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74호로 발의한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사업자의 기부식품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시장의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사업자의 식품기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왕룡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여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일부 사항은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2조제3호 이용자의 정의는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김포 시민뿐만 아니라 삶이 어려운 모든 국민이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존의 푸드뱅크와 개념이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푸드뱅크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기존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죠?

네. 실제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또 현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상위법에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보니까 지역의 조례가 있고 없음이 또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조례가 있을 때 나름대로 힘이 나고 좀 더 관련자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지역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자는 이런 취지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기존에 우리 지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한 5900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도비 10%, 시비가 9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차량 구입이 금년에는 좀 많은데 냉동차량 지원비하고 냉동고 구입비로 2500만 원, 그러니까 시설 장비 구입비로 2500만 원 그다음에 코디라고 해서 인건비 1명 지원하는 것이 2200만 원, 운영비가 1300만 원 돈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5900만 원 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10조에 김포시 포상조례 관련된 부분은 새로 만들게 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내용을 보면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모태로 해서 언급된 부분들을 참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아까 과장님이 냉동차량이나 여러 가지 시설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막상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경기도나 심지어는 지방에 가서 기부식품을 받아오는데 유류 이런 차량유지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름값이 부족해서 요청해도 갔다 올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금의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차량운행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차량 운행상태에 대해서 부족한지 아니면 적절한지 운행상태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1년에 몇 ㎞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결산내용에 보게 되면 상당히 관리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차량 1대 관리운영비가 연간 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차량 보유 대수가 냉동차량 3대, 그다음에 승합차 1대 그래서 총 4대거든요. 그 4대 관리운영비만 해도 4×4=16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부식품을 받으러갈 때는 수도권, 경기도 내 전역을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류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혹시 1년에 대당 운행거리를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유류비라는 게 운행거리에 따라서 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운행거리보다는 저희가 결산서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943만 5000원으로 유류비, 도로비, 수리, 보험비로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900만 원이라는 거는 4대?

3대. 금년에 또 냉동차량 1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해 자료이기 때문에 3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운행기록부를 보고 싶거든요, ㎞. 현재 차량이 몇 년식인지 또 1년에 몇 ㎞ 정도 뛰고 있는지를 보면 대략 운행거리라든지 유류비 이런 게 책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연중무휴로 움직입니까? 주말에는 쉽니까?

아닙니다. 기부식품 제공자가 오라고 하면 즉시 달려가기 때문에 주말이고 휴일이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내 식품기부에 대한 현황을 보면 추세가 어떤 것 같아요? 작년 대비 몇 프로 정도 식품 기부율이 오르고 있나요?

연차별로 계속 보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 13억 그전에는 10억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10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개월 남은 거 봐 가지고는 지난해보다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건수별로 보게 되면 관내에서 40 몇 건이 됐고 그다음에 광역 해가지고 관외 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한 143건 정도가 금년도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한 3년치 식품기부와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관내ㆍ관외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룡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김포시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아까 59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금년도에 59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이 한 3500 정도 나갔고 자체 이사회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실제 기부식품 배부한 거는 한 13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3대에 대한 1년 소요비용이 5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소요비용 내역서하고 자동차 운행기록계를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추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제안취지와 목적이 나옵니다마는 그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우회다지소리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를 발굴ㆍ육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간 통진두레놀이 보존회도 전수자가 있죠?

보존자가 있습니다.

그 보존자는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육성하고 있는 그러한 전수자고요.

네, 무형문화재.

김포시에서 전수자를 육성하는 거하고 지금 통진두레놀이 보존자로 계시는 그 인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중요한 유산을 지정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김포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심의기능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통진두레놀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승 보존자에 대한 것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얼마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부서의견을 낼 때 세밀하게 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무형문화재를 선발한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의 사전협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과연 국가가 인정할 만큼 중요한 무형문화재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를 선발된 자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사람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놀이나 전승되어 내려오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부서의견을 미흡하게 냈지만 제가 여기서 의견을 드립니다.

노수은 의원님, 위원장이 드리는 질의는 문화 자체에 대한 보존, 육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또 많이 체득된 전수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도나 국가에서 지정된 전수자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전수자와의 충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왕룡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조례안이 시행됐을 때 집행부에서 느끼는 부담이라고 할까요? 문제의식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우회다지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우회다지에 대한 전통놀이 자체가 몇 년 동안 시연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기능 보유하신 분도 그 당시 도대회 나갔던 분들도 거기 다 연로하시고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명목상으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막연함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연을 할 때 과연 시연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저희 부서로서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수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초지방단위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선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인지 어느 쪽이신가요?

저희가 답변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정식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주요 무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할 수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이야기했고 “지자체에서 만드는 무형문화재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전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촉이 된다라고 공문은 안 받았지만 구두로 그런 해석을 받으셨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조례제정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상위법에 근거한 추세라서 실제로 서구 선진사회처럼 상향식 조례의 체계가 아니라 위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밑에 규정이 되는 그런.

지금 42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2조는 국가무형문화재나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하여튼 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초단위에서는.

선례가 지금 영주시는 얼떨결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를 더 지원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발이 아니라 문화재는 지정을 하는 거지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76호로 발의한 김포시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교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교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교육과목, 교육과정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사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수강료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 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로 상정된 김포시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 건강증진 및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염선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하고 비슷한 연장선의 질의인데요. 지금 경기도 내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현황과 운영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없고요. 서울시 몇 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내에 이게 없는 경우에 특별한 배경과 이유가 있나요?

국ㆍ도비 지원과 연관된 사항이 여기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10명의 강사들이 50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달 급여를 보면 평균 220에서 2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은 별도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 충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ㆍ군에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리고 직영을 했을 시 기존에 지원된 국ㆍ도비 혜택이 감소 내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현 상태 유지가 될 거고요. 이 교실을 별도로 하게 되면 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운영할 경우 예산이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실제로 기존 국ㆍ도비에 의존하던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인 영역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조례든 예산이 수반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조례가 제정됐을 때 기대 효과 부분들의 담당 과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신도시지역의 인구가 약 10만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양곡, 마송 농어민체육관 위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쪽에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 거기에 따른 강사를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부족한 부분, 그쪽을 채워줄 수도 있겠죠. 생활체육교실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조례가 되고 직영에 대한 당장 될지 이후에 예산 수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기존에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던 기존 시스템이 위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돼도 당장 시행이 되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체육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회에 등록된 건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35개요. 발의한 조례 내용에는 건전여가교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예산상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이 건전여가교실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참여율도 더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체육교실과 관련된 질의 답변만 내셨는데 여가교실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는 어떠신 거예요?

저희도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운영한 사례는 없고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선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나요?

우리 김포시에 종목별, 연령대별 생활체육회에 가입해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율적인 어떤 신체활동이다 보니까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클럽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과 또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의 민원을 접하다가 우연히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가 다른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데 힘쓰고 싶은 마음에서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문화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1566호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5호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등 지역 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약 1,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을 장려하여야 하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타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에 비해 약 10배 정도의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화장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시민들에게 타 시ㆍ군 화장시설 이용 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4조에 화장장려금 지급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한 범위를 마련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 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566호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그동안 설치되었던 학교급식발전위원회가 금년 5월 8일 개소된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라서 역할이 종료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상위법인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안 제2조를 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친환경적인 식재료 우선구매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성별 구분, 고정관념, 특성 반영을 위해서 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세부운영 등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의안번호 제1565호로 상정된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타 시ㆍ군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장 이용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비용부담 경감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우리 시에서 본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30만 원의 장려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과 타 시ㆍ군 사례를 감안하시어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의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의안번호 제1566호로 상정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그간 설치ㆍ운영되었던 학교급식발전협의회가 2014년 5월 8일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따라 그 역할이 종료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세부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문 중 관련법령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지원조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고자에 대한 항목에서 7쪽에 보면요, ㉮부터 ㉴까지는 연고자로 보겠는데 ㉵항목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범주가 넓지 않나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7페이지입니다. 가족이나 사망하시기 전에 환자분들을 보호, 관리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 보호기관장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범위가 넓지 않나 해서요.

연고자에 대해서요?

네.

왜냐면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시 조례?

네, 시조례인데 법에 연고자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순위별로, 만약 연고자가 지금 ㉮부터 ㉳까지는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만의 하나 이거를 벗어난 분이 사망하신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연고자 없이 이런 분이 떠났을 때는 이거까지 저희가 넣어서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어떤 규칙성이 있는 예산지출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많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다보면 만의 하나 상반기 때 많이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예산 세웠을 때 그 해에는 사망자가 줄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현수막 철거할 때 건당 지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양동이에 물이 있는데 먼저 퍼가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나서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들은 혜택을 못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김포시에 화장장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그때까지도 계획을 바라보고 세우신 건가요?

법적으로 자치단체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데 현 실정을 보면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하도 민원 때문에 저희가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게 힘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화장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중ㆍ장기적 계획은 잡혀있나요,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몇 번 시도했다가 사실 워낙 민원이 많아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화장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황 때문에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기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화장장 설치는 필요합니다. 설치는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번 서부권시장님들 협의했거든요. 그때 김포하고 부천, 시흥 이렇게 같이 3개 권역 시ㆍ군이 같이 화장장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가 아직 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가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나 되죠?

경기도에 한 4, 5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몇 번 시도가 됐을 때 주민 설득에 대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은 여전히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일종의 거부의식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대상으로 거론됐던 후보지 이외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기가 현실적으로 지역 자체 내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인가요?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우리 시에서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실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처럼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ㆍ장기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이다보면 실제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누적될수록 오히려 우리 자체 내에 시설이 있는 상황보다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사실 화장시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근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가산이 되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것은 1년에 한 3억 정도 봤을 때 한 30년 정도 되면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비용 대비 했을 경우에도 보면 이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각 시ㆍ군 사례를 보니까 프로테지로 적용한 데가 있고 단순 금액으로 정한 데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프로테지로 한 데는 보면 화장 설치비용이 100만 원 받은 데 있고 11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 110만 원 받았을 경우에 70%다 그러면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금액으로 30만 원 하는 게 낫지 않나. 많이 얘기는 됐었는데 토론과정에서 금액으로 30만 원이 어떻겠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장례식장,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 세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다 백지화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장례식장을 만들면 100억이 소요된다는데 이 100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비지원 전제 하에 지난번에 지역 공모하고 했던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약암1리에서 신청했을 때 모든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주민들한테 연 10억에 해당하는 만큼 마을혜택사업하고 고용효과를 15명, 20명 해 주겠다 했던 사항이 다 국비사항이 아니었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기타 주민수혜사업 차원에서 시비도 들어가긴 하겠죠. 그런데 수혜사업보다는 내 지역에 많은 영구차나 이런 게 통과하는 게 싫다. 그리고 또 화장으로 인해서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주로 많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민가가 가까우면 카드뮴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주변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아닌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국비가 70%고 시ㆍ도비가 15%씩 지원이 되고 마을혜택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마을혜택에 10억을 투자한다면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거로. 그러니까 시설비는 국비 70%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전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네요.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30만 원씩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물론 장례시설이라는 게 지역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데 가면 100만 원씩 내고 있나요?

100만 원 내는 데 있고 110만 원 내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보통 7만 원 이렇게 내고 있죠?

7만 원, 9만 원, 10만 원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물론 지역 선정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장례시설을 갖춘다면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고려공원인가요, 고려공원에 산소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전함으로써 그 부분에 택지개발을 해서 시의 재정확보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주민들이 혹시라도 어떤 주민혜택사업 때문에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ㆍ도비가 85%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김포시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필요성이 있고요, 시에서 지정이라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일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층별 장례보조금과 관련된 실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일부도 아니고 전부라는 부분들은 상당한 변화를 예상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라는 말이 붙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 위주로 해서 급식과 관련된 친환경급식재료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해왔던 거고요. 저희가 어렵게 지난 5월 8일에 급식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두 분이 채용이 됐고요. 그분들이 3개월 정도 경기도 관내 또 타 시ㆍ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10년 동안 제ㆍ개정된 조례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작성상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된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부분들도 여기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조에 보니까요, 8조 2항이죠.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써 별도의 시설을 설립,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서 굳이 위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하면 센터를 전국 각 시ㆍ군단체에서 설립을 하면서 대부분 농협에 위탁을 줘버리면서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초창기에 직영을 해보면서 이후에 한번 검토할 사항이지 조례상에서 위탁을 먼저 명시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그냥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요. 또 전면 조례개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농협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차후에 개정하는 거보다는 이번 기회에 전면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안을 만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9조1항에 보면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두어야 한다.”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야만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유보사항으로 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 거의 100억에 가깝죠?

저희가 금년도에 대응사업으로 시비로 순수하게 91억, 교육청에서 91억 해서 180억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그 외 읍ㆍ면 지역에 부담하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운영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면 운영위원회는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적인 논의구조가 있어야만 일들이 나름대로 책임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조문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쭉 조례안을 검토해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음식생활습관,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이 됐든 아니면 공공급식의 개념으로 음식생활습관이라는 부분은 참 생소한 단어예요. 일반화된 단어는 식생활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문화라든지 이런 용어를 표기할 때 음식 이렇게 하고요, 재료 쓸 때는 대부분 식재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용어 정리할 때 많은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용어의 보편성은 식생활 또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 이런 식의 단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이거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다 없고 우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이 유통부분입니다. 유통부분이기 때문에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알선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창고라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 또 소위원회를 둬서 학교별로 친환경 급식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단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급식센터가 주관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요. 또 저희가 규칙안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목표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취지에서 보면 유통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급식센터가 모든 걸 주관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2명의 인력 갖고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고 뭐고 해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급식위원회가 정해져가지고 급식위원들이 보통 새벽 6시 반, 7시에 가서 급식 점검하고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센터를 이용해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그거를 신선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각 학교에 내려주면 물론 학부형들도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급식센터 운영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진다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통제 관할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조례 제정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급식이 지역 내에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또 관련부서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민선 5기에서 작년, 올해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충분히 성실하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더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정착되고 활발한 논의 또 대안을 제시하는 운영위원회로 빨리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하기야 조례 조문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심각하게 돼야 할 것 같고요. 이 규칙 언제쯤 제정하실 거예요?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도 급식센터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기초안은 거의 다 작성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방침만 정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다음 회기 때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준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급식과 관련된 전체적인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요, 별도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7조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하고 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7조에 있는 거는 큰 틀의 전체적인 시장 이하 거기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9조에 대한 거는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규칙 제정이 굉장히 서둘러져야 내년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먼저 출발한 타 지자체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월등하고 경쟁력 있고 학교급식 운영의 모범으로 자리 잡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과 관련된 필요성이나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들이 남다른 상황에서 숙련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해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체 실무팀을 구성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협의체를 운영, 3회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반영하였고, 최종 작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지난 9월 22일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되어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하여 책자 앞부분의 요약문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립배경으로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 지역보건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성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건강 향상 기여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지역보건법」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단체,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ㆍ구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되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김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작성지침 및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등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도는 김포시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입니다. 보건소 의제는 “활력충전! 행복충전! 건강한 김포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서는 “시민중심 건강생활 실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감염병 사전차단 예방행정 구현”, “건강수명 연장, 행복한 삶 유지”를 4대 목적으로 설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중심 건강생활실천”은 “나이야 가라!” 건강생활실천 강화 추진과제 아래 신체활동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개선 추진과제 아래 치매예방관리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감염병 사전차단 예방행정 구현”은 신속, 촘촘한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과제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3개사업 추진과 “건강수명 연장 행복한 삶 유지”는 시민건강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과제 아래 심ㆍ뇌혈관질환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만성병 예방관리 강화, 치매예방관리센터 확대, 건강생활 실천 강화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며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는 시민의료안전망 구축,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추진과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한강신도시 내 보건소 분소 신설, 고촌읍ㆍ월곶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개 세부사업계획은 128쪽에서 175쪽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목표는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부자료, 자체목표, 2014년 내부 통계를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예산소요 추정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건소 본예산 기준 80억 7800만 원이며, 본 계획서 시행년도인 2015년에는 7% 증가한 86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획서 마무리 연도인 2018년 예산액은 106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중점과제인 운동실천 붐 조성을 통한 건강한김포시민사업과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외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서는 8개 중장기 추진과제인 만성병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관리센터 확대 운영, 건강생활 실천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 시민의료 안전망 구축, 복지동과 연계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추진, 한강신도시 보건소 분소 신설, 고촌읍ㆍ월곶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신체활동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요약은 98쪽부터 103쪽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의 자료원은 국가포털 통계자료,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부자료, 2014년 내부통계 자료를 근거로 현황분석을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절실한 부분들인데 결국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 확보나 추진과정에서 적절한 자금 활용 연계방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대치만 담아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사실 국민건강이라는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김포시에서 해야 할 당면과제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담았습니다. 대부분 국가적인 시책사업은 국비에 따른 부담률이 가장 저희한테 와 닿는 부분이고요. 자체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적정 시기에 잘 반영돼서 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밖에 지금 안 들리는데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의료계획서안 책자를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페이지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업내용 및 주요목표를 보니까 사업인력 역량강화라고 해서 괄호 안에 기간제근로자 11명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사업인력 역량강화하고 괄호 안에 기간제근로자 11명이라는 말이 11명을 증가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 충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문제로 이것이 과연 역량강화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설명이 좀 불충분하거든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나름대로 점검하고 나온 계획안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인데요.

네, 발언해 주시죠.

제가 의도,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목 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중장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 부분대로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인력의 배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가령 그런 속에서 하나의 리트머스시험지로써 항상 언론에 보도됐던 방문간호사 문제 이런 부분도 여기 나름대로 내용에 언급이 되고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괄호 안에 역량강화라고 쓰여 있고 기간제근로자 11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관리사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대두됐던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랑 다 협의가 돼서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 왜냐하면 기간제가 올해 12월이면 끝날 위기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 돼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구하려고 내용을 담은 겁니다.

잘 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계약기간의 연장,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은 아니더라도 연속고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손 대고 있어서.

제3의 고용 안정에 대한 방안이 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물어보시면 되고요.

행정과에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다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된 상황이라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들이 새로운 고용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 가능한 방향.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사안 아까 리트머스시험지란 용어를 썼어요. 뭐냐면 결국 보건의료서비스가 확충이 될수록 제가 보기에는 인력의 확충, 그리고 고용의 안정, 실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양산으로 이어져버리면서 실제로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부분에 대한 진단까지 이 안에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내용도 제가 세세히 보고 궁금한 건 차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사업 자체가 범위도 넓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등록 인수가 2,180명이 되어 있는데 2,180명이 클리닉하고 나면 금연하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다 금연 하나요? 몇 % 정도가 금연하는지.

숫자는 미미하죠. 보통 하겠다고 해서 6개월까지를 성공으로 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 하고요.

대략 프로테지로 하면 절반인지.

절반까지는 안 갑니다. 26% 정도.

보건소에서 교육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도 흡연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와서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시지만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마음이 변하셔서 다시 피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흡연율이 26%거든요. 저희 위원님 5명 중에서도 흡연율이 60%에요, 흡연율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금연클리닉을 잘 하시면 제가 권장할 분이 계셔가지고 금연하시라고.

일단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가시죠.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계획서 잘 봤고요. 어쨌든 4년 동안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꼼꼼히 다 챙겼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이라는 것이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 계획서여야 되고요. 주민들의 운영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실무팀을 우선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실무팀이라는 거는 보건소 계장단과 유관기관의 노인복지회관 그런 관련된 기관에서 실무팀과 우선 작성을 했고요. 그런데 협의체는 관련기관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3회에 걸쳐 회의를 해서 주된 자문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병원 관계자, 행정팀들, 노인회 복지관 이런 등등 다수 기관이 참여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문조사까지 실시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설문조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계획서 자체가 용역 아니죠?

아닙니다. 일전에도 소장님께서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얼마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주례회의 때. 저희가 자긍심을 갖고 했고 많은 고생을 했다는 부분을 소장님이 피력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감사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보면 이런 4년 치 지역보건의료서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제일 편한 건 용역이에요. 그런데 용역보다 자체적으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운영해서 만든 보고서가 더 지역적 특성을 살려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실천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마무리 지으면서, 운영조례가 있어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어요. ’99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 부분 오랜 기간 동안 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하는 데도 심의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나요?

설명서에도 있듯이 9월 22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해서 의결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소장님, 오래된 조문에 대한 내용들은 시대적, 환경적 여러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건지, 더 내용을 추가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하지 마시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재형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570호로 상정된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54조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 출자를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10억 2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 10억, 자산관리회사에 2000만 원의 출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쪽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 출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종합계획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경기권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자급도시 조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증대를 통한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하여 김포시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 전체 출자자 및 지분율은 각각 김포도시공사가 20%, 국도이앤지 40%, 희림건축 15%, 인토엔지니어링 15%, 국제자산신탁이 10%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127쪽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타당성 용역결과를 보시면 생산유발 효과 7조 8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37,000명, 지방재정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증대 등 모든 경제적 분석기법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주민의견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 연장을 반대하고 계신 주민들을 수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과 보상을 위한 비현실적인 개발비 책정, 이주자택지조성사업 지원의 설치를 위한 시, 도시공사, 국도컨소시엄, 주민대표와 4자회담을 개최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연장을 1년간으로 하고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믿을만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적정 보상만 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난 달 9월 15일 주민들께서 시장님 면담 결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을 듣고 이에 따른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외 7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조치 예정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을 가진 주민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쪽의 의견들은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사항과 현실적인 보상마련, 현금보상과 환지선택으로 충분한 보상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하고 산업단지 변경계획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여러 번 면담을 통하여 반대주민 및 찬성주민의 공통의견은 사업기간을 1년 연장 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대책과 적정 보상가 요구, 지역주민과 정보공유, 이주자택지 설치 시 주민협의 요구, 4자간협의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1년 내에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 공사, 민간사업자, 지역주민 4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한강시네폴리스의 사업추진 경과와 지역주민들의 궁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7시에 진행하여 지역주민 1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으며 이날도 정왕룡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주요 주민의결내용으로는 여기서도 적정 보상과 이주자택지계획, 1년간 연장 이후 사업 부진 시 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요구된 그런 개발계획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주민대표, 국도컨소시엄 출자자 관계자, 교보증권, 삼화네트웍스 등 많은 관심 있는 투자자가 참석하였으며 주민대표로는 박유진 씨와 이한영 씨가 참석해서 이날 이주자 택지를 사업부지 내에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전문가로서는 최원철 한양대교수 등이 참석하여 국도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토론에 앞서 삼화네트웍스의 산업시설용지 1만평 매입 의향에 관한 MOU를 시, 공사, 국도이엔지, 삼화네트워크 4자간 체결하여 향후 시네폴리스 내 기업 유치의 초석도 마련하였습니다. 삼화네트웍스 MOU 체결 및 건설투자자, 금융투자자, 전략투자자 등 투자자에 대한 사항은 132쪽 별첨에 실사용자 유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4자협의체 구성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4자협의체도 시와 공사, 국도컨소시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써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추진 시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완료 시까지 매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2015년 하반기 손실보상 협의와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도 하반기에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70호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로 상정된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제1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성과 일부 주민의 반대로 부결된 동의안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시네폴리스 개발계획토론회,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적 사업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되었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소관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염선 부위원장님이 본회의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입장을 집약해서 시 집행부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1번, 2번, 3번 해서 내용을 요구했었고요. 특히 일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 주시고요. 만약 도착이 안 됐으면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의 의미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제안을 합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어제 152회 1차 본회의 시 염선 부위원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염선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의 시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시달을 해서 10월 22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지금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특히 한강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뜻을 방침을 결정 받아서 내일까지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6일 내일이 정례회 2차 본회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임박해서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내일 오전 중에 본회의 전에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본 동의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내일 본회의 몇 시에 잡혀있는 거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문서로 하겠다는 것은 내부 결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내용을 저희도 오늘까지 빨리 제출을 할까 했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지금 시장님이 출타 중이시라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나오시는 대로 결재를 득해서 9시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 그리고 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권오준 위원님.

정회를 한다고요?

정왕룡 위원님, 보충말씀 하시죠.

어제 부위원장님의 발언 내용은 실제로 집행부 쪽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도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태 속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시장님은 안 들어오세요?

네. 오늘 외부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내부방침은 다 득하고 인지를 하시고 그거를 문서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다 구두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결재만 남았는데.

결재를 왜 안 하고 가셨대요? 지금 내부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문서화해서 의회에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다른 입장을 정리하는 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장은 다 정리가 됐고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자협의체 구성안도 기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이고 이주자택지 문제도 국도하고 공사하고 해서 일정부분,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단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입장을 다 모았고요. 첫 번째 1년 연장하는 건도 기 지난 10월 2일에 도에 연장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에 따른 타임스케줄을 다 시장님께서 체크하시고 그와 관련돼서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계획서를 기 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서화만 됐고 결재가 약간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항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의안을 다루고 있고 지역의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안건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사일정이 상임위 또 2차 본회의, 내일 이런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보고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 같아요. 기다려요?

하여튼 빨리 결재를 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말씀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상임위가 통과가 돼야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내일 보고하겠다는 게 뭔 의미죠? 그럼 상임위에서 논의를 못하는 건데, 이 절차를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장님 결심을 못 받은 사항인데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가 되고.

분명히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수많은 논의 속에서 비공식모임에서 또 담당자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결재가 안 되고 내일 보고가 된다. 그럼 이건 할 의사가 없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주관적인 의사로써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의 중심현안에서 비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어느 출장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전달을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에서 의논할 게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거 같지 않고요. 잠깐 지금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지금 시청 쪽에서 공문이 도착한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현재 상정된 사업안 연장 시한은 2015년 10월까지 분명히 할 것과 만약에 그 사업이 불투명할 때에는 시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폐지하거나 사업을 재연장한다는 그런 결정 건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10월 2일자로 사업계획 연장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진행이 되면 연장이 1년간 도에서도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에서도 앞으로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제반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받아서 향후에는 10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오늘도 도의 투자유치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4, 5개월이면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국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도하고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조사는 미리 추진을 할 겁니다, 2월이고 3월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가정했을 때 늦어도 상반기 내에 변경계획안이 고시가 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 주민이 선임하는 거하고 경기도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실질적인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에는 그런 어떤 보상금액이 나오고 투자자들이 유치가 되면 실질적인 보상이 착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제반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거고요. 그와 관련된 모든 주민과의 대화 창구는 4자협의체를 통해서 정례적으로는 분기 1회고, 또 시장님이 필요할 때는 시장님이 대화 창구로 나가서 대화할 거고, 수시로는 저와 저희 팀장이 그런 일련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의 어떤 궁금사항을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과거보다는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주자택지 그 문제가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나 이럴 때 그런 게 포함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이나 찬성하는 주민들께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하고는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공동주택 부지 단지 옆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 학교용지가 부지면적이 지금 15,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 15,000평을 거기에 만약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들어서게 된다면 1교당 3,000평에서 4,000평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단독주택부지, 이주자택지를 그쪽에다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찬성하는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1년 안에 사업의 성과가 보여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안에 보여지는 사업의 성과의 내용과 기준이 뭐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찬성 측 주민들은 1년 안에 100% 보상 실현, 이게 찬성 측 주민들의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1년 안에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거보다 좀 낮은 거 같아요, 느낌이. 언급했던 5000억 내지 6000억 보상금액의 확보 내지 조성,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이렇게 전 바라보는데 담당관 입장에서는 1년 후에 이 사업의 지속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상가와 관련해서.

그래서 보상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변경고시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찬성주민 측은 변경고시가 난 다음에 1년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반대주민들은 “무조건 1년이다.” 찬성주민들은 “그 고시가 나고 투자자들이라든가 출자자들의 성향만 봐도 이 사업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제가 들은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그분들은 진짜.

그분들은 “6개월을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1년 부분도 많이 봐 준거다.” 이게 찬성주민들의 얘기거든요. 지금 변경고시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말씀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보상가도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7000억이 나올지, 6000억이 나올지, 5000억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 확보를 갖고 있으면서 감정평가를 해야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2015년 10월이라는 기준이 또 무너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변경고시 난 이후에 1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이 계셨다고요. 찬성 쪽 주민 이한영 씨하고 저하고는 그렇게까지 말씀이 계셨어요.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굳이 그런 말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내용이 알려져버리면 시청에서 또 다른 안을 갖고 있다 이야기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5년 10월 기준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뭐로 갖고 계십니까?

판단 기준은 감정평가가 들어서가지고 출자자가 모집되고, 투자자가 모집이 되면 거기에 자금이 금융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상보다도 일단 자금이 조성되는 것, 금융권 통해서. 이걸 사업지속력의 판단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얘기를 찬성 쪽 주민들한테 하셨습니까?

찬성 쪽 주민들한테는 하지는 않고.

않으셨죠?

네.

어제 그분들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저런 의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설명 비슷한, 지금 말씀을 설명했더니만 펄쩍 뛰시면서 그거 아니면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서 막.

그 사항을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 그대로 처음에 탁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 속에서 거르셔야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에, 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일단 제 말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시네폴리스사업 기간은 2015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 사업 종료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시에서 강력한 추진의사가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 내용 문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 사업 종료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재연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죠. 그런 거를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주민과 협의를 통하는 거죠.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종료나 재연장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년 2015년 10월에 이걸 하지 말자라고 의견이 많으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재연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주민과 이런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 가부 결정을 짓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 어떤 별 저기가 없는데 자금 흐름에 있어서 약간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충실히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포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공증의 형태까지 갈 정도로 이거는 심도 있게 봐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문구 자체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문구를 해석할 때 어떻게 문구를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영한 다음에 사업을 종료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설사 모든 사업진행 방식이 다 맞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치더라도 나중에 주민들이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거 그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변경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앞으로도 한 90일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 10월까지 이 문구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는 충분히 받아들여지지만 이 내용만 갖고 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문구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시나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사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난번에 교보에서도 SPC설립을 위해서 10%의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어제 이사회에서도 의결이 됐습니다, 교보에서. 그래서 교보에서 이거를 본 사업에 투자 의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또 특수목적법인 SPC설립에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자금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거를 성공적으로 가냐는 주민들은 오직 보상가입니다. “보상가에 대한 책정금액을 6000억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국도이엔지나 도시공사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가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내년 10월에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 문구대로 한다면.

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제가 사업하는 시행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사항에 보상까지 된다, 어디까지 된다 딱 잘라서 얘기한다는 거는 저희도 계획과 의지는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못을 박는다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 문구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시에서도 문구를 여기 잡은 것도 어떤 의지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는 염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퇴색하지 않고 그 내용의 본질을 떠나지 않고 그 본질상에서 약속한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시에서 보낸 거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 사업 종료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설사 이 당시에도 주민들 50% 이상이 반대를 해도 우리가 옛날에는 이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주민들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50%가 넘어도 사업종료를 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해서 드리는 말씀이 그때 가서 지금 내용상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의견이 어떠한 취지 차원에서 반대하고 찬성하냐 그 내용과 성격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염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투명하게 불투명한 게 아니라 확실히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줄 정도까지 저희가 1년 안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시면 어떤 시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했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걸 어느 단계까지다 정확하게 자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염선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시”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게 아니라 투명하고 또 주민들이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만큼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네폴리스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자꾸 엇갈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불씨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문구를 넣어주고 해야지 이게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시빗거리가 됩니다. 이런 문구를 왜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발목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를 왜 만드냐는 얘기죠.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고심고심해 가지고 만들어온 사항인데.

권오준 위원님, 지금 천효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1차 본회의를 통한 염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의 입장이 전달됐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나름의 의지를 표출하는 그러한 답변서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권오준 위원님의 문제 제기나 우려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도 시에서 답변을 보낸 자체도 염선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 취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의지 표명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염선 의원님 제안한 내용, 취지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시네폴리스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별도의 어떤 농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아니면 이 시네폴리스사업 자체로 변경승인을 안 받고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 고시가 된 후면 용도폐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승인 받은 지역 내의 용도는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위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단 농지전용부담금에 관련된 부과된 내용은 저희가 향후 SPC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부과가 돼서 그에 관련된 비용 납부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변경고시 되고 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 예를 들어서 보상을 협의할 수 있는 시기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사전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시행자의 협의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1월이라도 SPC가 설립이 된 이후 12월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 물권조사 등에 대한 내용들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고, 감정평가사 선임, 즉 자금이 유입이 돼서 보상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질 때 사실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협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상협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이 11월 주민설명회 계획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 앞의 전자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는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한 그런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의결하는 자리로써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반대하는 분들의 요건충족을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그런 거를 검토해서 이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방향 설정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 맞는 거지요?

네.

저희가 사실은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해야 되는 부담감, 또 찬반이 엇갈리는 주민들 첨예한 대립 안에서 그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부담감은 상당히 컸어요. 또 저희가 초선의원들로 상당히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했고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그런데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언어전달을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조금 섭섭한 마음에 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집행부의 의지력이 약한데 너무 의외의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 입장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담당관 입장이 아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은 데 저희 한강시네폴리스 출자동의안 재심의에 임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는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 중차대한 그런 전략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 승인받는 데 4년, 또 고시되고 나서 투자자를 선정하는 데 거의 3년 이상 진행돼오고 있고 그 와중에 주민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심리 하에 대토를 일부 해놓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상을 받을 거니까 미리 월곶이나 대곶에 토지를 사논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은 7년간 그렇게 해 왔을 때 그분들은 데모 한번 안 하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지금까지 다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꼭 사업을 성공시킬 거라는 것을 전달했고 그 사항들을 주민들이 느껴왔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이런 합의문을 만들고 앞으로는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 시한테 주문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공사에서 이걸 추진하면 시장님도 이와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도 하셨고 또 일정부분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성사가 안 될 때는 참으로 가슴도 아파했고 했습니다. 그런 심정을 토로하셨고 반대주민대책위 위원들을 모셨을 때도 그런 고통을 안 겨줘서 죄송하다. 그분들에게 대화할 때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현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이번만큼은 깨끗이 한번 씻어드리겠다는 의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부서지만 저희 컨트롤타워를 담당관실에서 갖고 공사하고 대립하고 주민 간 그런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의지력을 가지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긍정적 요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또 언론사에서 교보증권의 시네폴리스 투자 이사회 의결내용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시하고 직접 접촉이거나 아니면 공문서를 주고 받은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4개월 전부터 교보증권이 시행사인 국도이엔지하고의 투자의향 계획들을 갖고 그것들이 어제인가요? 이사회에서 정리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김포시네폴리스를 조성하는 데 어떻다, 김포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나 그런 것들을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죠?

죄송합니다. 끝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김포시가 나름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민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성급한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노수은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보상과 토지 매입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나온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당연히 의견이 나오리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저희가 충분한 홍보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지 않을 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지 않나 하는 건 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불충분했던 거는 저희 합리화라기보다는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민들도 많이 참고 인내하고 또 대표분들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그때마다 다 이해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주민들도 협조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지역주민들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지나친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해왔던 부분이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반성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진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까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언론인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직접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발로 뛰고 나서면서라도 4자협의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또 전 시민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또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큰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2008년 5월이죠, 경기도영상위원회에서 시네폴리스 최적지로.

네, 2008년 5월입니다.

2008년 5월입니다. 일정을 쭉 보면 김포시가 선정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0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했어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경기도로부터 떨어졌고요. 2012년 2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 6월에 처음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리딩컨소시엄, 엠씨엔에프, SK컨소시엄, 노스타코리아컨소시엄, 2013년 12월에 최종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미궁에 빠졌습니다. 151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7월 15일 정부규제개혁완화「산업입지법」개정, 시설용지에 대한 50%에서 75%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 시장이 많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새롭게 시네폴리스가 물살을 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네폴리스조성사업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의회이기도 하고요. 지난 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안이 부결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본부장님 말씀하신 김포시의 정책사업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정비하고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충정어린 위원님들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염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노수은ㆍ권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최상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질의 끝내고 축조심의에서 충분하게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퇴장해 주시죠. 지금부터는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