무료운영이죠? 운영 자체는 도비를 받아서 무료운영하는 거죠?

예,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 무료로 하고요.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실비를 일부 조금 받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

수급자의 경우는 무료이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무료이고, 저소득층이 아니다고 인정되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실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다른 프로그램도 거의 다 무료로 해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원비용은 대부분이 인건비인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를 한 3억7,4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3억7,4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운영비 속에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관리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1일 평균 한 5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청소년 관련 복지센터 이런 게 없죠? 복지관, 청소년진흥원 이런 게.

아닙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 일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법에 의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말고 건물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립으로 건물을 지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도립으로 건물을 직접 지은 것은 청소년 쪽은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보니까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광역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지역은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진흥재단 이런 데는 건물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타 시도 지원재단이 일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도비로 직접 지어졌는가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향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게, 도가 공간을 가지고 그걸 위탁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공간을 제공하고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할 데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받겠다고 하는 데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청소년 갈수록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꿈나무라고 얘기하면서 청소년 관련한 이런 정책도 사실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계획들을 저는 세워야 되지 않는가. 전라북도 대표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가부 사업 중에서 기능보강, 그러니까 신축이나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건물까지 다 국·도비로 짓고 해서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처음 구상 때부터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민간위탁을 주거나 구상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두 가지가 별도이다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우리가 시설을 지어주고 그걸 공간과 건물과 재산과 사무를 같이 주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공간제공까지도 국가와 도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여가부의 기능보강사업까지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어린이회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너무나 노후되어있고, 노후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아시잖아요.

프로그램도 일부 노후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실하고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 쪽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정말 너무나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안 좋아요, 평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정말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다 굉장히 자연조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계획 있는 거 특별히, 다른 계획 있나요, 혹시?

예,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은 금년도 말부터 용역을 진행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짜서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용역이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린이회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용역을 하실 때 전문기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주를 할 때, 어쨌든 이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용역기관은 현재 선정은 안 됐는데 선정되면 그 기관에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성평등 확보를 위한 책무와 지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과 결과 반영,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권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분석평가 교육 및 자문과 분석평가의 취지 및 지원체계를 규정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관련된 규정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이 적정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위탁운영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용어나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도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고, 관련 법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의 방식과 내용이 적절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맞도록 변경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자문위원의 구성단서조항 신설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개정한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목적에 약어 삭제 및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현 수탁자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가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시설부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따로 도유재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한 전국노인복지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자체운영 감사관실 평가결과 양호평가를 받았으며,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게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북지역 어르신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재계약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2014년 10월 6일자 전라북도가 실시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재계약하도록 의결되었기에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시설운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대한노인회전북연합회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안대로 채택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