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종목
윤종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심우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실ㆍ과당 10분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 초과 시 종을 울리고자 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종관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본의원은 첫 번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 군수님한테 일괄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함과 동시에 우리 청양이 좀 서운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려서 가을에 초등학교 운동회 때만해도 달리기해서 1등할 경우 노트 세권 주고 2등은 두 권 주고 3등 정도는 기본 한 권줍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청이 청양으로 온다는 개념으로 많은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막상 그쪽 내포로 가다보니까 우리 청양이 실망했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청양군에서 기관유치에 노력 했느냐고 물어 봤더니 어제 우리 군수님 답변으로는 뭐 도내 119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나름대로 유치했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유치한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사실 어렵습니다. 기관유치라는 것이 더군다나 도청이 내포로 가면서 내포도 도청입장으로써는 상당히 급급하거든요. 왜냐면 그 공간을 다 채워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선4기 때부터 우리 청양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오겠다는 부분도 제가 도청에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뭔 소리냐, 당신들 청양으로 오기로 한 것이 아니냐!”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도에 입장이나 자기들 입장이나 내포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고 지금 현재 근로복지연수원이 대치초등학교 부지로 해서 도청하고는 하게 하기된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하기로 하고요. 지난해에 소방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여쭙는 내용은 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서 어제 ‘충청남도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 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계룡하고 우리 청양군만 없다보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계룡하고 청양이 경합을 한 거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경합했죠.
종관
김종관의원
경합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성과로 볼 수 있겠지만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이것은.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저희 소방서 관계는.
종관
김종관의원
군부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군부대 같은 것도 있던 것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과연 지금 의회에 보고할 때는 19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건연구원 하나 정도면 그것은 지금 5대 때 하던 겁니다. 이게, 그 이후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은 그래요. 실장님. 늘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은 결론입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금년 들어서도 꾸준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인재개발원과 관련해서 한전 나주로 이전이 되어 있거든요. 나주시로. 그래서 그 중간지점에 어떤 교육연수원을 청양에 하자라는 방안을 타진 중에 있는데 사실 기관유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알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군수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단대관련 기관, 공주대 관련 기관 지금도 지속적으로 늦추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이라든지 내년도 그냥 노력만 할 뿐이지 아직 성과 나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청양에 오겠다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성과 나지요. 그렇지만 어떤 우리 노력도 배가가 되어야 되지만 거기서 받아 드리는 어떤 청양에 대한 질의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일이 합체가 되어야 어떤 성과는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든 본 의원 이 볼 때는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변명 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결론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 이 책자 만들었잖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검토는 누가 합니까? 따지고 나면.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최종 검토 군수님께서 보십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검토하시겠지만 기안 작성 누가 하십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오면.
종관
김종관의원
취합해서.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취합해서 거기에 맞도록 정리를 하고 원고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한 다음에 군수님 이렇게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 이 원고 수정도 많이 일부가 많이 잘못되었지요? 내용도.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많이 이렇게 수정.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 중복된 대화가 나오기도 그렇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수정하느라고 하는데 이게 제약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핑계 같지만 조금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미리 의원 님들께서 사전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당황하시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할게요. 이번에 복지타운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과정에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 들어요. 기관유치개념이 세종시와 내포가 가깝다보니까 저 개인생각입니다. 우리 청양여상 자리 있잖습니까! 그런 부지 같은 경우도 기관이 올 때는 조건도 좋고 시내에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여상자리 같은 거.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아, 청양고등학교 자리.
종관
김종관의원
예.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관유치 하러.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기관 유치할 때는 저희가 땅하고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건축비는 대겠지만 그러면 우리 청양고등학교 자리 같은 경우는 시가조건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해주게 되면 어떨까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관유치관계 말씀 드리면 어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어떤 한전연수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비후보지를 네다섯 개를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두세 개 정도 가지고서 가서 카드를 꺼냅니다. 카드를 꺼내서 ‘자,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거기 좀 어떤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저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청양고등학교도 그런 쪽으로 뭡니까? 어떤 대안 부지를 제시를 해주곤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실장님 이 문제 가지고 오래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실장님, 모든 공무원들 군수님 같이 해서 기관유치에 대해서 최대한 잘 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여쭤본 것이 뭐냐면 우리 군에서 선임하고 있는 변호사 문제.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내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200만원 보는 거지요? 한번 선임할 때마다 200만원씩.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변호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법연수를 하고 나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판사로 나가고 두 번째가 주로 검사로 나가고 거기에서 임용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 개업합니다. 하다보니까 이 사건이 어떤 중요한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도 틀리거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약국가면 약이 수만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변호사 선임하실 때도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적이라는 것은.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승소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 예산들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준이 얕은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선임하다보니까 때로는 우리 군에서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도 달성 못하고 또 패소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금년도부터 저희 사무실에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내용을 자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난 변호사가 있기 이전보다는 업무처리가 낫고 선임관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줄어 들도 대안도 많이 저기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보완해 가면서 관련해서 이번에 변호사 관련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해당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현재 비봉에 강정리 있잖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쪽 문제도. 벌써 10분 된 거예요?
심우성의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 못하겠다. 이거.
심우성의장
짧게 하십시오. 짧게.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하면 뭐 언제해요. 좋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없습니다. 우리가 또 강정리 건과 관련해서 우리 청양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도 어떤 전문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장님.
심우성의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 아무리 시간초과가 되더라도 때로는 실과별로 문제가 많고 또 어떤 아닌 데는 그냥 해주고, 어느 과는........
심우성의장
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조금 미흡한 것은 추후에 또 한 번 더.
종관
김종관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우성의장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늘리든지 줄이든지 우리끼리 다시 한 번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우성의장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조율을 했으면 저도 그렇게 배려를 하겠는데 이미 사전에 숙지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10분에 초과화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멘트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하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한 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계속 과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조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주시면 제가 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십시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청양군내 공동묘지 있잖습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내 35개 정도 있더라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읍면에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묘지 수는 파악이 안 되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묘지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하시고 관리 같은 경우는 각자 새마을지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벌초작업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적의 단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관리를 특히 성묘객들이 가을에 추석 때 성묘를 가다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서 나무 다 베었었는데 요즘에는 산에 나무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가을에 성묘객들이 겁나게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각 봉사단체에 돈만 지불할 뿐이지 제대로 했나 안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제초작업 하는 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공동묘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작목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그동안 성과 이것을 제가 여쭤볼게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소년이라는 것은 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법에 따라서 다 다른 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법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희들이 청소년이 청소년기본법에서 19세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나이만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아니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봐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청소년이 저희들이 6세부터 뭐 법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19세까지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청소년 학생 또래가 몇 명 정도나 있는 것 같아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청소년들이 3500명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제 지금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면.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되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6300만원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1억 4700만원 정도가 우리 청양군내 3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청소년한테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거 문화 활동 같은 거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좀 문제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양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 이미용권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일 년에, 5억원 나오지요. 5억원 나오지요. 이미용권이 일 년에 한 4, 5억원 되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억원 있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목욕하고 머리 깎아주라고 일 년에 5억원 나가는데.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청소년들이 30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겨우 이런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해서 청소년 부분에도 많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좀 안타깝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한테 비용자체가 예산 자체가 불과 1억 5000만도 안 되는 예산 놓고서 일 년 운영한다는 자체가 부끄럽더라.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보니까 비교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여러 가지 국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 복지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특히 어르신들 물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혜택도 좀 해 줘라.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도 청소년 분야에 많은 재원을 배분해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하면서 우리 각 실과장님 다 오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수시로 인사이동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로 막 옮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내가 일한 것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서 듣느냐 바쁜데 하고 할지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자리가 옮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회에 상대 과에 있는 업무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군정질문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민원봉사실은 같은 경우는 거의 질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만 묻습니다. 묻는데 민원처리 기간이 현재 속도가 어떤지 파악해 봤더니 내용이 유인물로 봐서는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청양군이 민원처리 속도는 중상위 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신 것 같데요. 맞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군에서 허가 낸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당일 처리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허가니까 그죠? 그런데 가장 우리 군에서 인허가 낼 때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거 있잖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달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실과가 협의 사항이라든가 타 기관의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론 민원처리기간 내에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민원처리 기간 아니라도 속도를 내서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만 우리 민원봉사실에 안마의자 있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가동 안 되고 있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고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가동 되는 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된다고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거 오래 되었잖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산지 오래 되었지요? 구입한지가.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구입한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가동 안 되던데요. 고쳤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가동 되고 있습니다. 가끔 점검해 보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고쳤어요? 이상하네. 지금 제가.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동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다보니까 가죽도 많이 상하고 안 좋더라고요. 미관도 안 좋더라고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내려가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연식이 오래되고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얼마 크지 않으니까 예산반영해서 교체해 주십시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십시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안전관리담당 유동성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 과장님 교육 나가셨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오늘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관내 소방서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내용을 충분히 봤는데 보통 우리 관내 5분 이내에 출동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읍면 소재지는 5분 내에 출동하고요. 기타 오지라든가 거기는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읍ㆍ면이라는 것은 면단위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소방서 여기에서 출동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센터가 청양읍과 정산에 산동과 산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예를 들어서 관내 면적에 대해서 %지로 5분내는 몇 %, 10분내 출동 거리는 10%, 15분 내로 출동한 것은 몇 %대 다 짜여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출동시간이 늦다고 이거 따지면 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손대기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소방대에 화재 났을 경우에 출동시간이 매우 늦다는 불만이 많다는 것도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먼저 한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행복웨딩홀 앞에 아파트 화재 시에 그 얘기가 들어 왔는데 확인해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거 왜 그랬데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확인해 봤는데 신고와 동시에 출동시간까지 4분 30초 걸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주민들 얘기로는 보통 20분 넘겼다는데요. 30분 다 되었다는데요. 전부다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직원은 도에서 배치해 주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맞습니다. 도인사에 의거.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올 때 물론 소방서 나름대로 시험도 보고 체력 같은 것도 다 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그것은 제 소간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번에 광덕사 화재 났을 때도 일반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호스를 끌고 가는데 너무 소방대원들 체력이 약해서 못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초등학생이 소방서 화재 진압하는 그런 개념으로 체격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호스를 끌고 가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군을 질타합니다. 그런 것이 매우 안타깝다. 가급적이면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에서는 소방서를 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뭐 어떻게 제재라든가 크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출동 같은 거 시간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화재 진압을 초기에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두 번째는 CCTV종합관제센터 이것을 내가 내용 봤거든요. 아시죠? 이번에 조례 통과했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 업체 계약 안 되었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진 중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저기예요. 이번 위탁비용이 4억원 정도 잡혀 있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억원이 일 년 겁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일 년간 소요액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 년 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근데 채용인원은 약 20명 정도 보고 있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20명 곱하기 약 1인당 187명 해서 4억원 정도 12개월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몇 명?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20명 곱하기 약 187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약 4억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20명이 3교대 아닙니까? 3교대, 3교대 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아, 3교대이고요. 1개조는 휴식을 취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3교대이니까 20명을 뽑고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업체한테 용역을 줬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아무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회사 직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20명을 채용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 채용하게끔 처음부터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급여를 현실에 맞게 주라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자기 내 회사가 마진을 더 먹고 직원들 채용할 때 최저생계비라든가 최저 인건비라든가 금액이 아닌 말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할 정도의 금액을 놓고서 게임 시키지 말라. 가급적이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줘라. 그래야 주민들 고용창출 효과 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금액 같은 거 주고서 높게 해 주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종합관제센터 선발 자격요건을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우성의장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재난과 과장님께서 불참을 하셨는데 오늘 민방위창설기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면암서화공모대전 이 사업비가 1억원이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총사업비는 1억원이고 국비가 5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부담 2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된 것입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자부담은 자기들 전체 서화공모대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화협회 운영비.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서화대전 홍보할 때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바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서화협회에서 각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몇 회째 한 것이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접수가 작품이 총 542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한 것입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3회째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장소는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모덕는 안 가봤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모덕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년 4. 13행사와 연계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에서 시상식을 갖고 또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렇더라고요. 면암서화전은 면암최익현 이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목적이, 면암선생님 추모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장소를 가급적이면 모덕사에서 하면 어떨까! 이게 물론 청양문화예술회관하고 모덕사 면암서화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뭔가 이런 대회 공모전을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날씨가 크게 이상 없다는 범위 내에서는 모덕사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뭔가 빛이 나지 않느냐! 연관성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이 작품은 미리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4. 13일부터 금년 4월 16일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분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모덕사에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상식 행사는 한번 모덕사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주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65억 8300만원인데 이것이 국ㆍ도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군비 각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하단에 보니까 구기자타운 잔여부지 쪽에 초가집 같은 것을 짓겠다. 말씀하셨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계획이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초가집 짓는 거 우리가 일단 우리 예산으로 지어야 할 것이고 또 초가집을 짓게 되면 관리 누가합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5억원을 가지고 당초에 복합레져 타워를 설치를 하려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하기 때문에 변경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된 안은 아니지만.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사업소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인력도 많이 투입시켜야지 공무원도 보내야지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이 관리도 안 되고, 이 원이 민간투자로 가야 하는데 민간투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민간유치를 해라, 민간이 하게 되면 절대 망하면 그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합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 손님 안 와도 월급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민간인이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그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자기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기 내가 어떤 손님유치라든가 홍보를 다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은 떨이진다는 얘기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것은 민간유치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저희들이 한 것은 이것이 초가집 형식으로 10동정도 구상을 했는데요. 현재 관내 군에서 건축한 펜션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일 년 365일 거의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숙박개념에서 장기 숙할 수 있는 형태로 구상을 해 본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칠갑호 쪽에 대형차량 있잖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도 문제 있지요? 천장호 같은 데도, 천장호 같은 데도 대형버스 같은 거 차량이 주차하기에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천장호도 지금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대책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가 추가로 확보를 저희들이 해서 그 쪽에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나름대로 지적이라는 두 번 다시 안 당하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정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다했는지 모르겠네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10월 1일자로 발령을 받다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도 올해 군정질문 때 업무가 업무인 만큼 나름대로 소신 것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도랑 살리기 있잖습니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지적을,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왜냐면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전문적인 건설 같은 거 시공도 안 해 본 사람들이 1700만원 정도의 사업을 발주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 답변서와 같이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주로 가기는 가는데 사업만큼은 별도로 전문가 시키겠다. 그렇게 한 얘기가 맞습니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시설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푸른 청양21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도랑 살리기에 그 안에 나무, 풀 같은 거 심을 거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도랑에다. 우리 의원 들 다 그렇습니다. 도랑에다 풀 몇 개 심어 놓고서 공사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름에 큰 물 내려가면 다 씻겨나간다는 말입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물론 수생식물도 심고 하지만 거기에 물고기 서식처라든지 또 쉼터, 징검다리, 빨래터 그런 것도 같이.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본 의원 이 그 안에다 도랑에다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풀을 심어요. 심는데 그 풀이 크기도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큰 물 가면 다 씻겨 나가다보니까 다 의미가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어제 본 의원 이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청양의 생태 1등급 문제 있잖습니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얘기 들어 봤어요. 어제, 들어 봤는데 우리 과장님 볼 때도 문제 많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글쎄,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쪽에는 30% 뭐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그 충청남도 내에서는 저희가 1등급이 17%이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조정할 때 공설운동장하고 이쪽에 수영장 건립할 때 그때 일부가 조정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17%라는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변경 생태 1등급을 환경부하고 재조정할 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007년도 아마 4월경에 환경부에서 청양군에 우리 군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4월 11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뭐를 행정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려면 우리가 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용역주려면 그렇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래서 제가 한 얘기가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갖다가 자기 내가 1등급을 지정해 놓고서 이것을 풀려면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풀려면 우리가 또 용역 세워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당초에 우리 군하고 환경부하고 무슨 1등급을 조정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군의 의사도 없이 환경부가 일반적으로 지정해 놓고서 그것을 우리가 풀다 보니까 용역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이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 20년 주기, 30년 주기 이렇게 아마 조정되는 것 같은데 조정할 때 환경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이거 풀 때는 1등급을 재조정할 때는 용역업체 들어가야 되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용역업체가 주로 환경부에서 고위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만들어요.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먹고 살라고, 이런 것이 결국은 각 중앙부처에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떠들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이거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용역비 이거 비싸지요? 용역비 비싸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금액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맘만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무튼 우선 전체는 풀기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는 이것은 아닌데 그런 데를 심층 분석하셔서 가급적이면 해소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이 청양 꾸러미 사업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총사업비 1억원이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1억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공동작업장하고 저온저장고, 잔류농약간이검사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80%가 국도군비 들어갈 것이고 부담이 20%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인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처음 하는 거.
종관
김종관의원
처음 하는 거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지요? 아직 진행 하나도 안 되었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에는 YMCA회원 주축으로 하는 김성수 대표가 응모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건강상 못하겠다. 대표가 못 하겠다 해서 현재 유기농영농조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전년도 예산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 예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금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영농조합에서 부지확보... 늦게 이렇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하다보니까 부지확보 문제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승리 쪽에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에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군수님께 여쭙게 있습니다. 고추구기자축제 장소를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 군수님 말씀 들으셨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군수님 답변 중에 제가 어제 군수님한테 보충 질문하려다 말았어요. 이것을 내가 말았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현 위치가 나쁜 것인지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시를 했다.’ 이것이 뭔 뜻입니까? 혹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추축제 장소문제 가지고 여러 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일부 장소를 의원님 말씀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현 위치가 청양경제 지역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 계층 계층별로 저희들이 토론회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기억으로는 5, 6회 정도는 했을 텐데 그런 의견 중에 거의 대다수가 지금 하는 위치에서 일부 그중에 100%는 아니지만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이 현 위치에서 축제를 해야 우리 청양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청양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시장에 뭐 살리는 것 같아요. 시장에 어떤 거, 시장의 뭐를 살립니까? 어떤 거, 전통시장.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시장을 어떻게 살리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예, 뭐 살린 거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시장 주변에서 하면 축제장을 돌려보면서.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제가,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시장을 선호한다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공청회 해 봤다고 하시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실질적으로 거기 공청회 오신 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또 공청회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을 이반 한다든가 추진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이게 모든 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오너의 의지로 많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실 때 군수님께서 장소 정할 때 그러신다면서요. ‘웬만하면 거기가 낫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와전된 말씀이고.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운을 띄워놓으니까 심의위원님들께서 누가 반기를 듭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이라든가 공청회에 온 분들이 자기 의견을 계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군수님께서 발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저희들이 공청회 하는 자리에 군수님이 참석하신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있잖습니까, 이 문제는 폭넓게 의견을 다양하게 물어봐요. 다양하게 물어보시고, 좋습니다. 끝내고 고추 가격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즐기는 거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고추가 축제를 하면서도 이번에 명품이 1만 2천원씩, 일반 고추 1만원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보셨는데 옛말에 ‘아줌마 떡도 싸야 먹습니다.’ 싸야 들리고 쉽게 축제 때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청양 가면 고추가 좀 싸고나!’ 싼 만큼 갖다가 차액분을 해 주고 차라리 그 날만큼은 축제 때 가야 싸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남당리 대하축제 있잖습니까? 거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평일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평일 날 보다 더 비쌉니다. 안 갑니다. 왜 비쌀 때 먹느냐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재원으로 해서 그것을 차액지원해 줄 수 있는가!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 의원님 말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축제 당일만큼은 현 시세보다 싸다. 그날만큼은 이렇게 해서 그 차액만큼은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많이 올 겁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먹거리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부산 언양에 불고기 축제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산시내에서 소고기 나눠 굽는데 언양불고기가 축제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먹거리를 우리가 고추 축제 때가 5억 4000만원 예산 들어가는데 뭔 말로 1억원어치 소를 잡았다는 얘기에요. 소고기 같은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고기도 싸게 먹고 뭔가 방향을 조금 다양하게 검토해 봐라.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매년 제가 볼 때는 이 고추 축제가 16회 아닙니까? 올해 한 것이.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15회요.
종관
김종관의원
15회인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 고추 축제로는 성공 못한다. 변할 수 없습니다. 뭔가 큰 틀에서 뭔가를 변하는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이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이거 말씀하셨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가 복잡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매번 지적할 때마다 봉 박은 거 있잖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봉 박은 것이 많이 지금 현재는 봉 박은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일반차량들이 봉을 밟아서 깨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있는데 내년에 거기에다 우리가 청양주차 단속시스템을 설치할 겁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위치는 어디로 할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사거리에서 청양고등학교 사거리 쪽 나가는 쪽을 CCTV 단속코자 한번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주차한 후에 기본 타임은 몇 분 줄 거 아닙니까? 다음 10분, 15분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서 인근 상가들하고 조율을 해서 시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그냥 설치할 때마다 주차단속 문제되면 상가 장사하는데 시끄럽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물건을 살 정도의 시간을 줘라. 타임을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봉 박은 거 그것도 뭔가 재정비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거 잘 안 맞습니다. 저것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시내에서 부여에서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한 대만 서 있으면 우회전 못 나갑니다. 아시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거기를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아마 단속을 해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거기에다 장사하는 차량도 와서 했는데 앞으로 집중단속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그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있잖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경상보조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마을에서 소득 올릴만한 거, 마을에서 농산물 같은 거 새로운 있으면 갖다가 소득 올리게끔 한다고 했잖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 쌈장 같은 거, 고추장 같은 거 있잖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깻잎장아찌 같은 거 이런 것을 마을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만들어 팔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것이 걸리지요. 이게 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식품 허가를 받아야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하다보니까 가끔가다가 파파라치인가! 그런 개념으로써 일반 서민들이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장아찌 같은 거 깻잎장아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팔다보니까 이것이 무슨 식품허가 안 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가끔 파파라치 사진 찍습니다. 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봤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일반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 사실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을 일부 올려 주긴 줘야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이 무방비하게 식품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만들어 판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뭔가 마을기업 개념하고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개선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우성의장
의원님들 혹시 휴식을 잠시 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쉬자고』하는 의원 있음) 김종관 의원님 좀 휴식을 취하고 하시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제가 타 기관 것은 있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분 내에 끝내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을 제가 질문요지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페인트 자리 아시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가 그동안에 지난 5대 때 많이 시끄럽다가 보상 끝났잖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이것을 왜 질문요지에 안 넣은 것을 갑자기 넣었느냐면 현재 우리 백세공원 주차장 있잖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벽천교 다리 밑에 있잖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연결이 안 되었지요. 그죠? 하천 쪽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차장 길에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벽천교 다리 밑에서 올라오려면 큰 도로를 탔다가 또 내려 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형제페인트 자리 그 밑에 하상주차장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그 계획 없습니까? 혹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형제페인트 자리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잖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리고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사람은 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닐 수가 있는데 차량은 은천동 세월교 진입도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차량도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 형제페인트 자리 소공원 한 것은 안전재난관리과에 생태하천사업비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것을 보완할 길이 있나 찾아보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밑에 쪽으로 보가 넓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담석 보가 현재 넓으니까 거기를 벽천교 다리 밑에서 백세공원 쪽으로 잠수교 있잖습니까? 세월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차량 통행들이 아까 말씀 드리지만 벽천교 다리 밑에 있다가 이 위로 올라오려면 결국은 큰 도로 타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소로 길 사람 보행 외에는 큰 도로로 올라와야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지. 그렇다보니까 차량을 왕래를 알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안전재난과 협의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은천동간 세월교에 직진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충돌관계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주도로는 은천동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주도로이니까요. 상호 거기서 크로스가 되잖아요. 십자로로.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차량이 그쪽에 통행하니까 모르겠지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여튼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벽천교 하류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물어볼 거 많은데 들어가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임도라든가, 사방댐, 조림사업 같은데 그동안 산림조합에서 거의 일을 많이 했잖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일 년에 많은 돈이 예산이 산림조합으로 수의 계약되다 보니까 본 의원 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 보는 과정에서 지역에 무슨 임업 인들이라든가 환원하는 것이 없다. 알고 계시지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나름대로 산림조합 상무님께서 저를 방문하셔서 ‘나름대로 산림조합에서도 임업 인들한테 환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같이 들었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하지만 우리 산림조합도 마찬가지고 농협조합장도 다 계시지만 사실 거기는 다 우리가 알기로는 베일에 싸여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 얘기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부터 여러 가지 혜택 받는 기관, 그런 데는 청양군에서 어려울 때 뭔가 협조 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어제 저와 얘기한데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는 아니지만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출렁다리 있잖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천장호 출렁다리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한 57만명, 2012년도에 54만명, 2013년 78만명 70만 8000명이구나 이렇게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늘어나는데 뭔가 왔다간 사람들이 또 오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 과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적인 방책으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관광산업이 청양군에서는 가장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 천장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변 정리라든지 공원의 시설 보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다리를 놓고서 이 자료에 보면 180만명 정도가 왔다고 하거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3년 동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입장료 1천원씩만 받아도 18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청양에서는 많은 관광지라든가 떠나서도 관광객들한테 입장료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공원 내에서 입장료 받는 곳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고운식물은 사 기업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장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시설 같은 거 있어야 합니까? 뭐 있어야 한다면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시설보다도 입장료는 지금 국립공원도 없애는 추세고 주차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료는 완벽한 주차시설이 갖춘 후에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보완을 한 후에 주차료를 받는 그런 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뭔가 그래도 좀 노력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내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출렁다리 그쪽 문제를 좀 관광을 하신 분들이 또 와도 또 볼거리가 있을 정도로 뭔가 변화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쉽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이 복지타운 현재까지 진행경과와 문제점을 말씀 드렸는데 현재 문제없습니까? 잘 진행됩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도 다 주민들이 우려 한 것도 잘됩니까? 주민들이 그 당시에 복지타운이 그 곳으로 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한 거 이것도 해소됩니까? 지금.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복지타운이 준공되면 의원님들도 여러 번 주차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는 지금 계획에 보면 49대 정도 복지타운에 주차가 가능하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매입한 청양초등학교 앞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약 90대, 현재 부지 상태에서 주차할 수 있으면 47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형버스 진입은 어떻게 합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대형버스는 지금 이쪽 용배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제일 가까운 코스인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좁잖습니까? 도로도.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래서 현재 들어올 수는 있는데 주차만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들어오면 이쪽에 복지타운 들어가는 쪽은 넓어서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기 과장님 대한민국에 복지타운 지자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대한민국에 복지타운 있는 데마다 대형버스 들어가는 진입로 어려운 데는 우리 청양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글쎄 기존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300년 묵은 보호수 은행나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것은 보호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이전합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대로?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읍사무소자리 철거하고 그대로 둔다는 얘기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나무는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는 고도제한 되어 있지요? 고도제한, 3층 이상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고도제한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는 데요. 최대한 우성산을 조망 권을 살리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다음에 용역보고회 때 우성산 하고 비교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전에도 기억나는 것이 서울 남산에 그때 호텔 철거 기억나시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이 왜 있습니까! 좋은 남산을 전망에 호텔이 가리다보니까 호텔까지 철거할 정도 되고 했는데 여기 우성산도 교회가 하나 있잖습니까! 그쪽에 교회 있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멀리서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우성산하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것이, 그 자체도 지금, 가급적이면 그런 염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좀 더 이미 얼마 진행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이의를 달면 좀 더심도 있게 검토해서 뭔가 민원 없게끔 해야지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 있다. 문제없게 챙겨보십시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다음에 본청 누수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많이 세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세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거 본청 누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잡을 방법.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저희가 외부벽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내진 보강공사까지 저희가 내진 공사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약 22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22억원 투자하기는 어렵고 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8억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급하게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수공사하고 창틀 실리콘 처리 등을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4층에 우리 의원 사무실 세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특히 제방도 많이 세고 하는데.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글쎄 죄송한 것이 의원님 사무실 쪽에 집중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2층에 군수님이랑 부군수님 사무실이 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아니 누수, 작년에도 일부 공사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잡이지 않아서.
종관
김종관의원
2층이 세면 난리 날 텐데 4층 세니까 신경 안 쓰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방수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잡히질 않네요.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고요. 아무튼 과장님 국비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돈 확보라는 것은 집행부 혼자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국비확보 하실 때 우리 의회라든가 중앙부처 우리 국회 의원 이라든가 그런 데에 힘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셔서 같이 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공모사업 신청하고 의원님들 협조도 받고 다각도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면 예산 확보하실 때,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순수하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확보하는 것을 일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어떤 옛날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 따온 것을 모르고서 그냥 내려온 돈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삭감한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예산 확보할 때는 최대한으로 우리 의원 들도 도와 줄 테니까 그렇게 힘써 봐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정부건물에 연도가 재건축할 때 몇 년입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40년을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0년입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경찰서 같은 경우는 30년을 보더라고요. 30년, 30년 지나면 재건축해도 되는데...알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이 군정질문을 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인 제가 좀 첫 번째 하다보니까 저도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우리 매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교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보통 시간이 9시에 시작합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9시에 시작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2시까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그날 직무교육이 있다고 하면 30분 내지 40분 정도 더 하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교육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압니다. 아는데 본 의원이 지적사항은 많은 직원들이 3시간 가까이 전부 다 빠져 나가 있다 보니까 어떤 행정민원 같은 것이 처리가 안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 교육하는 개념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과에서 진짜 업무 같은 거 행정민원 있는 거 그런 부서는 가급적 지양해서 업무를 봐 주게끔 하면 어떠냐!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례조회도 굉장히 필요하고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월례조회를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전체 직원 540명 정도에서 월례조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보통 2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민원처리 하는데 지장 없는 필수 요원이 남아 근무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필수요원이 남아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월례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이런 민원이라는 것은 열건 중에서 아홉 건 처리했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개 처리 못한 것에서 말이 나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거 처리한 것은 희석되어 버리고 한 개 처리 안 된 것이 그 사람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가급적 과장님께서 말 안 나오게 챙겨 주십시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우리 장학금 200억원 있잖습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00억원 모으기 현황 이것이 전체가 140억원 대 있나요. 예금은 136억원이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현재 147억원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그동안 군비 출연은 얼마 되었습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군비 출연은 100억원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비가 100억원 들어갔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가 장학금 200억원이라는 장학금 개념이 순수 군비가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실질적으로 47억원 정도가 걷은 것인데 사실 이런 돈 모으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청양 갖은 경우는 인구도 물론 적고 이렇게 어려울 때 관내 기업체라든가 대기업체 있으면 후원 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더 이상 군비 출연은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약정한 당초에 계획대로 군에서 100억원을 출연해서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200억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먼저 애향장학금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장학금을 이원화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한 개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장학금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를 앞으로 더 추가로 조성해야 될 목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모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금년 1월부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이 장학금 나머지 잔액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챙겨 주십시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질문에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과장님 2013년도에 작년도에 공공시설위탁운영연구용역비 세웠었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3억원 세웠었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용역위탁 용역비가 3000만원을 세웠다가 금액이 좀 당초에 계획은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된 것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금액이 조금 적어서 2000만원 정도로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지금 어제도 군수께서 답변을 덜 했는데 관리 운영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공공시설 목적으로써 사용이 안 되는 현재 민간용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국한해서 몇 개 시설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그래서 본 의원 그렇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서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무원도 투입시켜야 하지 하다보니까 행정 공백도 생기고 또 총액인건비도 문제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해서 심도 있게 처음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무조건 지어 놓고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좀 염두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잠시 중식을 하고 앞으로 4개 실ㆍ과가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선 원장님 새롭게 보건의료원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그 침해성 환자 우리 관내에 478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라는 것이.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침해성 환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고령화 되니까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은 뭣을 여쭈려고 하냐면 그래요. 현재 일 년 예산이 침해환자 관리하는 비용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전체 예산은 환자 침해 환자 등록환자 수 중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이 3만원씩 월 3만원씩 최대 연 24만원씩 316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또 침해환자 등록이 되면 인지개발치료라든가 아니면 가족 상담 같은 거 이런 경우에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특별히 조호물품 같은 것은 몇 백만원 수준의........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그러니까 침해 환자들을 우리 의료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비용은 많지 않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양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침해환자가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자꾸자꾸.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따른 본 의원 이 파악하고 있는 침해환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일 년에 207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금년도 5월 달에도 우리 대치에 형산리 쪽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해성 있는 노인분이 산에 가서 길도 잃어서 행방불명되어서 사망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얘기로 여기는 아니지만 저희 작은어머니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에 산으로 가셨다가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귀가 약할 때는 보청기 같은 거 가끔 지원 되고 있지요? 의료원에서 혹시 해 줍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원 쪽에서 귀가 어두우신 분들 이 노인 분들한테 보청기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청기 지원한 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침해성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옛날로 말하면 삐삐 같은 개념으로 뭔가를 착용하게 해 주면 그 분들이 뭐 어디 산에 이렇게 가다가도 못 찾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추적하면 찾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아, 예. 저희가 GPS단말기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침해 인식표 같은 것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GPS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갖고 찾는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팻말 같은 거 표시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할지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아닌 말로 이거 차고서 산에 가실 일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것을 옛날로 말하면 삐삐 같은 그런 개념인데 무슨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가급적 그분들한테 부착하게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에 제가 MRI 이 개념을 물어 봤거든요. 제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엊그제 원장님 말씀에는 이거 하는 가격도 고가고 또 운영하는 뭐 의사라든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솔직히 우리 청양 의료원에서 뭐 하나는 잘한다. 쉽게 얘기해서 정형외과든 내과든 산부인과든 청양의료원에서 뭐 하나만큼은 똑 소리 나게 보고 있더라. 그런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다보니까 MRI 촬영할 때는 보통 아직까지 의료보험료 혜택 안 되고 있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되고 있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그 해서 이상 증후가 있는 환자로 판명이 났을 때 그 보험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MRI를 하려면 고가다 보니까 이 장비도 고가고 또 거기에 MRI 촬영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 주민들께서 자꾸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개인 생각입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평소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 특히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 지원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 의료원의 직원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말씀 드렸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이 평가 저라는 의도가 아니고 나름대로 의료원 업무에 충실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쪽에도 또한 인원이 많이 빠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사업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청양군 총액인건비에 비해서 각 직원들이 많이 분포하다보니까 각 실과에 업무를 챙길만한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이런 의료원 같은 것도 청양의료원도 공주라든가 천안, 태안 아니 서산, 홍성 이런 개념으로써 충남도에서 청양의료원도 이렇게 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를 해 주던가 직원을 도와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요구해 보자라고 말씀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속된 말로 ‘불가능한 현실이다. 노력도 안 해보고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때는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도 질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여 주면서 최선을 다해 주면서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맥이 빠지는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이미 된 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우리 청양이 자꾸 고령화 되고 노령화 되는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 의료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서 좀 더 보다 낫은 진실과 서비스로써 봉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설립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농업인 대학교 졸업생 좀 파악해 봐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했나 보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읍면별로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 참여로는 일부러 농업인대학을 수강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읍면이 많은 반면에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그런 분야는 가급적이면 그런 이유가 생겼나! 홍보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뭣 때문에 각 읍면에서 비율이 떨어지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들어오는데요. 분석을 저희가 해 보니까 그쪽에는 주로 작목이 밭작물 그리고 시설채소 이쪽 위주가 되다 보니까 목면, 청남, 장평 이쪽에 좀 적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농업인대학교에서 일 년이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 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 년인데 주로 과목이 농업인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과목이 이렇게 내용 봐서는 첫 회는 친환경 쌀에 대해서만 대학생이고 두 번째는 한우에 대해서만 대학교 가르쳐 주고 이렇게 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전문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 농업인대학은 그렇고 품목별로 저희가 할 때는 일반대학은 이것은 적정교육시간을 이수해야 졸업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일반품목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대학교에서 그래도 졸업한 수료생이라고 해야 할까 졸업생들 그분들하고 같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한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우로써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졸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지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농업인대학교의 어떤 효율적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원 같은 것도 똑같은 같은 값이면 그래도 졸업한 학생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야 농업인대학교 운영 성과도 나오는 것이지 대학교 졸업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 똑같이 혜택 주게 되면 뭐하지 않느냐!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다음에 나름대로 가면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보편적으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민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뭔가 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사실 여기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쌀농사는 힘듭니다. 현재 뭔가 우리가 노력도 하고 대책을 개발하셔야지 기존의 시스템 뭔가 한미FTA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농업 쪽으로는 앞으로 어렵다. 그래서 뭔가 승부수를 띄울 때 뭔가 대체 작물, 뭔가 농업에 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체작물 쪽에 농업인대학교 과목 선정하셔서 그렇게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산약초, 산채, 야채, 약초를 위주로 해서 금년에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주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소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1월 1일자부터 공공시설사업소장 으로 명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름대로 이 사업소가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목재문화체험장, 오토캠핑장부터 외국인관광체험마을,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맑은 물 같은 것도 다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업이 흑자가 나고 뭔가 왕성하게 가동되고 하면 재미가 있을 텐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렇게 일은 벌려 놨는데 각 사업소별로 소득올리고 플러스는 없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집행율하고 저희가 수입액을 비교해 봤을 때 시설관리 쪽은 별개로 치고 경영수입 쪽인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캠핑장, 외국체험관광마을, 칠갑산 맑은 물 여기를 봤을 때 70% 정도의 수익률과 우리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금액을 썼다면 70원 정도를 벌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간사업체 같으면 다 큰일 납니다. 그죠? 민간사업체가 그렇게 운영하면 다 죽습니다. 금방 망합니다.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견디는 것이지 민간이 그렇게 사업해서는 다 망합니다. 이것이 뭐 소장님의 책임을 떠나서라도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도 입장객 수를 보니까 도대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에 33000명, 2012년도에 31000명, 작년에 22000명 금년도 9월까지가 20000명 정도가 입장되었네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데이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옵니까?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이 목재문화체험장은 센서가 있어서 인원이 들어가는 데로 체크가 딱딱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 쪽 관람석으로 들어가면서 센서에 체크되는 인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정도면 쉽게 얘기해서 26000명 작년도에 26000명 같은 경우에도 일 년에 300일로 봤을 경우에 300일을 보게 되면 80명 정도가 매일 입장한 꼴이거든요. 작년도에.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뭐 솔직한 말로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입장객 거의 안 보이던데.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입장객이 있는 날은 있고 없는 날은 또 없다시피 하는 것이 거기 입장이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 데이터 봐서는 작년도에 쉽게 일 년에 365일 65일을 빼내고 300일로 계산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80명이 들어 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입장객 수도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서라도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 입장수입은 없잖습니까?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운영예산이 일 년에 1억원이 들어가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1억 2000만원은 들어가고 거기에 공무원 급여가 포함된 거지요? 공무원 급여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무원 급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전기세라든가 기타 관리비 같은 거 여기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만원이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대신에 수입은 10원도 없고.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관리가 되어 있고 여기가 경영계획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그쪽부분을 접목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상동물이라든지 뭐 살림 속에서 좀 살고 있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 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함께 거기에다 하는 것도 입장객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되는데 저희가 장소가 좀 따로 있어서 휴양림 경영수익 사업에 크게 도움을 못 받아서 그렇지 다른 곳은 그렇게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천장호 거기에 있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보니까 많은 구경할 것이 있는데 가급적 그런 제품을 갖다가 목재체험장에 유치를 해서 거기에다 관리하게끔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 캠핑장이 수익금이 데이터 봐서는 이것도 사실 별로 아니잖습니까?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 9월 달까지 1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수익이 1억 2934만원 정도 되었네요. 거의 99%의 집행율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오토캠핑장 연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연간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의원
7억 3000만원 아닙니까? 7억원대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운영비, 이것저것 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혹시.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약 1억 6200만원 정도로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추경에 선 예산 1억 7~8000만원 제외하게 된다면 그것은 화장실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 상으로 1억 6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거 외국인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운영비가 일 년에 연가 현재 금년예산 보니까 5억원이 넘습니다. 외국인체험마을도. 그다음 고추문화마을 거기도 일 년에 4억 4000만원 들고 칠갑산 맑은 물 같은 경우에는 매해 2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4억 1700만원이 있었고요. 작년도 2억 8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9월 달까지 2억 33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종관
김종관의원
자, 저는 소장님.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2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을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수익을 올리라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직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속된 말로 수입 더 올린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뭔가 최소한 수입과 지출이 같을 정도는 뭔가 노력을 해보자. 해보시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문화예술회관 무대 현수막 있잖습니까?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5대 때 했을 때도 다른 시스템으로 얘기 나오고 말았었거든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무슨 동아리 음악회 하다보니까 플래카드 크게 걸다보니까 그것도 비용이 20만원 정도 갑니다. 현수막이, 비용절감차원에서 뭐 하는 거 없습니까?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LED라고 하나요. 전광판식으로 하는 것을 전에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요. 그것을 고정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공연도 하고 행사 같은 것만 하기로 한다면 행사에 대한 문구라든지 이런 플래카드 형식만 뜨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공연이나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설치를 못한 예가 있습니다. 먼저 한 번 검토를 그렇게 했다가........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사람 묘합니다. 이것이 5대 때는 집행부에서 LED에서 하겠다고 예산을 올라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된다고 브레이크 걸었다는 말이에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이 참 둘러치기가 안 좋습니다. 필요할 때는 자기 내 필요한 대로 합리화 주장하고 또 이쪽에서 얘기하면 불합리하게 얘기해 버리고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 한번 검토를 했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석봉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소장님 들어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며칠 안 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업무 파악은 뭐 환경사업소는 뭐를 떠나서도 지역주민들과 갈등문제 해소시켜 주고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기타 소각 같은 거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음식물 위탁처리비용 1800만원 정도 있는 거 이것을 저는 예산을 보니까 음식물을 소각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기에 이거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 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음식물을 되게 처리해서 물기 빼내고 그것을 갖다가 퇴비 같은 거 거름 같은 거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있다면서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처리 위탁비용으로 18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음식물처리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고장 날 때는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하잖습니까! 그 예비비로 18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고 또 그 부산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까맣게 나오고 있는데 1일 8포대씩은 나옵니다. 인근 벽천리나 적누리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마늘, 양파, 감자 이런 퇴비로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때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각 부서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하는 모습도 저는 홍보해 주고 싶어요. 나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김종관 의원이 이 문제를 상당히 나쁘게 지적할까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음식물 처리 같은 것을 잘하시면서 또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거름 같은 것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갈등문제는 없지요? 현재 없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아직 갈등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본 의원 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환경 쪽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전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각 실과 오늘 다 불렀습니다. 왜냐면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일부는 좀 질의가 없는 부서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입장으로써는 이렇게 군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지 않느냐를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 좋지 않은 얘기라든지 굳이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청양군의 미래 성장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에 행정경험과 군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청양군에서 어떤 정책과 전략을 펴야하는지 부서장 입장에서 조직 활성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소신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그동안 했던 사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2012년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2년이 좀 넘고 있는데요. 2012년에 와서 2013년도에 임동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2013년도에 군정에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거든요. 군정의 목표를 한해, 한해 이렇게 내 걸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양 대 도약의 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인구증가하고 부자농촌을 전략을 이끄는 그러면서 부서의 수상목표를 걸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 부서에서 상을 타려고 노력함으로써 행정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행정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간다. 그런 개념으로 수상의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인구증가 역시 어떤 그러한 전략으로 가서 그런지 50년 만에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목표도 있었고, 또 하나 부자농촌 역시 어떤 좀 낙후된 지역보다도 어떤 여유하고 어떤 풍요로운 그런 꼭 어떤 내가 뭐 억을 억대 수익을 보는 것보다도 어떤 여유하고 풍요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2013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죠. 올해는 개군 100년을 맞아서 ‘위대한 청양, 행복 100년을 여는 해다.’라고 해서 군정의 목표를 걸고 그렇게 해 가면서 어떤 행복 100년이라고 행복의 문을 열자라는 개념은 군민들한테 어떤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만족을 주자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면서 내년도에는 지난 9월 말에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할 때 내년도에 군정에 어떤 비전, 전략을 역사하고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역사 없는 그런 지역이 없잖습니까? 그런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화의 꽃을 필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저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직원들과 하고 싶으냐고 이런 질문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직은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이 맹수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면 어떤 조직의 일거리를 찾아서 이를테면 공모사업도 따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열정하고 혼을 심어야 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좋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 여기까지만 설명 들을게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시간이 10분이라서요. 그러면 도농상생복합단지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 1월에서 2014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답변 자료에는 사업 기간이 2015년에서 2019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뭐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2000 몇 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2014년 1월에서 2014년 12월 되어 있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이 답변 자료에는 2015년에서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도에 공고사항입니다. 공보 계획, 그렇게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이 어떤 도하고 이것이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도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정산면 해남리에 도농상생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했는데 도에서 2012년도에 이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12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도내 한군데도 응모를 한 지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에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이해 이것이 2013년도에도 없었고 2014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된 내용을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조건부승인, 그런데 도에 입장을 보면 사업비가 이월을 다시 시켜야 하는데 이월을 두 번 시키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안 되거든요. 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말에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우리한테 사업비를 다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못 챙겨본 부분도 우리가 챙겨가면서 일을 해 주마. 라고 해서 건의를 들였었는데 아마 도에서 이 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데 아마 금년 말에 일몰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일몰. 그러니까 그 사업은 없는 것으로 2013년도에 공모했던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2015년도에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재계하는 것으로 도에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다고 보면 다시 우리가 2015년 응모를 다시 해서 다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문제없도록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처리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답변서 13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은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목반 구성이 된 데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어디요?
동금
임동금의원
답변 포괄보조사업.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은 고령 농부들은 혜택을 하나 못 보겠네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이러한 부분이 하여튼 지금 이런 포괄보조사업의 개념이 어떤 개개인의 저기보다도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목표 지양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목반, 조합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인이 포괄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다 줄 수만은 없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개념으로 가고 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체보건 사업하고 주민소득사업, 마을별 특색 사업은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을 안길 포장이나 배수로 등 단순 주민숙원사업은 안 하는 것이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배제하고 공동보건체 보건하고 마을 소득사업 형식으로 마을에서 받은 것이 그런 분야에 31건이에요. 31건에 대한 어떤 그 사업설명을 직접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시간초과)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 79건에 69억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중에 공동체 보건이라든가 소득사업 분야에 31건에 5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2억원 정도의 어떤 그런 사업을 심사해서 결정할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시간초과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기대보다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보훈가족 예우와 보훈 행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 48쪽에 보면 지원 내용에 단체운영 및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안보현장 견학은 각 단체별로 따로따로 다녀왔는데 전적지라든지 아니면 대전에 있는 현충원 그런 대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보훈수당 현황을 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4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50명이 6.25참전용사인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6. 25와 월남참전 포함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러면 6. 25 참전용사는 몇 분이나 되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6. 25 참전이 한 350명 정도 지금 현재.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알기로는 25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것보다 조금 더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지금.......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회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25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들.......
동금
임동금의원
수당이 잘못 나가는 거 아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수당이 잘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250명인데 300명으로 나가면,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자세한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그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해서 중간에 돌아가시면 정산을 해서 또 반환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돌아가시면, 그런 것은 읍면에 사망신고가 되면 그 분들한테 사망조의금인가 그 사망 위로금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사망이 되면 그 수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명예수당은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뭐 사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회장님이 회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이 2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자세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0여명 월남참전용사까지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숫자는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 1회에 자원봉사자 면사무소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잘 하고 있나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각 읍면까지 지금 각 읍면까지 해서 조직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대식이라고 할까 그런 절차는 안 되어 있고 이것이 하면 앞으로 각 읍면별로 자원봉사자들을 거점센터에서 읍면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민원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하지는 않고 하려고 하는 단계라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군단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 하부로 면 단위에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앞으로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센티브 홍보를 잘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도 주고 또 우수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증을 발급해서 그 활용가맹점에 관내에 70여개소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 가맹점이 가게 앞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그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아직은........
동금
임동금의원
문 앞에 표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우수자원봉사자들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금년도 11월 달이나 12월 초쯤 자원봉사의 날 행사시 표창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몇 명쯤 됩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자원은 6000여명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많네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6000여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회 이상 자원봉사 한 그 실적 있는 분들이 한 2000여명 남짓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가정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가정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설만 지금.
동금
임동금의원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지하에 대부분 지하에 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세월호 침몰에 따른 총체적 안전점검에 점검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187개소를 5월 달에 점검했는데요. 특정관리시설하고 재해위험지구 85개소, 다중이용시설 2개소해서 187개소를 했는데 특별히 위험이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예. 그러면 위치기반범죄예방 알림서비스 350개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배부한 겁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우리 특수시책으로 350개소를 올해 했는데요. 그 우선 여성 단독세대하고 기숙사, 편의점, 금은방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350개를 지급해 주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해 주고 저희들한테 저기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데 원룸하고 청양기숙사 그다음에 정산고, 청양고 기숙사, 금은방, 편의점 이런 부분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의 강을 그냥 나두면 생태계가 더 안전 할 텐데 생태계를 파괴시키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게 고향의 강 당초 취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생태계 보존하는 취지에서 많이 설계도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수취수 목적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홍수라든지 자연재해 위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청에서 그렇게 아니면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쪽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안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이 300억원을 들여서 청양읍 교월리에서 대치면 수석리, 탄정리까지 축조 및 호환사업을 하는데 청양 전체적인 여건에서 볼 때는 좀 시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비를 타다 쓰는 것이기 때문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기에는 복지시설을 좀 ...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며칠 전에 서천에 있는 복지마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복지마을을 만드는데 350억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글쎄 그런데 저희가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면 좋은데.
동금
임동금의원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국토청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진입로가 좁아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진입로를 확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로가 지금 협소는 합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에 군유지가 다행이 있어서 거기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앞 쪽에도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답변서 92쪽에 보면 2012년 4월 충청남도 투융자변경심사 완료라고 했는데 혹시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했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투융자 심사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게 사업이 좀 변경 있어서 심사를 변경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칠갑호 관광명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당초 기본계획에는 복합레저타운은 뭐하는 것인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칠갑산도립공원계획 변경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도에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또 부서가 틀리거든요. 균형발전 사업인데 이 사업 추진부서하고 틀리다보니까 도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내년까지 사업 착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공원계획 변경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 필요한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그러면 2013년 3월 18일 기본계획 완료라고 되었는데 그럼 그것은 백지화 되는 거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지만 이것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하고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으로 구기자 타운 내에 저희들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사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인공폭포라든지 초가집촌 조성 이런 것은 공원법에 접촉이 안 되는 것인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인공폭포 관계는 그쪽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고 초가집촌 관계는 구기자 타운 내에 숙박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기자타운 관리부서가 또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변경 안을 보면 급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변경 안을 보면 급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급조라고 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에 칠갑복합레저타운은 거기에 체험내지는 거기에서 좀 즐길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이 시설물이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로 교체를 하면서 아까 목재문화체험장 리모델링에서 안에 자연사박물관을 설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정현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업무는 어떻게 익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짧은 시간에 다 익힐 수도 없고 사실은 와 보니까 용어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늘 푸른 청양 21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6500만원이고 남은 돈이 5000만원이에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를 보면 행사사업비에 쓸 예산이 34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푸른 청양 21에서 자체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류발원지 마을조서사업 1000만원이 남아 있고 또 푸른 청양 환경교실에 1000만원 또 지천환경정화 에코트랙킹이라는 사업에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저탄소녹색명절 보내기 캠페인하고 차 없는 날 행사 추진하고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환경보호과에서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푸른 청양 21이 하는 것으로 됐네요. 어떻게 됩니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다 그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도 직접 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도랑 살리기 사업은 푸른 청양 21에서 했나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도랑 살리기 사업도 거기에 위탁을 줘서 설계를 해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푸른 청양 21이 협의회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과..........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 경상적인 것은 푸른 청양 21에 줘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점오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그로 하여금 주변이 오염시킨다고 언론보도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운곡농공단지에서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저는 그 사항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점오염원65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민원 위주로 처리 하다보니까 그 미비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적으로 사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과장님 농공단지에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강정리 폐기물중간 처리장에 민원이 생긴 것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내일 변론인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우리 군하고 협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여자 한분이 안쓰럽게 서 계시더라고요.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환경보호과로 발령을 받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손이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의무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청양군 양돈액비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이면 남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녀요. 그런데 사법조치까지 처분된 것은 너무 잘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여기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연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농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제 부의장님께서도 군수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70세 이상 농부들한테는 농약살포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이양이라든가 수확은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해 주는데 농약살포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무인헬기를 한 대 사서 시범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시범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산 농협에서 무인헬기로 농약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효과 면을 분석해보면 효과가 저희들 기대에 만큼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농지실정으로 보면 무인헬기를 사용하려면 평지가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산간농지가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효과 면이라든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저희가 듣기로는 기능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 논 사이에 있어도 방재가 가능하고 또한 다른 군에서도 10대씩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양군 실정으로 보면 평야지대가 저쪽 산동지역이거든요. 정산 4개면, 그 지역에서도 헬기를 한 대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평야지대에서도 그런데 이쪽 산서지역에는 그것을 도입하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특히 청양군의 노령 농업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유지 정책을 펼쳐 나갈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고추비료, 고추부직포, 고추 상토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면 동일 사업에 3년 지원하면 일몰제를 한다고 하는데 매년 동일한 사업을 지원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일몰을 시키려고 여러 번 고심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고추작물은 지금 청양에서 특산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특수하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청양고추하면 우리 청양이 알려지게 된 동기도 청양고추 때문에 청양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고추작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수하게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작목하고 형편성에 좀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청양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농ㆍ특산물 유통에 보면 화성농협에 저온창고, 정산농협에 집하장 했는데 지원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2개소에 3억 7500만원인데 이게 50% 보조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50%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구기토라고 했는데 구기토 사업 내용이 뭐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도에서 6차 산업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에 책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구기자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동방에 보면 가공공장 30% 진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월사업인데 금년도 내로 완료해야 되는 거 아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이 동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체험장은 지금 준공한 바 있고 주공 앞에.
동금
임동금의원
예.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생산 공장은 지금 운곡 제2농공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지정리를 하는 과정 도 매입과정 때문에 늦어졌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지난번에 했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의료원 앞에 시내에서 올라오고 의료원에서 오는 자리에 교통사고가 잦은 것 같은데 거기에 방지 턱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방지 턱을 설치하면 차량, 보행자는 좀 유리한데 차량통행에는 좀 지장이 있어서 심층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방지 턱 부분이 거기가 삼거리가 이상한 사거리가 되어서 저희가 교통안전전문기관 교통안전공단에 개선책을 의뢰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방지 턱도 마찬가지로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지 턱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서정 전원마을은 입지가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음지쪽으로 해서 서정리 전원마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012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그것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4개소를 놓고서 간부들이 조정회의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언제 현장 가보시면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동금
임동금의원
아, 밑에서 쳐다보는 거하고 틀립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도로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고요. 경사도도 밑에서 보면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올라가보면 계단으로 블록을 조성 해 놨거든요. 전망도 그런 데로 괜찮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청사나 이쪽에서 이주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도 하고 현장방문도 많이 잇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언제 기회 되시면 모시고 가서 현장 위치를 보면 밑에서 저는 동감을 하고요. 위에서 보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정리 전원마을은 별로 그냥 두 집인가 들어오면 그냥 있는 것 같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수정리는 입주방식이 아시다시피 대치면 작천리 작천지구는 이미 분양이 끝났고 그리고 서정지구하고 두 가지는 군 주도형으로 해서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군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리 입주자 주도형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땅을 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들어온다는 입주민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거기가 땅을 산 이후에 고압선 철탑이 지나가고 하니까 조합원들이라고 하죠. 일종의 입주민들이 들어오는 시기를 조절하고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와야 하는데 아직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직장 관계로 못 오고 있어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입주자 주도형으로 된 전원마을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과장님 전원마을이라면 작천리 전원마을은 어쨌든 집이 형식이 어쨌든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밖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형으로 알프스마을이라든가 한 가지 형으로 멋들어지게 하면 밖에서 보기에도 좋고 할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작전지구는 초창기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분양에만 신경 쓰고 저희들이 분양조건을 2층으로만 제한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잘 지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립식 주택을 지은 분도 있고 또 앞집에서 높게 지으면 높게 진 뒷집이 전망이 가리니까 분쟁도 있고 해서 지금 서정지구는 자체 계획을 개인집이기 때문 저희가 획일적으로 지으라고는 못하지만 형식은 어느 정도, 고도는 어느 정도 조감도를 놓고 그런 형식으로 입주조건을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물도 최소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형식도 예를 들어서 스라브는 안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좋겠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공정율을 보면 현재 공정율이 4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었을 한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동안 2012년도 응모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착수가 작년에 되었는데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땅을 우선 매입을 했고요. 하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원래는 건폐율이 20%정도 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전원마을은 40%로 올려야 땅 이용 측면이 좋아서 마을 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을 받은데 시간이 걸렸고 어차피 예산도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재 40%이면 정상적으로 가고 공정은 내년 말에 가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2016년도에 하는 것으로 공정은 지금 40%여도 정상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제수 조림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강하고 또한 다른 나무도 죽여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면 산이 버린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경계 수 조림에서 아카시아라는 수종이 들어가 있는 것은 민원수로써 양봉농가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못 살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하여금, 죽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 전체를 조림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변이라든가 산 전체를 조림하면 안 되겠지요. 마을 주변이라든가 양봉 농가를 집중적으로 사육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지역 그 주변을 주로 하면 경계 수로써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양봉농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소를 기르던 사람들이 폐업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폐업신청을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른 분들은 다 처리가 되고 돈도 받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독촉을 했더니 ‘서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황당한 일 아닌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받아 놨는데 우리가 서류를 잊어버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서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서류를 해서 처리를 했다고 들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지만.
동금
임동금의원
예,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안 되겠지만 저는 아직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싶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청사 현황을 보면 장평면은 1978년도에 지어진 것이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비봉면은 1973년 콘크리트 건물은 그러면 40년으로 보고 있나요? 수명을.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대략 저희가 40년으로 보고 있는 데요. 그 40년이라는 것은 옛날에 벽돌형태가 아니고 시멘트 벽돌로 지었을 때를 40년으로 보는데.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콘크리트는 수명이 더 긴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명을 연수로 딱 따질 수는 없고 정밀검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 봐서 이상이 없을 때는 더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건물이 너무 노후 된 것은 단계적으로 신축하는 것이 어떨까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글쎄,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업무를 신축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리모델링이 지금 내부나 외부가 필요한 데는 몇 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어제 군수님께 질의한 공무원 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안 되어서 새로 짓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공무원 관사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때?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이쪽에 저희가 의료원관사라고 의료원 옆에 있는 그 관사가 한 동 있고요. 이쪽 구 청양여상 옆에 송방 관사라고 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동금
임동금의원
예.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런데 의료원 관사는 지금 면적도 좀 송방관사보다 넓고 조금 신축연도도 후에 지었기 때문에 작년에 내부 문짝이 틀려서 밖에서 다 소리도 들리고 했다고 해서 교체를 해 줬는데 이쪽 송방관사 쪽은 워낙 좁아서 손을 데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라는 개념은 어떤 아파트 형태로 가족단위가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신규직원들 위주로 당장 발령이 났을 때 주거공간이 없는 직원에 한해서 관사를 2년 이내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사용하면 그래서 아파트 형태의 영구적인 주거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 주려면 다소 예산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 송방관사도 최대한 내년 중에는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내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저희도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심난하더라고요. 어쨌든 집이 깨끗해야 퇴근해서 집에도 빨리 가고 싶지 지저분하면 들어가고 싶지도 안나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래서 그쪽은 우리 여직원들은 배정을 못해 주고 송방관사는 남자 직원들 위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지금은 관사도 선호하는 직원들도 별로 없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신청해 놓고서 일 년도 걸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100%로 입주를 했다가 빠지는 직원도 많고 해서 한 90% 입주 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저분하고 허술하고 또 값은 비싸대요. 그래서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임대료가 평균 136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낮게 책정을 했다가 의회에서 어떤 일반주민들 임대재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키다보니까 조금 높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어쨌든 예쁘게 좀 리모델링 해 주세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내년에는 이쪽 송방관사도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원장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에 83명을 했는데 이상이 있는 신생아가 나왔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다행이네요. 영유아 건강검진지원에 16명을 했는데 어떤 항목을 하는 것인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영유아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들 중에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성장발달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는 19명이고 수검자수는 올해 16명입니다. 이 수검현황이 너무 추적관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보건위생분야에서 도내 1위를 저희가 받는데 상당히 기여한 부분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예.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합동평가 1위.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영유아 임산부대상 월 2회 식품패키지별 영양보충식품을 배송한다고 했는데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영유아에 대한 기초건강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영유선택예방접종이 3종이 있는데 그러면 3종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3종이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원래는 4종이었습니다. 로터바이러스, 폐렴균하고 수도하고 뇌수막염이 있었는데 뇌수막염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3가지를 하고 있는데 3가지 전부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예.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A형간염입니다. 간염은 A형 간염입니다. 뇌수막염, A형간염, 로터바이러스.
동금
임동금의원
수도도 있다고 했잖아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수도가 아니고 A형간염입니다. 죄송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소장님 하수오가 우리 지역에 잘 맞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몇 년 전에 심었었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이었어요. 다 얼어 죽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얼어 죽지 않고 잘 키워서 소득도 올리고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비봉이라든가 화성도 일부 좀 하고 있는데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닐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노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몇 년 10여전에는 하수오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없다가 요즘에 하수오 값이 괜찮으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배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얼어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저만 특별하게 추웠나 보네요. 제 밭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지역이 일반 청남, 장평보다 약 1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설채소가 청남, 장평 쪽에 집중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둥근마를 재배하시는 분은 소득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 판로가 있는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평에 미당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금년에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계획은 둥근마로 해서 국수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수확이 되고 하면 분석을 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팔아보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위에 천계병아리를 2000수를 가지고 9농가한테 분양한 것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능성 작목을 말씀하시는데 이 외에도 그동안 눈개숭마라든가 와송, 삼채, 방풍, 작약, 오디라든가 오토매 또 왕대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청양은 땅이 좁기 때문에 어느 한 작목을 전부 단기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판로가 완전히 뚫려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다품목 소규모로 해서 조금씩 틈새시장으로 가는 그런 농법으로 해서 이런 기능성 소득 작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소장님 천계병아리를 언제 분양했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금년 봄에.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병아리가 다 컸겠는데요. 그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판로는 어떻게 있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부 당뇨병 환자들이 찾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거래를 하고 있고.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홍보를 미리 해야 되겠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비봉에서는 비봉 생활개선회에서는 이것을 꾸러미로 여러 가지 작목하고 꾸러미로 묶어서 천안 등 이런 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주원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소장님 영상사격장하고 골프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의원들하고 같이 영상사격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남양주시 예비군훈련장하고 경찰교육원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날 먼저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에서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 잘 되었다고 해서 직원을 데리고 여수해양경찰교육원을 다녀왔습니다. 여수해양경찰교육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하고 공감대를 구성해서 정보를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진척은 안 되었고 일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저희가 Par-3 나인홀이라든지 6홀짜리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지역골퍼 골프를 치는 사람들하고 많은 정보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나가야될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다음 달 정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소장님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