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한 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건설도로과는 업무 진행이 올해부터 되는 거 같고요. 종전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실ㆍ과ㆍ소에다가 실적 요청을 해서 집계를 놓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안전총괄과죠, 거기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해의 비율은 금해에 정하는 거고요. 종전에는 독려만 했고 비율에 대한 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권장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경제진흥과에서 일부 종전에 실ㆍ과ㆍ소별로 해 가지고 각 시공되는 건설현장 별로 해서 실적제출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설도급업자 참여율은 김포시가 종합건설을 가진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미했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자가 일부 참여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한 10% 미만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김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자들이 참여하는 그 비율은 현재 낮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도급이 들어가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낼 수 있는 건설업체,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천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전문건설업의 경력을 가지고 많이 운영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이 비율을 정해 가지고 김포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제한을 하고자 하는 성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자격이 돼야 되는데.

네.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가 신설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참여울이 높아질 거고요. 현재에 있는 건설업체만 가지고는 참여율이 저조한 거죠, 거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까.

아, 현재에는 그게 10%, 20% 이 정도 되지만 향후에 건설업체가 또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비율이 높아져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를 제한하게 되면 현재는 20%의 관내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30%는 외부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후 김포가 더 건설업체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한이 돼 가는 거죠.

네, 현재에는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도급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도급계약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종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면허를 빌려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해지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 공동도급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공동도급방식도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공동도급자 외에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49% 이하로 참여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현장을 가지고 하도급 받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합세해서 들어온다든가 그거는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부족분에 대한 거는 외부업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김포시가 커지면서 건설업체가 증가하게 되면 50% 범위까지 맥시멈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외부업체가 참여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적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단은 김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라하더라도 시공하는 업체에서 일단 그 자재의 성능평가를 해서 합격이 돼야만 그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대개 권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에다가 계속 성능검사나 이런 건 하지 않은 채 많이 써달라고 독려만 했었는데 건설업체에서도 그 자재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불량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논란이 있어서 현재의 건설업체에서도 그런, 물론 회사 자체의 성능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는 있지만 그것 외에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기본적인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성능검사를 마쳐서 합격이 돼야만 그 자재를 사용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관내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독려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는 해 주지만 시공회사에서 그 자재가 과연 제 기능을 할 건지 합격품인지에 대한 거는 시공할 회사에서 또 선별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에 조례가 돼 있던 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상세하질 못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보면서 어느 정도를 권장해야 되는 건지, 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권장 문구만 해 가지고 회사에서 공문 보내 가지고 실적 좀 제출해 달라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게 미미하니까 권장하는 비율하고 또 사용한 자재까지도 정해 가지고 이번에 세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상세하게 기준을 정하게 되면 어차피 이 기준 자체에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탄력적으로 부서별로 이 조례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이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모순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장사항에서 몇 퍼센티지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닌데 거기에 퍼센티지를 제시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거 같고, 이 조례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강제부분이라고 할까요? 권장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서의 강제해야만 퍼센티지가 그 실효성을 갖지 권장사항이라고 하면서 퍼센티지까지 제시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에 권장 비율을 정한 것은요,「건설산업기본법」하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속에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전 규정에는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서 하다보니까 권장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다보니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었던 거고요. 금번에는 비율을 정해 줌으로 인해서 실ㆍ과ㆍ소에서 이 정도 범위까지 권장을 해도 몇 퍼센티지밖에 안 나오고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권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늘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관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제152회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개발국 소관 조례안은 모두 주택과 소관으로서 의안번호 제1567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8호인 김포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69호인 김포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등 3건으로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7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 3월 23일에 제정됨에 따라 건축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 조례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는 건축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건축물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495㎡이상인 건물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도의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한 인증을 득한 녹색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면적과 높이 및 용적률에 대한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제고함은 물론「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를 위한 가설건축물 용도를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1은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은 알권리 차원에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고, 업무대행 건축사협회에서 관련 내부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규모를 구체화하고 수시점검을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은 주차전용건축물도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안 제27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도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은「건축법」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1회로 정하였으며,「건축법 시행령」에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부과횟수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수선 및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경감하고, 횟수도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용주거지역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는 주거용 대수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함에 있어 위반 시기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이전 발생 건축물과 이후 발생 건축물에 대한 요율 변화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8호인 김포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67쪽입니다. 김포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되어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과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조례 개정으로 조항이 추가되어 금번 수 십 개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서 조문편제를 “제2조의2”는 “제3조”로, “제2조의1”은 “제4조” 등으로 변경해서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주택단지 내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총량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안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시설개보수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안 제8조제1호라목을 신설해서 임대주택단지도 시설개보수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그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였으나 평가반원에 관계 공무원을 추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교육 이수 여부 등 행정적 사안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주택법」개정에 따라서 안 제5장을 신설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 안 제42조는 민간전문가 20명 내외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3조는 입주자 등이 감사요청 시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44조는 감사 제외대상인 경우와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안 제45조 내지 제51조까지는 감사계획의 수립ㆍ감사반의 구성ㆍ사전조사의 실시ㆍ감사의 실시ㆍ감사결과 보고 등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2조는 감사결과 행정조치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4조는 전문기관의 감사수당액을 1일 3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9호인 김포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입니다. 115쪽입니다. 김포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등의 단지에서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 중 공공성이 강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종류와 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을 정하고,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신청은 관리주체가 매월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7번으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세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 이유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건축법」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개정된「건축법」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총 부과횟수와 부과금액을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한 건축물도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향후 위법건축물로 인한 상수도 급수량 증가, 주차장 부족, 화재 관련 민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대책 요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8번으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세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주택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주택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개보수지원사업 신청 범위를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 구성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시설별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 단지별로 다양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4년 10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9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세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전세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기간 20년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등의 단지에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 중 공공성이 강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주택법」제43조제9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드린 것의「건축법」제80조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연1회로 한다”는 내용은 현행「건축법」제80조4항에 의하면 일반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말고 모든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연2회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그런데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건축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2014년 11월 29일부터는 2회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로 안 정했다하더라도 현재 1회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시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아까 제가 위의 것 말씀드린 거는 모든 위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밑의 거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또 별도로 적용을 완화해서 부과되는 금액과 횟수를 완화하는 걸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과 뒤의 것은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대수선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2012년 12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대수선 위반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밖에 부과 안 했습니다.

한 번 부과했고요.

네.

그래서 부칙에다 달아놓은 것이요, 부칙2에 그 내용을 달아놨는데요. 이미 부과된 것은 깎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앞으로 1회 부과된 것도 또 2회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2회 부과할 때 2012년 12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부과횟수만 2회로 감경했지 부과금액은 그냥 3% 종전대로 이건 감경하지 않는 거고요. 2012년 12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이걸 5%로 감경한다고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 부과됐던 위반건축물은 재부과할 때에도 발생시점이 이미 이전이기 때문에 3%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이행강제금을 총 358건을 부과했거든요, 당초 계획에 한 거에 대해서. 351건에 1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80%를 징수했습니다.

네. 이거는 부과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요. 3년 전부터.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벌써. 부과연도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법 바뀌고 나서 과세표준액의 10%를 하게 됐을 때부터는 아직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아직 부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의 위반건축물을 기존의 대수선한 사람들은 금액보다는 횟수를 조정해 달라는 게 강했고요. 왜냐하면 매년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조례로 정해 달라는 면이 강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법 바뀌면서 새로 하신 분들은 금액이 3.3배가 늘어났거든요, 종전보다. 그 금액과 횟수 등 두 개다 조절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횟수를 조정하는 것이「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5회 이내로 돼 있거든요.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 옛날부터 대수선이 아니라하더라도 다른 주거용 건축물이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부과횟수를 2회로 만들어 놨고요. 부천시는 옛날부터 3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대수선 허가 위반에 대해서만 추가시킨 거거든요, 여기다.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시행되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용 대수선 위반이 아니고요, 일반 위반건축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건축물 면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358건의 평균을 내봤더니 1동당 421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종전 3%였을 때.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한강신도시에 있는 사례를 갖다가 파악해 봤더니 대지면적이 310㎡인 건축대지에 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고 나서 2, 3, 4층을 갖다가 방을 나눴을 때 헤아려봤더니 이행강제금이 약 2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 근데 그거의 2분의 1을 감경하니까 1250만 원만 내면 되게 되는 거죠.

2%가 많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지 안의 공지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물 건축할 때 2m를 띄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시ㆍ군 것, 경기도 내의 것을 다 조사해 봤어요. 저희가 21개 시ㆍ군을 조사해 봤는데 다른 데도 1m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김포시만 유독 2m로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 너무 규제가 강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1m 이상만 떨어뜨려라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고요. 이 전용주거지역은 김포시에 많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 지을 때.

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아니고요, 전용주거지역만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네.

어린이집이요?

여기 저희가 주택조례상의 시설개보수 지원 조례에 보면 부대복리시설로 돼 있거든요. 부대복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가능하고 어린이집에 달린 어린이놀이터도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번에 개정하는 건 관리주체의 범위만 추가시킨 거거든요. 본 조례상에 어차피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를 자부담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사업자인 LH가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그걸 개보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LH가 50원만 부담한다고 하면 저희가 50원 부담해서 신청을 받아줄 순 있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되는 건 나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심의위원회에서 가려봐야 됩니다.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돈을 들여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할 의무가 없죠.

의무도 없고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개보수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잘 안 해 주려고 그러죠, 요새 보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렇지만 혹시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임대사업자인 LH도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건 길을 열어주는, 아직까지 신청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자의 의지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고 거기 심의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도 받아볼 수 있는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 개정 취지를 LH임대사업자 임대관리처에 보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참고하고 나중에 개보수할 게 있으면 신청하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점은 시설개보수지원 사업비 예산 마련이거든요. 저희가 매년 3억 정도를 마련했었는데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저희보다 더 적게 하는데도 있지만 여력이 많은 데는 10억 이상도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선은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억밖에 당초에 확보가 안 돼서 신청은 38단지가 신청을 했지만 지원은 6개 단지밖에 못 해 줬거든요, 당초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포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안 제42조 민간전문가 20명 이내로 전문감사관을 위촉할 수는 규정, 이것은 2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아, 이거는 풀(pool)제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필요한 인원은 한 번 감사나갈 때 5명 내외만 필요합니다, 전문감사관이. 분야별로 변호사, 회계사, 또 주택관리사, 교수 이런 분들 5명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요구할 때 항상 그분들이 시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pool)제로 만들어서 필요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감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둔 거고요. 20명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지만 저희보다 먼저 한 데가 용인시가 먼저 했습니다. 용인시의 사례를 봐서 20명 정도로 했고요. 경기도는 이거보다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20명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수가 20명은 아니고요, 풀(pool)제로 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춘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