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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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녹색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 속에 안개 속이던 영주시 교통행정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덕분으로 앞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질책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근택 교통행정팀장, 권남석 교통지도팀장님, 전재홍 교통시설팀 주무관, 이광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분장사무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이어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자료 제가 봐서는 꼼꼼하게 잘 내년에 추진하실 것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영주시 교통 원활한 흐름도 있지만 또 주차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내 도심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 외곽지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서 주차 문제를 개구리 주차라든지 이런 쪽에 근절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구 안동통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노동부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 그쪽이 가장 번잡하고 가장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영주시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쪽인데 그쪽에 아까 제가 건의를 드렸듯이 혹시 노동부 지하주차장을 운영하는 문제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꼭 좀 그쪽에 주차 문제가지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어차피 그쪽 구안동 통로가 안동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도심 입구이니까 그쪽으로 신경은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인도를 설치하는 도시디자인과도 사실 연계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교통편의 시설설치 관련해서 버스 승강장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시내하고 시외 쪽에 승강장 규격과 모양이 틀리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것이 농촌형은 오프로 되어있고 시내에는 오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한 가진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고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쪽에 보면 기존 승강장 가지고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은데 지금 학교 근처에 승강장을 보면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이 1개씩 설치가 되어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이재형위원

크기를 늘려 주십시오. 지금 선영여고 입구에 보면 얼마 전에 승강장 설치 하셨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올해 봄이 이였던가요?

이재형위원

올해 가을에 했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초도순방 때 건의가 되었고 해서 건설과에서 석축을 하고 옹벽을 치고 그 위에 저희들이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했는데 그것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동산고등학교, 선영여고, 영주고등학교, 3군데에서 학생들이 몰려나오는 시간대가 되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비를 맞고 다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학교 근처의 승강장은 좀 설계를 크게 하셔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자기들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형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학교 해봐야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제일고 쪽하고 영주시내에 몇 군데 안 되니까 기존에 혹시 되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옮기고 학교 쪽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저가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하고 드렸는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잘 살펴가지고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보면 1면당 하는데 일반주택 같은 곳은 비용이 경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약 3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헐고 설치하고 70%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70% 범위를 조금 더 늘리던지 해서 실지적으로 지금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주차장을 꾸미는 실적이 조금씩 저조할 것입니다. 맞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제는 거의 할 만한 담장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부터 허물고 이렇게 이제는 할 만한 여건이 되는 분들은 했고요. 대게 이런 표현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택인 분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담장 허물기 자체가 대충은 소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수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어떤 효과 때문이라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하는데 사업비 범위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기존에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왕하면 품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 방법 변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인데 지금 현재 2개조 6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6명 다 감축을 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우리가 단속인원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실지로 계도할 필요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감축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계도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여기에 내용을 그렇게 되어있어서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을 그렇게 되어있는데

송명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실내에서 CCTV를 보고 단속하시는 한분 계시고 5명인데 만약에 전체를 주차단속을 탑제형 소형차량을 변경하게 된다면 예산 전체가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되지요.

송명애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5명 운영하는 6천만원 정도입니다.

송명애위원

6천만원요. 저는 왜냐하면 단속요원들이 일반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게 되니까 저항에 워낙 크니까 올해 채용할 때 5명을 다 채용을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엄청나게 욕을 먹거든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소형차량 2대를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소형차량 2대가 시내에서 단속하면서 하여튼 차량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제과 봐서는 그냥 통행하는 차량과 같이 그렇게 지나갈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인식을 하고 단속차량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흐름의 저해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대가 영주시내 전역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저항에 부딪쳐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보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저차는 괜찮고 왜 나만 단속을 하나, 단속을 하다가보면 저 차량은 10분이 넘었는데도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요. 그리고 피해서 있다가 가고나면 또 주차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지로 신속 정확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이 방법, 차량단속 방법이 경북도 전체로 보면 우리가 조금 늦게 도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21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여기에 보면 대상이 10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기설치 되어있는 곳은 몇 %정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우리가 초등학교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우선은 9개소는 많은 인원이 다니는 곳부터 우선하고 또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송명애위원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만이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지정이 되어가지고 포장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곳에도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좀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취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하는 논란은 남는데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10개소 딱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완급을 이렇게 봐서 더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더 취약한 곳이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들부터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옳으신 지적인데 일단은 더 많은 인원이 다니는 곳부터 더 급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꼭 맞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준을 했고 또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하고 또 더 작은 규모까지도 계속해서 사회안전망구축 때문이라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취약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