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과장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위생과장 전○

전칠수 과장 우리 감사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중앙지검에서 비위통보가 되어서 1600만원인가 얼마를 해서 징계를 해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람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해임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나이가 몇 년생이지요?

그러면 53년생이면 정년 60세면 2013년도말 ······.

자동 퇴직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2012년도 비위통보가 중앙지검에서 되어서 인사위원회 회부가 되었지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임의결 되었으면 그때 공무원 신분을 잃어야 되는데 본인이 뭐 소청이나 안 그러면 항소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소청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소심이 아직까지 선고가 안 되었지요?

그러면 소청도 그때까지 항소심 선고 때까지 연기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승소한다고 해도 나이상 당연퇴직에 해당되고 만약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되찾아서 쉽게 말하면 퇴직금 더 받고 그거지 공무원 신분은 다 끝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

홍보정책과장 내가 몇몇 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하셔서 현재 제가 맨 첫날 질의드릴 때 2013년도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신문 구독료가 얼마 나가느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연간 얼마 나가느냐 하면 지역신문에 8200만원, 지방광역신문에 9800만원 연간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지에 4억 5800만원, HCN방송에 3600만원 상당히 금액이 나가요. 그런데 대충 내용을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어느 신문을 적게 주고 어느 신문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신문이 서초신문, 서초구민의신문 두 가지인데 옛날에도 서초뉴스라는 것을 주어서 이것이 무가지다 왜 주었느냐 난리쳐서 환수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서초뉴스 대표자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것 못 나가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환수시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초신문에도 똑같이 3000원인데 구민의신문은 1100부이기 때문에 3960만원 주고 서초신문은 1200부가 월 구독 부수라 해서 4320만원 주고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1200부를 우리 서초구청이 사주고 1100부를 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발행부수 위주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별다른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별다른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서초신문은 ABC에 발행부수는 등록이 된 업체이고 구민의신문은 등록이 안 된 업체이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200부를 구청에서 사 가지고 각 과에 갈라주고 통반장 갈라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 1200부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과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예산으로 1200부 구매해서 어디 배부해 줍니까?

1200부를 서초신문을 구청에서 구입해서 갈라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광역신문은 제가 별도로 질의할 테니 우선 지역신문 두 가지만 ······.

그러면 됐습니다. 1200부 배부처하고 구민의신문 1100부 배부처하고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라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서초신문 사장이나 구민의신문 사장이 저것 깎아라, 자기 것 올려달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부터 1200부를 사고 1100부 사서 갈라주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광역신문 9종에 670부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방광역신문 시민일보이 3870만원, 전국매일이 2070만원, 시정신문이 1400만원, 온서울, 온서울 나는 이름도 못 들어본 신문인데 1100만원 나머지는 700만원,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신문은 HCN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은 모르겠습니다. 지방광역신문 이것 사가지고 과연 각 과에나 주민들 주어서 누가 봅니까?

이것 나는 매년 돈만 1억씩 갖다버리는 것이 아닌가? 꼭 필요하다면 자치단체별로 많이 보는 것, 내가 어느 신문이라고 안 찍겠습니다마는 전국매일, 시정신문하지 이것을 7, 8가지 해서 매년 1억씩 돈 주고 과연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돈 1억에 대한 얼마나 효과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는데 이것 지난번에 지적을 하니까 시정신문 사장이 직접 나한테까지 오고 정국장이 오고 하는데 어느 특정 신문을 보지 말라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몇 십년간 내려오던 것 그냥 사주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 재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꼭 필요하면 지방광역신문도 한두 종, 두세 종 보는 것이지 이래 7, 8종 해서 매년 돈 1억씩 갖다주고 이것이 과연 예산 재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청장님이나 간부들 정책회의에 토의하든지 해가지고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매년입니다. 매년 아까 말대로 서초구민이나 구민의 신문은 우리 신문이기 때문에 육성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지방 광역신문은 저 강원도 있는 신문 저 경기도에 있는 신문까지 과연 이것 몇백부도 아니고 몇십부씩 받아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일간지 이것이 주로 통반장인데 서울신문 어제 어느 위원 답변에 우리 홍보정책과장님이 과거에 서울신문 과거에 했으면 정부 기관지 자체가 서울신문을 전 지방자치나 전 정부 기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구독해서 갈라주고 했는데 이것도 시기가 지났는데 이것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통장들한테 신문 나눠준다, 이것이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이런 것 본다고 하지 누가 이것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보자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나도 참 이야기 드리기가 민망한데 어느 특정 신문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 통반장님 준다면 통반장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면 안 그러면 차라리 신문 이렇게 이것이 1년에 나간 돈이 5억입니다. 4억 5800입니다. 매년 그래요. 그것을 하다못해 통반장 고생한다고 해서 추석에 냄비 하나 사주고 하면 고맙다 소리나 듣지 이것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나는 어느 때인가 우리 집에도 서울신문도 오고 문화일보도 오고 시정신문도 오고 희한한 것도 오고 또 어떨 때는 안 들어올 때는 몇 달 안 들어 오다가 이것이 과연 내가 봐도 이것 고마운 줄 몰라요, 우리집에 보는 신문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물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측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있겠지만 재검토를 해가지고 타구 예도 들어보시고 그것이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신문값이 1년에 5억씩 나가는데 아까 말대로 3개 신문 보태면 돈이 7억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충분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과장님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사회단체 우리 최미영위원이 질의했는데 나도 사회단체 좀 같은 사회단체 보조금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세입처리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발전기금액 캐시백 점수해서 세입 처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165만 7000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잡수입 처리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도 안하는 데 우리 총무과장님 참 아이디어 좋다, 우리 개인들도 카드 쓰면 은행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캐시백 점수가 적립이 되고 심지어 공영카드로 쓸 것 같으면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다 자기가 공무로 공금으로 여행간 것을 캐시백 점수는 백화점에 자기 개인 물건 산다 이래가지고 이것까지 다 세입처리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신문에는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와서 했는지 과장님 오기 전에 했는지 165만원 상당한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아이디어 잘 해가지고 세입 처리 했겠구나 하는데 이것 왜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만 합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전 카드 다 쓰는데, 국장님도 쓰고 과장님도 다 쓰는데. 우리 의회에도 저도 부의장님입니다만 저도 업무추진비 쓰고 하면 카드 쓰면 물론 음식값 같은 것은 안 나오지만 조금 붙는다 말이야, 점수가.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이것이 전 카드 이용자에 대한 점수가 많건 안 많건 캐시백 점수를 세입처리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것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상당히 이것 잘 하신다 하는 소리가 들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보니 각 과 다 있는데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용에 대한 캐시백 점수를 세입 처리했다 말이야. 그것이 167만원이에요 작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나 각과마다 이런 것을 하면 돈이 얼마 세입이 되고 떠나가지고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작년 금년 재작년 벌써, 금년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만 세 번째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이 하다시피 작년에 기존 예산을 다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의회사무국장하는 조이제국장이 우리 최창제 부구청장하고 와가지고 이것 신규단체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신규단체는 이것 사정을 하더라고. 신규단체는 주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신규단체 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깎았다가 다시 세입처리 해서 예산 통과시켜 주었는데 작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가니까 신규단체 준다는 것 싹 다 빼먹고 입맛에 맞도록 기존단체 떡값 주듯이 300만원, 200만원 더 올려줘가지고 오직했으면 작년 뒤에 실무자들 있습니다만 보조금심의회의 하는 석상에서 부구청장 앉아있는 석상에서 내가 심의자료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이 따위로 이런 구청 집행부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신규단체 준다고 보조금 증액시켜 놓고 신규단체는 하나도 안주고 한다고 이래가지고 보조금 심의하다가 내가 난리치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 5월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는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는 기존 아까 말대로 33개 단체인데 신규단체가 얼마다, 뭐 500만원 곱하기 4개 단체 2000만원, 그 2000만원 증액해 달라, 그러면 증액해 주면 4개 단체는 간곳없고 엉뚱한 단체에 주어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예산심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않느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아 그것은 의회에서 따져야지 우리 변호사 심의위원, 그중에 젊은 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아이고 뭐 위원님 그것은 참으시고 의회에서 따지라고, 내가 하도 열이 나서 나와 버렸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는 대로 지출이 되어야지 지금 이것이 총액해서 6억이나 5억 해 놓으니까 지출은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해 버린다 말이야. 그것 의회에서 단체 이것 처음에는 우리 예산 총론에 어긋나요. 포괄예산 편성 못한다, 예산편성 지침이 포괄예산 편성 못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각 과별로 했어요. 사회과 것은 상이군경회, 전몰유자녀회 총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각 과별로 내가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폐단도 있어요. 예산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때인가부터 갑자기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금액 조정하고 의회에 내려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과장님 현재 33개 단체 주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다 33개가 맞겠느냐,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것이 작년도 재작년도 2010년도 저도 서울시 시우회 회원인데 서울시에서 시우회에다가 보조금을 준다 이러니 시민단체에서 뭔 소리인가 못 준다 이래가지고 대법원 판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지원조례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2012년도 추176, 5월 23일날 판결내린 거예요.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 시우회하고 서울시의회 의정회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의회 의회라면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간 친목을 도모로 하는 주된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주면 안 된다.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조금 주면 안 된다. 내가 경찰 경우회 다 주는데 왜 서울시우회 서초지회는 회원이 100명이 넘는데 한 푼도 안 주느냐 따졌다고 이 자리에서. 그 뒤에 실무자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경찰 출신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경우회가 과연 사후, 지금 방배 경우회 이것도 안 준다는데 하다가 어느 때인가 2012년도 갑자기 방배 경우회 또 조금 있다가 그 이듬해에 서초 경우회. 시우회, 경우회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사회단체이냐, 지금 대법원 판례까지 딱 나와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단체 특정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과연 과장님이 지금 주고 있는 33개에다 플러스 4개 37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단체이냐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봐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이 질의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것만 운영비 사업비 자본적 경비는 보조를 일체 못한다. 지방재정법에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 자본적 경비는 뭐냐, 단체운영비이다.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이것은 보조대상이 아닙니다. 보조대상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김장 담그기사업을 한다, 새마을에서 불우이웃돕기 한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부담을 100만원 했는데 모자라니까 300만원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다, 그러면 피드백.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보조금은 필히 사후에 피드백하게 되어 있지요.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잘하면 더 줄 수 있고 잘 못하면 콱 깍아버리고 이렇게 하게끔 딱 법에 못이 박혀있다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평가한 것 카드 얼마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을 평가했다 말이야. 지금 평가는 우리 보조금 우리가 사회복지보조금은 참 잘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 사회과, 여성가족과. 왜 정부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육경비 교육전산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특히 문화행정과장이 주는 민간단체 행사비 보조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주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이 평가를 뭘로 하느냐, 당초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 금년도 무엇무엇 사업한다 이래가지고 1억 2600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좋다 주면 그 사업하는데 그 보조금을 다 집행했는지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엉뚱한데 밥 사먹고 술 사먹었으면 그다음 보조금을 싹 깎아버려야 돼. 그것도 일몰제를 3년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과장님 아시죠?

그런 평가는 하나도 안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못준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는 주니까 사무국장 월급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패널티를 주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카드 많이 썼으니까 80점이다, 카드 안 썼으니까 20점이다 이것을 평가 결과라고 내놓는 것이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과장님 이야기기 충분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오래 있고 구의원 하다보니까 또 아까 말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니까 몇몇 단체들이 와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 것좀 올려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도 많이 들어와요. 아래는 심지어 추석날 우리 상이군경회하고 몇 군데 제가 쌀 가지고 찾아갔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아이고 금년도 보조금이 얼마인데 작년도 다 깎였으니 얼마 올려주소. 과장님 애로 있고 각 과장님 애로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지요, 원칙은.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여기 평가한 점수를 이 책자에 내놓으셨는데 나는 아까 교육전산과 평가 참 잘해요. 너희 학교 4000만원 주었는데 당초 뭐, 뭐, 뭐 한다고 3000만원 뭐 한다고 1000만원 가져갔는데 이것은 너희가 3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2900만원 썼으니 이것은 우리한테 반납하고, 왜 반납 안하고 그것은 교사들 밥 사먹었느냐 반납해라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놓고 반납은 하나도 안 시키고 그 이듬해 잘못한 사람 패널티를 주어가지고 4000만원 주던 것 깎아버리고 주라고 그래 딱 못이 박히게. 그리 안하고 있다 말이야. 그럼 평가는 과장님은 당초 목적사업 사업 계획서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뭐한다, 뭐한다 하면 이것 그것 했는지 그 정도는 평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평가를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카드 쓴 것은 지방재정법에 평가 대상도 아니야. 그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매년 주던 단체에 끊어버리고 못 준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것도 단번에 안 되고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 과장님 처음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보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합니다. 보조사업 이력관리를 해라, 새마을에서 보면 몇 가지 사업 한다고 여기 들어와 있지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력관리해라.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해서 70%, 80% 이다. 이것은 100% 다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해라. 사업 내역 공시해라.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해라. 부정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벌칙보고 익년도 보조금에서 차감 지급해라. 이것이 다 법에 나오는 소리다 말이야.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각 과별로 편성할지 그것은 앞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느 때인가 한꺼번에 점진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특정단체 이것 왜 많이 주느냐 특정단체 깎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단체 사회과에 물으면 복잡해요. 자기들끼리 선거에 떨어져 또 단체 만들고, 단체 만들고 자기들끼리 소송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다가 나중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이 농아인협회, 국제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협회 이래 장애인 5개 주는데 또 작년에 2개 더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안 나서더라도 시민국장이나 사회과장이 통합해야 돼요, 통합. 옛날에 교통사고 장애자 해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지체장애자하고 그 당시에 사회과장이 한 6개월 고생해서 통합시켰다 말이야. 이 장애인단체가 서초구에 장애인 많습니다만 현재 보조금 주는 단체가 5개인데 또 2개 더 달라고 작년에 신청되었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마음 안 맞으면 한 열사람이 단체 만들어서 또 보조금 주시오, 보조금 주시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됐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 과장님 당장 시정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 과장님이 인정하신다면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자꾸 문화예술축제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축제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과장님 축제행사 지원규모 그것도 피드백해서 성과관리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아까 말대로 제가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예산편성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접고 그러면 각동에 500만원씩 주어서 잠원동 1000만원 주어서 정산한 것을 보니까 정산이 실제는 아까 말대로 이 동에 반포한불축제 갖다주어버리고 한불축제 무대가 한 4~5000만원 되는데 반포1동에는 500만원 정산해 오는 거야. 그 500만원 정산 전부 엉터리란 말이야. 돈은 여기에 갖다줘버렸으니까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상 한불음악축제 돈 5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재시행 여부를 금년에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조금 정산내역 맞게끔 되었는지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하자, 말자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내가 과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얘기 안 들어봤습니다만 정산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산만 해서 되느냐 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성과 평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하다 보면 뭐 문제점도 나오고 잘못된 것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돈이 적었다 돈을 더 줄 것인지 그런 자료를 놓고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왜 대표적으로 양재1·2동·내곡동 정월대보름맞이 달집축제 그것도 보면 한 3, 4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모레하는 서초골음악축제 그것도 5~6000만원 들어가고 한불음악축제 7, 8000 들어가고 그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것 정도는 사후평가를 해 놔서 내년도에 할 것이다, 더 규모를 키울 것이다, 아니면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그런 평가결과를 보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도 없고 정산서만 갖고 온다고. 정산서는 아까 말대로 순엉터리로. 이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 한 것 같으면 내가 심하게 따지고 왜 그랬느냐 하지만 과장님이 지났고 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사업하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되게 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반론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

집행할 때 한 것은 왜 아까 말대로 실제 이 동에 갖다주고 그 동에 500만원 정산하면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편성하고 배정할 때 좀 공무원들 어렵게 하지 말고 축제 예산 한꺼번에 편성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더 큰 것은 사업 마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알면 다음에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되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판단할 자료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