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의규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고흥 군수 제출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안 책자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 님들이 빨리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비교증감란을 보시면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감 표시가 있는 것은 감이고 표시가 없는 것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금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약 9개 사업에 2억 5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시책개발 민선공약집 제작과 핵심과제 책자 제작하는 것이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기금모금운동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1000만 원 비교란에 1000만 원 있는 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관계로 해서 우리 100주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는 100주년 기념행사 조형물 타입캡슐 제작한 것 보관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100주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소망의 등 설치 사업비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주요 홍보 사항입니다. 각 4차선 도로에 있는 홍보간판들이 퇴색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 문화체험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세월호 문제로 인해 저희들이 해외문화체험을 금년에는 안 가는 걸로 결정 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1억 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하고 여비 1억을 해서 총합 1억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국제교류 관계입니다. 80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는 3개의 시인 일본 가시마시, 중국 동흥시, 중국 주천시 세 군데와 MOU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주천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 경비 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관리입니다. 홍보 관리 특집 기획방영 영상물 제작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궁금 타파, 남도가 좋다’라는 퀴즈쇼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수립한 예산 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군정 홍보 전문 사진기 구입 경비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 조사 관계로 법무통계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인건비 로 3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관계입니다. 8월 14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 시·군이 전국적으로 전체 부서 가 규제개혁단을 전부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8월 14일에 신설을 하고 그 부서 를 기획실에 소속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 3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계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21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관계입니다. 규제개혁단에 관련해서 사무관리 급량비 로 84만 원, 여비 로 310만 원해서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무활동 관련해서 2013년 대종상 영화제 관련해서 사용 잔액이 도비가 833만 1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 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동우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위원 님들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실장님은 고흥군 20개 실과를 총괄하시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번에 800억 이상을 추가 경정예산 안 잡는 것도 기획실에서 다 총괄하는 거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를 보면 기획실 예산 을 보면 딱 짜 맞춘 예산 처럼 나와요. 800억 원의 추가 경정예산 안을 다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짜 맞추기식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건 제가 도저히 이해를 어떻게 잘 안된 내용입니다마는……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이해가 된다고 하면 안 맞죠. 답변이 나올 것이고. 이제 물어봅시다. 79페이지, 100주년 행사 박병종 군수 님이 어느 행사 때마다 꼭 그 말씀을 하세요. 100주년 흥양 어쩌고 그래서 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구먼. 꼭 그 기념행사를 해야 해요? 꼭 해야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꼭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역사란 것이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100주년을 맞이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된 것이나 잘못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 미래 100년을……
동우
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얼른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행사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해야 한다고 생 각하 시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본 위원 은 그렇게 타당치 않게 생각합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것은 보는 결의 에 따라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죠. 실장님이나 군수 님이나 저나 보는 경향이 다르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가 있어요. 이거 ‘개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군 개를 말하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개군, 군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개군 명칭. 그래서 조형물 5000만 원, 소망의 등 설치 5200인데 이걸 꼭 해야 돼요? 막 크게 고흥 홍보물 같이?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개군 기념 조형물 설치에서 5000만 원은 타임캡슐 제작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타임캡슐 그게 뭐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말 하자 면 기존에 우리가 100년 동안 했던 유물이나 우리가 했던 행정자료를 보관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사항으로 현 재의 실태를 100년 후에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년 동안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제작을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해서 이걸 기획을 하는데……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뭐, 특별히 기본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기획을 했는데 그 기획을 누가 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기획실에서 기획담당 최남규 씨가 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남규 예.
동우
정동우위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이건 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5000만 원 돈이면 엄청 큰돈인데 그걸 투자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입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어떻게 본다 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본다 하면 아까 그 사업이나 그런 걸 본다 고 하면……. (청취 불능)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소망의 등 설치 이것은 어디다 할 거예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이건 이번에 군 청사와 각 16개 읍·면 청사 주변에 할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청사 주변에다 무슨 그 조형물을……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청사초롱 등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등은 저희들이 주문 해서 개인한테 5000원씩 팝니다. 왜 그러느냐면 무료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사추진 위원 회에서 하는데 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전선을 빼가지고 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100m당 100만 원씩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우
정동우위원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있는 건가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우리가 12월 말까지만 등을……
동우
정동우위원
일시적으로 하는데 돈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요? 잠깐 보고 말 것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오늘 며칠인가요. 10월 중순인데 11월, 12월 그 두 달을 보려고 5000만 원을 투자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군민들 분위기도 맞추고, 또 거기에다 메시지를 담아서 주민 들이 소원 하는 메시지를 붙인 다음에 그걸 전부 수거를 해서 타임캡슐에 넣을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차선 군 홍보 간판 교체 있죠? 그게 세 군데가 어디인가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 국도변입니다. 녹동서 들어오시다 보면 나와 있는 가로등 교체 대상지가 있습니다. 과역 육교, 탄포 상하행선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탄포 상하행선이 이게 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한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고흥이 아름다운 건 당신이 아름다워서’ 라는 그것입니다. 그게 상하행선으로 양쪽에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있어요. 그게 하나에 2000만 원씩?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누군지 알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도 참 문제가 있고요. 또 80페이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방영 영상물 제작.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특집 기획방영 영상물 제작이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이건 뭐예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우리 생방송 퀴즈쇼 KBC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KBC.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게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 7개 구청으로 29개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볼거리나 먹거리, 문화, 관광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퀴즈 형태로 만들어서 생방송 으로 방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생방송 이면 우리 고흥군민이 군청 직원이 군수 님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군청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참여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군수 님하고 당연히 군청 직원이 참여할 것이고 군민이 참여할 것이고, 그래서 홍보물 영상물……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퀴즈쇼 형태로 제작하니까 결국 영상물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죠? 800억이란 돈을 추경에 내어 가지고 실과에서 짜 맞추기 한 금액 아니냐는 그겁니다. 돈이 남으니까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돈이 남아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한 것이죠.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돈이 적게 남았으면 한 1500이면 할 것인데 3000만 원이나 해버리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9개 지자체가 거의 공통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9개 지자체.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광주시 7개 구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참 그래요. 서두에 말씀대로 기획실장님 고생하시고 기획실은 우리 20개 실과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 이고 모든 것을 기획하기 때문에 아까 몇 번 나옵니다마는 800억 원이라는 추가 경정예산 안을 내어가지고 짜 맞추기 행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영상물 제작도 그렇게 보이고 또 소망의 등, 개군 우리 고흥군의 이것도 그렇게 보여요. 좀 생각해 볼 사항 아니겠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 부분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생 각하 시고 투자한다 생 각하 시고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것이 사진기인데요. 원래 있지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있는데 오래 돼가지고 새로 구입할 단계로 홍보실 비디오와 카메라 촬영기사들 것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성능이 안 좋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을 넣은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이것은 다음에 본예산 에 넣지 왜 여기에다 넣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내가 다 그 말이요. 짜 맞추기 예산 이라 그겁니다. 이런 거 다 본예산 에 넣지 왜 하필 이때 내느냐 그겁니다. 돈이 남으니까 여기다 넣은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일부 고장 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 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하여간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 님 이렇게 합시다. 본질적인 질문 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개별적으로 좀 알아주시고 다른 위원 이 질문 할 시간을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몇 가지 문제는 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권영길 위원 입니다. 79페이지 방금 우리 고흥군, 이따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기획실에 2억 500만 원이 예산 인데 위원 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와 소망의 등은 저번에 군 민의 날 추진 위원장 이 의장 님이십니다. 거기 가서 그 문제는 5000과 5200은 충분히 의장 단이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하기로 결정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님 그날 가셨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6000만 원 아까 정동우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육교 같은데 그것이구먼.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까 말씀대로 다소 예산 이 좀 많이 들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것은 이번에 기획실치곤 예산 이 많이 없네요? 잘 짜진 것 같네요. 그리고 규제개혁 위원 회 있죠? 저희들도 생소해 잘 몰랐는데 지금 예산 이 2100만 원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우리 군에 어떤 계획이, 민원이 이게 생겨서 잘 되고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사업해서 전 실과 할 걸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못 되어가고 규제를 완화해도 주민 들한테 큰 불편이 없고 또 현재 규제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전반적으로……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이 차라리 민원실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실이나 그런 데에 있으면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전부, 전라남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 전부 다 기획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저희 실에서 얼마나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 소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되게끔 해 주길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치법규 도 전반적으로 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것이 한 84건 정도 발췌를 해서 내년 초까지는 전체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국제교류 행사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번에 이리로 오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천시에서 우리 군으로 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럼 갈 때, 우리가 방문할 때 말이죠, 의원 이라도 한 명씩 데리고 가면 이해하고 그럴 건데 계속 공무원들만 가고 의회는 빼버리던데 예전에는 의원 들도 다 갔는데 근래에 와서는 중국도 가면 의원 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의원 님들 다 안 가셨습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언제 갔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이전에 배기홍 부의장 님.
의규
김의규위원
배기홍 부의장 이 이전에 갔어요. 금년에 갔었는가? 작년에 갔었지. 작년에.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러고는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의원 들도 한두 명씩 해가지고 해야지.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전부 한 명씩 넣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혼자가면 외로우니까 한두 명씩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거지.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는 보충설명 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동우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9페이지 고흥군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 많은 예산 이 소요되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둬야 된다. 100주년이라는 것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100년 만에 온 것이니까 그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단합과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도 100주년을 통해서 많은 홍보와 군민들 상호간의 단합이 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방금 김의규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번에는 보니까 배기홍 부의장 께서 가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오셨을 때도 보니까 우리 의장 님만 참석을 하시고 의원 들은 행사에 전혀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 님하고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가 공휴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동흥시에서 오셨을 때는 그런데 그때 의원 님들 일정들이 전부 그러신다고 해서 과연 의원 님들을 초청할 것인가, 또 공휴일인데 다른 일정이 있는데 굳이 가서 하기가 그래서 의장 님과 부의장 님만 가신 걸로 그렇게 조율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의원 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가시거나 오실 때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 님을 비롯하여 다른 의원 들도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갔을 때도 간 규모에 맞춰서 가실 것이고 오셨을 때도 맞춰서 영접을 하시겠지마는 의회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81페이지, 다른 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반환금 관계 이것은 애초에 예산 을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겁니다. 도에서도 내려왔을 텐데 833만 1000원이 다시 반환이 되니까 이것은 뭐 계획적으로 돈이 안 써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다시 반환이 된 겁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우리가 당초에 말 하자 면 처음에 예측을 해서 예산 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니까 결과가 조금 남은 잔여금이 있었습니다. 잔여금이 있는데 당초에 50회 고흥대종상 단편영화제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4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도비가 1억 9000이 있었고, 우리 군비가 2억 7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하고 도비를 구분을 비율로 나누니까 도비가 35.7프로를 반납하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35.7프로가 8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자체는 군비는 우리가 우리 군비나 도비 남아 있는 돈은 그 익년도 잉여금 으로 다음 예산 으로 잔여금까지 다 편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을 세워서 잔여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남으면 차기년도나 다시 예산 을 편성해서 쓸 수 있지마는 도비는 어렵게 우리가 요청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될 수 있으면 알찬 계획을 세워서 반환금 이 없도록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고흥 현에서 고흥으로 행정명칭이 변경된 게 100주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항간에 인터넷 모 언론사 봤지요?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우리 행정 명칭이 변경됐는데 우리 고흥군에서 그 100주년 일제 시대에 했던 것을 치하하느냐 해서 아주 글이 가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거 다 보셨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봤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실에서 대체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좀 전에 우리 위원 님들 걱정하셨던 부분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도 일부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편향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이 어떻게 옳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하고 정 상반되죠? 이래저래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추진하게 됐으니까 군민들께서 이해하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응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군수 님도 예산 설명회 할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넣어서 전 군민들한테 홍보도 했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1월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 도 세워야 하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다음 달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 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7일까지는 마무리해서 21일까지는 의회에 제출 을 해야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기획실에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도 보니까 지금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랄지 여비 랄지 또 우리 읍·면 에 옛날 소파수선비라든지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 해결하는 예산 세우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예산 들은 기획실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굉장히 이러한 예산 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것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하여간 운영 위원장 님께서 저희들 우리 공직자한테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와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읍·면 장을 했고, 각 실과를 다녔지만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 절감이라든가 자꾸 상부에서 예산 이 이것이 편성을 하면 정부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해버립니다. 전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분석이 나오고 어디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패널티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도 내년에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좋은 환경에서 그렇지 않아도 청사들이 안 좋고 그러는데 좋은 환경에서 조금 말 하자 면 업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신 말 하자 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관행 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차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간판 예산 관계가 나왔었는데 기존시설에다 도색 같은 걸 해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재활용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국제교류 행사 당초 예산 이 지금 16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됐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예산 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주천시가 방문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천시에서 갑자기 금년에 우리 고흥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주천시에서 온 것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2000만 원이 기정 예산 이고 1600만 원이 추경 예산 이었으면 쓰겠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두 번째 우리 위원 님들이 자꾸 질문 했던 이유가 지금 100주년 기념행사인데 이전에 김의규 부의장 님이 참석했을 때 군 민의 날 행사 때 소망의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좀 했어요. 헌데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기획실에서 이 앞전 업무 보고 를 할 때 의회 개원 하고 우리 12명 의원 들이 다 있을 때 업무 보고 에 포함되어서 보고 가 되어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예산안 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획실장님이 의회를 총괄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맞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집행부 행정 수행일정과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사일정 이 확정이 되면 그걸 좀 서로 피해서 의원 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좀 해 주세 요. 의원 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 편성인데, 예산 계장이 여기 계시는데 예산 편성을 지금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 에 추경이라는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 예산 서 몇 군데를 들여다보니까 신규 발생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여비 같은 것이 금년 10월이 지났는데 11월이 다 되어 가는데 당초 예산 이 없는데 추경에 지금 여비 가 새로 편성돼서 지도 감독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비 를 우리가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당초 예산 이 없이 어떻게 활동을 했겠느냐 이런 게 좀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에 어떤 원칙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다만 실과에 어떤 서무담당 교육을 통해서 하면 전달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전에 여기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 님 말씀에 백 번 이해하고 참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 설명회 관계가 당초 예정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의사일정 과 겹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앞으론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관련에 포함된 내용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도 말 하자 면 같이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의원 님들이 국외 여비 가 한도가 있습니다.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한도가 되어 있어서…… (청취 불능)
아니, 그러다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직제가 신설된 부서 만 이번에 여비 를 포함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직제 신설부가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보육시설지도단속 여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얼른 보니까 사례가 있어서 하는 소리이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들었고 실과 간에 여비 하고 일반수용비가 좀 균형이 유지되도록 나는 정말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격무 부서 라 일이 더 많겠지요. 그런데 한직에 있는 부서 가 여비 나 그런 것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소외 안 되게끔 형평의 원칙을 맞춰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를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별로 정원이 숫자가 다르다보니까 숫자가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는데 숫자가 많은 계는 금액이 많고 숫자가 적은 계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 24억 2329만 6000원에서 25억 9980만 2000원이 증액돼서 예산 액 50억 2309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의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에서는 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 으로는 시설비 로 발포 광주학생 임해수련원 기반시설인 수련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활용수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억 9300만 원 중에서 실제 추가적으로 된 금액은 3억 3900만 원이고 2개 기업으로부터 환수된 금액이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대상 평 가결 과 우수 시·군 지원에서는 2013년도 전남투자유치대상 우수상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공무원 피복 및 우수 시·군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서는 426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 액 4억 9998만 9000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을 36가구로 계획하였으나, 62가구가 사업을 신청 하여 도비 1652만 원에 대한 매칭으로 군비 2608만 원으로 총 4260만 원 증액 편성돼서 예산 액 93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는 19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619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공단지 관리에서 농공단지 공장용지 블록에 대한 오폐수 배수설비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예산 액 470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정식품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8억 9200만 원을 특별 교부세 5억 원과 군비 13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정식품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연접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제2동강특화농공단지의 투자유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정식품단지 진·출입로 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2억 원, 공사비로 1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는 2013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세입 이……
선신
임선신위원장
생략을 하시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사 의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 설명을 듣고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발포 광주학생 임해수련원 기반시설 생활용수가 1억 5000 잡혀 있네요. 우리 군비로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해줘야 맞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광주 교육청 하고 당초 임해수련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는 걸로……
우섭
송우섭위원
유치할 때 우리가 기반시설 해 주기로 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용수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알았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124쪽에 시설부대비 있죠. 진입로 개설 18억인데 진입로하고 땅 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공사비 하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거기가 설계상으로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4차선……
선신
임선신위원장
동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동강입니다. 4차선에서 바로 농공단지로 진·출입하는 도로개설에……
의규
김의규위원
그게 몇 미터입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1.4㎞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각각이 되다보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2차선으로 하면 그러겠네요. 진입로 조그맣게 하는지 알았더니 1.4㎞면 그러겠네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우회해서 들어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추후에 거기에 물류 센터나 제2농공단지 개설에 따른 진·출입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 입니다. 여기 1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있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주택지원은 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가구당 얼마 정도가 됩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금년부터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요, 전체 한 가구당 지원 총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더러는 7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절반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시공비 우리 군은 가구당 130∼140만 원 그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그 말이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국비 포함해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50%는 자기 자부담이고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로 하는 겁니까, 물로 쓸 수 있는 거?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전기도 그렇고 열도 되고 그러는데 열이 에너지 효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리 라든가 이런 부분이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태양광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농가에서 신청 을 하면 이걸 해 줄 수 있는 거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농가에서 신청 을 하면……
성자
최성자위원
몇 년 사업이 있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이 사업은 주체가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구선정에서부터 사업자 선정에 준공처리까지 하고 국비가 지원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비 와 매칭 해줍니다. 수해자는 우리 군 관내에 세대 지원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그 에너지 그거 있죠? 방금 말씀한 거 그것이 전화상으로 많이 오던데요. 전화 와서 아직 안 했으면 하시라고 하더구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되어 있는 농가들한테 하는 거예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것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수완으로 그렇게 세대에 전화를 통해서 하는……
동우
정동우위원
그 사람들 보면 그것을 적어놨다가 이런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 사업자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 자 당사자한테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맞춰서 군비를 매칭해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한테 오면 내가 하려면 그 예산 은 나한테 오겠죠. 오면 내가 다시 주고 그런 방식이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 의문 나서 질문 할게요. 124페이지에 서민층 국고 보조금 반환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라는 것에 서민층이라는 것은 그냥 LPG가스를 말하는 건가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도시가스 들어오고 있는 그것과는 상관 없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전에 고무호스 같은 걸로 LPG통에서 주방으로 통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어려운, 정부 보조를 받아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일부 해 줌으로 인해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매년 이 사업비가 서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매년 섭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올해는 안 했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거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하고 남은 돈을 반환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작년에 했는가?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특별회계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기업육성 387쪽이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387쪽, 391쪽 그렇습니다. 먼저 387쪽에 세입 입니다. 세입 예산 으로 청정식품단지 분양대금 수입 10억 1811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2억 1811만 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분양한 것에 대해서 분할 납부하고 있는 수입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기가 지금 동강하고 풍양하고 합산된 거예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아닙니다. 동강만.
선신
임선신위원장
동강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분양대금 수입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 예비비 로 10억 그 금액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질문 할 위원 님 안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 인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은 155억 2955만 7000원이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은 90억 6581만 6000원이 증액된 245억 95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는 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사업 소요 예산 61억과 작은영화관 건립 11억 5000만 원, 문화재 국·도비 예산 확보에 9억 원 그리고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비 5억 원 등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우리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고흥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 40억 원, 광특 20억 원과 군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공원조성 사업에 21억 원, 광특 13억 원, 군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지난 4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작은영화관 건립은 과역면 참살이 어울촌 내 복합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군비 5억 원 총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예마을부지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공방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 재청 으로부터 정밀발굴조사 실시 요청에 따라 분청사기요지 주변 도예마을 발굴조사 용역비 3억 7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찾아가는 마을 콘서트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50만 원과 137쪽입니다. 전국노래자랑 고흥군편 제작 지원, 목일신 동요교실 및 판소리교실 운영, 점암 별신굿 행사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해 도화헌 미술관 쉼터 조성 2000만 원과 판소리명창 김연수와 그 후계자들 설화문화 관련 도서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일신 창작동요제 동시대회 우수작 동요곡 창작 및 음반제작비 800만 원과 민간경상 보조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제작된 동요는 내년 목일신 동요제 개최 시 지정곡과 동요교실 운영 시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시회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은 행사 축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로 운 대리 분청사기 사적지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 수정 비에서 고흥 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도비가 1억 920만 원이 감액되었고,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호시설 노거수 정기조사 및 고사지, 경합지 제거는 도비 450만 원과 군비 450만 원 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감된 것은 생략하시고 어차피 국도비가 위에서 감돼서 군비 감된 것 아닙니까? 생략하시고 새로 선 것 밑에.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139쪽도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여기도 도비와 군비로 각각 감·증해서 그대로 되겠습니다. 능가사 대웅전 원음료 개축은 도비 확정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315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 보조금 에서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능가사 동종 종각 단청은 도비와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였고 수도암 무루사 요사채 개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운 대리 분청사기 요지 보호각 건립으로 국·도비 지방비 합해서 4억 3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지정 사적 1, 2호기 보호각 건립으로 이번에 예산 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987년 지표조사를 하면서 처음 발견된 도덕 가야리 동촌 고분은 귀중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문화 재청 으로부터 긴급 발굴조사 요청에 따라 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능가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토양처리 및 군체 제거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군체’라 함은 흰개미 같이 같은 종의 생물이 집단으로 이루어서 한 장소에서 서식하는 것을 ‘군체’라고 하는데 목조건물에서는 항상 문제가 돼서 지금 정비 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자원육성과 홍보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인건비 와 산재보험료 879만 9000원 계상하였고, 도양읍, 동강면 등 2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비 확정으로 579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군비 2482만 7000원을 감하였고, 외국 어 관광해설사 활동지원도 19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기금 확정으로 2000만 원 계상하고, 군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 내 관광안내소 개보수를 위해 기금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섬 명소화 사업은 목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시호도 움막 앞 호안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호안보강 필요에 따라서 시호도 호안정비 설계 용역비 3000만 원과, 시호도 도선용 감척어선 등록 변경 시설 및 체험시설 보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거북선 유람선 대체사업 발굴 용역비 1040만 원을 감하고, 임진왜란 유적지 도로변 안내표지판, 유적지 표지판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임진왜란사 군민 교과서 제작을 위한 용역비 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로 1000만 원을 축제추진 위원 타 시·군 우수축제 비교답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열해돋이 행사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 578만 2000원과 도비 1535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250만 9000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올해 6월 6일 개장한 해창만 오토캠핑장 기간 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1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캠핑장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캠핑장 온수시설 여부가 이용객들의 선택기준이 됨에 따라 온수시설 설치비 등 캠핑장 시설물 보강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주변 절개지가 지난 8월 태풍 나크리 때 붕괴되어 피해복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금산면 금진항에 관광유람선 승하선 계류 장 안전 난간 설치를 위하여 5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면 우도 진입도로 정비 500m입니다. 이를 위하여 2억 원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상시개방을 위하여 화장실관리 인건비 로 770만 원, 해수욕장 수질기준운용지침 변경으로 인한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356만 4000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전기요금 2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일 덕흥해수욕장 안전 난간 설치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남면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에 야 영장 1만4370㎡를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 광특 2억5000과 군비 2억 50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해변편의시설정비 사업으로 염포 해수욕장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4년 안전행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양읍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2억 1000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문화예술계와 관광시설계의 기본 경비 를 인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와 여비 를 379만 2000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여행이용권 지원, 천경자미술관 건립이자 등 10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3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노래자랑도 있고 목일신 동요교실, 점암 별신굿 행사 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200만 원 작년에도 지원됐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예산 없이 다른 데서 일괄해서 지급됐었는데 올해는 송영현 의원 님 의원 사업비로 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이고 내년 예산 인데 지금 이걸 추경에 넣었을까요? 이것이 음력으로 보름날 1월 15일에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력 12월이면 2월 말, 3월 초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관 심사 가 있어요. 남열해돋이 행사 이건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걸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 영남면민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렵니다. 작년에 한 3000만 원 예산 세웠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올해 1000만 원 세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떡국하고 무대 설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일회성 행사는 자제를 하자 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2016년이 되면 이것도 지원이 아마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있죠? 지난번 7월에 업무 보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설계 중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은 했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이번에 한꺼번에, 지난번에 한 번 주민 들과 공청회 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기로 이미 공청회 때 거의 다 개인들과 대화는 된 상태입니다.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면서 바로 매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내가 지역구 의원 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열리 들어가서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 했을지라도 이제 와서 또 이걸 자기 마음대로 땅을 안 판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그 소리 들어봤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참 고생한다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네가 뭐하는데 거기 있는가, 왜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땅주인하고 아직까지 땅도 매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지난번 공청회 할 때 거의 95프로 이상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때는 그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136쪽 하단을 보면 찾아가는 마을콘서트 공연, 남도문화 고흥특별전 이거 다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산 을 세웁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콘서트……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뭡니까, 우리 137쪽에 전국노래자랑 고흥군편 제작 지원이 다 끝난 사업인데 어디서 예산 해가지고 해서는 이제야 추경 예산 으로 올립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사용을 먼저 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연도에 계획 세워서 했을 텐데.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전국노래자랑은 당초에는 늦게 할 계획이었는데 추경 예산 확보까지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섭
송우섭위원
내년에 할 건데 지금 올해 갑자기 해가지고 추경에?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진도 사건으로 해서……
우섭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해버린 다음에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정이 노래자랑이 언제 유치할 계획입니까? 예산 을 요구했는데 금년 말에 한 거예요? (장내 소란)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노래자랑……
선신
임선신위원장
고흥군이 지금 순기가 전국노래자랑 5년 주기로 한 번씩 오잖아요? 5년 주기로 오는데……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4∼5년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4년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4년에서 5년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게 우리 군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올해 이미 했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엊그저께 해버린 것인데 지금 예산 을 왜 이제 세운 것이냐 그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올해 한 것을 제작한다는 그 말인가요?
동우
정동우위원
이미 해버린 것을 이제 예산 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6쪽 하단을 보면 우도 진입도로 정비 사업에 예산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우도 진입하는 진입로 500m정도 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바다 건너가는 거 이야기합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바다를 바로 차로 건너는 바닥 콘크리트가 기존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로 한 15전 정도 두께로 다시 콘크리트가 타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전 두께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던 게 지금 오래 돼서 사실은 너덜너덜 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우섭
송우섭위원
다시 하려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걷어내고 다시.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 신 계장님 남양에서도 근무하셨죠?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물 흐름 때문에 조류 변화가 왔다고 할까요? 바지락 주산지였는데 지금 생산이 거의 폐사가 될 정도로 변했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주민 들하고 충분한 우리 중산마을, 알죠?
들어가고 있는 중산마을하고 우도 주민 들하고 지금 굉장히 반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미리서 여론 충분히 공청회 도 하고 해가지고, 공사해 주고 관에서 또 뒷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135쪽, 작은영화관 건립 있죠, 지금 과역에 거점마을 체육관에다 한다는 말이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거기다 리모델링한다고 했죠. 그 규정이 원래 새로 짓지는 못하고 헌 건물 리모델링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 건물 준공식도 안 했죠? 새로운 건물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11억이면 새 건물 하나 영화관 짓습니다. 과역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사놓은 땅이기 때문에 도시 같으면 땅값이 비싸서 못 짓지만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직까지 채권 완전히…… 저번에 저도 다녀왔어요. 그 좋은 건물에다가 아니면 지을 때부터 설계를 영화관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관 완전히 다 해가지고 싹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그것을 또 다시 뜯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할 거면 할 때 계획부터 미리 해야 되는데 잘못됐죠? 이거 리모델링이 10억이 들어갑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거 잘못된 건 사실이죠? 새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다 완공돼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시 당초에 올 연초부터 사실은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작은영화관 전남에서 저희 군하고 장흥 두 곳만 하도록 그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그거 들어가면서 사실은 먼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쪽 공사를 최종 마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공모 기간 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한두 달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화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선거 때 군수 께서 거기 가서 안에 리모델링하지 말고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준공을 해버렸어. 이걸 기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 하고 고흥이나 녹동에다가 하나 더 해서 두 개 하려고 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봐라.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거기 새 건물에 하는데 11억이 들어가요? 두 군데나 해야지. 하려면 고흥읍이랄지 녹동에 해야 맞지.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영화관 했던 시군들이 전라남도에는 없는데 사실 전라북도에서 지금 작은영화관이 활성화가 돼서 인구 2만인 군에서도 작은영화관이 사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게 아니고 흑자 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지금 여기가 보니까 새 건물을 뜯어서 한다는 건데 이해가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평균 10억에서 11억이 들어간다 하는 게 여러 군데 리모델링하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축도 검토를 해봤는데 18억에서 20억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도에서나 군에서 11억이면, 원래 도에서 할 때는 큰 건물 리모델링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내준 거 아니에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이……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그 새 건물에다가 그 놈을, 우리 군 행정이 한치 앞도 못 내다 본다 그 말입니다. 한 달 앞을 못 봐요, 한 달을!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시호도 있죠? 시호도 준공한 지 한 2년 됐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또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원래 이건 우리 관광과에서 안 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관광과에서……
의규
김의규위원
실제 할 때부터.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1년도 못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변경하고, 또 되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감척어선을 기존에 배가 다니고 있는데 배가 좀 적고 위험해서 감척어선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기존에 쓰던 것은 저쪽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 감척어선을 엔진정비라든가 의자도색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해창만 오토캠핑장 있죠. 작년에 우리가 준공을 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작년에 했는데 벌써 이렇게……. 계획할 때 정말로 필요한 거 도비 국비 올 때 미리 넣고 해야 하는데 1년도 못 돼서 벌써 이렇게 보강하고 펜스 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설계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공사 기간 이 한 5∼6년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중간에 위원 님 말씀대로 보완을 했어야 맞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지! 설계할 때 정확히 정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이 못 돼가지고 설계하고 돈이……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좀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군비 사후관리 이것도 생각되어야 해요. 무조건 그냥 막 때려지어가지고 계속 앞으로 많이 들면 우리 군비 군 민의 세금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명품해수욕장 있죠? 여기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정동우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그쪽 주민 들이 반대한다는데 꼭 추진해야 합니까, 주민 들 설득합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뭐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어제 그제 포두, 봉래, 동일 군수 님께서 예산 심의 하는데 1년에 해수욕장에 몇 명 옵니까? 한 5000명, 1만 명 옵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지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날 포두에 과장님 참석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포해수욕장에 1년이면 14만 명 광주학생들 온다는데 명품해수욕장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내년부터 준공되는데 14만 명이 1년에 온다는데 행정에서 집계 낼 때 그 밑에 개인 것 두 사람 있죠. 이걸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지 정말 지저분해서 못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고흥군 군립 천경자미술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술품을 돌려주고 그 사후에 어떤 제재 과정을 모르거든요. 이자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떤 이자냐면 천경자미술관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왔었습니다. 천경자 씨와 천경자 씨 따님하고 주겠다 못 주겠다 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국비는 이제 저희 군에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아직 받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해둔 것에 대한 발생된 이자를 지난번에 국비만 반납을 했고, 이번에는 거기서 파생됐던 이자를 추가로 반납하는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웠던 것이 물론, 우리 군에 천경자 씨라고 하면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떤 기틀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물건들을 그림들을 다 주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미술품 작품들은 다른 데로 반출은 안 되어 있고 도화 남포미술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래요? 남포미술관에 있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아까 김의규 위원 이 질문 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작은영화관하고 도지사 공약사업하고 또 틀립니까? 도지사 가 이번에 영화관 시·군에 하나씩 하기로 그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거 티오가 하나입니까? 영화관이 하나 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처음으로 장흥하고 저희 고흥군하고 두 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렇다면 그때 도지사 님 말씀으로는 시·군에서 시장 군수 님들이 이것이 도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의사 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우리 고흥은 군수 님이 하신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티오가 하나라면 과장님께서는 고흥 어디에 영화관이 하나가 있어야 그 영화관이 유지가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흥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버리면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영길
권영길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엔 고흥이 고흥 16개 읍·면 에서 어떤 곳입니까? 고흥이 군청 소재지이고 문화, 예술, 정치, 교육의 중심지 아닙니까? 각 읍·면 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도양은 도양대로 동강은 동강대로 있고, 도화는 도화대로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것이 어업이 됐든 내륙의 어떤 농산물이 됐든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중심지에 그런 문화적인 건물이 들어서야 활성화가 되지. 옛날에 고흥에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이 왜 폐쇄된지 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적게 살다보면 전부 이주하고 어쩌다보면 영화 수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도시에만 영화관이 살아남은 것이고 다 시·군마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도지사 께서 지역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자 추진한 것 아닙니까? 뻔히 그걸 아시면서 하나가 티오가 온다면 심사 숙고해야하고 둘째로 방금 과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거점도시 유치를 했어요. 거점도시 유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모든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점도시 를 변형되게 거기다 영화관을 짓고 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일단 그쪽 어울촌 활성화 차원에서는 작은영화관 건립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제가 보기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7만 고흥군민이 전부 향유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꼭 고흥에 내가 현재 소속 의원 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녹동, 도화 먼 지역 주민 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고흥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고 고흥이 중심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교육,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접근하기 쉽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마는 본 위원 이 판단하기에는 그 거점도시 에다 지금 짓고 있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쓰겠다는 그런 행정편의적인 사고 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영화관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시고 고흥군 민의 역사를 살펴보셨다면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고흥에도 영화관이 두 개나 있었어요. 세 개 있을 때도 있었어요. 영화관이 왜 없어졌는지 그것만 생각해보면 알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이 작은영화관은 100석 2개 관으로 아마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개 관으로 해가지고 1개 관이 한 50석 이내로 그렇게 리모델링……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 세 개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우리 고흥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흥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것이 이제 대체를 해서 한다면 정치적인 조금 감이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를 한다고 하면 중심지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데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쪽이 다 흡수가 되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여기 과역 참살이 복합체육관 여기에서 활성화 여부를 봐가면서 당장 1∼2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또……
선신
임선신위원장
혹시 과장님, 권영길 위원 질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영화를 상영하니까 저쪽으로 분산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작은영화관이 들어서면 영화관에서 하게 해야지요. 작은영화관이 없으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말씀했다시피 거점도시 는 거점도시 에 맞는 기능이 들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영화관 넣으려고 거점도시 만든 게 아니잖습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작은영화관이라는게 거점도시 에는 안 들어가고 또 다른 데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참살이 어울촌이 상당히 활성화를 우선 시켜야 하겠다는 합목적이 되리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행정에 원칙을 세워서 목적에 맞게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용어정리가 어려워서 내가 좀 묻겠습니다. 142쪽에 능가사 주변정리 및 군체 제거라는 게 뭡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군체라는 게 흰개미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개미 같은 종이 집단으로 이루어서 한 장소에서 서식하는 그것을 군체라고 합니다. 흰개미가 쉽게 말해서 목조건물에는 속된 말로 쥐약입니다. 흰개미가 침입했다고 하면 목조건물은 완전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리고 146쪽을 보면 천문과학관 주변 절개지 태풍피해 복구라고 했는데 이번 태풍에 그랬단 이야기예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지난 8월 태풍에 그랬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8월 태풍에?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태풍 나크리 때 비가 많이 와서 뒤쪽이 슬라이딩이 되어 버려서 상당히 좀……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리고 148쪽을 보면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 사업이 있죠. 도양이 처음입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도양읍 해변 쪽으로 작년에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해변에서부터 도양읍사무소까지.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도양읍이 지금 시범으로 한 거예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는 고흥읍을……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전남도를 우리가 다녀보면 대부분 정비가 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전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부분이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가내시 해서 편성해서 본 내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차액인가, 모든 게 감이 되고 지금 141쪽을 보면 운대분청사기 도요지 같은 것도 국도비가 새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단 이야기예요. 추경에 이렇게 국도비가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엄청 바빠집니다. 특히, 금년 추경은 우리가 10월 추경을 하다보면 이게 설계해서 또 사업 확정해서 입찰 하는 과정까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도비 보조가 늦은 이유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시킨다 이겁니다.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 가내시가 많이 감됐단 겁니다. 4000만 원이 감된 것은 우리 예산 이 어떤 군비라도 이거 상당히 그 예산 이 감이 안 되면 당초 예산 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걸 좀 신경 써 주세 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143쪽, 관광안내소 개보수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동강 종합안내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동강 직판장?
우섭
송우섭위원
만남의 광장.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만남의 광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쪽 가운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비가 오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교환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하자 보수 기간 그것 끝났어요?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것 건물이 준공하기도 전에 비가 새고 해서 보수도 하고 했는데 벌써 또 그렇습니까? 거기 이왕 나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우리 판매장 앞을 보면 휴게 쉼터 있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시설한 것 보면 스테인리스로 하죠?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스테인리스가 녹이 습니까? 녹이 안 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곤
황인곤문화관광과장
스테인리스는 녹이 슨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 녹이 슨 것이 아니라 다른 쇠붙이가 닿으면 다른 쇠붙이에서 묻어나온 녹이 자체에 슨 걸로 보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쇠붙이 아니고 기둥인데 스테인리스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정품 같으면 그렇게 녹이 안 슬 것인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뻘겋게 녹슬어가지고……. 앞으로 이왕 돈 들여서 보수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하시고, 왜냐하면 건물 준공을 야물게 해야겠더라고요. 건물 지었을 때 준공하기도 전에 비가 새가지고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했는데 벌써 하자 기간 도 지나가버려서 1억이란 돈을 들여서 다시 개보수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총 예산 규모는 28억 546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액 15억 3793만 9000원 대비 13억 16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맞춤형 민원서비스 주민 불편 지원 1억 원, 도로명주소 사업 시설물 설치 및 홍보 1억 2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3000만 원,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 지원 사업 9억 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89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등록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양읍 소록출장소와 봉래면사무소에 민원처리 자동 인증기 교체를 위하여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비로 인건비 와 경상 경비 의 집행비율이 변경 승인 되어 경상 경비 6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수수료 카드결재 도입을 위한 단말기 구입, 관리비와 2014년 도 주관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급식비 등에 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주민 불편지원으로, 지난 2013년 11월 19일 고흥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집배원이 우편배달 중 주민 불편 및 위험사항을 발견 신고 시 즉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83건이 접수 되어 235건을 해결하였으며, 추진 중 48건 및 추가 접수 예상 건을 감안 시설비 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4년 도 주관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및 환경정비를 위해 화분과 편의용품,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소관으로 2013년 토지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100만 원을 특근매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특별 교부세 ,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행 정부 특별 교부세 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 92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홍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 제작에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소관으로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336만 원과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30동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241쪽 하단에서 242쪽 상단까지입니다. 행복마을 평가 우수마을 인센티브 도비사업으로 대서 신기마을과 금산 명천마을에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경상 보조금 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을 받아 지원하였으며, 금산 명천 행복마을 편입 토지 1건에 대한 보상금 이 청구 되어 44만 9000원과 고흥읍 신장전과 도양읍 장기 행복마을 조성, 한옥신축지원 도비사업으로 15동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금 288만 원으로 사업비 31동에 8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으로 연초에 동강 마동마을이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기반조성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위생담당 소관으로 2013년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시상금 50만 원을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복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모범 음식점 영업자 음식축제 견학 민간경상 보조금 300만 원을 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에 맞도록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강화 및 유통식품 검체 수거입니다. 활동비 및 검체 구입 보조금 이 변경, 교부 결정 되어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각종 활동비 등 지원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식품안전관리 통합 정보망 구축장비 요금으로 보조금 이 변경, 교부 결정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2013년 음식문화개선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남은 음식 포장용 종이가방과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위생복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 페스티벌 견학 민간경상 보조금 을 행사실비 보조금 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 경비 로 지적 및 건축담당 신규직원 배치에 따라 지적담당 국내 여비 312만 원과 건축담당 급량비 16만 8000원, 국내 여비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반환금 입니다. 2013년 가족관계 사무지원 사업비 중 국비 잔액 2만 4000원과 2012년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정리 사업비 중 도비 잔액 127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에 맞춤형 민원서비스 주민 불편지원 이 사업은 참 착안도 좋고 더욱더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내년 2015년도에는 예산 도 많이 확보해서 사업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하단에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3억 있는데 기반조성을 어떻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마을 담장이나 소공원 등산로 정비라든지 마을공동 소득시설 등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가만 있어봐. 다시 한 번만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마을 담장.
우섭
송우섭위원
담장? 기존에 행복마을 주택에 대한 담장이 아닌 기존에 마을 시설물 담장 같은 것 보기 싫을 경우 다시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행복마을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행복마을. 아니, 지금 현재 한옥 지은 그 집에 대한 담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 마을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담장 개선사업인지?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마을 전체적인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12동이나 15동이 별도로 마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기존 마을에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마을에 지금 현재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의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3억이에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 입니다. 2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를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시상금이 50만 원입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것을 갖다가 저의 생각에는 평소에 보면 상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직무 직원들 사기진작 비용이나 이런 것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피복비로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일이지만 우리 공무원 생활이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직원이 한 50명 이상 되니까 저는 식사를 한 끼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피복비로 올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방금 최성자 위원 님이 질문 내용에 지금 당초 예산 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다가 감을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부기가 300만 원만 피복비로 주는 겁니까, 그 안에 다시 있고 250이란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300만 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경비 만……
선신
임선신위원장
실비 보상 으로 지금 올려주면서 300만 원인데 기존 250만 원은 뭡니까? 그것 다른 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이게 언제 가는 겁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금년 내에 갈 거예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갈 겁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권영길 위원 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군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서비스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41페이지 빈집관계요. 빈집 정비가 100만 원 가지고 130동인데 이거 어떻게 정비를 하기에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갑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혹시 슬레이트 빈집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당 288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어떻게 정비를 해주는데 충분하다는 겁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전부 철거해내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철거하는 데? 그럼 다 목조건물일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주로 목조건물이 많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100만 원 가지고 130동을 어떻게 동당 1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1동에 100만 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1동에? 내가 잘못 봤나? 아! 그랬네요. 그다음에 242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슬레이트 여기 보니까 예산 에는 애초에 안 세웠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지금 도에서 물량자체가 3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좀 늦어져서.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자체 예산 으로는 왜 안 해?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슬레이트는 원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안 하네? 국비가 있을 때만 하십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론 몇 년 전에도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에는 빠졌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물론 기 예산 에 빠졌고 국·도비가 그 후에 확보된 것입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3월경에 늦게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국·도비가 없다하더라도 슬레이트는 군민 위생과 관련된 것이니까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음식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 사업비 관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선진 시·군가면 음식문화 엄청 개선됐어요. 그런데 고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음식문화가 옛날 그 상태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들어오면 개인 접시라든지 집게라든지 전부 개인이 떠서 다 먹게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도 숟가락으로 다 같이 떠서 먹거든요.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군에서 많이 좀 개선을 하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보조금 관계를 보면 공공 편입토지 지적정리라고 해서 이거 반환된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금산면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변으로 해서 추가로 부지가 편입이 돼서 선영을 바로 잡다보니까 추가로 편입이 좀 됐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왜 이거 돈을 다 못썼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아니오.
영길
권영길위원
도비를 반환했잖아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잔액은 반납하고요, 지금……
영길
권영길위원
아, 다 해서? 적은 돈이 반납됐구나.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거 보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지적정리 사업이죠?
영길
권영길위원
예, 지적정리 246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 말이에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13년도에 반납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영길
권영길위원
제 말은 애초 계획에 이런 것은 사업을 하기위해서 도에 요청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집행을 다 못하고 반환된 거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사용 잔액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애초에 그러면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돈이 과대 상정 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 입니다. 24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페스티벌 견학 이게 서있네요. 40명 있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 복지과에서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참가자 실비 보상 인데 이동봉사단에 들어있는데 미용봉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있고요. 또 그 위에도 예를 들어서 해피 이미용 재료 및 부품인데 이 미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명씩 짜서 고흥에 해피이동봉사단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도 행사를 갔을 때 저도 같이 다녀봤고 했는데, 이게 여기저기에다 예산 을 많이 넣고 아침에도 지금 민원실에 사업보기 전에도 우리가 여럿이 얘기를 했는데 일반 보상금 하고 재료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보상금 이 있어가지고 치우친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페스티벌 가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위생담당 김여현입니다. 미용업 종사자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는데요. 부산에서 미용페스티벌이 있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죠?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혹시 이미용 종사자들한테 이미용 기구들 지원 사례가 있죠? 우리가 1년에 얼마씩 해 주죠?
성자
최성자위원
여기는 아니고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미용 용품을 우리가 사준 사례가 있죠?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예, 저희들 음식문화하고 이미용하고 용품이 지원되는 게 소액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지원이 보면 이미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곳에서 나가고 있어요. 해피이동봉사단에서 2700이 됐는데, 또 추경 예산 에 또 돈이 700인가 600인가가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서도 가고……. 이렇게 너무 집중투자를 해 주다 보면 이 적은 예산 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이미용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이라는 소리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니, 다 자기들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사기 충전에서.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위원 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동우입니다. 242페이지 한옥신축 지원 사업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밑에 보면 4000만 원에 15동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는 군·도비가 3억, 3억 해서 6억 원인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3동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4000만 원에 15동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 좀 합시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고흥읍 신장전 10동하고, 도양읍 장기 행복마을 5동 해서 15동이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15동인데 앞에 금액 4000만 원이 무슨 금액이냐 말입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한 동당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동 6억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한 동당? 그럼 6억. 그렇게 해서 포함된 겁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2000만 원입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이것이 몇 년 쭉 되어 온 거죠? 지금 우리 고흥군에 전체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당초 계획이 34동을 지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현재 지었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짓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명천하고 대서 신기하고요. 그리고 녹동도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녹동 장기마을.
동우
정동우위원
녹동 장기 그렇게 세 군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위생담당 계장님, 기금관리 지금 7136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이게 당초 우리 기금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 에 의해서 그런 것을 모아둔 것입니다. 당초 쭉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 기준에 보면 음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말 하자 면 그러니까 융자금 신청 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건데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없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금관리는 좀 유념해서 잘해 주시고 239쪽에 과장님 맞춤형 민원서비스 주민 불편지원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뭔가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집배원들이 배달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였다거나 또 맨홀이 찌그러졌다거나 빠졌다거나 스틸 그래이팅(Steel Grating)이 다소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시면……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1억을 요구한 겁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다음에 241쪽에 빈집 정비 사업이 당초 예산 이 1억 3000이 섰는데 지금 빈집 정비를 하면 1동에 얼마씩 주나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100만 원씩 주는데 만약에 빈집 정비 신청 을 해서 금년에 예산 의 범위에서 떨어져버리면 다음 연도 이월해서 줍니까? 신청 대상자가 금년 예산 이 총괄 1억 3000 밖에 없는데 목표가 차버렸어요. 그러면 금년에 신청 했던 사람이 신청 을 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주냐고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대상자 선정 시에 그 우선권을 부여해서.
선신
임선신위원장
신청 을 해서 승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전년도에 신청 을 했는데 예산 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본인이 희망을 하면 우선……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희망이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100만 원을 철거하는데 자비 들여서 할 사람이 없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주로 빈집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내가 그걸 확실히 묻고 싶어서 질문 한 것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어차피 100만 원을 철거비용으로 준다고 하면 2014년도에 신청 물량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그 사람이 재 신청 안 하더라도 이미 신청 서가 들어왔으니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잖아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우리 주택담당님 어떻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건축담당 서홍형입니다. 그걸 매년 저희들이 우선 대상자를 읍·면 에 받고 있습니다. 읍·면 에서 들어오면 그 대상자만 저희들이 확정을 해줍니다. 읍·면 에서 그다음 해에 우선대상자 빠진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서 다시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정해준 뒤에……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나는 누락되지 않게 신청 자에 한해서는 관리를 좀 했다가 면하고 연결해서 빠짐이 없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보건소 장 정희성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미리서 말씀드리는데 세입 은 생략하시고 세출 예산 도 이렇게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감된 부분은 생략해 주세 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저희들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 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총액은 81억 8598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억 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보조 사업별 국비, 도비, 군비 재원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크게 분류하면 감염병 예방 분야하고 국가 암관리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2013년도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해서 3억 9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100만 원으로 이것은 구강보건사업 차량 리프트 설치비입니다. 그다음에 냉·난방비 절감액 10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259페이지까지 보조 사업 재원비율 조정 등으로 1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장흥에서 실제 5회 통 합의 학박람회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홍보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308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의료지원반 운영 여비 로 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 아동극이 세월호 사고 로 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서 51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병· 의원 접종비 사업도 금년 5월부터 필수 예방접종이 무료대상으로 바꿔짐에 따라서 2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원명령 결핵 환자지원 사업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 약품으로 1인당 연간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38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 인력육성 사업으로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부터 269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까지는 보건소 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로 총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 사업 재원비율에 따른 조정과 통계 목간 변경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치매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날로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치료관리 지원금은 9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뭐냐면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예금을 해 줍니다. 그 예금 금액이 있어서 우리 고흥군은 남아서 이것 924만 8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치매환자가 우리 노인비율의 9.1프로인 2775명입니다.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제외한 환자 등록 이 보건소 에 908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 908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건 보조 사업비 재원 비율 변경으로 1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우리 군비 매칭률이 감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노인건강 장수체조교실 운영으로 매년 노인의 날 때 노인건강 장수체조 경연대회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붙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위원 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번 참가하시던 분들만 참가하시고 건강보다는 경연에 몰두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걸 다른 방향으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이 뭐냐 하면 274페이지를 보시면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그 운영비입니다.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이 뭐냐면 각 마을을 각 읍·면 3∼4개 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체조나 요가, 건강걷기, 힐링캠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강캠프를 운영 하자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참여하는 비율이 고루 균등하게 된다고 해서 이 사항을 새로 이렇게 경정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8페이지는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금연클리닉 운영,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재원비율 변경 및 통계 목간 변경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우리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 금연율이 약 19.2프로입니다. 19.2 프로인데 금연하고 우리한테 상담해서 성공한 비율을 통계로 내어보니까 3개월간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80.2프로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까진 잘 참는데 6개월까지 성공률은 약 반이 좀 넘는 58프로가 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일일이 낱장 소개가 통계 목간 조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조정에 따른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보고 를 드립니다. 278페이지, 저소득 암검진 지원 사업으로 검진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암조기검진 지원 사업으로 보조 사업 재원비율 변경 및 검진 대상자 증가로 63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 35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비 등을 24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생략을 하고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을 보면 2013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입니다. 여기서는 소록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6126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사람들이 사망하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면 그 시·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6100만 원, 그리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 1700만 원 그렇게 집행하다 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4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보건소 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입니다. 262페이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이게 원래 기본은 1억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어떤 것이 많이 됐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건 이렇습니다. 결핵환자가 보건소 에 등록 되어 있어도 보건소 에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결핵환자는 전부 무료로 주는데도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더 악화돼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꼭 보건소 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입원을 하라고 하면 입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입원시킬 권한 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입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환자가 입원을, 결핵은 옛날부터 좀……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좀 개인적으로나 숨기는 병이지요. 남한테 안 알리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증액해가지고 환자보호차원에서 하신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274페이지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 지금 이것이 각 마을에 돌아다닙니까?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에서 건강사업 종류가 35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51개 마을을 금년까지는 육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읍·면 당 우선에 우리 이번에는 3∼4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2018년까지 우리 전체 마을은 못하지마는 그 절반 수준을 이런 동네방네 건강교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주민 복지과도 노래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노래를 가르치고 서로 흥을 돋고 그런 것이 있던데 혹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문의하는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좋은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련 부서 와 타협 을 잘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자고 그렇게 전략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올해 2014년도는 그렇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내년 2015년도부터는 중복이 안 되게 서로 타협 을 잘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중복될까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은 건강위주로 그렇게 하고요, 그쪽은 뭘 위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는 노래예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아, 단지 노래만이요.
동우
정동우위원
큰 음악을 틀어놓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절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저기, 뒤에 284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액수가 나오거든요. 이 모두가 좋은 사업들인데 제가 군민으로써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려서 가능하면 다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아깝습니다.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집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군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보건소 장님, 262쪽 사회보장 적수혜금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100만 원 예산 이 기정 예산 이 잡힌 이유와 추경에 3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편성에 확정이 안 되서 그런 것인가 당초에 107만 2000원 사업가지고 기정 예산 에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이게 추경이 3800정도 올라오면 2개월 동안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알고 싶어서 좀 묻습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선신
임선신위원장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 내시를 요청을 했는데도 추경에 왔다는 이 말입니까? 내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건 아니죠?
자꾸 실과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이 지금 본예산 에서 확정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거꾸로 역순을 하고 있어요. 보고 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10월에 물론 우리 군에서 추경이 늦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겨요.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해서 3800의 총 예산 이 앞으로 소급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269쪽에 치매약품 보 조약 품에 500만 원인데 이건 변동이 없네요?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269쪽 제일 하단 치매예방관리 보 조약 품.
담당
예산담당
정춘회 기금이 늘어난 것이고요. 부기가……
선신
임선신위원장
검진비는 치매환자가 보건소 를 나오면 검진을 어떻게 서비스로 해 주나요? 요새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도 알고 있어야 해요.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우리가 치매환자 지원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이체합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 로 신청 을 하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의료보험 청구 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저번에도 내가 복지협의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오셨더구먼. 이 치매환자는 우리가 철저히 안고 가야할 숙제예요. 다른 질병보다는 사회 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기 싫어한다, 또 자식들이 나쁘게 판단해서 지금 부모를 못 모시니까 요양원으로 보내버린다는 이런 식으로 사회 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보건소 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하고 하니까 묻습니다. 진료비 지원관계는 저희들도 나오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주는 것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270쪽 두 번째 칸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주는 걸로 대행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사업과 똑같습니다. 공공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이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면 아까 말씀이 우리 보건소 계장님도 계신데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치매등급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등급을 받으려면 읍·면 을 통해서 보험공단으로 신청 을 하면 이 치매환자 자체 증세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다가 검사를 나오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급등급을 판정받아야 시설에 입소를 해요. 입소를 한 것과 안한 것 차이가 일반 부담금 이 우리 서민 부담하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나요. 기본적으로 상급등급을 받으면 개인부담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 보통 100만 원이 넘잖아요. 등급판정 받으면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고흥병원이나 현대병원 입소를 하게 되면 80병동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딱 떨어져요. 그러면 70만 원이라는 갭이 생겨요. 그걸 내가 참고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치매환자 관리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그걸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성
정희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은 세출 부터 들어가는데 국·도비 변경돼서 삭감된 내용은 생략을 해 주세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승용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 예산 액 416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액은 78억 9000만 원입니다. 229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서민 문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흥평생교육관 보조 사업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 자산 취득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년 8월 7일 개정되어 도서관 회원관리를 위한 별도의 컴퓨터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중앙 도서관 , 남부·북부 도서관 의 전산장비 구입비로 7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0페이지,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비는 지원 신청 학교가 없어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이 감액되어 219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는 공모 사업 예산 삭감으로 사무관리비 등 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학업중단 및 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체험 지원은 전남도에서 사업 중단으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는 상담원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상으로 242만 3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청소년 사회 안전망 특별 지원은 학생들을 위한 건강 지원, 학업 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국·도비, 군비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되어 10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아동지원 일반운영비는 24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년·소녀가정 위탁 행사운영비는 특산물 기념품 구입비 등 130만 원을 삭감해서 단체복 구입비로 부기 정정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소양교육 강사교육 30만 원을 삭감하여 교통비로 증액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다음 30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 복지교사 파견지원, 입양숙려 기간 모자지원 등의 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교부 결정 변경으로 증 감사 유가 발생돼서 424만 3000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기간 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 와 4대 보험, 퇴직 금 등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30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으로 4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 아동센터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당 으로 국비, 군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 보상금 의 영아가정 교육중재 프로그램 교재비는 신청 자가 없어 60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1920만 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 취소되어 감액하게 됐습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는 드림스타트 조손가정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 는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하여 32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반환금 의 기타항목 6406만 6000원은 2014년도 국비, 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 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님, 우리 사업소에 제출 한 추경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30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특별지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청소년 사회 안전망 특별지원이라 함은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 수급자 아동들이 만약에 학업을 중단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아팠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할지 또 아팠을 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학업을 중단했을 때는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끔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얘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고 싶다든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취업알선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상급학교에 입학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학원 선생님들을 특별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방과후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학습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통상 보면 고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자 기소 개서를 작성한다든지 논술시험 요령을 가르쳐준다든지 면제 시험 요령을 가르쳐준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들 표현으로는 진로지도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을 반 영해 서 최소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럼 권 위원 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은 어떤 거죠?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물어 볼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수학교, 우수대학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아져야지 우리 군민들이 학교, 학생들 공부 때문에 자꾸 외지로 나가서 우리 군민들 숫자가 줄어드는데 앞으로 학습이 잘 되고, 여기에서도 좋은 학교 일류대학을 가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우리 최성자 위원 님 보충 질의 입니다. 아카데미 지금 실시하고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 아카데미 사업이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추경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무관하고 이것은?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 여부가 결정 이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아카데미 강사 수당 이나 이런 것은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300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아카데미 강사 수당 부터 시작해서……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저소득층을 아동으로 대상으로 하여 방과후에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들이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 학생들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중고아카데미와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국비하고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은 국비가 변경 교부 결정 이 돼서 할 수 없이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학생들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 보조가 처음 가내시를 낼 때는 이만큼 해 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변경이 돼서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국비가 감액이 되면 군비도 감액이 돼야 되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309페이지 보조금 반환 상당히 항목이 많은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애초에는 이것이 다 계상해서 올렸을 텐데 이 요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반환이 돼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주로 사업을 하고 사실상 여건 변경이나 사전 변경에 의해서 사용 잔액의 반 납입 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건데 조금 성실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서 좀 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잔액 발생이 안 되도록 사업에 충실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을 하게 되면 그다음 국비나 도비 지원에 제지 를 안 받습니까? 내 생각엔 제지 를 받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쓸데없이 많이 요구했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반환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검토해서 필요한 것만 해야지!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입니다. 299페이지에 성인문해 한글교실 지원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거 이미 지출 을 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립전 예산 으로 해서 지출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왜 그러면 이걸 본예산 에 안 넣고 이제 와서 신청 한 겁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문해교실을 운 영해 야 하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 선정 여부도 불투명하고 예산 교부도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성립전 예산 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확정이 됐으면 우리 군비도 같이 포함이 되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게 순수하게 공모사업비로만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모사업비로만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글교실을 지금 신청 한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우선 사실상 군비로 공모사업이 확정되기 이전 보통 한글 문해교실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끝을 맺어야 하는데.
동우
정동우위원
매년 해온 거예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걸 예산 을 세웠어야 안 돼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공모사업이 확정적인 것이 좀 시일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성립전 사용했고 이번에 예산 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본예산 에 없는 것을 추경에 해 달라는 그 뜻인데 그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대로 예산 을 쓰고 보자는 뜻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은 기 본예산 에 반 영해 야지요. 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저기 김태선 계장님, 용어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중고생아카데미를 정식명칭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담당
업담당평생학습사
김태선 아카데미라고 하면……
선신
임선신위원장
방과후아카데미라고 쓰나요?
담당
업담당평생학습사
김태선 고흥성공아카데미는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있고, 방과후아카데미와 중고생아카데미는 나눠집니다. 지금 우리 중고생아카데미는 군비 예산 을 세워서 교육발전 위원 회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상에는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권영길 위원 물음에 정확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승용 소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권영길 위원 이 지금 묻는 것은 중고생아카데미를 처음에 묻고 수당 을 이야 기한 겁니다. 그래서 용어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산 계장님 지금 위원 님들이 자꾸 질문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도비 반환금 문제가 상당히 심려를 해본 결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반환금 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이게 목적 달성을 전혀 못했다는 숫자가 나오니까 아마 이거는 예산 을 편성해서 사업이 실행이 안 되었거나 닮은 예산 내실을 잘못 받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저는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춘회 예산 집행이 남은 거에 대해서 억지로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 을 집행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집행할 것은 하고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부당 한 것은 정산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때 보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가 이 시기죠. 가내시를 받아서 확정되지 않는 것은 실과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내시를 받아서 이게 반드시 예산 을 정리해서 수정 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에 1회 추경이 늦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계에서 실과 서무들과 미팅을 좀 하셔가지고 이 반환금 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효율성 문제가 제고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청취 불능)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는 기정 예산 이 43억 9848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8666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8514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계가 5866만 3000원과 체육계 28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야외물놀이장 안전요원 인부임으로 120만 원을 공설운동장 운영에 체육회 사무실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1일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253만 8000원과 일반 수용비로 체육센터 홍보물 제작과 정수기 임대료, 교양도서 구입비 등으로 646만 7000원과 스포츠 지도자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000만 원과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00만 원 등 1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시설물 관리용 공구 구입 오수처리시설 종균제 구입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게이트볼장 시설 민간자본보조로 과역 독대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비로 2000만 원과 금산면에 조성 중인 생활체육 야구장 시설비 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금 성립전 예산 으로 제10회 고흥우주마라톤대회 도비 보조금 500만 원과 고흥우주항공배 전국테니스대회 도비 보조금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머드림픽 취소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배구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성립전 예산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열기구대회 취소로 민간행사 보조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 시설비 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 원과 포두 후동마을, 과역 조가비촌, 대서 금당마을 운동기구 설치비로 각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 풍양 흥무정 시설 보수비 1500만 원과 두원 문무정 내부 시설비 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에 도비 성립전 예산 으로 고흥 봉황정 체육시설과 과역 체육공원 정비사업 두원 문무정 체육시설에 각 700만 원과 금산 동촌마을 운동기구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 입니다. 31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과역독대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를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우리 고흥군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새삼 많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9개소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9개소이면 16개 읍·면 에 1개가 넘네요. 지금 인조 잔디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조 잔디로 조성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처음부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과역 독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시공을 해서 잔디가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 구르는 게 빨라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체육관을 많이 지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6개를 지은 것 같은데 저할 때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 위원 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가 군에서 준 사업이요, 연결된 사업인가요? 그래야 해답이 되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 요. 혹시 이번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인가, 그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한 사업인가?
동우
정동우위원
민간자본 군에서 한 것인데, 도비도 들어 있잖아?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독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군에서 한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독대 것은 군에서 한 것이고 지금까지 29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한 것입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3년 전에 전체적으로 다 해 줬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을 드린 것은 아까 소장님 하신 말씀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한다고 해서 내가 묻는 것이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인조 잔디구장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해 놓은 곳은 계속 인조 잔디로 해줄 건가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다 해 줬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 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정동우 위원 이 묻는 의도는 왜 다른 곳은 인조 잔디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만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걸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걸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고 답변을 주시면 그렇게 요구를 하실 거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316페이지 시설비 있죠? 동네체육시설 설치 있고 포두 후동, 과역 조가비 이렇게 쭉 있는데 과역 조가비가 운동기구도 있고 밑에 보면 체육공원 정비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아마 그 부서 나 사업소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예산 이 투자가 많이 된 곳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가비?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요, 과역 거점마을이 전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세운 것이 1000만 원입니다마는 저도 과역 조가비촌은 조성하는 데 60∼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걸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70억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또 많이 했어요. 아마 그 문화관광과나 어디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2번∼3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80억이 넘게 투자된 상태인데 이걸 또 이렇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또 체육공원 정비 이게 벌써 돈이 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그냥 막……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00만 원입니다마는 그때 60억 그 사업비는……
동우
정동우위원
예, 알아요. 그렇게 시설 됐는데 또 다시 이렇게 이중으로 투자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사업 운동기구 설치비는……
우섭
송우섭위원
조가비 있는데 하고 체육공원하고 똑같은 데입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같아!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거기도 체육공원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해 주고 그런 겁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도에서 해가지고 과역 체육공원 정비 성립전 해 가지고 도 의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더구먼. 그런데 지금 얼른 여기가 조가비촌을 만들어 놓은 데가 체육공원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과역 체육공원하고 틀립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계장님이 마이크에 서서 설명을 좀 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체육담당 노연숙입니다.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비 316 제일 상단에 조가비촌 운동기구 설치 그 부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조가비촌하고 과역에 있는 체육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별개예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체육공원은 어디에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체육공원은 과역 소재지 뒤쪽에 산에 있는……
동우
정동우위원
국궁장……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가비촌은 소재지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 제 사업비로 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운동기구 설치요?
성자
최성자위원
구 면사무소 안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동우
정동우위원
이건 조가비촌이라니까요!
성자
최성자위원
아니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는 조가비촌으로 나왔어요. 조가비촌 운동기구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니까요, 조가비촌이 맞는데요, 여기가.
동우
정동우위원
조가비촌이 거점마을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니, 조가비촌이 아니고, 조가비촌이라고 하던가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니, 그 옛날 면사무소 앞에 그거. (청취 불능)
우섭
송우섭위원
과역 구 면사무소 그거 잘 지적하셨네요.
성자
최성자위원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날뻔했네요. 고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게 서로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에 하는 것도 고마운 말씀인데 알고 넘어가야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운동기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어지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운동기구는 밑으로 내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또 1000만 원 넣었길래.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부기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과역면 사람들이 거기에 원해서……
우섭
송우섭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구먼!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부기가 오류된 것 같습니다. 전달 사항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섭
송우섭위원
313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보면 기간 제근로자 보수해서 제초예취 근로자 인부임해서 125만 원 잡혀 있네요. 지금 현재 앞으로 예취작업 할 계획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위원 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8월 1일에 개관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여름철이라 풀도 길고 또 인부임 예산 편성이 그때 추경이 늦다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서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임금을 대체해서 바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알겠네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계장님, 마지막 316쪽에 동네 체육시설 해가지고 운동기구 설치가 1000만 원씩 되어 있고 제일 하단을 보면 고흥 봉황정 체육시설 이건 성립전입니다마는 두원 문무정 체육시설 이건 무슨 체육시설이에요? 운동기구와 틀립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 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체육담당 노연숙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운동기구 맞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이고, 그러면 그 밑에 지방체육시설 해가지고 시설비 를 보면 봉황정 체육시설 설치 그건 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의원 사업비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도 의원 사업인줄 아는데 봉황정이라든지 금산 오천 거기는 운동기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체육시설 또 두원 문무정 체육시설 7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체육시설하고 지금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포괄적 의미는 체육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운동기구죠.
우섭
송우섭위원
운동기 구인 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군에도 뭔가가 정립을 세워서 지금 현재 밖에 마을 같은데 운동기구가 뭐 7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제가 알기론 작년인가 언제인가는 1200까지 예산 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보통 마을에 가면 시설이 세 가지 종류죠? 기계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기둥 하나에 2개, 3 개 이렇게 접목을 해서 했을 때 가격이 품목별로 제조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비싼 것은 300∼400만 원까지 있고요, 싼 것은 100∼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봐선 똑같은 운동기 구인 데 한 군데는 1000만 원 한 군데는 70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구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일괄적으로 고흥에서는 마을에 운동기구를 해줄 때는 이러한 표준모델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저는 예산 관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314페이지를 보면 게이트볼 인조 잔디가 나와요. 저도 보좌관할 때 이거 몇 가지 추진을 해줬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지붕이 있는 곳에는 인조 잔디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조 잔디에서 항암물질이 엄청 나와요. 타이어가루 막 이런 것 해서 정말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곳은 사실 안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인조 잔디를 꼭 해 달라고 하거든요. 지붕 있는 곳도 지금 다 설치가 되어 버렸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보니까 설치가 거의 다 됐네요. 그러면 교육이라도 잘 시켜줘야죠. 환기를 잘 시켜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운동하러 와서 병만 얻어가지고 가요. 발암물질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연 잔디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관리가 힘들고 인조 잔디로 할 바에는 좋은 걸로 해주시고 환기 그거 잘해야 합니다. 꼭 교육을 시켜주시고 아까 운동기구,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기존에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노상에 해 놓으니까 비바람 맞고 해서 다 부식되고 녹슬어서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지 설치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관리도 좀 잘해야겠다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무정이나 봉황정에는 그 기능에 맞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지금 말씀한 것은 일반인이 이용한 체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그 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궁이라고 하면 국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아니죠, 일반 체육시설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 예를 드리면 고흥 봉황정 체육시설 설치해서 도비가 700만 원이 성립됐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활을 쏘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란 그 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700만 원을……
영길
권영길위원
향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봉황정이나 과역면이나 과역 체육공원 같은 경우나 문무정이나 금산 오천이면 오천에다 한다든지 해서 향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섭
송우섭위원
방금 전에 그 인조 잔디 환경오염문제가 나왔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것 좀 전문 가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많이 터져있어서 통풍되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게이트볼장 창문시설까지 다 해 주라고 해서 다 해줬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오염시설 진짜로 발생된다면 정말로 문제가 아닙니까? 인조 잔디가 아까 발암물질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해로운지 전문 가들에게 의뢰를 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환경오염도 측정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좋은 것은 좀 덜한데 싼 것은 엄청 많아요. 확인해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장 돌아다녀보면 대부분 환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철은 환기가 충분합니다마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폐쇄가 되고 그래서……
성자
최성자위원
노인들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환 경호 르몬 때문에 다음에 정자 생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청취 불능)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참고로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폐쇄된 상태에서 한 번……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특정 지역에다 편중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이것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운동시설이나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것은 다 수요를 요청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연중계획을 세워서 이 동네는 몇 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니 앞으로 해줄 동네는 어디인지 결심을 딱 받으세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해서 좀 형평성 원칙에 맞게만 해주시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 는 아니고 우리가 쭉 10개 실과를 했는데, 보조금 반환이 없는 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잘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과 미팅을 할 부분이 있으니 시간을 몇 시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청취 불능) 예산안 에 대한 위원 회 토론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9건에 2억 800만 원을 삭감·조정키로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예 결위 원회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