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4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출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 된 예산안 은 당초 예산 보다 33억 253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저희 과 총 예산 규모는 191억 13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으로 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예산 은 섬 주민 이 여객선을 이용 시 일부를 운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방어항 축조 사업은 연포항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비가 4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군비 1억과 함께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특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 보수 사업비로 도양 장예 선착장 정비 3300만 원, 금산 궁전 물양장 정비 2900만 원, 도화 지죽 방파제 보수 3100만 원, 도화 덕흥 선착장 정비 3000만 원, 동일 동포 갯벌체험장 도교시설 1900만 원, 과역 외백 선착장 및 어장 진입로 3200만 원, 독대 세척장 시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금산 서촌 방파제 상치포장 1500만 원, 동일 동포 갯벌체험장 정비 500만 원, 영남 영화 선착장 계단시설 2000만 원, 동강 옹암 갯벌세척장 시설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화 사덕 선착장 보수비로 도비 2000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을 받아 사업은 완료하고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로 2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금산 월포항 해수소통구 사업비로 도비가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너구리 피해 복구 사업비로 금산 옥룡 선착장 9600만 원, 금산 익금 선착장 등 4개소 소파수선비 4400만 원 여기에는 우두, 익금, 금장, 청석 등이 되겠습니다. 영남 우암 선착장 1억 7000만 원, 봉래 외초 어장 진입로 2600만 원, 도화 봉산 선착장 접안시설 보수비 14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순수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도화 하동항 정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바다 밑에 퇴적물이 쌓여 어선들의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있어 내년에 준설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금산면, 대서면, 여자북부권역의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도비 변동이 있어 57만 2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광특 70%, 도비 15%, 군비 15%의 재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대서 안남 및 두원 풍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288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금산 신촌에 조성 중인 거금 해양레져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광특 예산 증액으로 군비 포함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 사업비는 광특 50%, 군비 5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덕면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비로 국비가 교부되어 부대비 500만 원 포함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따른 읍면 추가 사업비 요구와 특정 폐기 물처리 용역비 로 군비 5006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에 따른 순수한 국비 1억 3800만 원을 예산 성립전 승인 을 받아 분말황토 구입 및 어선 임차비, 살포기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 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에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5개소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도비 15%, 군비 3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사업에 도비가 신규로 교부되어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인 해조류 종합가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장 아래쪽에 금산면 월포 매생이 저온저장 처리 시설비 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따른 근저당 설정 수수료 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역 부산물 처리 사업비로 당초 5000만 원이었으나 사업량 감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4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비 역시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또한 국비 보조금 조정으로 15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양 화도에 친환경양식어업인 꼬막중간육성장 시설비 로 국비가 교부되어 군비 포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정해역 경계표시부표 정비 및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에 경계표시를 하지 않을 시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예산 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우리 군은 나로도해역이 제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미역 포장 이양기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미역을 생산하는 어가에 이앙기를 공급하여 노동력 절감과 안전한 포자 이양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패류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사업비는 광특 예산 이 교부되어 군비 2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은 우리 군과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와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패류종묘 배양장을 공동활용하는 사항으로 총 20억 원 규모로 3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며, 군비 부담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전복협회 전복선별기 4대를 보급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김연합회에서 김 육상포자 배양장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도양 신흥 연안정비사업은 광특 예산 이 최종 결정 되어 2억 2000만 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업무로 전국동시어업허가 신청 홍보에 따른 우편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국동시 일제 시행 전자허가증으로 교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는 도비가 조정되어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득량만에 집중 발생하였던 해파리 제거 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을 승인 받아 사업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산 정책자금 이차보전 부담금 은 이자 3% 중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희망어가 감소로 당초 예산 대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624억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으로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개 면, 9개 섬, 312어가가 해당되는 사업으로 어가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도서로써는 도양 관청, 선창, 시산, 화도, 금산 연홍, 도화 죽도, 봉래 사양, 수락, 선창, 애도, 과역 백일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어업 규모화 시범사업은 도덕 용동에서 신청 한 사업으로 여러 명의 소규모 어선을 가진 어업인들이 그 소규모 어선을 폐선을 하고 규모화 된 어선으로 공동운영하는 사업비이며, 군비 포함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군비 포함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반환금 으로 2013년 사용잔액 6005만 3000원, 2012년 사용 잔액 7899만 1000원을 이번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반납코자 하며, 도비 반환금 은 2013년 사용 잔액 3477만 7000원, 2012년 사용 잔액 17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반납코자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에서 도화 하동항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가 얼마입니까?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도화 하동항에 김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동항이 지방어항으로 하동항의 공사비는 국비가 책정됐을 때 국비 80%, 군비 20%로 사업하는 그런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인데 이곳에 배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밑에 준설토가 쌓여서 배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준설하는 그런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에서 “한 5억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준설토를 긁어내면 그 옆 부분에 바다를 매립해야 됩니다. 바다를 매립을 하는데 3000평 미만은 용역비 가 2억 2000만 원, 3000평이 넘어가면 한 3억 정도의 예산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비 는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는 용역비 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지 않아 버리면 국비나 도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확보를 위한 사업비 2억을 순수 군비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군비를 반 영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이런 사항은 국비를 이용하잖아요.

예.

말씀대로 그 밑에 준설작업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 를 지금 여기 올렸다 그 말입니까?

위원 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큰 시설 사업을 하면 부지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군비로 하라는 것처럼 이것도 모든 여건을 "너희들이 용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지자체에서 받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 줄게." 이런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방금 안정민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동항이 어떤 항이죠?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나 또 아니면 증축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는 도비로 가지고 하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면 거기 하동항의 전반적인 사업에 주된 모든 관리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 의원 도 필요하죠, 도 의원 도 있죠?

예.

우리 도 의원 들이 고흥 관내에 있는 전반에 걸친 부분들은 다 파악하고 있겠죠?

예.

이런 내용들을 도 의원 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이 현장을 김승남 국회 의원 님, 박금래 도 의원 님, 현직 부의장 님 그리고 도에 있는 실과장 그분들을 직접 불러 내려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도 의원 께서는 “내가 책임지고 5억은 도비로 반영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우리 국회 의원 께서 해양수산부에 얘기해서 내년에 3억, 4억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그렇게 두 분이 책임지기로 하고 “ 용역비 만큼은 군에서 책임져 달라.”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다 좋습니다. 군에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선착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면 문제점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를 가지고 도에 올려야 돼요. 도에 올리죠?

예.

그러면 도에서는 도비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라고 한 돈을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1차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해라.”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요. 제가 도에 다시해서 어떻게 해서 “군에 모든 것을 위임 했냐?”라고 따질까요? 이것은요. 우리 과장이 개념정리를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의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도에서 하고 추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전부 처음부터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도에서 해야 될 예산 을 우리 군비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를 보태서 하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우리 군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도비가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비 얼마 보탤 테니까 군비 20%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군에서는 20%?

예.

그럼 군비 20%를 보태서 이것을 “실시설계용역부터 해라!” 그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위원 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 같으면 옳은 말로 끝냅시다. 시간 가니까. 이것은 도에 다시 해서 도비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그런데 위원 님 그렇습니다. 이 하동항이 우리 고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항은 아쉬운 것은 우리 주민 이 아쉬운 것이지 도에서 아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첨부터 도를 없애버려야지. 아쉬워서 한다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 뭣 하러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뭣 하러 분리해서 기준을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지자체에서만 해 볼 수 있는 예산 ……

지금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어항 이 자체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 소규모 어항 관리할 것 예산 많이 책정해 놨죠. 이런 부분도 비슷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굳이 여기에 도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예산 을 우리가 편성해서 굳이 먼저 앞설 필요없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촉구해서 도에서 처음부터 실시용역부터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야……

그럼 행정에서는 뭐했어요, 도 의원 은 뭐하러하고 국회 의원 은 뭐하러하겠습니까! 열악한 우리 군비가지고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라고 맡겨버리지. 그것을 뭣 하러 도항, 군항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도에서 확정한 확답을 받고 나서 편성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보류를 시켜 주세 요. 이상입니다.

국가항이 5개……

2종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지방어항입니다.

거기는 소규모 어항입니다. 소규모 어항이 124개가 있습니다.

1년에 2년 주기로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포항을 했고요. 올해까지 마무리 됩니다.

여기 장수항 같은 경우도 4년, 5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4년, 5년 전에 했는데도 준설 쌓여서 지금도 배를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허가 그다음에 설계까지……

예.

저희들이 매칭이 국비 80%, 지방비 20%인데요. 이건 국비 80%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든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주는 사업을 주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금래 도 의원 이 별도로 지방어항의 이 사업이 아닌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화 오천항이 2종어항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을 반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 에 5억을 내려주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럼 그 5억 가지고 설계부터 다시 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지금 소급해서 우리들이 2억을 갖다가 인제 설계용역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순수 군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의원 님, 내년에 이것은 5억이 도비가 오면 2억을 넣으면 되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해서 도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 서 전부 있죠?

예.

확답이 뭐라고 왔어요, 건의 서 올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 달라고 답이 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온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테니까, 도 의원 께서 그렇게 해 주겠노라. 실무 과장이나 계장이 와서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용역을 먼저 해서……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도 도에서 내려와서 한 것이 그것이 맞다니까요. 그것이 맞아요!

하동항 용역비 가 들어가 버리면 내년에는 바로 시설비 로만……

용역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여기에서 문제점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를 올리면 도에서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단, 순위가 늦어질 따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역량이에요. 도 의원 들하고 국회 의원 의 역량이지. 왜 굳이 우리 순순한 군비만 가지고 이것을 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소급해서 추경에 2억이라고 하는 용역비 를 갖다가 세워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으면 맞는 걸로 끝내세요.

자, 그러면 내년에 도비 5억이 내려오면 어차피 내년에 군비를 내야합니다.

그때 가서……

위원 님은 그때 하라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 도화 하동이라는 데가 지인이 있어서 저한테도 그 민원을 이야기를 해서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서 도화 발포, 하동 두 군데가 물김으로써는 주산지던데요. 매년 몇천억씩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곳인데 제가 십수년 전에 건설업을 했을 때 그 항을, 제가 물항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거기 갔는데 동네 분들이 몇십 명 모아서 준설문제, 퇴적토가 쌓여서 배들이 이번 겨울에 물김이 들어오는데 접안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역구가 또 김의규 부의장 지역구이고 정종열 위원 님도 다 지역구죠.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는데 시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사업비가 1억, 2억 드는 게 아니고 10억 이상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그것 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지역 분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빨리 하려다 보니까 우리 군비 용역비 2억이 우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과장님, 자세히 답변을 해 주세 요. 지금 2억을 안 세우면 다만 공사 기간 이 늦어진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군비를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연항관리계획 심의 위원 회가 중앙에서 1년에 2번 있습니다. 보통 4월하고 10월 두 번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던 것은 지금 작업을 해서 내년 4월 그 계획 심사 를 받아 내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 님들이 하신 말씀은 차라리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내년에 시작을 하면 내년 10월에 심사 를 받아 통과를 하면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금액이 결정 되면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빨리하나 늦게하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도비,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도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하셔서 당연히 도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도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액 도비를 할 수 있습니까?

전액 도비는 할 수 없습니다. 비율이 80대 20이기 때문에 80%에서 10억이면 8억은 국비 내지 도비, 2억은 군비 그렇게 매칭입니다.

사업 초반부터 2억이라는 용역비 가 우리 군비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좀 이해를 시키셔서 잘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과장 말씀이 바로 우리 김재열 위원 님 질의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이 수립되는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내년도 사업에 편성한다 했으면 금년도 말 하자 면 도 사업 계획에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박금래 의원 께서……

내년 사업으로……

그러니까 내년 사업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내년 본예산 에 넣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겠죠.

용역이 들어가든 간에 쨌든 간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로 가지고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용역비 2억을 여기에 넣어서 아까 뭐라 했어요. 그것도 준설까지 한다고 했죠, 사업까지 집행한다 얘기였죠?

준설하는 설계까지.

어째든 간에 그 설계는 어차피 지금 하나 도 본예산 에 넣어 내년에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결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왜 군비를 많이 넣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관리할 것을 우리 20%면 될 것을 100%를 다 반영시키냐는 얘기예요.

위원 님, 저게 총사업비가 12억 4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2억이 됐든, 120억이 됐든 간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점만 제기해서 사업계획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에서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말 하자 면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까지 세워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라면 지방어항이니 소규모 어항이니 이런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위원 님,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 내년에 총 12억 4000만 원이면 여기서 국비를 9억을 주면 우리 군비를 3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정된 것 보고 같이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군비가 내년에 2억이 들어가나……

자, 당장에 그렇게 필요했다라면 금년도 본예산 에 차라리 편성하든지 추경에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군비만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송영현 위원 입니다. 방금 이 관계 수산 관계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 박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이 충분하게 정 위원 님하고 위원장 님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를 보면 미역 부산물 처리를 2000만 원 감이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예.

왜 미역 부산물 처리를 많이 해야 안 됩니까? 삭감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민들이 미역귀를 사실 다 수거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기 그러니까 바다에 빼서 버려버립니다. 그럼 이게 바다에 썩어가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매사업을 할 테니까 좀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어민들이 안 가져 나오고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조금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민들이 안 가져 나오니까 수매사업을 못 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서 솔직히 예산 이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 에 혹시 이 사업을 또 하나요?

예.

그럼 내년 말에도 마찬가지로 또 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마는 어민들이 이렇게 사준다 해도 안 가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산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국고 도비 반환금 입니다. 우선 2013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중에서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가 1600만 원이 이번에 세워집니다. 이 사용 잔액인가요?

입찰 을 하고 남았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얘기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중에 수산 시장 시설 개선비가 6600만 원이 이번에 또 우리 군비로 세워져서 국고 로 반환이 됩니다. 이것도 말 하자 면 어떠한 사용 잔액인가요, 사업 사용 잔액?

예.

그리고 그다음에 도비 중에서 2013년도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비가 2300만 원이 이번에 반환이 됩니다. 2300만 원이 생필품을 다 사드리고 남은 돈인가요?

도비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섬 주민 들이 이것을 사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사질 않고 예산 이 매년 도비에 나온 금액보다도 도비는 많이 오고 우리가 필요로 하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도 3400만 원입니다마는 감척이 안 되는 경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배가 살아 있으니까 어장을 나간다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도 230만 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23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어민들한테, 어업인들한테 아니면 섬 주민 들한테 미리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홍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게 군비로 반환이 됩니다. 원래 국비, 도비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2300만 원이 반환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할 때 또 이렇게 반환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되풀이 되면 악순환이 된다고 볼 때 우리 섬 주민 들 생필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선 오늘은 추경 예산 관계이니까 제가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관계는 우리 업무담당 계장님들이 전문 직들이시니까 다시 한 번 살펴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섬 주민 들은 생필품 물류비 같은 경우인데 이게 2300만 원이나 반환이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가 없는 돈도 만들어서 주려하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선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92페이지, 좀 전에 너무 빨리 설명하셔서 제가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매생이 저온창고 3억에 대한 그 보조 부분 두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우리가 납득이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이 당초에 6000만 원 10개가 내려 왔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개소가 더 추가로 내려 왔는데요. 이게 어업인들이 3평 내지 5평짜리 저온저장시설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산조정 위원 회를 통해서 접수 를 받아서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순위를 결정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추가로 내려와 버리면 신청 했던 사람들 그 후 순위자로 결정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없을 때에는 다시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서 수산조정 위원 회를 해서 순위를 결정 합니다.

그럼 이 15개소를 설치……

10개소는 지금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5개는 추가로 더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 이 확보되면요.

그럼 거기에 순위는 밀려 있습니까?

위원 님, 금산 매생이 저온저장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금산 월포에 70% 정도, 도양 대봉, 동봉이 한 30% 정도 매생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흥보다도 우리 고흥 매생이가 한 달 정도 늦게 출하가 되고 있어서 우리 고흥 매생이가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한 번에 많이 출하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저온저장시설 해 주면 거기에 저장했다가 공급을 안배를 하면 우리 어민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사실 국고 나 도비 보조사업 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전부 다 지원이 돼서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으로 결정 이 됐는가 자세히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자꾸 월포 쪽에서 건의 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작년도도 건의 가 들어오고 올 초에도 건의 가 들어와서 올해도 우리가 매생이를 서울에 가져가서 팔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말 저장시설이 절실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월포 주민 들이 건의 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심을 얻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보조 50%, 자부담 50% 했는데 매생이 하신 분들이 정말 영세 어민들입니다. 10적, 20적 가지고 나와서 못 팔면 싼 값에 넘기고 이런 게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저온저장시설 해 주면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건의 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지역에 굉장한 선심성이네요. 이것 역시 조금 결정 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매생이 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소득층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런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월포에 이런 돈을 투자해서 추경에 해 준다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좀 보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매생이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 우리 고흥에 84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아니, 여기 3억 지원해 주기로 했던……

월포마을이에요?

예.

그중에 70%이니까 한 600……

그럼 매생이 이것을 생산에서부터 판매는 어떤 과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2월에 중점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담당 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온저장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매생이 생산 채취할 때 되면 당일 당일 채취해서 그때그때 시판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수의다 그래서 자꾸 3억이다 그래요.

전체적인 3억은 공사비 3억이라고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몇 평 규모 어떻게 했냐는……

제가 지금 이것을 당장 삭감한다는 게 보류 하자 는 것은 제가 매생이 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보유해서 한 달 있다 판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왜냐면 업자들이 다 자기들 냉동고가 있어서, 저도 지금 엊그저께도 매생이 갖다 달라니까 자기 냉동고에서 업자들이 “우리 것 좀 사 주세 요.”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들 냉동고가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사시는 어민들한테 이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지어준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채취함과 동시에 업자들이 전부 계약 해서 싸든지, 비싸든지 전부 사버려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업자들 냉동고에 저장돼 있는 매생이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주민 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들이 몇 적, 몇 적 해서 이것을 한 달 동안 보관을 해서, 물론 그런 할머니들이 이런 수익을 남기시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금 타당성이 안 맞아서, 이걸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안 맞아서 일단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국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9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지어주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위에서 요구 했을 때 현장에 안 나갑니까, 조사 안 합니까?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어느 정도 몇 평 규모에 어떻게 희망하느냐……

과장님 의견을 듣더라도 말씀대로 자부담 9000만 원 포함해서 3억 사업비를 요구하면 듣고 이 돈을 써서 수익성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 들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봐서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2억 1000만 원을 주고 본인들이 9000만 원을 투자해서 3억을 가지고 했을 때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10년이 돼도 사실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 각하 지 않고 오로지 국비나 도비 보조금 이 오면 공짜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저희 현장하는 입장에서도, 보조를 주는 입장에서 참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보조사업 안 하고 싶습니다. 보조사업 하면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과장님 잠깐, 저는 그 내용을 우리 안정민 위원 님께서 그쪽에 아는 분이 계셔서 잘 아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수확철에 수확 하자 마자 업자들이 다 수거해 간다 그러면 사실 마을에서 저온저장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인가, 누가 부탁하니까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정민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마치 어촌계에서 하는 것처럼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어느 개인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것까지 확인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뒤에서 조정해서 “지어만 놔라 운영은 내가 할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이게 군비, 국비다 해서 우리 개인 돈이 아니다 해서 무조건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선 195페이지 보면 도양 신흥 연안정비 사업이라 해서 성립전 예산 을 집행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187페이지, 지방어항 축조 성립전 했죠?

예.

우선은 지방어항 성립전 여기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봉래 연포항입니다.

당초 처음에 이것을 성립전에 소급해서 집행해야 될, 아니 국도비는 성립전에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괜찮아요.

예.

그러나 군비가 포함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에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된 이유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국비를 80% 주면 거기에 따른 군비 20%를 맞추지 않으면 아까 송영현 위원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해야 국비, 도비를 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찰 해 버리면 이 5억이라는 돈이 사실 없어도 사업이 완료가 돼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입찰 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광특사업이 오면 국비하고 군비 보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돈이 오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오기 때문에 예산 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국비가 와 있는 예산 은 군으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 을 어디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넣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계에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이 군비가 수반되는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정순열 위원 님, 굳이 군비가 돼버린 후에 군비 1억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어차피 군비 1억을 넣어서 다음에 국비는 반납되지만 우리 군비는 사용 잔액으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앙 예산 이 국도비가 급작스럽게 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비 예산 이 보통 12월 말에 거의 결정 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은 12월 초에 고흥군 예산 은 결정 이 됩니다. 지자체 예산 이, 그래서 정부 에서 가내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을 넣었다가 정부 에서 그다음에 정부 에서 3월이나 2월에 최종 교부 결정 금액을 시군으로 분별해 주다 보면 1회 추경을 빨리 해 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데요. 1회 추경이 늦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도에 말 하자 면 군비가 포함돼서 예산 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꼭 공사 마무리해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주해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고이월 로 공개 연장돼서 넘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보면 충분히 의회의 승인 을 받고 집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예.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 집행해 놓고 후 승인 을 해 주라? 이것은 위원 들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단순히 수산과뿐만 아니에요. 예산 서 보니까 성립전 집행해 버린 것이 다른 과에도 많이 나와요. 의회 지금 위원 들이 여기 앉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위원 들이 승인 해 주지 않고 뭔가 잘못됐다 했을 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의회 위원 들한테 심사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무튼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의회……

예.

마지막으로 위원 님, 성립전 사용을 우리 송영섭 담당자가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압니다. 이 성립전은 언제 쓴 것입니까, 6월 이전에 쓰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고 왜 설명을 자세히 못해요?

그 설명해 주셔야지 현재 이것은 이 성립전은 우리 7대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6대 의회 때 전부 하신 거였죠.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대신 아까 말씀하신 안전행 정부 지침에 성립전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 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부 발췌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을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 있죠?

잠깐, 그 부분에 여기서 자꾸 시간을 할애할 사항이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연포항은 저희들이 상치포장에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이후에 발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었죠, 새로운 원구성 이 되고 7대에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꼭 행자부지침이 6월 이전에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따가 지침을 보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때 의회 승인 은 언제쯤 받았다고 했어요? 의회 총회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까?

제가 예산 계장을 했었는데 지침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돈이 내려오면 이것을 예산 성립전에 쓰겠다고 처음에 군수 님 결재를 맡습니다. 맡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회에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렸을 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버리면 사업은 돈을 써버렸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94페이지, 시설비 에서 지정해역 경계표시 부표 정비 및 설치인데 이 예산 이 국비나 도비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2000만 원이 왜 여기에 설정이 돼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전복선별기 보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4대 이것에 대해서 전복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순별 번호로 가고 있는지, 또 돈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환의 조건도 있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지정해역 경계표시 부표 정비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 나로도 해역에 바지락이 2002년 9월 18일에 4398㏊에 대해서 말 그대로 FDA 즉 말해서 이건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지락을 양식하고 있고 청정하게 오염되지 않는 바지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계표시를 해 놓지 않으면 내년 초에 이분들이 현지를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가막만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 고흥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 고흥에서 발생되는 바지락은 말 그대로 수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수출할 수 없도록 막아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경계표시를 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랴부랴 2000만 원을 요구했었고요.

그것을 군비로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 군 말 그대로 우리 군 어민들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 경계표시 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부표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만한 개량부자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가면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표시제 지정 5호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인데 새것으로 한다라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은 여수에서 새로 신설을 하고 여수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경계표시를 해 놓으면 그것이 계속 갑니까?

계속 갈 것입니다.

아니, 물살이나 태풍에 떠밀려 간다거나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장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될 것인데요. 물론 태풍에 훼손될 수는 있겠지만 훼손이 되면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바로 1년 사이에 없어질 것은 아닐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 2000만 원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을 승인 해 주면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을 승인 해 준 것이 이래이래서 어느 정도 들겠습니다 하고 2000만 원을 승인 해 주랬어요. “ 승인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 이 확보가 안 되면, 의회에서 승인 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승인 해 주시면 2000만 원 가지고 경계표시……

안 그러면 자르든지 어쩌든지 그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아니요. 이것을 승인 안 해 주시면 저희들 바지락은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수시에도 그것을……

고흥군 전복협회에서 개인 개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복협회에서 건의 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많이는 해 줄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 배당 1000만 원씩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50% 지원해 주면 자부담 50%로 해서 할 수 있도록 4대를 보급해 주면 전복협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전복협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민원이 이게 전복선별기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복하신 분들이 주위에 엄청나요. 그런데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루트가 어떻게 해서 자기도 이걸 보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그냥 협회에만 가입하면 거기서 선별해서 주냐, 아니면 또 거기 안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돼서, 이게 우리가 알고 몇몇 사람만 보급이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사항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532억 415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381억 9242만 2000원보다 150억 4919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 액은 520억 5287만 원으로 당초 예산 371억 9242만 2000원보다 148억 6044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에 1억 7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서지방 적자 도선 보수비로 세월호 여파로 각종 안전점검사항이 강화되어 우리 군 6개 도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 노후되고 시설 부적합한 도선 수리 비 1억 3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도부지 공원화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택지개발 예산 은 46억 3500만 원을 증 계산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자연공원 사업비로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피해 복구사업으로 고흥 봉황산 도시공원 에 2500만 원, 풍양 유자공원 산책로 복구비 2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시설비 에서 경정된 고흥 서문 쉼터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고흥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고흥군 도시재생 사업 추진 용역, 건강문화융합 구역 지정 용역과 안전행 정부 공모사업인 고흥읍 도시 구역 내 보행 환경개선 사업 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양읍사무소에서 전통 시장 간 인도 설치 2억 원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과역면 소재지 인도 설치에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유실된 제일정비공장 앞 도로 복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성립전 예산 으로 광특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예산 은 10억 821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관리 추진비로 1억 8910만 원을 계상하여 거금대교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공정사진 및 파일을 관리하여 추후 자료로 활용코자 거금대교 자료구입비 1000만 원을,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부족금 7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거금대교 휴게소 준공식 및 개장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주요 도로 및 대교 가로등, 경관 등 보수비 2000만 원, 태풍 나리크 내습 피해 조명시설 복구비 55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및 잡목제거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백호우 장착용 제초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5억 486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로 주민 편익 및 안전을 도모하고 노후 승강장 도색 등 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승강장 설치 보수비로 6000만 원, 고흥 나들목 건설 시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 협약에 따라 소송 으로 발생된 잔여필지 보상 비 1억 1000만 원,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 보수로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5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거금도 휴게실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내부 시설 및 주변 제반시설 정비비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개발 예산 은 1억 70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균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군도개발 사업 설계 용역비 로 2000만 원,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따른 연결도로가 조기에 확충되도록 우리 군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 노선조정 용역비 2000만 원, 포장 침하 및 배수로 미정비로 개보수가 필요한 도덕면 군도 1 호선 확포장 등 4 건의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 예산 은 1억 7400만 원으로 도양 차경 농어촌도로 304 호선 등 4개 사업 완료에 따른 목 간 차액 5560만 원을 감액하고 205페이지, 2015년 농어촌도로 균형집행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 로 2000만 원, 종단 구배가 심하고 배수로 미정비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금산 에너지테마파크 도로 보수 등 6 건의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을 위하여 29억 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비는 14억 89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이면도로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광특 4500만 원을 포함 9000만 원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503개 마을을 조기에 설치 완료하여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1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도비 2000만 원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예산 은 7000만 원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추락방지시설을 신설하고 부적합,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 은 13억 5000만 원으로 성립전 사업비입니다. 동일 해안도로 침식 및 낙석발생으로 재해피해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조치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특별 교부세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 연결도로 개설로 관광객 및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미개통 도로 개설로 농수산물 유통 원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으로 5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5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 도비 성립전 예산 으로 도화 호덕마을 배수로 정비 등 4개소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예산 은 5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소규모 안길 및 농로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과 경사지 및 재해 위험구간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고 낙후지역 의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마을 안길포장, 배수로 정비, 축대 보수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290건에 5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소규모 사업은 읍면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부지 미확보 및 기공승락 미징구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 5개 지구를 위치 변경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 고흥읍 서문 쉼터는 도시계획시설물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경정하였으며, 도덕 백옥 마을회관 보수 및 포두 중앙게이트볼장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기공 승낙 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업지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장기 종합개발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오수처리시설 2개 지구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고 2015년 도서개발 사업 지 구인 거금도 생활체육 야구장 및 죽도 물양장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 확충을 위해 4억 74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교통안전관리공단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300만 원을 국내 여비 로 계상하였으며, 고흥읍 시가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매주 주ㆍ정차금지봉 이동에 따른 인건비 와 보험료 등으로 315만 5000원을, 2013년도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국비 집행 잔액 2억 6415만 8000원을, 농어촌버스 차령 만료 된 5대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택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 로 국비 1200만 원을 포함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도로 수로원 인력 운영비로는 도로 수로원 인건비 중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포함 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은 2012년 택시, 버스 등에 지원하였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도비 사용 잔액인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입니다. 2013년 집행 잔액 1억 8869만 3000원을 세입 ㆍ 세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20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예산 이 들어 있는데 1000만 원씩 11개소입니까?

예, 11개소에 1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몇 군데 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한 곳에 1000만 원씩 딱 단정 지어서 예산 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가서보면 한 몇십만 원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론 또 1000만 원 드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어디 어디 구역 이며, 꼭 한 구역 을 1000만 원으로 단정 지어서 이렇게 11군데라고 이것도 추경 때 예산 을 올려놨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규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또 시설 구조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 에 반영한 것은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잡고 산정한 것입니다.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지조사하고 또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에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지구별로 얼마 얼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을 추정하기 위해서 얼마부터 범위를 못 정하니까 편의상 1000만 원 그렇게 기준을 잡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구조로 따지자면 승강장이 블럭이나 슬래브 구조로 한 것하고 또 요즘 기성품으로 나온 파라페트식으로 나온 것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또 형성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있습니다.

이용하신 분들이 급격히 감소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 들 편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510개소가 있는데 유지보수도 하고 또 주민 들이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거리를 도보로 많이 못 걸어 다니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들이 건의 를 하고 또 읍면에서도 현지조사에 의한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단지 11개소로 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있겠습니다. 현실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면 그만큼 주민 들한테……

저희가 이것 지금 추경 예산 심사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 이다라면 심사 할 때 이게 통과가 되지만 11개소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단정지어 하면 누가……

저희들이 1000만 원 딱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기성품을 적용한 경우도 있고 아까 뭐 벽돌 블록조로 해서 슬래브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딱 단정지어 진 것은 아니고 거기에 발생된 차액에 대해서는 또 추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류를 심사 를 해 보고 보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반 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15개 마을 중에 현재 승강장 설치된 것이 510개소입니다. 510개 돼 있는 것은 한 마을에 양쪽으로 상ㆍ하행 두 개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상행이나 하행이나 한 군데로, 편도로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민 들이 조금이라도 교통 사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승강장 설치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과장님, 김재열 위원 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 말씀하신 말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기존 6개소는 설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예산 5000만 원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6개 돼 있고 시설비 가 기성품을 돼 있는 것은 1000만 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설치된 곳하고 기 5곳도 5000만 원 요구했는데 설치할 곳이 어딘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많으십니다. 202페이지 저 위에서 두 번째, 고흥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비가 당초 예산 에 1억 5000만 원이 세워 졌는데 이번에 감을 시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시설해 놓은 곳이 성촌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별도로 확장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

그 밑에.

예, 옛날 종전 용어 같으면 소도읍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폐빈집이나 폐가옥이나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보행도로 확보차 또한 주차장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비를 경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이 세워질 때는 지금 최 과장님이 건설과장 안 하셨죠?

예.

그러면 시가지 자전거 활성화라 해서 이게 아마 고흥 읍민들은 대다수 알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번 추경에 삭감이 돼 버리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고흥읍 이장 단장이나 혹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뒤늦게 알고 어떤 사항을 이야기 하거나 그러진 않게 됩니까, 이것 읍에 어떠한 의견을 물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읍장 의견도 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오늘 지금 내가 봤으니까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4페이지, 저 아래쪽에 두원 오수 농어촌도로 311 호선 이 여기가 54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 금년, 내년까지 사업이에요.

예.

이제 내년도 본예산 에 마지막 사업비가 계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 한 푼이라도 부족할 텐데 감이 됐네요?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하고 내년에 많이 확보 좀 해 주십시오.

내년 본예산 에 마지막 사업비 들어가죠, 하여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아까 이야 기한 고흥읍 시가지 관계는, 자전거도로 관계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민 위원 입니다. 202페이지, 고흥군 도시재생사업 추진 용역비 가 1억 5000만 원, 건강문화융합 구역 지정 용역 3억, 보행 환경개선 용역이 3억, 또 205페이지 보면 2015년 농어촌도로 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니까 용역비 가 계속 예산 에 돼 있는데 이 용역비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항목별 또 분야별로 용역비 가 세워져 있는데 우선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고흥군 도시재생사업 추진 용역비 라는 것은 기존 길을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에 의해서 구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폐가옥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나 또한 어린이 놀이터나 다른 타 용도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 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하고자 사전에 용역을 한 그런 용역비 입니다. 그다음에 건강문화융합 구역 지정 용역은 실버타운으로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문화융합 구역 지정을 해서 정부 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한 300만 평 정도 해서 국가기금 으로 한 10조 원 정도 국가 전체적으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기본계획이나 용역이 선행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비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하고자 사전 용역비 를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양 중심지 보행자 안전인도 설치는 읍사무소 옆 도로 250m 시설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205페이지,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는 2015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도 불가피하게 그 지역 균형발전 예산 조기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용역을 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 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를 세운 것입니다.

용역비 가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는데 이 모든 용역비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시설비 추락방지시설이 돼 있는데 왜 추경 때 설계 변경을 하시는지, 여기 예산 을 들여서 추경 때 설계 변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산지구 사고 시에 소송 이 제기돼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어디요?

이재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산 군도 금리에서 오천까지 각 추락방지시설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사고 가 나면 무조건 소송 이 들어옵니다. 또 사고 위험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재호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비에 주로 세우는 것이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보험사에서 무조건 소송 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상 꼭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203페이지, 나들목 보상 비라고 1억 1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들목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당초 나들목 할 때 진입 보상 을 다하고 잔여필지가 2176㎡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4600만 원 정도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4600만 원, 지장물 한 6000만 원, 도합 1억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최종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 계상 해 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20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구먼. 이게 각 마을 별로 조사를 해서 설치 대수 파악해서 예산 을 요구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전부 해 놓고 또 우리 고흥군 관내가 515개 마을입니다. 515개 마을 중에서 작년에 12개 마을에 대해서 3200만 원 투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503개 마을에서 각 마을에 하나씩 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요즘 농어촌에 농산물 절도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대비해서 CCTV를 필요한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설치 기준들은 있습니까?

설치 기준은 경찰서하고 행정 분야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고 읍면에도 들어와 있는데 합동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지에다가 시설코자 합니다. 왜냐면 일반 동네 진입로가 한 군데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군데가 생긴 경우는 각 개수마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우선 전 마을에서 하나씩 꼭 필요한 지점에 시설을 하고 추가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때 또 가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가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회 예.

정춘회 아닙니다. 군수 님께서 어제 예산 설명회 다니면서 했듯이 내년도 지방 교부세 재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3년도 국세 가 13조원이 덜 거쳐진 데에 대한 대책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원을 다 반영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정춘회 예.

정춘회 아니, 지금 확보는 다 된 상태입니다. 절약을 일부 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정춘회 그 남은 돈은 가용 재원으로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정춘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금 안정민 위원 이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해서 추락방지시설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이재호 금산 군도 8 호선 입니다.

군도 8 호선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이재호 금진에서부터 오천까지 그 구간입니다. 거기가 군도 8 호선 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몇 연도에 했습니까?

이재호 도로 확포장은 굉장히 오래돼서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드레일시설 해 놓은 것이 현 시설 기준에 안 맞고요. 또 안 된 곳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는 돼 있는 곳이 많죠?

이재호 돼 있는 곳도 많고요. 안 돼 있는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추정해서 예산 을 세운 것입니까?

이재호 우선 안 세워진 위험한 구간을 우선 조치를 하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죠?

이재호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다 돼 있는데……

이재호 그런데 전체 예산 은 부족한데 우선 시급한 구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이다음에 다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해서 주민 숙원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8500만 원 이것은 어떤 예산 이죠?

8500만 원이 밑에 보시면 도화 호덕마을 같은 경우는 성립전 이것이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

도화 호덕, 포두 만화……

어디에 있어요?

뒷장입니다.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로 돼 있습니다.

아, 도비로 해서요.

예.

그리고 204페이지, 고흥-여수 연결도로 대비 노선 조성 검토 용역비 써 놨는데 지금 그 도로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자면 고흥-여수 연결도로 대비 현재 저희들이 적금에서 화양 간은 82%로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하면 화양에서부터 여수까지 전체 교량이 완공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교량 사업을 어디서 하죠?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결된 접속부위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해야 된 것 아닙니까?

연결도로는 지금 이 구간입니다. 저희들 점암 우두에서부터 강산을 지나서 능가사로 해서 점암 소재지로 해서 점암 삼거리까지 와서 거기서 4차선 연결된 그 구간에 대한……

지금 연륙ㆍ연도교가 아직 개통 안 되고 있죠?

예, 안 됐습니다.

몇 년도나 될 예정입니까?

지금 적금에서 화양까지는 2016년 내년 잔액이 313억 중에서 311억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주 도로가 아직 개통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급히 이것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것이 지금 지방도 855 호선 하고 그다음에 830 호선 하고 군도하고 일부 노선이 저희들 지방도로 돼 있는 것은 지금 강산에서부터 과역 인학으로 해서 그다음에 석촌으로 해서 4차선 연결된 것이 그쪽 지방도로 일부 노선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교통량 이 많고 이용성이 좋은 강산으로 해서 능가사로 해서 점암면 소재지 그다음에 점암 삼거리로 연결된 그 구간으로 노선 변경을 시킴과 동시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고흥-여수 연결도로 말 하자 면 연륙ㆍ연도교가 개통이 된 이후에 개통과 동시에 이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 하자 면 당장에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추경 예산 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군도는 순수 군수 가 관리하기 때문에 군수 가 사업비 군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방도를 승격을 해서 도에서 시행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비를 받고자 용역설계를……

보세요. 지금 도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지방도로 승격 시키는데 문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선은……

지금 예산 이 얼마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예산 을 굳이 여기에 세워서 거기에 사업을 해야만 지방도가 빨리 승격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안 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도 통행에는 불편이 없을 것이고, 이다음에 여수 연륙ㆍ연도교가 개통된 그것을 대비해서 하자 는데 개통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소급해서 추경에다가 반 영해 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이냐 얘기죠, 그건 아니죠?

예, 시급성은 아닙니다. 시급성은 아닌데……

그렇죠. 시급성이 아니면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아마 다른 데도 더 급한 데가 많을 텐데 더 급한 곳에 쓰고 우선은 이번에는 정리합시다.

위원 님,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한 것은 이것을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 도로노선선정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를 받아야 되고 또 심사 를 받다보면 용역을 해서 경쟁성 타당성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분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우리 최 과장께서 소급하게 완전하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정 형편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추진해 나갑시다. 아까 또 뭐 용역비 가 여러 번 안정민 위원 님이 지적했는데 어지간하면 전부 용역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용역비 를 과다 추경에 반영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 어련히 알아서 예산안 에 편성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방도로 승격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것이 말 하자 면 절실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연륙ㆍ연도교가 개통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굳이 여기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이지마는 할 필요는 아직까진 소급성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거금 휴게소 부대시설 시설비 보면 부대시설 내부공사 냉난방, 진입로 개선, 경계부 법면시설, 기존 화장실 이설, 그쪽에 거금휴게소 공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거금 휴게소는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해서 10월 3일에 위탁 공모해서 거금도 농협하고 계약 까지 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금 휴게소는 지금 어딜 이야기 한 것입니까?

현재 거금대교를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건물 지어진 것입니다.

좋은 건물이죠?

예.

그럼 당초에 건물 설계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빠졌습니까?

냉난방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가 내부 구조를 보면 안에 기둥이 2개 있습니다.

지금 준공 됐어요, 안 됐어요?

준공 됐습니다.

준공 언제 했습니까?

준공이 금년 1월에 됐습니다. 금년에 됐는데 지금 난방시설이 양쪽 두 군데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금년 1월에 준공된 건물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하게 해서 추가로 예산 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냉난방시설은 그렇고 앞에 진입로 관계는 현재 금산을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금대교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금산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녹동에서 들어간 이용객이나 금산에서 나오신 이용객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교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차선을 구조 변경시키고자 이렇게 진입로 개선에 1억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경계부 뒷부분 보면 법면이 보완이 안 돼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0억 2000입니다.

거기 사업 설계할 때 그런 주변 여건이 계획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너무 1년도 못돼서 이런 예산 들을 편성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회 정종열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께 2014년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제출 된 저희 과 예산안 은 본예산 보다 19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49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조금 인 국비 129억 2000만 원과 도비 2억 8000만 원이며,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교부 결정 사항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인 관계로 세입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먼저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으로 도비가 교부되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비로 국도비가 교부되어 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지역 맞춤형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용역비 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민간구조단체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복구 사업은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와 위험 노거수 제거 제12호 태풍 나크리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비 등으로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도비 보조금 이 1000만 원 감액 교부 결정 되어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국비 25억 4000만 원 추가 교부되어 세목 별로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감리비 8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풍양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국비 2억 4000만 원 추가 교부되어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1억 5966만 원을 세목 별로 반영하였으며, 대강천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신규 지구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국비 18억 원 추가 교부되어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12억 33만 원을 세목 별로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신규지구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침교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특별 교부세 7억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세목 별로 반영하였고, 다음은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억 5111만 원을 감하여 세목 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 사용료 징수금으로 도비 보조금 3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개보수 사업은 고흥읍 호서천 정비 등 총 24건에 5억 9700만 원의 군비를 투입, 노후된 호안과 교량을 개수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반영하였으며, 지구별 내역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의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사업으로 예비군 안보 교육장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2013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시상금으로 민방위 교육장 비 구입비 1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경계 경비 용 장비 지원은 도비가 56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고흥읍, 도양읍, 두원면 등 의용소방대 회관 신축 및 보수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비 3500만 원과 노후ㆍ파손 저수지 보수를 위해 3000만 원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 조직된 수리 계에 지급할 지하수 관정 전기요금 및 수리 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방조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잡목 제거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암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국비 2억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고,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설비 와 감리비 7억 88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은 도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측량 수수료 로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관련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국비 및 도비 1억 1800만 원이 우리 군으로 교부되지 않고 전남도에서 농어촌공사로 직접 교부하여 감액 조치하였으며, 군비 50만 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사업은 2014년 상반기 균형집행 실적 거양을 위해 총사업비 약 32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본예산 13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시행 하였고 나머지 사업비 약 19억 1800만 원에 대하여는 금회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건의 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고흥 송곡제 사면 보강 등 36건에 대해 7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도화면 지등 농로포장 등 총 18건이 보조 내시되어 3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도비 1억 13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부담금 을 포함하여 1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2014년 상반기 균형집행 실적 거양을 위해 총사업비 38억 6200만 원 중 24억 5000만 원만 본예산 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14억 1200만 원은 금회 추경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 운영비입니다. 도덕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공사로 양수장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금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이곳에 소요되는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및 전기요금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강산 간척지구 매각대 징수비로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2015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지구 2개소의 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생활환경 정비 사업 중 점암 한동 마을회관 보수 등 3건 4850만 원에 대하여 시설비 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과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6년 공모사업 예비 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시설비 58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31억 6400만 원과 군비 부담 13억 560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4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본예산 에 4억3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국비 2억 880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포두 해창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9억 300만 원과 군비 부담 3억 870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1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현장포럼 사업은 국비 1340만 원과 군비 부담 134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2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와교마을 공동소득 사업은 국비 1억 4000만 원과 군비 부담 6000만 원, 자부담 1억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71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보안등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 9500만 원을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동일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업 본예산 에 2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국비 3억 7500만 원과 군비 부담 1억 500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총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으로 2012년 피해복구 사업비 집행 잔액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반납금 등으로 1억 31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군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응급복구 시설비 로 이번에 과목 변경하였으며, 재난예방 사업으로 순수 도비사업으로 호동 배수로 정비 사업 등 15건 보조 내시되어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열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님과 그리고 위원 님! 금번 추경 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사업 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조정된 내역과 주민 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된 예산안 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221페이지, 제일 아랫줄 위에 보면 지역 맞춤형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용역비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용역비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연재해는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태풍오고 그런 것은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해서 아까 말 하자 면 사회 재난입니다. 가스 사고 , 화재, 선박 기름유출 그다음에 갖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을 한번에 해서 컨트롤타운 조성이라는 소방 방침이 있어서 그것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용역비 가 상당한데 우리는 3000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골격을 유지하고 또 TF팀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군정방침을 안전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 기본 경비 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에서 인명구조단체 장비 구입비 지원은 매년 2000만 원 이상 지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2000만 원은 아까 말한 해양구조단, 119 등 4개 단체에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은 녹동 해양구조단에서 남열해수욕장이나 각 해수욕장들 인명구조를 하기 때문에 보트 2개가 필요하다 간곡히 부탁해서 800만 원씩 해서 2대를 녹동 해양구조단에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동에 해양구조단하고 인명구조단하고 틀립니까?

해양구조단이 인명구조단입니다.

아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준다. 그런데 무슨……

이것은 인명구조장비가 보트비로, 특수장비로 해서 녹동 해양구조단에서 약 40명이 꼭 보트가 있어야 된다, 녹동 앞바다 청소도 하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223페이지요. 대강천 오염하천 정비 용역비 하고 224페이지,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도 1억이거든요. 이런 건 제 생각에는 군비 국비 광특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군비로 용역비 를 했는가?

지금 이것은 사업비는 됐는데 돈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로 하고 내년에 국비로 50%씩 교체를 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 하려면 늦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군비로 설계를 하고 내년에 예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해서 예산 을 우리가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 이 확정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용역부터 해 놓고 보자……

아니, 예산 은 확정 됐는데 돈이 내시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군비로 용역을 무조건 하고 도비로 내려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서로 예산 과목을 각 부담을 해서 반반씩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돈이 내려와서 하면 늦다 그 말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조기집행이 안 되죠. 모든 사업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1등 난 것도 사전에 대비해서 설계를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223페이지, 대강천 용역비 가 1억 서 있죠?

예.

대강천 저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우리 소하천입니다.

대강천이 소하천입니까?

예, 일부 소하천이고 지방하천이 있고 줄기는 지방하천이고 또 분기된 것은 소하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괄 다 해 버리려고…….

지금 대강천 도에서 하고 있죠?

대강천 지방하천 만든다고 사업이 다 끝나 있죠.

그러면 소하천은 줄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두 줄기나 있습니다. 남양으로 간 데가 있고 죽암 쪽으로 빠진 곳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하류를 할 것입니다. 상류는 지방하천이 됐고 그 밑으로 유등 소재지에서 남양 가는 쪽으로 하고 죽암 하류 쪽으로 가는 것 하고……

그러면 여기 관리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전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거기는 소하천은 관리를 하고 있고 하류는 아까 말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여기가 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까?

거기가 오염하천 정비 사업으로 돼 있죠. 재해가 아니라 오염하천으로 해서 전남ㆍ북, 광주, 제주도로 해서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심사 를 나와서……

그쪽에 현장을 우리가 안 가봐서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대강천 그쪽에서 소하천으로 분류가 돼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아까 유등에서 남양 쪽으로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하나 빠지고 그다음에 저기 장동으로 해서 저기 하류 죽암……

기존에 재해나 강우, 폭우가 쏟아 졌을 때 붕괴된 염려나 이런 부분은 다 안전하다고 했죠?

그것은 소하천에 일부 부실 되거나 차이점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때그때 복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군수 님께서 예산 설명회를 할 때 고흥의 하천은 거의 안전하다. 단 한 군데 어디 금산인가?

예, 신평천…….

그쪽 한 군데만 보완하면 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무자 우리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네요.

아니, 큰 줄기는 우리가 아까 말한 점암 사정천이라든지 도화천이라든지 큰 줄기는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소하천은……

군수 님께서 얘기 하실 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하천은 이제는 어떤 재해도 다 안전하게 다 정비 돼 있고 보강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 가 1억이 또 잡혔다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좀 의외다.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사업 확정됐어요?

예, 160억으로 확정됐어요.

확정됐어요?

예.

그럼 확정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우리가 오염하천이다 그래서 올렸는데……

오염하천 올릴 때는 사업계획서 를 올릴 때는 어떤 설계 기준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십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배당적 설계비를 해서 160억 들거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이렇게 해서 전부 설계비까지는 설계는 안 했고 일괄 사업단에 계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략사업비 해서 했죠.

사업비가 확정 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산안 160억 확정 됐죠.

160억?

예.

여기 대강천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줄기 말고 줄기하천 하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됐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 예산 은 어디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하죠.

환경부에서?

예, 환경부에서……

그런데 우리 소하천도 그러면 예산 을 중앙 환경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오염하천이다 그 말입니다.

오염하천으로……

예, 우리 정 위원 님이 워낙 박사인데 오염하천 정비인데……

아니, 그렇다고 보면 설계용역 자체도 국비로 가지고……

아니, 아까 말은 국비 60%, 군비 40%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이죠. 용역비 도 같은 그 비율로 할 거죠.

지금 일괄해서 군비로 쓰잖아요.

아니, 우선 예산 이 내시가 안 됐으니까 우선 내년에 할 것 설계를 해 놓고, 우선 군비로 설계를 해 논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 다 군비로 하고 내년에 예산 이 오면 그것을 조정하겠죠.

그러면 예산 확정됐다라면 그 예산 에 설계 용역비 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설계 용역비 로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키지 왜 지금 소급해서 이렇게 군비로 하냐 얘기예요?

내년에 할 것을 미리서 군비로 해 놓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군비로 해 놓으면 그다음에 다시 총사업비에서……

내년에 새로 발르죠. 미리서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내시돼서 내려오면 그때 설계해도 늦지 않잖습니까, 160억 원 확정 됐다면서요. 160억 확정 됐으면 확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때 설계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정 위원 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으면 맞는 것이지.

그 말이 맞는데……

가만 보니까 전부 설계 용역비 로 엄청나게 다른 것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돼서 그 공사비에 설계 용역비 가 들어갔다라면 굳이 소급해서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얘기죠!

아니, 군비를 미리서 해 놓고……

미리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총괄해서 그 예산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는 설계 용역비 까지 다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용역해서 사업을 집행한다 그래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추경에 소급해서 여기에 예산 세우는 것은 너무 서둘러서 예산 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말 하자 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용역비 에다가 자본잠식 해 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 위원 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라면 이것은 그때 당시 가서 해도 사업 집행하는 것은 걱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군비는 아닙니다. 아까 말은……

그런데 여기는 군비로 잡혔잖아요. 군비 자체는 말 하자 면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보면 거기가 말 하자 면 자연 뭐죠, 이런 생태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다시 전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어떤 사업들 고흥천, 오천천 전부 생태하천으로 해서 예산 들을 많이 잡아 놨는데요. 지금 현재 돼 있는 하천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붕괴위험이나 그런 위험성은 없죠?

크게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지방하천 큰 줄기는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고흥천도 현재 총괄적인 예산 잡혀서 공사……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괄 예산 이 다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고 재해로부터 또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도 하천 문제는 이미 다 안전하게 대비 돼 있는데 굳이 생태하천으로 명칭을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 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하천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꼭 필요성은 어디가 있었죠?

그거 하면서 교량도 우리가 군비로 못하기 때문에 교량도 보수하고 또 갈수록 정 위원 님이 알다시피 기상이변이 옛날에는 30년, 50년 빈도 그런데 옛날 시우량이 30㎜, 40㎜, 지금은 80㎜ 그렇게 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호안도 계산도 새로 하고 해서 80년, 100년 빈도로 해서 조금 넓히고 오래된 시설물도 보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염 같은 정화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한 것입니다.

좋은 일 하니까 좋은데 용역비 1억……

존경하는 정 위원 님, 그건 정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재열입니다. 우리 예산 심사 실과소 때마다 지적이 된 것이 군비로 용역비 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지출 을 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정순열 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가 책정이 돼 있는 사업인데 왜 꼭 미리 우리 군비를 가지고 책정해서 요구를 하냐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군비를 먼저 용역비 로 책정하는지? 정순열 위원 님이 방금 질의 하신 대로 굳이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입 안 해도 그 예산 으로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꼭 추경에 이것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지금 안 하면 내년에 돈이 연체로 내려와서 설계를 하면 사실상 내년 사업에 그것을 마무리를 못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우리가 조기집행 1월부터 6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설계로만 1월에 발주하면 설계가 4월, 5월에 끝날 거예요. 그렇다보면 살짝 집행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용역 건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추후에 그 사업비 받아서 해도 이 사업이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조기에 빨리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를 먼저 선투입 시킨 것이다. 이런 말들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질의 를 하면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럼 예산 을 깎아도 됩니까?

그런데 정 위원 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 위원 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업무를 내년에 하다보면 지체가 되고 또 이월될까 싶으니까 위원 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 이것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비단 안전총괄과만이 아니라 건설과도 다른 과도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비 부분에 1억씩, 3억씩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 들이 올라오니까 드린 말씀이고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224페이지, 침교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게 전액 국비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지구가 정해졌습니까?

아까 침교 소하천 거기하고 아까 말한 일부 운교 있는 데하고 해서 같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 과장, 고흥천은 어디를 얘 기한 것입니까?

고흥천은 농고 앞에서 장수저수지까지 다 고흥천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몇 년 전에 관을 연결해서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 때는 물을 장수천에서 끄집어 올려서 펌프해서 청계천 하듯이 그 사업 했죠?

예.

지금 그것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유태권 위원 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든 각 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고흥천 거기에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있었잖아요?

유태권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작동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유태권 작동 여부는 제가 하수도 계장 할 때……

어느 과에서 했든 간에 고흥에서 말 하자 면 집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전부 총괄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체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산 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군 산하이기 때문에 말 하자 면 이중으로 서로 잡혀 있는 그런 혼잡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동도 하지 않고 또 말 하자 면 하천 정화, 고흥천 생태복원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봐 봐야 될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가 아니니까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2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윗부분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는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종합정비 이 사업에 예산 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과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검토가 끝났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어요.

과역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요?

예.

어떤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원 들어보면 이런 저런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위원 님이 들어본 내용이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하나도 모르십니까?

현재는 없어요. 뭔 문제가 나옵니까, 준공이 됐는데 조금씩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문제는 무슨 문제?

마무리가 덜 돼서 그거 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사 마무리를 하고 또 재검토해서 또 사업비 들어가고……

더 사업비는 없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예산 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검토를 해서 또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좀 확실히 해 주시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2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부대비 있잖아요. 송곡재 사면 보강 금액이 25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제가 여기 가 봤거든요. 꼭 이게 필요한가, 우리가 다 가 보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몇 군데 못 가 보고 우리가 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한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수의 계약 으로 하는 것입니까?

2000만 원 이하는 계약 법상 수의 계약 이니까……. 이것은 읍면이나 또 아까 말한 군유림이나 또 지역 주민 들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원 님이 꼭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해당 주민 들이나 읍면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다 심사 가 돼서…….

우리가 현장검사를 해 봐서 이런 심사 를 해야 되는데 심사 할 시간이 없어서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이런 불필요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 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마는 그럼 226페이지, 저수지 제일 밑부분에 노후 저수지 보수 재해위험지구 여기는 어느 저수지인지?

위험 저수지가 D급이 약 30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TV 봤을 때 막 터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D급이 보수가 요하는 저수지가 우리가 총 22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약 30개소가 조금 위험한 정도입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일부 보수할 부분은 1억을 가지고 조금씩 해 보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일시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1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수의 계약 입니까?

아까 말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 이것 1억짜리 총괄입니다. 500만 원 들어간 것은 읍면에 500만 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300만 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2000만 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그때그때 봐서 해야겠죠.

다 돌아다녀 봐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참!

이제 과장을 믿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님 우리 안전총괄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긴장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정민 위원 님 말씀 잘 새겨서 불편한 예산 안 쓰도록 꼼꼼하게 해서 예산 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는 특별히 존경하는 정 위원 님이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원안 통과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내년에 하다보면 지체가 돼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 위원 처럼 너무나 사업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인석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정종열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재열 간사 님 송영현 위원 님, 정순열 위원 님, 안정민 위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 액은 2014년도 본예산 31억 4169만 4000원보다 1억 8727만 2000원 많은 33억 2896만 6000원을 편성을 해서 당초 예산 보다 5.9%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5년도 지역 특별회계 에 확정된 농산물 가공실 구축 및 유리온실 신축 설계비 및 국도비 추가편성내역 등입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14억 498만 4000원 중 1억 9970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4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중 농촌지도 사업 추진입니다. 신축 청사 정원 관리 재료비 300만 원, 2013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시상금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청 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에 신축 청사 하수도 원인 부담금 5600만 원, 특화작목 연구단지 울타리 철거 비용 507만 5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농산물 가공관 구축에 따른 2015년도 지특회계 8억 원이 확정돼서 설계비 3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도비가 추가 배정돼서 행사운영비 1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작목연구개발 중 특화작목 유리온실 신축입니다. 2015년도 지특회계에 이것도 8억 원이 확정돼서 유리온실 신축 설계비용을 금년도에 308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증시험포 운영에 피복비 100만 원을 추가하였고 다음은 ICT 융복합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우리 군 특화작목 연구단지가 선정이 돼서 시범센터를 설치코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입니다. 중하단에 농업기계 운영의 농업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인건비 212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임대 농업기계 장비 유지비 496만 원을 증액하고 251페이지입니다. 임대 농업 기계 간이 정비실 설치로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원 개발 중 남계택지 구역 소득화 사업입니다.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 616만 원 감하고 일반운영비 중 장비 임차료 150만 원 증액하고 재료비 750만 원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 소관 기정액은 17억 1091만 원 중 1754만 8000원이 감소한 16억 9336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환경 중 식량작물 기술보급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종자 증식포 증가로 수확 임차료 15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밭작물 2모작 작부체계 비교시험은 당초 2개소로 예산 을 편성했으나 단지화가 어려워 1개소씩 2㏊로 조정하여 5500만 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원예 기술개발 중 원예특작 안전생산 사업입니다. 양파 생산 기계화 시범 사업비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국비가 추가 배정돼서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를 651만 6000원과, 다음은 밭농업 직접 직불 사업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4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입니다. 조직배양 우량묘 종묘 생산 보급입니다. 도비 배정분이 감소하여 도비 9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900만 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재료비 600만 원을 감하고, 253페이지입니다. 육묘 순화시설 설치에 자동제어 컨트롤러 장비 보강코자 시설비 2000만 원 추가하여 7000만 원으로 증액 시키고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 지원 중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국비 배정분이 180만 원 감소하여 여비 와 일반 보상금 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180만 원 중 시설원예 분야 융복합 ICT 확산 1개소 1000만 원과 과수 분야 융복합 ICT 확산 사업은 과수를 원예 분야로 변경해서 1개소에 1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 지출 에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 492만 3000원 중 신기술 보급 사업이 180만 8000원과 농업 전문 인력 양성 311만 5000원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만 5000원 중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에 18만 5000원, 농업 청년창업 지원 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사유는 민간자본보조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김재열 위원 입니다. 250페이지, 특화작목 유리온실 신축 설계비 나와 있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입니까?

예, 특화작목 연구단지 내에 저희들 하우스가 22동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열대 작목을 하는데 그 2개소에 거기에 유리온실을 신축해서 농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이 사업비가 8억이 확보 돼 있어요?

8억이 지특 예산 으로 이미 돼 있는데 완전히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게 완전히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정된 상태라는 게……

지특회계가 아직 공문이 총괄적으로 안 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계비다 그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미리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때 바로 사업을 시행 하고 하반기 때는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설계 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재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유리온실 사업비가 얼마씩 책정됐다 했어요?

국비 8억입니다.

이 8억은 어디서 국비로 한 것입니까?

예, 4억은 국비……

어떤 근거로 국비로 요청했어요?

지특회계로 올린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확정단계다 그 말입니까?

확정은 거의 다 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공문만 오면 끝나겠습니다.

사업요구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 요구합니까, 어느 부처에 합니까?

저희들은 도 농업기술원에 올립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청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으로 갑니다. 진흥청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서 총괄이 돼서 기재부에서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설계비는 어떤 근거로 3000만 원 잡았어요?

8억 원에 대한 건축설계 요율이 3.87%입니다. 그래서 3.87%를 적용해서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는 도에 올렸다 그 말이죠?

예, 당초 사업서는 도에 다 올려 진 것입니다.

지금 확정 됐다고 통보 왔어요?

예, 예산 계로 거의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우리 군비로 미리 해야 된다 그 말인가?

예, 설계를 미리 군비로 해 놓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조기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봐 보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그 사업비가 확정돼 내려오면 그 사업비 내 설계비까지 다 포함돼 내려올 것입니다. 사업 확정되면 전부 감리비까지 예를 들어 다 포함돼 내려올 거예요.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도비에서 말 하자 면 정부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때 하나하나 해도 괜찮은데 총괄해서 우리 사업계획서 올렸으면 그것을 하라고 내려 보냈다 이거예요. 확정됐다 얘기예요.

예.

확정된 것 보고 그 예산 가지고 설계도하고 감리도 할 수 있는 거기에 전부 비용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꼭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꼭 추경에 전부 실과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이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기집행 한다는 거 어차피 내년도 예산 에 오면 내년에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연내에 지금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 말이 12월 말로 회기 때문에……

전국 예산 을 내려 보낼 때 공사 기간 이 말 하자 면 촉박해서 사업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 하자 면 국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굳이 고흥 예산 이 굉장히 안 그래도 촉박한데 추경 예산 에 그런 것을 집어 넣어놓고 한다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사업을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단계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군비 가지고 해야 이건 말 하자 면 군비를 가지고 설계해 줘야만 빨리 사업을 집행한다 집행한다 하는데 사업 서둘러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과 내년도에 다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예산 확정됐다 그런다면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그때 설계해서 한다면 설계가 몇 년이 걸릴 것입니까? 예산 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조기집행 할 수 있고 사업비가 빨리 내려오고, 확정이 됐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몇 번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설계비를 우리 군비로 왜 추경에 요구를 했는가 우리 정순열 위원 말씀처럼 굳이 지금 추경에 요구 안 해도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데 왜 군비를 요구 했는가 거기에 설명 못 하십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2015년도 예산 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안 되거든요. 다시 설계를 요구해서 설계용역을 하면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 따른 단가 심사 라든지 계약 심사 를 받다 보면 보통 반년 정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바로 1월이 되면 사업을 빨리 시행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자 고 합니다. 또 작모 입식도 그 시기 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넘어가 가버리면 작모 입식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맞추려고 사전에 설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작모라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순열 위원 님하고 행정하고 생각 차이 같은데요. 사업의 조기집행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 군비를 미리 투입을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 정순열 위원 님은 뭐 절차적으로 사업비 확정이 돼 있고 예산 이 서 있으면 국도비라도 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군비를 투입시키지 말고 하면 안 돼냐 그런 것인데 그런 건 잘 좀 설득을 시켜줘 보십시오. 과장님, 뭐 하실 말씀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서 제출 때는 저희들이 난방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유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뭐냐면 이 설계비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열난방이나 이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 연료비 를 저희들이 감당을 못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인건비 관계도 전년도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 도 내년하고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설계비를 미리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건비 하고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난방비 관계를 유류를 활용하게 되면 난방비가 굉장히 해마다 예산 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열대 과일한 곳은 지열난방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당초 계획을 올렸을 때는 지열난방 시스템 계획이 빠져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열난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상황이고요. 인건비 는 다수는 얼마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질문 의 요지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설계비로 3000만 원이 보고 가 돼 있는데 그걸 왜 지금 꼭 추경에 우리가 지출 해야 되냐, 지금 안 해도 되지 않냐, 추후에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요구를 했을 때는 뭔가 꼭 필요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시간이 2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2015년 안에 못 하면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은 국비는 패널티를 받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 을 감액하든지 예산 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국비는 회계연도 안에 지출 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우리 소장께서는 빨리 사업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얼른 설계 용역이라도 해서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얘기고 우리 과장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설계 외에 말 하자 면 난방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을 말 하자 면 좀 넣기 위해서 우선 군비로 이것을 가지고 설계비에 넣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지열이라고 지열난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이 지금 당초 우리 계획 세울 때는 그것이 빠져서 그랬죠? 그 난방비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더 말 하자 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선은 말 하자 면 군비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하자 면 설계 누락됐던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차원도 들었다 그랬잖아요.

다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업을 해 놓고 난방비에 대한 어떤 부족 부분이 있다라면 그다음에 군비를 요청해서 차라리 그때 가서 군비를 추가로 말 하자 면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이상한 편법을 가지고 설계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랬다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듣기 부담스럽습니다.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대신해서 넣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 자체에서 누락됐던 부분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 하자 면 이 설계비 3000만 원은 본 설계에 변경해서 쓰겠다 하는 요지를 들었죠?

그것은 다소 그런 의도……

다소가 됐든……

예.

예.

아니, 목은 확실하게 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렵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추경에 설계비는 뺐습니다. 오면 하세요.

이걸 해 줘야, 만약에 이것이……

공기가 짧아서 공사를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들이 전부 바보들인 줄 아세요. 사업개요를 모른지 아십니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말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송영현 위원 입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설명이 왔다 갔다해서 우리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꼬여 나가는 거거든요. 설계비는 난방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난방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나는 뭔 얘긴지 모르겠고 오늘 농업기술센터가 연구개발과, 기술개발과에 2개의 용역비 가 들어있습니다. 3400만 원, 3000만 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어제 경제유통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서 12 건의 용역비 가 서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용역비 가 3000만 원짜리 어떤 것은 1억 1000만 원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농업기술센터만의 잘못이랄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 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이것은 각 실과에서 일을 많이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아까 정 위원 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8억 짜리가 뭐 지특인가 해서 온다. 거기에 따른 20%의 군비 부담분이에요. 그걸로 할 수 있다던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말 하자 면 듣고 판단하고 분석하기 나름입니다. 6월 말 안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 우리 듣는 위원 님들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가 6개 실과를 했는데 12 건의 똑같은 용역비 가 나옵니다. 이게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에요. 예산 부서 하고 해당된 용역을 넣은 실과소하고 무엇인가 서로 교감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 이나 위원 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꼭 다른 어떤 파생된 아까 느닷없이 또 난방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선 난방비로 급하면 대체하고 내년에 온 사업비로 설계비를 할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에 써진 목은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 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글쎄 이게 다른 실과도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예산 계에서 말이죠. 메모하셔서 여기 해당된 6개 실과소가 다 용역비 가 들어있어요. 아까 정 위원 님과 우리가 전부 지적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서로 의견교환을 해 줘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양 위원장 님한테 하신다든지 아님 질문 을 하신 위원 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왜 반드시 이번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됩니다하는 그래야 하지 안 그러면 우리 정 위원 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 8억이 오면 거기에 3000만 원, 3400만 원 군비 넣어서 내년에 넣어서 시작하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빨리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예산 계하고 해당된 실과소하고 빨리 의견을 조정해서 우리 해당된 위원 님이나 위원장 님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닙니다. 어제부터 그랬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 계도 아시죠? 뭔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이 엄청 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유리온실 안에 무엇을 한다고 했죠?

유리온실에 아열대 작목을 넣겠습니다. 지금 아열대 작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화작목 연구단지는 아열대 작목으로 앞으로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에는 아열대 작목이나 채소를 넣어서 볼거리 제공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안 하면 이것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서둘러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로 늦어진들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는 군비를 절감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다라는 더 시급한데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공사 절대 확정됐다라니까 절대 그 예산 반납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알아서……

안녕하십니까?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소 2014년 기정 예산 액은 일반회계 313억 7400만 원과 특별회계 39억 1100만 원을 포함 총 352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에 138억 83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여 반영하게 되면 총 491억 6800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럼 먼저 세입 분야 국고 보조금 입니다. 55페이지 맨 아래,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를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61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56페이지,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로 6억 1600만 원, 고흥 하수처리장 증설비로 7억 33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로 29억 1000만 원, 금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23억 8600만 원, 동일지구 마을 하수도시설 사업비로 1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5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21억 6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도비 보조금 으로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2640만 원과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비로 7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입 입니다.

세입 은 그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132억 7017만 8000원과 특별회계 6억 1250만 원으로 총 138억 826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로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로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과 금산면 가뭄대비 상수도 신규 수원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비 로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 에 따라 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은 2014년 2월 6일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22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공원화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잉여슬러지 운반차량 임차비 15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재료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운영 시설비 로 한외여과막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면 하수처리장 운영 기타 부담금 으로 하수처리장 법정 기술 진단비용 부족분 부가가치세 1473만 3000원을 추가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위탁비용 산정 용역비 로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과역, 풍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감리비 5억 2040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5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국고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0만 원을 추가하여 시설비 5억 74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성립전 15억 8700만 원과 국고 추가 확보 7억 9900만 원 및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0억 2300만 원으로 시설비 34억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은 감리비 3580만 원과 시설부대비 88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성립전 6억 1600만 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도비 2640만 원, 군비 2억 3760만 원으로 시설비 9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국비 7억 3300만 원과 도비 7310만 원, 군비 6억 5990만 원으로 시설비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국비 29억 1000만 원으로 시설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은 국고 추가 확보 10억 9000만 원, 국고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4억 6700만 원으로 시설비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보전 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고흥 하수관거 정비 4600만 원, 점암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 2억 2000만 원, 점암 상신마을 하수도 정비 2500만 원, 동일 덕흥마을 하수도 정비 2500만 원, 영남 남열마을 하수도 정비 600만 원, 동강 관덕마을 하수도 정비 150만 원, 고흥 신장전마을 하수도 정비 100만 원, 봉래 신금마을 하수도 정비 100만 원 총 국고 보조금 반환금 3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재료비 및 기타 부담금 에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요금 인상액 6억 원과 풍양 강동, 포두 금사 정수장 여과기 증설에 따른 소독약품 추가 구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 은 보조금 추가 내시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승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동일 덕흥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동일지구라 그렇습니다. 동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라 해서 동일마을이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입니다. 29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예, 4억 1414만 5000원.

우리가 상수도 돈을 수공에 두려면 돈을 걷혀야 주는데 ……

수공, 수자원공사?

예, 수자원공사 돈을 거쳐야 주는데 우리가 그 기간 에 돈이 안 걸치니까 군비로 먼저 대처를 4억 1400만 원 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걷히면 이 돈을 다시 군비로 들어갑니다. 그 돈입니다. 보전 지출 금입니다. 얼른 이야기하면 상수도요금 걷혀야……

수공에 수도요금을 기한 내에 내야 합니까, 그래서 미리 군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 차액을 6억을 더 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287페이지, 금산면 가뭄대비 상수도 신규 수원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도서개발 사업비로 시행 돼도 될 것 같은데 도서개발이어서 군비 아니어도……

지금 위원 님께서 도서니까 도서개발 사업비로 이것을 세우면 안 되겠냐 그런 질문 을 하셨는데요. 도서개발 사업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이 딱 수립이 돼 있습니다. 사업 목록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 사업비는 뭐냐면 우리 위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 가뭄으로 거금도 주민 들이 사실 3개월 동안을 거의 급수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충수원을 개발하고 해서 찾은 것이 집수암거를 하나 1일 1000톤 정도 물이 나오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로 해 보려고 전라남도에 건의 를 했고 또 국회 의원 님하고도 또 절충 중에 있고, 그런데 왜냐면 용역비 를 사전에 해 주지 않으면 군비가 사전에 들어가야지만 특별 교부세 에서 줄 수도 있고……

또 사전입니까, 또 사전에?

예를 들어서 특별 교부세 가 지원이 안 된다라면 안 된다 하더라도 군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이것은 5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국비로 전혀……

국비로는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 상수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가 결심을 받아서 이 사업은 군비로 어차피, 왜냐면 하지 않으면 특별 교부세 못 받으면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아까 얘기 했던 국고 보조사업 하고는 아닙니다. 사전에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부세 를 못 받으면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야지 급수난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부세 를 받으면요?

교부세 도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는 교부세 를 주고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 20%를 해라. 교부세 배부를 할 때 교부를 할 때 그렇게 조건으로 해 줍니다. 그 돈을 왜냐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컴프러치를 하죠.

5000만 원 다 교부세 가 확정이 되면 그 5000만 원이 다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비도 부담금 일부 설계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하던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럼 5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288페이지, 공원 조경수 정비에서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군비 절감을 위해서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면 상하수도사업소가 호형리에 있는데 부지가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 환경 기초시설은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혐오시설로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학습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시설이 돼 있습니다. 조경수나 기타 예를 들어서 지압블럭, 화단 조성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지금 나무가 거의 관리를 안 해서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밀식이 돼서 나무가 전부 웃자라버리고 지금 태풍만 불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정내지는 전체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군비로 불가피하게 2700만 원 소요된다고 견적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 계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반 영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아니요. 일단 군비 절감을 위해서 자료를 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재를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해 주세 요.

송영현 위원 입니다. 291페이지, 국고 반환금 이 있어요. 점암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가 2억 2000만 원을 사업을 안 한 것인가요?

그때 당시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할 때, 쉽게 말하면 국비를 받아서 용두마을에 집행을 하고 2억 얼만가 남았는데 정산을 하면서 그냥 순세계 잉여금 으로 남겨서 군비로 써 버렸습니다. 써 버리다보니까 감사 때 걸려서 사실 많이 깎는다고 깎았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국고 반환금 을 하게 됐습니다.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완료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나머지 잔액을 쓰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안 일어 나겠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하고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7페이지, 대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어떤 생활용수 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왜냐면 지구는 사실은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구를 대서지구로 묶어야지 실제 대서만이 아니고 그 페이지 동강, 대서, 두원 이 페이지로 포두도 있고 이렇게 대서지구로만 묶어서 수도 종합기본계획에 승인 이 됐기 때문에 대서지구로 묶어진 것입니다.

당초 사업 발주는 언제 했어요?

지금 총괄 입찰 을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성립전은 올해 균형집행 때문에 성립전을 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3월입니다. 왜냐면 본예산 에 편성을 하다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이 사실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많은 예산 을 반납을 하는 또는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예산 이 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에 편성을 안 해 놓고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쓰다보면 균형집행에 그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성립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총 준공은 2016년까지 합니다.

예산 계요.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성립전에 썼던 실과별로 많이 나와요. 행안부에서 규정이 나왔다고 했죠, 규정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 해창?오마 특별회계 , 고흥지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먼저 간단히 41페이지에 고흥만 유휴지 토지매입이 이번에 저희들 예산 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지원시설 짓고 태양광시설을 지붕에, 유휴지에 한 것으로 해서 메가와트당 10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3년째 선납으로 12억을 먼저 받아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같이 쓸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기정예상액이 35억 5061만 3000원에서 39억 9250만 원이 증액된 75억 431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주항공산업 유치에 고흥만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지역으로 해서 농업농림지역 또 일반진흥지역으로 용도 구역 을 지정을 해야 돼서 신문 광고료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특집 방송 다큐멘터리 이것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3500만 원을 들여서 다큐멘터리 하려고 해서 우리 우주항공 클러스트 구축하고 같이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매칭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랜드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우주랜드 조성 편입토지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6월부터 용역 발주로 했는데 용역이 환경 분야에서 잘 아시다시피 나로도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제지 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보완하고 해서 인허가 사항이 조금 길어질 줄 알고 오래 본예산 에 못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은 끝나고 실시 계획인가 중입니다. 우주랜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로도 성공발사 기념 국제포럼 개최는 1억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발사전방대 운영에서 유채꽃 단지를 올해 주민 들이 주로 했습니다마는 다랭이논에 하니까 보기가 좋고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재료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내려가다 보면 굴곡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원주목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고흥 505 프로젝트 관련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고흥만에 하면 특별지원금이 일시금으로 국비가 12억 정도에서 15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부분들 제안 하고 또 매년 3000만 원씩 기본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 에 건의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용역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 유휴지 매입 관련은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9억을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비, 측량 수수료 해서 2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부에서 하는데 총사업비가 180억 원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군하고 도하고 10억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 매칭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해창오마 간척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이어서 주로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 세입 부분이 됐습니다. 401페이지, 세출 분야 해창오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 국고 보조금 감에 따라서 81만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이 한 8500만 원 됩니다. 현재 해창만도 양수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한기 때 보완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저수지가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안전점검 대상지역입니다. 이 용역비 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분야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9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411페이지, 고흥만을 금년 안에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900만 원을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 우주랜드하고 505 프로젝트하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주랜드는 지금 추진경과는 간단히 모든 인허가 사항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민 간사 업자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실시 계획 승인 이 나고 또 우선 사업자 대상자부터 SP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협약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공공 부분은 발주로 들어가고 민간 부분들이 조금 설계변경이 되면 서로 협의해서 변경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민 간사 업자도 호텔 먼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이 원형지로 분양을 하면 그 페이지에서 다시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일부는 저희들이 다시 세입 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흥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 관련 고흥만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척지에 잡종지 하고 토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시설은 한 2500평 정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4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농업지원시설을 농기계 보관창고나 조사료 쌀 내지 보관창고 건조장 등을 신축하고 2단계로 농업지원시설을 지붕 위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0억 정도가 민자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사는 주식회사 코센이고 REC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에 군의회 에서 군 토지승락 의결 을 해 주셔서 바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은 참조를 해 주시고 추진 절차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3년치 임대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억을 선납하고 시행 사가 농업지원시설을 신축하고 농업지원시설을 고흥군에 기부 채납하고 또 농업지원시설 지붕 및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지원시설 수요는 조사료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사일리지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고흥군 내에도 우리 고흥만 외에도 한 10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전에도 농림부에 사일리지 저장장소로 해 달라고 토지 잡종지로 활용한다는 의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페이지 활용하고, 4개 읍면에 지선민이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건조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으로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2014년 8월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보다 토지매입 실무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에 투자의향서를 주식회사 코센하고 했습니다. 한전 KPS하고 같이 우리가 초창기에 했는데 한전 KPS는 방향이 틀렸고 코센이 타당성 조사를 제출 해 와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저희들 군정조정 위원 회 승인 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군의회 의결 을 받고 또 저희들 투ㆍ융자 심사 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REC 구매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농업지원시설은 잡종지가 유휴지도 있고 또 일부는 조사료로도 짓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대한 것은 아니고 유휴지이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이, 그래서 이 농업지원시설이 군에 기부 체납했을 때 군 재산 증거 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일부 우리들이 공공시설 4개 읍면에 농기계 보관창고나 건조장 이런 것 등 공공시설 을 하더라도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임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로는 국비지원이 특별지원금이 약 15억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본지원사업이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매년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기부 체납할 경우 매년 SMP가 지금은 150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때 전기 값이 올라서 250일 경우는 150원 정도 저희들 군 세수증 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40㎿는 연 6000㎾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한 4억㎾를 전기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기 사용량에 15%가 20년 후에는 자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은 농업지원시설도 확보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29억인데 시행 사에서 12억을 3년치로 선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협약서에 명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건의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입니다.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고흥만 토지매입 설명자료를 잘 봤어요. 토지매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죠?

하나의 목표는 농업지원시설을 저희들이 신축도 하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리 군에 기부 채납……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어떤 특정 업체와 협약이 돼 있다고 했죠?

예.

그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주식회사 코센입니다.

코센이 고흥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고흥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금산 태양광 에너지 거기는 어디 회사에서 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거금 에너지테마파크 주식회사이고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예, 한전 KPS가 거금솔라하고 관계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전 KPS하고……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의 어떤 소득증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농가에서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신청 을 많이 하는 곳이 있죠, 해 놓은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못 하고 있죠, 소규모로 농가들이 많이 신청 을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죠?

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전 변전소에 뱅크가 없고요. 두 번째는 거금솔라도 전용 솔로로 왔습니다마는 한 레인에 기존에는 한전 전선이 3㎿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레인에 1.5㎿ 정도 증역이 됐기 때문에 여유의 용량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에서 내년 3월부터 일반농지에도 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뱅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농지도 풀어 줬다고 했죠, 설치할 수 있도록……

예.

분명히 농업 소득보다도 지금 인력이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키므로 해서 우리 고흥 군민들이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하는 그런 장래성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신청 을 해 놓고 지금 추진하지 못한 지금 전기 이것 자체가 용량이 부족해서 설치 시설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똑같은 그것인데 국가적인 사항이고요. 한전에서 뱅크고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전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는 전용선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 우리 군민들이 뭔가 소득증대를 해서 전환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지금 그 사업을 신청 만 해 놨지 허가를 내지를 못 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위원 님, 이 부분은요. 현재 한전에 우리가 매여 있는 풍양에 변전소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를 노력해 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어렵다 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그런 건의 를 들여서 정부 에서 아까도 보고 드린……

됐습니다. 자, 여기 코센?

예.

코센 요게 우리들이 땅을 사서 이 페이지에 임대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소득을 가지고 우리 고용창출 할 수 있는, 무엇을 얼마만큼 우리 군을 위해서 고용창출 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가 고용창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평균 고용 인력들은 한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죠. 사실상 고용창출은, 기대효과는 없죠?

두 번째는요. 임대수익이 우리가 나고요.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고용창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죠?

고용창출은……

저게 실질적으로 고용효과 차원에서 별로 없죠?

고용효과는 우리가 먼저 풍양 농공단지도 실은 46명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0여 명 되고요. 대신 우리가 연 임대로가 4억이 넘고 또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은 안 되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사서 그 페이지로 임대 해 주면 임대소득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하겠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겠어요?

임대소득도 되고 또 20년 후에 기부채납 으로 했을 때 방금 보고 드린 사항 같이……

20년 후에 우리 전문 가들 견해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시설 자체는 노후화해서 우리들이 쓸 수 없데요.

제가 알고 있고 전문 가들이나 이런 것은 25년에서 30년까지 가고요.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5년 가면 시설내구연한을 15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일부 인버터나 이런 것들 하면 교체도 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듈 같은 경우는 25년에서 30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현재 모듈비가 7년전에 5000원이었는데 현재 700원 정도 돼서 85% 정도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인 모듈이 효율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모듈만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하면 현재 6000㎾ 나올 것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일본에서 사례는 현재 태양광이 4시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기술을 도입해서 15% 더 효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 하자 는……

예.

이 코센이라는 회사가 자기들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온 것입니까, 자기 회사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회사도 이윤창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투자유치로 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많은 협상을 해서 많은 것을 따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12억도 먼저 안내면 우리가 토지매입도 안 하고 사업을 진행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 태양광을 유치해서 고흥경제 활성 이익창출 될 수 있다라면 그 사람들 보고 땅 매입해서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이익인데 우리가 군에 이익……

그렇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군민들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규모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뭔가 활용하면 여기에 와서, 서울에 있는 자식들도 거기에 기본적 이익이 보상 되기 때문에 내려와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저런 좋은 여 건의 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저것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 들이나 뭐 한전 KPS도 같이 협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 님, 방금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물론 우리가 뱅크를 해서 저기에 변전소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금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솔라로 왔고 그때 당시에는 전용 솔라 외에는 태양광을 변전소 옆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인은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주민 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와서 풍양변전소에 변전실을 따로 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꼭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면 우리 지역민들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폭넓게 우리가 수렴을 해 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우리 군민들 의도는 전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놔둬 버리고 들어와야 할 회사하고 말 하자 면 협약부터 했다고 하는 자체에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쯤 제고해 봐야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님, 제가 거금솔라 하면서 실은 나름대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하면서 우주항공 플러스 신재생산업 플러스 휴양산업 해서 3대 전략산업 육성해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육성 하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금솔라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님들이 생 각하 지 못할 만큼 안에 부지여건도 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면서 내년 중순이면 저희 사업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5 프로젝트입니다. 50% 전기사용량 자립, 500억 매출액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조건을 충족, 태양광은 투자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하지 말고 우리 군 출신들도 우리 군민들도 외지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분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물론 코센보다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흡한다 할지라도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합하면 그 이상의 어떤 여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일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한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님, 이런 이야기를 하렵니다. 이것 공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것은요. 실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협약단계가 돼야 되고요. 또 은행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 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모를 하다 보면 시기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은 LS산정 등도 찾아오고 많은 회사가 왔습니다. 와서 타당성 조사나 이렇게 해서 맞는 데가 또 우리 군이 합치된 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는 제가 봐서는 투자유치는 잘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는데 굳이 소급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안 되면요. 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의회에서 승인 해 주면, 그래서 급하게 가능성 있기는 한 것이고요. 주로 6개월 시기를 보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급해서 땅을 사서 이 회사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얘기……

위원 님, 다른 어디 향우들이 있으면 한번 불러 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부터 사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군비 갖다가 잠재워 놓지 말고 땅 산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위원 님, 이 사업이요. 경제성 검토를 하면요.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6억을 은행으로 6% 이자를 빌리고요. 7% 할인율을 가지고……

자, 아까 이야기 했죠.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것 할 수 있는 사람들 있다면 소개해 주라고 했죠?

예, 한번 하면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폭넓게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땅을 이미 산다고 전제 조건을 걸어놨네요?

그래서 의회에 이 앞에 승인 을 받았잖습니까? 토지매입 승인 ……

그것은 승인 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회사를 위해서 사라 하는 것까지는 안 해 줬잖아요?

그때 보고 를 다 드렸습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 사고 안 사고 는 총무 위원 회로 가서 하세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회사를 위해서 땅 매입한 것은……

이 회사 우리 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의견을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땅을 사더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금 보고 드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쟁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 님, 역량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요. 우리가 뱅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하고 협약까지 해 놨다는데 땅을 팔아버리면……

위원 님, 저도 전문 가는 아닌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검토도 많이 하고 어디 유착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일부 주민 들이 변전소를 지으면 일부 여유 용량 20㎿ 등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그런 것입니다. 위원 님 혹시 능력 있고 정말 갖춘 사람들 있으면 한번 소개를 시켜 주면요……

아니, 그런 말씀도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전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모를 하든가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땅을 매입하든지……

시기가 없습니다.

시기가 없다는 것은 우리 박 소장 견해고……

주식회사 코센입니다.

예, 했습니다.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 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땅이면 모르는데 인허가를 진행하고 또 태양광 위주로 가격이 올해 10월에 없었습니다마는 3월하고 10월하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구매가격입니다.

아니요. 전기가격, 그런데 그 가격이 보통 텀이 10월에 결정 되면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6월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법이 개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를 했고요. 어느 투자민이 오거나……

위원 님, 간단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 변전실 하는 데가 100억, 200억이 듭니다.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간에 꼭 코센이 아니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 님, 이게 이 부분이 저도 거론하고 싶었는데 이것 총무 위원 회에서 이 앞전에 심사 를 거친, 통과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 보류해 놔서 총무 위원 회 의견도 들어 보고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하고 우리 보고 예산 심사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맞아요.

그리고 위원 님, 우리가 뱅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어느 우리 지역 주민 들 향우들이나 오면……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정종열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7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 예산규모 는 기정 예산 액 대비 5.9% 증가된 33억 2756만 원을 증액하여 592억 4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이 증액된 요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의 보조사업 변경 및 군민 요구에 따른 자체 지원 사업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의 증감 사항을 일일이 보고 드려야 하나 신규사업 등 예산 증액 편성이 필요했던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입니다. 도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센티브입니다. 포두면 상오 별나로마을펜션 2014년도 사무장 평 가결 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인건비 로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 선정 포상금을 지급받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체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한 건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지정 전문 가가 금년 선정된 5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를 분석 사업비 증액이 결정 되어 600만 원 증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농업유산 자원 보전관리 지원 용역비 입니다. 농업유산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국 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정하는 사업으로 금년 3개소 남양, 남열 유자 군락지 등입니다. 용역비 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바쁜 농번기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한 마을에 조리 인건비 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우리 군 27개소가 선정되어 1개소당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3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금년 우리 군은 2개소가 선정되어 어린이 야구교실, 도서관 과 함께하는 감정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신청 량 미달로 3억 원 감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도 신청 량 미달로 19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단지 장비 지원 사업은 5ha 이상 유기농 인증 단지 내 생산비 절감과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 방제기 및 수확기 지원에 3개소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행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 예산 400만 원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총 예산 은 변동 없으며, 국도비 감액분 1700만 원을 군비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신청 량 미달로 2억 8400만 원 감액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지원 사업도 신청 량 미달로 6400만 원 감액하여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168대 2억 1000만 원 증액하여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 지원 무인헬기입니다.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조사 결과 신청 자가 없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사업은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육묘 부담 경감을 위해 3개소 2억 4000만 원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트육묘이앙기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1대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논두렁 제초기 지원 사업입니다. 벼 친환경 재배단지 논두렁 조성으로 제초작업 등 각종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6대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밭작물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 예산 1400만 원 감액되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은 2012년 안남-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 구역 결정 농지전용 협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 미착수로 실제 벼 경작농가의 직불금 미지급 민원 해소를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FTA 기금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 및 컨설팅 비용으로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화품목 중 심의 시장 교섭력을 갖춘 법인설립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법인체육성사업비 64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사업비 5540만 원과 과원유해조수포획트랩설치 사업비 450만 원은 도의 사업 예산 미확보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소특작 육성 사업 중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원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 4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전남도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 6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를 전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억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규모화 있는 원예 특작단지에 생산ㆍ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계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우리 군이 6억 원의 사업비가 선정되었기에 도비사업 4억 5000만 원은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정정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가가 농약 대신 천적 등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인 건강보호 및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사업은 우리 군 수요량 및 전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935만 원을 증액한 6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는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5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원예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은 도비 예산 미확보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물류 기반 사업입니다. 이는 2013년 농식품부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우리 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양파의 저온 유통기반시설은 갖추어 졌으나, 시설 운용을 위한 기본설비가 부족하여 장비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규모화, 기업화 된 농업회 사법인 을 집중 육성하여 시장 교섭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은 금년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내 토양 환경개선 및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하여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사업은 가축 운동장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이 편성되지 않아 1억 1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축사시설 개선 사업으로 자동 급이, 환기, 자동목걸이 등 내부 시설과 방역, 사료배합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로 추진되며, 금년에 49농가가 확정되어 국비 3억 9702만 8000원이 교부되어 40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농가 햇볕 투과형시설 개선 사업은 오리축사 상부에 기능성 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이 편성되지 않아 75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사업은 꿀벌 벌통 등 기자 재와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부된 도비 예산 비율에 맞춰 도비는 63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15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기금 사업으로 지난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의 도축일을 기준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도축된 개체에 한우 1만 3540원 송아지 5만 734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은 3272농가가 1만 1370두를 신청 하여 예산 성립전으로 4억 7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 지원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 사업으로 지난해 직불금 대상자 중 폐업 신청 농가에 대해 암소 89만 9000원, 숫소 81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68농가, 1715두에 대해 10억 9394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성립전으로 5억 2886만 1000원은 기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사업은 한우 육종개량을 위해 암소 수정 란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45만 원이 소요되며,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추경에 예산 이 편성되어 금년 추경에 2억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사 질병매개 해충방제 지원 사업은 축사에 해충포획기 24 대가 되겠습니다. 개당 90만 원대입니다. 24대를 설치하여 모기 등 해충 구제로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로 추진됩니다. 전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우리 군에서는 24농가에 12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 계층 학생의 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학생은 교육청 에서 자료를 받아 1928명에 대해 250일을 지원하며, 사업량 변경으로 1393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 는 동강 만남의 광장 내에서 한우 전문 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30억 원을 지원받아 한우 육가공과 제품개발, 마케팅 등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한우 암소 비육 시범 사업은 거세우에 비해 육질이 뛰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미경산 암소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사료를 급여 하여 출하일을 단축하고 특수사료 제조 기술 보급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료 제조시설 설비와 원료구입비로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우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가 HACCP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ACCP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각 단계별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사업량 축소에 따라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 이 편성되지 않아 23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축사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닭 뉴캐슬병 예방백신 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닭 뉴캐슬병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닭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은 120만 수로 전액 군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은 관내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행정에서 차단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단방역에 필요한 약품 구입을 위해 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8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가축 전염병 및 감염 폐기 에 따른 축산농가의 재산손실을 보상 하고 최근 한우 결핵병 검진 강화에 따라 결핵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살처분 두수가 현재 140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771만 원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축산차량의 행선지 출입관리로 질병전파 원인의 효율적인 파악과 차단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액비 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액비살포를 위한 전문 유통 주체에 액비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확대로 환경 오염방지 및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국도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분뇨, 퇴ㆍ액비를 자원화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며, 개소당 1700만 원으로 36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 차단 방역추진 사업은 고병원성 AI 등 악성 전염병 발생, 유입방지를 위한 예방 및 차단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AI 차단방역 이동 통제소 운영 인부임, AI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노후된 AI 차단방역 이동 통제소 컨테이너 리모델링비 등 87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폭기 지원은 축산 분뇨를 단 기간 에 양질로 액비화하여 경종농가에 보급함으로 친환경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고 액비저장조에 축적된 슬러지를 제거하여 악취 감소로 민원예방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백신 약품 구입은 양돈농가에 피해가 가장 큰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등 만성 소모성 질병 근절을 통해 안정적 축산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65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 발굽 질병 예방백신 지원은 젖소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여 유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을 일으키는 소 발굽 질병을 예방코자 1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373페이지, 농어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효과가 높은 소득사업 수행을 위해 농어가 5000만 원 이내, 생산자 단체 2000만 원 한도 내에 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운영은 농협과 위탁 계약 하여 추진하고 있는 입니다. 377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26%인 5억 3287만 3000원을 증액 9억 5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편성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입 으로 205만 5000원 발생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4750만 9000원이 감해서 편성하였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회수 수입으로 1% 이자에 대해 위탁 수수료 를 농협에 지불하고 있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농가에 융자한 원금이 상환 기간 이 도래 회수할 융자금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6억 98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3년도 융자 상환금 5억 3287만 3000원을 증액하여 9억 5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외적으로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쌀 관세 화와 FTA 협상 타결 등으로 농산업이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보고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신청 량 미달로 2억 8400만 원을 감액해 40억을 편성했습니다. 농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높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신청 기피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지원 사업 매뉴얼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급은 농협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 비율이……

행정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할 때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높은 것은 서로 신청 을 하려고 하고 지원 비율이……

예.

600원 받습니다. 지원이 1400원.

농가 부담이 600원이고 1400원이 지원입니다.

예.

농가부담이 많은 것이 있고 농가 부담이 600원인 것도 있고 농가 부담이 많은 것은 추가로 저희들 물량이 내려와서 금년도 사업 신청 을……

안정민 위원 입니다. 178페이지,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강에 만남의 광장 토요일, 일요일 토요장터를 운영 하는 곳에 한우 종합타운을 시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용역비 입니다.

묶여 있는 곳이라 그 말입니까?

예, 일반 식당이나 서비스업 할 수 없는 지구가……

그러니까 거기에 만남의 장소에 명품한우 그것을……

그 21억……

거기를 장흥처럼 식당처럼 한다 그 말이시죠?

예, 여기에서 한우를 도축해 오면 부위별로 가공해서 팔고 거기에서 또 직판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식당까지 겸해서, 그것이 우리 향토산업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알 것입니다.

군에서 합니까?

예.

군에서 직접 경영합니까, 아니면 누구……

그 공모사업을 해온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법인회에서 경영을 할 것입니다.

법인단체에서요?

예.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이 용역비 를 어떤 방식으로, 그 용역비 를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맞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서 계획을 해지할 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토지이용에 대한 변경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보호 구역 해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러한 해당이 됩니다.

정춘회 용도변경입니다.

정춘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아직 건물은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건물을 무슨 용도로 지었습니까?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구를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지어진 건물은 뭐예요?

그것은 옛날에 있는 것이고 앞에 공토가 있습니다. 공토에 지을 것입니다.

장흥 그런 곳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흥 쪽으로 가면 손님들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한우촌 형성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강 거기에 장흥 식으로 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게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용도변경해서 지금 용역비 랑 들여서 하는……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적지가 과연 거기다 판단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18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액비저장조 폭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산정을 해서 누구를 지원해 줬는지?

양돈농가들은 엄청 악취가 심하고 소는 분뇨가 적습니다. 소는 액체로 된 분뇨가 적은데 돼지는 액체로 된 분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미생물을 주입해서 계속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어줍니다. 저어주는 기계입니다. 저어줘야 만이 발효가 제대로 돼서 냄새가 안 나고 인근 주민 들 피해가 없고 또 이게 잘 발효가 돼서 바로 토양으로 차를 이용해서 비료로 살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선정방법은?

선정방법은 돼지농가가 한 20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이 안 들어간 농가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들었죠, 지금 지원해 준 것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번에 11대를 추가……

예.

돼지농가는 20농가밖에 안 된다고요?

예, 돼지농가는 20여 농가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우 사육규모는 전남에서 두세 번째 가는데 돼지 사육규모는 거의 꼴지 수준입니다.

그 선정방법이나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돼지 사육농가가 20농가라고 했죠?

예, 한 2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181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세 번째 봐 보십시오. 액비저장조 지원이 36개소로 돼 있네?

전체 지원하는 대수를 얘 기한 것입니다.

한 농가에 하나씩 한 것이 아니고?

예.

한 농가에 그럼 두 개씩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입니까?

통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데 이것을 통 한 개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한 농가에 두 개, 세 개도 갈 수 있고 그런……

아, 농가별로 얘 기한 것이 아니고……

예, 기수 가지고 얘 기한 것입니다.

방금 한우 명품화 사업 거기는 지금 지으려고 보니까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을 해서 짓겠다 얘기죠?

거기가 지금 군유지입니다. 사실은 그쪽 안쪽에 있는 건물도 판매장하고 관광안내소 그것도 제가 농정담당하면서 그때 사업 업무를 받아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했는데……

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에도 한우판매장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면 판매장 하나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한 개만 합니다.

한 개만.

한 개만 하고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가공, 소를 도축해 오면 가공……

어차피 한우판매장도 와서 생고기를……

여기는 부위별로 가져와서 가공을 하지마는 거기서는 그냥 농가에서 소를 가지고 가면 도축비만 주고 통째로 가져와서 부위별로 가공해서 부위별로 팔고 다른 뭐 육포라든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