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5

회의 전체 보기 62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엊그제 질의하다가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2013년 5월 2일자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가 개정됐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 3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 건축과장님이 아시나 누가 ······.

김수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현재 1명만 위촉되어 있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10월 1일자로 한 분 위촉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권영중의원 한 사람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두 사람은 왜 안 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구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명을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고요. 지금 또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궐위된 위원이 사실 한 분으로 총 25명인데 24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한 분만 지금 공석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 추천을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세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사람밖에 안 했는데 하여튼 두 사람은 안 했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한테는 한 분만 추천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오기는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의회에서 추천은 세 분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위촉할 수 있는 분은 한 자리밖에 없었고요, 대법원 판례가 추천은 의회에서 세 분을 하더라도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임명은 거기서 하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의원을 세 사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위촉을 두 사람을 덜하고 의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임명을 이미 다해 놓고 한 자리만 비워놨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수한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완 설명 좀 해 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하고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국토부에서 위임된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 우리구 위원회 정원이 2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명 상태에서 권영중의원님을 한 명 충원 추가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있는 24명이 당연직을 빼고 나면 24명이 임기가 내년 2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임기 중에 또 강제로 사퇴를 시킬 수 없으니까 내년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개편할 때 그때 의원님들도 의원을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분들 임기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2월 달에는 그분들 임기 끝나면 의원을 두 사람을 더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구청하고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리고 간단한 것 좀 내가 물어볼게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것 공원녹지과 같은데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 단속 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 적발된 것이 지금에 와서 이것 부과 예고된 게 왜 그렇습니까? 2012년도 그때 적발된 것이면 그때 여기서 부과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게 부과 예고가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단속 절차는 우선 적발이 된 이후에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는데 적발된 이후에 원상복구하라는 그 계고문을 저희가 전달하게 됩니다. 계고문을 전달하고 일정기간 시간을 줘서 그때 이행치 않으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부과 예고가 들어갑니다. 부과가 예고가 들어가고 ······.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내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적발된 것은 또 부과가 된 게 많이 있거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단 원상복구 계고 명령을 일정시간을 주게 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건물에 따라서 이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을 좀 주어도 되는지? 바로 법대로 그냥 바로 시행하게 되면 또 선의의 피해를 받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내가 보건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알죠. 적발됐으면 우리가 예고도 하고 그 기간을 좀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이행이 안 되면 부과를 하는 건데 그런데 2012년도에 적발이 된 거면 그간에 기간을 줬어도 이미 벌써 부과가 끝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에 적발된 것도 이미 부과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2012년도, 2013년도 것이 지금에 와서 부과 예고가 됐다, 이것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한 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이것 엊그저께 질의를 내가 어제인가 언제인가 좀 했는데 이걸 내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태령 전원마을에 우리가 창고 지어놓은 것 있죠? 우리 건축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 요새 엊그제 답변 나왔던데 거기 화장실을 새로 지어줬다, 2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무슨 단체에다 지어줬다고 그랬는데 그것 건축과에서 지어준 겁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남태령 고개 밑에 있는 그 창고는 저희과에서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럼 그 화장실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도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고요, 아마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모르신다, 그럼 그것은 토목과에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에게 한 번 물어볼게요. 그 그린벨트 내에다가 우리 그 창고 건물 그것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제설 발진 기지를 신설하게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3호에 따라서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로 2010년도에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우리 공공의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용 임시 가설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임시 가설물이라고 해서 했죠,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임시 가설물을 그렇게 거기다가 뭐 속에다가 주택을 꾸며놓고 침실까지 다 해 놓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공사용 임시 가설물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그다음에 창고,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화장실도 공사용 임시 가설물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디 특정 단체가 거기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구청 내에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주관과로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해야 되죠, 분명히요.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의무는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바로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개인들이 뭐 좀 벽돌 같은 것 놓고 파는 데는 가차 없이 지금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옆에도 5000만원씩 몇 군데 나갔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하는 데는 지금 부과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죠? 그것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공공시설 내에 공공에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순찰 한 번 나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 같은 구청 내에서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엄연한 불법을 우리가 저지르면서 그런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바로 그 옆에 붙은 개인들한테는 법 조치를 하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봐요? 뭐 직무유기로 봐야 되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거기다가 또 화장실을 지어주고 그것도 본인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서 그것 위법,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돈을 대서 지어주고 이것 도저히 이것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어떤 조치든지 하셔서 꼭 보고해 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발언시간 안내는 가령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도시관리국 전체 질의에 20분을 초과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의할 때 20분을 초과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이 다한 다음에 또다시 발언권을 얻으면 그때 하라는 뜻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