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한 사업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해서 제가 자료를 방금 아침에 받았어요. 이것 보면서 그동안에 민선4기, 5기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청렴도라는 것이 사실 내부에서의 평가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 또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민선5기나 이럴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구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장에 가면 주민들보다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았던 적이 저도 참 많이 봤어요. 근무도 안 하고 행사장에 다 동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소통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내부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구내방송이나 그다음에 현관 입구에 입간판도 세우고 그리고 부서에 서로 직원들끼리 소통하고 해서 이번 민선6기에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참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청렴도 1위를 다투는 구나 이런 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좀 하고 계십니까?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저희가 청렴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중랑구청하고 마포구청을 방문해서 어떤 점이 좋은 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어떤 것이 좋던가요?

예를 들면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직접 직원들한테 청렴서신을 발송하고 수시로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었고요. 중량 같은 경우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상승을 시키고 해서 우리 서초구가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부디 민선6기에는 1위가 되도록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실에 대한 것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보면 여기에 문서중에 정식으로 재판청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정식 재판 청구중에서 최종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최종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제가 어제도 총무과 구청사 1층에 설치된 히코코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고 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지난 총무과장님 이미행 과장께도 이것을 신신당부를 사실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집행부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지금까지도요. 어떻게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이런 것을 모를 수 있는지 20년, 30년씩 근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요. 저는 사실 민간인이고요, 어찌 보면. 제가 여기 입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가져 왔는데 여기 서식대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27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렇게 해서 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고 사용허가서는 별지8호 및 별지9호 서식에 의한다 했는데 2013년도에는 아마 서식9호에 했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계약서를 쓰고 2014년에도요. 이것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귀동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구청사는 행정재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7에 의거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 잘못됐다, 제가 시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용허가서에 나가는 별지서식을 붙여서 허가조건이라는 것을 붙여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우리 입찰을 통해서 히코코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행정 처리를 잘못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앞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보유한 관용차량 현황을 제가 살펴보았어요. 우리 서초구에서 보유한 차량이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과장님. 보유한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73대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있지요?

예.

그리고 새로 지금 3년동안에 구입한 것이 몇 대에요? 최근 3년간 ······.

총 34대입니다.

34대지요, 구매사유가 거의 노후화에 따른 구매 이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얼마나 몇 년 정도되면 노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대개 10년 정도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타구와는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보았지만 우리 차량 정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동절기에 사용하는 제설차 있지요, 그런 차들은 하절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이용을 하나요?

제설차가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서초구청 차량 있지요, 수리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별도로 단가계약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보아서 인근의 정비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정비업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이상 정비업체 특정하게 지정한데는 없습니다.

지정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예.

보험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보험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요?

지금 현재 총무과 ······.

예를 들어 삼성, 동부, 현대 이렇게 해서 ······.

각 과별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는 롯데보험 쪽에 ······.

과별로 보험을 어디다 들고 있는지 보험가입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관용차량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서초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그렇고 상당히 교통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볼 때 거의 이 관용차량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필요시에는 ······.

차량구입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요즘에는 관용택시도 있고 비용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대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운행율이 저조하다든가 아니면 각 과별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히 차량 정수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한 김에 총무과를 끝낼게요. 직원들과의 만남의광장 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총무과에서 챙겨주셔서 아마, 지금 만남의광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별도로 만남의광장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민선5기때 그렇게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청장님 바로 옆방에 카페를 조성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카페에서 이제 그때그때 직원들하고 필요한 직렬 직급 이렇게 해서 지금 만남의광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그렇고 2013년 그다음에 2014년도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2014년에는 문화공연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행사 내용이 문화공연이에요. 이 문화공연이라는 것이 뭐에요 도대체.

지금 이제 저희가 민선5기 때는 직원정례조례를 매월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구민회관에서 조례를 하는데요, 거기 800명 정도 직원들이 아침에 직원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아마 민선5기때 모여가지고 직원들한테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하고 겸해서 한 30분 정도 공연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각 달 계속해서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연을 안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매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요 다른 과 직원들한테도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다 물어보았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꿰맞추었나 할 정도의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것은 ······.

조례 때마다 30분정 도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아마 자료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직원들 반응을 들어보았을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이제 월1회에서 분기별로 바꾸면서 아마 저번에 4/4분기 조례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바꾸다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

4/4분기이면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 8일날 ······.

2014년 마지막으로 자료를 준 것이 6월 27일에도 문화공연을 했어요.

그것은 민선5기때 한 것이고요.

민선5기때이지요. 좀 지양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고요. 직원 조례때 보면 또 외부강사를 엄청나게 불러서 이렇게 강의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민선 지금 6기에는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강연 같은 것도 예전에는 조례때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면 민선6기에는 직원들이 원하는 800명이 아니라 소수 50명, 100명 이런 단위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민회관 외부 대관 현황을 뽑아보았고 제가. 구민회관 대관이 거의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구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거의 무료로 2012년부터 지금 확인해보니까 다 무료에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자료로 보면 거의 구청 아는 사람 또는 구청장과 여기는 정말 그래요. 어떤 정치활동에도 이렇게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대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관료를 주고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현재 그래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누구를 대관해 주고 안해 주고 어떤 그런 것 불문하고 대관료를 일부 이렇게 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관리 인력도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구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아주 약하지만 그래도 수익창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마지막 회기때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나온 이야기이에요. 지금 공무원 해외 연수현황이고요. 제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결과보고서가 도착이 안 되었어요.

결과보고서 자체가 아마 분량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

그러니까 분량 자꾸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체 과에서 거의 분량이 조금만 많으면 분량이 많아서 못준다고 그래요. 못줄 수 없는 것이죠. 파일로 해서 주세요.

예, 파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의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보고서를 보면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2014년에 어바인을 갖다오셨어요. 14분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정을 한 장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저는 해외여행 가고 이 연수를 가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장을 연수를 갔다오고 그러면 구 행정에 또 접목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접목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어제도 말씀을 올렸지만 어바인 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아마 자매도시로 그렇게 저희 구하고 체결을 하다보니까 매년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 상공인들도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다녀와가지고 개방형 도서관이라든가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러한 사례가 ······.

그런데 주로 보면 여기에 어바인을 방문하는 목적은 어바인 글로벌 빌리지 축제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수를 다녀와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설에 의하면 본인이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랜드캐년은 못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과장님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근거는 없었고요. 가급적이면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자료 요청 하나 했다고 의원 때문에 저 때문에 그랜드캐년을 못 갔다. 이것은 뭔가 좀 구린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 때문에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해서 그랜드캐년을 못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맞는 말씀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가시는 것은 좋아요. 그랜드캐년 가셔도 되지요. 그런데 출장 목적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총무과장님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집행부서에서 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소 질문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종숙위원님의 질문과 제 질문이 서로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감사담당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여기 자체 감사로 징계처분한 공무원 비리 내용 및 조치에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굉장히 대상자는 지금 알 수는 없고 여기 징계 처분된 사항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자체 감사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직자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는 자체 감사기능은 각종 비리발생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지금 서초구를 피고로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서초가 패소한 사건, 분명 담당 공무원 업무처리 위법부당한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요. 그렇다면 업무처리 소홀로 소송에 패소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감사담당관의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이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감사담당관께서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진행을 하고 있는지 ······.

김안숙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민선5기 자체 감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에는 자체 감사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25회를 실시했습니다. 2010년에 1회, 2011년에 6회, 2012년에도 6회, 2013년에 7회, 2014년 5회했습니다. 주로 자체 감사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라든지 계약분야 감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공원녹지분야, 건축분야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분상 조치도 하고 또 제도개선을 하고 그렇게 꼼꼼히 살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지금 민선6기 구청장님께서도 최고의 중요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또 현재 공직사회가 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청렴해야 한다고 간부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평가단을 20명을 구성하는데 그 간부가 A라는 부서에 근무했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면 같이 근무했던 직원 15명과 다른 부서 직원 5명 20명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세세한 문항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부서장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불공정한 지시가 없었느냐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면 저희가 보고계통을 거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자체감사 예방과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동 종합감사가 평균 6개동씩 매년 실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분야, 계약분야, 업무추진비분야 이런 식으로 부분감사 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각 주관부서로 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주관부서로 하여금 제도개선 조치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초구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패소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로 조치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이 직원이 22명입니다. 저희가 전 서초구청의 모든 업무를 다 체크를 해서 꼼꼼히 챙기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감사팀, 조사팀 빼놓고 고객만족팀이라든가 환경순찰팀, 민원팀 같은 경우는 저희 진정서 접수해서 분류해 주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인력이 적기 때문에 다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소송에서 당연히 직원의 잘못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서초구에 많은 손해가 끼쳤다면 당연히 이것은 감사나 조사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 서초구가 청렴도가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민선6기에 오신 구청장님의 공약이라든지 그런 각오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도 가장 선위 놓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서초구가 지향하는 삶의 질 1등 도시라는 것이 부끄러워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이러한 자체를 정말 감사담당관쪽에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패소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책임을 진다라든가 실명제를 도입해서 잘못한 공무원의 비리가 있다라면 철저하게 진짜 이러한 분들은 진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것을 공개한다든가 뭔가 각인시켜서 뭔가 하셔야지 그래야 다시는 이런 비리라든가 가장 우리 서초는 언론의 중심에 서서 공직자 비리라든가 연일 보도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선5기 때. 아무튼 이러한 각오로 좀더 감사담당관쪽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그야말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책을 하실 것이죠?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 전보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 공무원법에 보면 보통 1년 미만은 전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 공무원들의 전보가 상당한 숫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요. 지금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이 숫자를 보면 2011년에는 24명, 2012년에는 31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보인사가 이런 어떤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있나요? 이것이 지금 거기에 1년 미만은 전보를 제한한다고 했지요? 그것 맞나요? 1년 미만 전보를 제한한다?

김귀동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년 이내 전보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년 이내 전보자가 84명이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때그때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아마 발탁을 하다 보니까 1년 이내 전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승진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발령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 고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받아들여서 원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마 1년 이내에 전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러한 것들이 1년 미만에는 전보를 제한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선6기에 공무원 신규채용 숫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심사위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에 신규채용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7월 1일 이후에 뽑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체 인원은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사위원회 위원들 자체는 가급적 그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신규채용이라든가 그런 인사에 관련 사항을 그분한테 청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개인정보법에 의한 이러한 어떤 저기로 인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그런 얘기 또 하시고 지금 또 이러한 어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물으면 그렇게 한다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자료요구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적 구체적인 ······.

구체적인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심사위원들의 성명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행부에 ······.

무조건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 준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한 ······.

일단 몇 명이 구성되었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것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개인정보법에 저기하지 않는 선까지는 제출해주시고요. 과연 국·과장님들이 그분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1년 미만 이렇게 많은 전보를 했다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전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어떤 5기라든지 6기에 와서 언제든지 구청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이러한 것들을 나머지 응모자들을 들러리로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안을 유지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치의 그런 누가 된다라면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전보를 하고 멋대로 지시대로 멋대로 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구청장님께서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들러리 서는 격이 된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어떠신가요?

민선6기 들어와서는 아마 1년 이내 전보에 대해서 보면 민선5기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를 현재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께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민선5기 때 보면 완전히 들러리, 짜맞추기식 정해 놓고 거기에서 그 임용된 사람들은 임용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격이 되어서 불만들이 항간에 대단했다는 소식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행적으로 잘못되었고 공정한 진짜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일 잘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CCTV 현황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011년인가요. KT 설치 예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70대가. 그 70대를 무료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7대, 7대는 어떤 사유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렇다면 금년에 설치계획이 몇 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 CCTV 설치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도 어떤 심의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70대 설치 건에 대해서 KT에서 설치한 것을 비예산으로 설치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시 2011년도 서초구와 KT간 CCTV 구축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규로 KT에서 지금 100대를 설치했고 그중에 방범용이 70대이고 불법주정차 단속 30대 이렇게 해서 서초구에 기증했습니다. 저희가 이 CCTV를 사용하려면 전용회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전용회선을 매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 이런 측면에서 저희에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2012년 7대는 당초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배3동 성뒤마을 방범용 CCTV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때 자료에 의하면 고물적재로 당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야간통행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1대를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법으로 설치했고 나머지 6대는 강남대로변 거리질서를 위해서 당시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금년도는 몇 대 설치할 것인지 여쭈어 보셨는데 금년도에는 3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치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CCTV 설치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경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저희가 수요파악된 장소를 가지고 위치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는 물론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된 장소가 되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붙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입찰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총 서초구에 설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나요?

지금 작년말까지 313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32대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월말쯤 되면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범용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하고 저희가 판독하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방범용은 주도적으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방범용과 아까 어떤 것이죠?

방범용이 있고 주차단속용이 있고 그것은 주차단속용은 주차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용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총 얼마나 들어갔나요, 예산?

예산은 매년 다른데요, 설치비용 금년 같은 경우는 약 한 5억 정도됩니다.

꽤 많은 돈이 CCTV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심의라든지 선정방법에 있어서 정말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하지만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정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문화행정과에 제가 통반장 교체현황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 보면 125, 교체인원이 125명 돼요.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지금 156명 그리고 2012년에 34명, 2010년에 25명 이렇게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2011년 156명 그리고 2013년에서 12월부로 125명으로 교체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1년도에 구청장님이 당선 다음해다 보니까 이런 것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통장님들을 교체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2013년도는 구청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 될 무렵에 됐는데 이것이 통장들의 어떤 교체 기간도 굉장히 뚜렷하게 156명 그 당선되던 해에 그 다음에 당선이 끝날 무렵에 그 다음에 6.4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그 12월 달에 125명이 교체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1년간 교체한 인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초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교체 인원이 2년마다 한번 주기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5명, 34명 이렇게 교체된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보아도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통장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렇게 임기동안 아닌데도 바꾸고 그런가요?

그렇게 ······.

본인의 의사가 ······.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님들이 최근에 예를 들어 더 하고 싶은데 규정에 2년 연임 제한에서 안 된다하면 이렇게 항의하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상황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교체한다고는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통장도 물론 신중하게 처리해서 이러한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해외에 많은 인원들이 세배씩 넘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문화행정과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문화 금요문화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서초 구민음악회가 제정 당시에는 클래식으로 유지에 대해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데 그것이 맞나요?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클래식 위주로 1994년 3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클래식에 한정하지는 않고 주요 클래식을 비롯한 그와 유사한 장르를 중심으로 지금 서초구민의 문화의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목적대로 가지 않고 지금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거기에 현재 매주 평균 관람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주마다 하나요?

매주 금요일날 7시반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 객석규모가 한 800석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소한 600여명은 참석하고 어떤 때는 풀로 차가지고 1000명 이상 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클래식을 운영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클래식중심입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클래식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요 뭐 잡탕 다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보면. 대중가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대중가요 여러 등등 ······.

위원님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대중가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가 오케스트라 중심이고요.

여기는 그런데 대중가요도 들어있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좀 아무래도 클래식 위주로 고품격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느낀다라는 느낌을 누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이런 공연단체 선정 ······.

저희가 상·하반기로 미리 ······.

심의를 하나요?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공연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심사위원을 한예종 교수라든가 백석대 교수라든가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음악을 향유하고 예를 들어서 객석 매너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참여하는 공연이라 할지라도 세종문화회관 못지않게 어느 정도 공연문화 질 같은 것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해서 사실 공연자들이 불편이 따르는데 이 서초금요문화마당은 서초의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았다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한번 간적은 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대개 좋았는데 최근에 있어서 이런 선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좀더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부족하거나 지금처럼 음향시설 이런 것들을 좀 품격화시키려면 좀더 ······.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좀더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는 염려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민회관이 단지 출발부터 공연 중심의 어떤 극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향시설이라든가 객석에서 어떤 느끼는 감이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스 같은 이런 음 같은 경우는 거의 제대로 소위 말해서 스피커가 다 거의 먹어가지고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주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차제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생활 속에서 편하게 구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것으로 알아요. 그때 당시 저희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떤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다면 좀더 질을 향상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미비점 이런 것들을 품격화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산 관련해서 기념관 예산지원 및 수익금 확보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 내용에 예산지원 및 수익금 확보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2013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지원 1억 7000만원이고요. 수입은 8억 8500만원인데 그것을 합치면 거의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지출은 지금 얼마 했습니까? 지출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말씀해 주세요. 지출에 대한 것 ······.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산기념관 1억 7000만원 2013년도 1억 7000만원 지원 것은 심산기념관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심산기념사업회가 있고 그리고 심산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7000만원은 심산기념사업회에 저희가 지원해 주었고 그 비용은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심산기념사업회의 수익금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8억 8500은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시설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수익금입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여기 제가 보니까 저는 여기 참여는 안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 심산문화센터에 구성 구청직영 비효율적이다 해서 문제점들을 놓고 있는데 지금 이점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13년도 경우 지출액도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아까 포함해서 기부했다는 거예요,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2013년 경우 지출 이런 것 나와 있지 않는데, 경상비 사업비 그러면 거기에 수익사업이 없나요, 지금 여기 보면 수익사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기념사업회의 수익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심산문화센터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독서실이 77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냐 하면 심산기념관이 들어와서 서초구민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 심산기념관을 설치를 하면서 심산기념관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극장 그 다음에 다른 시설물들이 이제 문화복합시설물들이 함께 지어졌습니다. 물론 비용도 국비도 45억 지원되고 저희가 구비 77억 그다음에 기부를 삼성을 비롯해서 한 50억을 받아서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시 심산기념관 전체 규모면에서 저희가 60%를 직접 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종전에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는데요. 심산기념사업회가 김창숙선생님 기념사업 관련 사업이 현충시설로 금년 5월 20일날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부 예산도 확보를 하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지원이 너무 많이 예산은 되면서 수익사업은 사실 없다는 것은 이것은 서초구민이 보았을 때 우리 구민에게 과연 어떤 혜택을 주었느냐 수익사업이 없는 데 어떤 혜택을 줍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 볼 같아요, 이것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없다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리 주민한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도 생각을 하게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것이 좀 너무나 말이 안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창출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단지 기념관 중심의 기념사업회 수익사업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큰 틀에서는 보시면 심산기념관 자체가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산기념관을 지었기 때문에 심산문화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일단은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 국가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예산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결산 지난번에 결산과는 다른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커피 매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에 구청 직원 6명이 상주하고 있고 또 커피 매점 운영하는데 있어서 바리스타가 1명이 기간제가 있고 직원 5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간제 근로자 2명이고 시간제 근로자 6명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년도 존경하는 권영중위원님 지적도 몇 번 있으셨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들은 아웃소싱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지금 11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하고 ······.

올해요?

예. 그래서 12월 1일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크게 적자보지는 않는데 현재, 오히려 수익 구조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출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수익과 손익이 세입·세출에 있어서 손익이 어떻게 되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 26만 80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약간 적자를 보았고요.

적자를 지금 보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

금년도에는 26만 8000원 정도 이익을 ······.

수익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차라리 공개입찰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서로가 할 수 있는 민간인들한테 돌려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12월 1일부터 민간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 그분들이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이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이것을 꼭 붙들고 적자, 나지도 않는 것은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식이 아마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그 당시는 일자리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라면 또 현실로 돌아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민간단체나 민간 쪽에 하면 좀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른 분,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박재원 문화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배려 차원으로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최미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지역의 공익적인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금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2013년도 내역에 대한 성과결과와 2014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원 단체가 총 38개이고 기존 단체가 34개이고 신규지원이 4개인데 맞습니까?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34개에서 신규지원이 4개가 지원이 되었는데 신규지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원신청은 7군데가 했는데 4군데만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신청이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개요를 저희가 받는데요. 공고를 저희가 매년 합니다. 공고를 매년하게 되면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과별로 또 심사를 한번 하고요. 과별로 심사한 결과를 저희 총무과에 보내옵니다. 그러면 보조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지원액을 결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미지원 결정 3개 단체는 소관 부서에서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이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미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결정된 신규단체 4군데는 지원금액을 자기 단체에서 지원 금액을 제출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금액을 저희가 봐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금액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자료를 보았더니 지원단체가 2013년도에는 기존 34개와 신규지원 4군데를 합쳐서 38개였는데 2014년도에는 37개 단체로 기존 단체가 36개 신규지원이 1군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38개에서 기존에 있는 단체 2개 단체가 제외되고 신규지원이 1군데 더 플러스되어서 37개 단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등록을 했던 장애인 정보화회는 빠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하자마자 빠졌는데 ······.

맨 처음에는 사업제안을 했다가 자체에서 아마 최종 심의과정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그냥 포기한 것입니까?

예.

기존에 있던 그 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단체 2군데가 빠졌는데 신규 하나 기존에 하나 ······.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올 때 부적절하다 지원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

그러면 제가 2013년도 단체별 성과 평가결과를 받아보았는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세부 항목으로 하여서 점수 배점을 하였고 또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사용율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용율이 지금 100%인 곳이 14군데가 있고 0%인 곳도 3군데가 있습니다. 0%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인건비 그런 부분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소규모 지원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 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카드사용을 하도록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인건비 및 동 위원회 보조금은 카드 사용 비율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카드 비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그러면 카드사용율 0%라는 건 인건비나 이미 동 위원회 보조금은 다 제외하고 난 비율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인건비 이런 것은 카드사용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카드사용율 0%인데는 그야말로 카드를 인건비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단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지엽적인 자료를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 3군데를 포함해서 30% 카드사용 미만인 곳이 총 7군데가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평가 점수도 하위, 10위 정도에서 점수가 매겨진 단체에서 2013년도 그 지원금액과 2014년도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카드사용율이 0%이어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하위 점수여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혀 성과 결과에 따른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년도 예산 보조금 지원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드사용율이 50%이하인 단체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네요, 보니까 새마을 기라든가 태극기 구입비라든가 버스 임차료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0%인 경우에 평화 교육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예산을 카드사용료가 0%인데요. 그러니까 강사료 계좌이체 아마 전액 강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체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2군데 단체는 그냥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라고 서초지구와 방배지구 그것도 2013년도에는 방배지구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14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이제 배점에 있어서도 35등 꼴찌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카드사용율 0% 두 군데 다. 그런데 지원금은 200만원씩 13년도 2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도도 똑같이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한국청소년육성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개인정보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존속 기간이나 위원회 임기나 위원회 경력 등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전혀 심의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똑같이 지원 금액이 간 것으로 보아서 여기 위원회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심사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쪼개서 주다보니까 이런 성과 평가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성과 평가해서 확실하게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련법령도 개정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관련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조금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업 완료 후에 정산도 물론 해야 되고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 결과를 꼭 다음년도 보조금 현황에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 서초구지회는 청소년들의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현장학습 체험을 하는데 아마 그러한 지원을 하는 그러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200만원씩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한테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소관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층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카드사용율 0%인데도 여기 단체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내용만 보면 대강은 알 것 같은데 서초지역이 먼저 있었고 방배지역이 신규로 나중에 생겼는데 똑같은 지원 금액을 하면서 전혀 똑같이 두 군데 다 35위, 배점도 35위 카드사용료는 0%라고 하지만 배점도 35위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김귀동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최미영위원의 질의답변 내용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우선 조례를 보기 전에 2014년도 8월 4일 현재 우리 서초구에 인감사고와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3건이 있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금액을 보면 2012년은 6억짜리이고 2013년 9억 700, 2014년 7월 3억 5000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우리 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5조를 보시면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규정 제1항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고요.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그러면 인감담당 공무원 한 직원당 보험가입액이 최고가 얼마인지 보험을 들기는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여기 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보험금액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서 고의로 했다면 전적으로 직원 부담이 해야 되는 것이고 과실로 해서 이렇게 초과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보험 ······.

5억으로 우리가 ······.

5억?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소송 중인 건 중에 5억을 초과한 9억 700, 6억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인데 5억까지 보험을 들어놨을 때 예를 들어 9억 700인 이런 소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지금 5억을 초과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나온 금액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초과되어서 우리가 손해배상해 주어야 될 금액이 5억을 초과한 그런 사건들은 현재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

현재 진행중인 사건 2013년 5월달 제기된 소송가액을 보면 9억 700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전체 금액인데 어떤 인감부분과 관련한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은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인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아니고 또 부동산사건 같으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과실유무에 따라서 비율이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확정 판결이 되어야만이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5억이 초과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 제5조 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만 변상책임이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라는 말이 안 들어 있고 경과실일 경우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오래 되기는 했지만 1996년 2월 15일 선고한 판결문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이 조례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이유는 바로 구상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과실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해 오면 사실여부는 또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면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공무원한테 배상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행규정으로 했다면.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가 바로 구상권의 판단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임의규정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한, 중대한 과실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중과실 또는 고의라는 말이 들어 있어야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 내가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정보다는 공무원도 보호하고 우리 구의 예산을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험금액을 좀 높여서 우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직원들이 이 조례를 보고 제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법에서 구상권의 대상을 어떤 경우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조례상도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믿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중 경과실이 몇 건이고 중과실이 몇 건인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각하가 1건이 됐고 2건이 소 진행 중인데 소 진행 판결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것은 고의냐 얼마든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고의과실로 했느냐 이것은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감담당을 꺼려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보험금액을 높여서 편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과장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위생과장 전○

김명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칠수 과장 우리 감사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중앙지검에서 비위통보가 되어서 1600만원인가 얼마를 해서 징계를 해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람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해임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나이로 봤을 때는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완전 퇴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 신분중에 ······.

나이가 몇 년생이지요?

53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년생이면 정년 60세면 2013년도말 ······.

끝났는데 ······.

자동 퇴직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 퇴직인데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2012년도 비위통보가 중앙지검에서 되어서 인사위원회 회부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해임의결 되었으면 그때 공무원 신분을 잃어야 되는데 본인이 뭐 소청이나 안 그러면 항소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 항소도 했었고 그다음에 본인은 인사위원회에 소청신청도 냈습니다.

소청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의결이 연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항소심이 ······.

항소심이 아직까지 선고가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청도 그때까지 항소심 선고 때까지 연기된 상태입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승소한다고 해도 나이상 당연퇴직에 해당되고 만약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되찾아서 쉽게 말하면 퇴직금 더 받고 그거지 공무원 신분은 다 끝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내가 몇몇 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하셔서 현재 제가 맨 첫날 질의드릴 때 2013년도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신문 구독료가 얼마 나가느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연간 얼마 나가느냐 하면 지역신문에 8200만원, 지방광역신문에 9800만원 연간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지에 4억 5800만원, HCN방송에 3600만원 상당히 금액이 나가요. 그런데 대충 내용을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어느 신문을 적게 주고 어느 신문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신문이 서초신문, 서초구민의신문 두 가지인데 옛날에도 서초뉴스라는 것을 주어서 이것이 무가지다 왜 주었느냐 난리쳐서 환수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서초뉴스 대표자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것 못 나가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환수시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초신문에도 똑같이 3000원인데 구민의신문은 1100부이기 때문에 3960만원 주고 서초신문은 1200부가 월 구독 부수라 해서 4320만원 주고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1200부를 우리 서초구청이 사주고 1100부를 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민정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발행부수 위주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별다른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별다른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신문은 1200부, 서초구민의신문은 11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부수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서초신문은 ABC이 7000부가 ······.

내가 알기로는 서초신문은 ABC에 발행부수는 등록이 된 업체이고 구민의신문은 등록이 안 된 업체이지요?

아닙니다. 두 군데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200부를 구청에서 사 가지고 각 과에 갈라주고 통반장 갈라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 1200부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 예산으로 구매해서 그렇게 ······.

과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예산으로 1200부 구매해서 어디 배부해 줍니까?

지금 서초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은 저희가 구매를 한 후에 부서와 부속실,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200부를 서초신문을 구청에서 구입해서 갈라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초지역신문과 지방광역신문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

지방광역신문은 제가 별도로 질의할 테니 우선 지역신문 두 가지만 ······.

그 두 가지 신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와 부속실, 유관기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오-케이민원센터, 1층 안내데스크, 보건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1200부 배부처하고 구민의신문 1100부 배부처하고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라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서초신문 사장이나 구민의신문 사장이 저것 깎아라, 자기 것 올려달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부터 1200부를 사고 1100부 사서 갈라주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방광역신문 9종에 670부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방광역신문 시민일보이 3870만원, 전국매일이 2070만원, 시정신문이 1400만원, 온서울, 온서울 나는 이름도 못 들어본 신문인데 1100만원 나머지는 700만원,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신문은 HCN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은 모르겠습니다. 지방광역신문 이것 사가지고 과연 각 과에나 주민들 주어서 누가 봅니까?

지금 ······.

이것 나는 매년 돈만 1억씩 갖다버리는 것이 아닌가? 꼭 필요하다면 자치단체별로 많이 보는 것, 내가 어느 신문이라고 안 찍겠습니다마는 전국매일, 시정신문하지 이것을 7, 8가지 해서 매년 1억씩 돈 주고 과연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돈 1억에 대한 얼마나 효과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는데 이것 지난번에 지적을 하니까 시정신문 사장이 직접 나한테까지 오고 정국장이 오고 하는데 어느 특정 신문을 보지 말라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몇 십년간 내려오던 것 그냥 사주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 재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꼭 필요하면 지방광역신문도 한두 종, 두세 종 보는 것이지 이래 7, 8종 해서 매년 돈 1억씩 갖다주고 이것이 과연 예산 재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청장님이나 간부들 정책회의에 토의하든지 해가지고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매년입니다. 매년 아까 말대로 서초구민이나 구민의 신문은 우리 신문이기 때문에 육성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지방 광역신문은 저 강원도 있는 신문 저 경기도에 있는 신문까지 과연 이것 몇백부도 아니고 몇십부씩 받아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일간지 이것이 주로 통반장인데 서울신문 어제 어느 위원 답변에 우리 홍보정책과장님이 과거에 서울신문 과거에 했으면 정부 기관지 자체가 서울신문을 전 지방자치나 전 정부 기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구독해서 갈라주고 했는데 이것도 시기가 지났는데 이것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통장들한테 신문 나눠준다, 이것이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이런 것 본다고 하지 누가 이것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보자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나도 참 이야기 드리기가 민망한데 어느 특정 신문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 통반장님 준다면 통반장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면 안 그러면 차라리 신문 이렇게 이것이 1년에 나간 돈이 5억입니다. 4억 5800입니다. 매년 그래요. 그것을 하다못해 통반장 고생한다고 해서 추석에 냄비 하나 사주고 하면 고맙다 소리나 듣지 이것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나는 어느 때인가 우리 집에도 서울신문도 오고 문화일보도 오고 시정신문도 오고 희한한 것도 오고 또 어떨 때는 안 들어올 때는 몇 달 안 들어 오다가 이것이 과연 내가 봐도 이것 고마운 줄 몰라요, 우리집에 보는 신문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물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측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있겠지만 재검토를 해가지고 타구 예도 들어보시고 그것이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신문값이 1년에 5억씩 나가는데 아까 말대로 3개 신문 보태면 돈이 7억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충분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과장님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정 홍보정책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사회단체 우리 최미영위원이 질의했는데 나도 사회단체 좀 같은 사회단체 보조금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세입처리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발전기금액 캐시백 점수해서 세입 처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165만 7000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귀동 총무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잡수입 처리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도 안하는 데 우리 총무과장님 참 아이디어 좋다, 우리 개인들도 카드 쓰면 은행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캐시백 점수가 적립이 되고 심지어 공영카드로 쓸 것 같으면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다 자기가 공무로 공금으로 여행간 것을 캐시백 점수는 백화점에 자기 개인 물건 산다 이래가지고 이것까지 다 세입처리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신문에는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와서 했는지 과장님 오기 전에 했는지 165만원 상당한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아이디어 잘 해가지고 세입 처리 했겠구나 하는데 이것 왜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만 합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전 카드 다 쓰는데, 국장님도 쓰고 과장님도 다 쓰는데. 우리 의회에도 저도 부의장님입니다만 저도 업무추진비 쓰고 하면 카드 쓰면 물론 음식값 같은 것은 안 나오지만 조금 붙는다 말이야, 점수가.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이것이 전 카드 이용자에 대한 점수가 많건 안 많건 캐시백 점수를 세입처리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것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상당히 이것 잘 하신다 하는 소리가 들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보니 각 과 다 있는데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용에 대한 캐시백 점수를 세입 처리했다 말이야. 그것이 167만원이에요 작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나 각과마다 이런 것을 하면 돈이 얼마 세입이 되고 떠나가지고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작년 금년 재작년 벌써, 금년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만 세 번째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이 하다시피 작년에 기존 예산을 다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의회사무국장하는 조이제국장이 우리 최창제 부구청장하고 와가지고 이것 신규단체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신규단체는 이것 사정을 하더라고. 신규단체는 주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신규단체 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깎았다가 다시 세입처리 해서 예산 통과시켜 주었는데 작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가니까 신규단체 준다는 것 싹 다 빼먹고 입맛에 맞도록 기존단체 떡값 주듯이 300만원, 200만원 더 올려줘가지고 오직했으면 작년 뒤에 실무자들 있습니다만 보조금심의회의 하는 석상에서 부구청장 앉아있는 석상에서 내가 심의자료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이 따위로 이런 구청 집행부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신규단체 준다고 보조금 증액시켜 놓고 신규단체는 하나도 안주고 한다고 이래가지고 보조금 심의하다가 내가 난리치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 5월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는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는 기존 아까 말대로 33개 단체인데 신규단체가 얼마다, 뭐 500만원 곱하기 4개 단체 2000만원, 그 2000만원 증액해 달라, 그러면 증액해 주면 4개 단체는 간곳없고 엉뚱한 단체에 주어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예산심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않느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아 그것은 의회에서 따져야지 우리 변호사 심의위원, 그중에 젊은 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아이고 뭐 위원님 그것은 참으시고 의회에서 따지라고, 내가 하도 열이 나서 나와 버렸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는 대로 지출이 되어야지 지금 이것이 총액해서 6억이나 5억 해 놓으니까 지출은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해 버린다 말이야. 그것 의회에서 단체 이것 처음에는 우리 예산 총론에 어긋나요. 포괄예산 편성 못한다, 예산편성 지침이 포괄예산 편성 못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각 과별로 했어요. 사회과 것은 상이군경회, 전몰유자녀회 총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각 과별로 내가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폐단도 있어요. 예산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때인가부터 갑자기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금액 조정하고 의회에 내려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과장님 현재 33개 단체 주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다 33개가 맞겠느냐,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것이 작년도 재작년도 2010년도 저도 서울시 시우회 회원인데 서울시에서 시우회에다가 보조금을 준다 이러니 시민단체에서 뭔 소리인가 못 준다 이래가지고 대법원 판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지원조례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2012년도 추176, 5월 23일날 판결내린 거예요.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 시우회하고 서울시의회 의정회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의회 의회라면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간 친목을 도모로 하는 주된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주면 안 된다.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조금 주면 안 된다. 내가 경찰 경우회 다 주는데 왜 서울시우회 서초지회는 회원이 100명이 넘는데 한 푼도 안 주느냐 따졌다고 이 자리에서. 그 뒤에 실무자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경찰 출신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경우회가 과연 사후, 지금 방배 경우회 이것도 안 준다는데 하다가 어느 때인가 2012년도 갑자기 방배 경우회 또 조금 있다가 그 이듬해에 서초 경우회. 시우회, 경우회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사회단체이냐, 지금 대법원 판례까지 딱 나와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단체 특정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과연 과장님이 지금 주고 있는 33개에다 플러스 4개 37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단체이냐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봐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이 질의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것만 운영비 사업비 자본적 경비는 보조를 일체 못한다. 지방재정법에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 자본적 경비는 뭐냐, 단체운영비이다.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이것은 보조대상이 아닙니다. 보조대상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김장 담그기사업을 한다, 새마을에서 불우이웃돕기 한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부담을 100만원 했는데 모자라니까 300만원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다, 그러면 피드백.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보조금은 필히 사후에 피드백하게 되어 있지요.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잘하면 더 줄 수 있고 잘 못하면 콱 깍아버리고 이렇게 하게끔 딱 법에 못이 박혀있다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평가한 것 카드 얼마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을 평가했다 말이야. 지금 평가는 우리 보조금 우리가 사회복지보조금은 참 잘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 사회과, 여성가족과. 왜 정부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육경비 교육전산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특히 문화행정과장이 주는 민간단체 행사비 보조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주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이 평가를 뭘로 하느냐, 당초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 금년도 무엇무엇 사업한다 이래가지고 1억 2600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좋다 주면 그 사업하는데 그 보조금을 다 집행했는지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엉뚱한데 밥 사먹고 술 사먹었으면 그다음 보조금을 싹 깎아버려야 돼. 그것도 일몰제를 3년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하나도 안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못준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는 주니까 사무국장 월급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패널티를 주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카드 많이 썼으니까 80점이다, 카드 안 썼으니까 20점이다 이것을 평가 결과라고 내놓는 것이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총액 편성을 하다보니까 매년 지원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단체마다 운영하면서 이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각과마다 그렇겠지만 제가 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보조금을 좀 올려주어야 된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염려하신 대로 확실하게 앞으로 정리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평가 내용은 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데요. 그 평가 점수에 일부 배점 이상 이렇게 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합니다만 사실상 평가결과가 저조하다고 그래가지고 각 과에서 이 단체에 지원을 갑자기 딱 끊어버리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액 편성보다도 각 과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라든가 관련 법률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과장님 이야기기 충분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오래 있고 구의원 하다보니까 또 아까 말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니까 몇몇 단체들이 와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 것좀 올려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도 많이 들어와요. 아래는 심지어 추석날 우리 상이군경회하고 몇 군데 제가 쌀 가지고 찾아갔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아이고 금년도 보조금이 얼마인데 작년도 다 깎였으니 얼마 올려주소. 과장님 애로 있고 각 과장님 애로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지요, 원칙은.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여기 평가한 점수를 이 책자에 내놓으셨는데 나는 아까 교육전산과 평가 참 잘해요. 너희 학교 4000만원 주었는데 당초 뭐, 뭐, 뭐 한다고 3000만원 뭐 한다고 1000만원 가져갔는데 이것은 너희가 3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2900만원 썼으니 이것은 우리한테 반납하고, 왜 반납 안하고 그것은 교사들 밥 사먹었느냐 반납해라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놓고 반납은 하나도 안 시키고 그 이듬해 잘못한 사람 패널티를 주어가지고 4000만원 주던 것 깎아버리고 주라고 그래 딱 못이 박히게. 그리 안하고 있다 말이야. 그럼 평가는 과장님은 당초 목적사업 사업 계획서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뭐한다, 뭐한다 하면 이것 그것 했는지 그 정도는 평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평가를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카드 쓴 것은 지방재정법에 평가 대상도 아니야. 그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매년 주던 단체에 끊어버리고 못 준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것도 단번에 안 되고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 과장님 처음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보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합니다. 보조사업 이력관리를 해라, 새마을에서 보면 몇 가지 사업 한다고 여기 들어와 있지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력관리해라.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해서 70%, 80% 이다. 이것은 100% 다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해라. 사업 내역 공시해라.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해라. 부정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벌칙보고 익년도 보조금에서 차감 지급해라. 이것이 다 법에 나오는 소리다 말이야.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각 과별로 편성할지 그것은 앞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느 때인가 한꺼번에 점진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특정단체 이것 왜 많이 주느냐 특정단체 깎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단체 사회과에 물으면 복잡해요. 자기들끼리 선거에 떨어져 또 단체 만들고, 단체 만들고 자기들끼리 소송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다가 나중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이 농아인협회, 국제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협회 이래 장애인 5개 주는데 또 작년에 2개 더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안 나서더라도 시민국장이나 사회과장이 통합해야 돼요, 통합. 옛날에 교통사고 장애자 해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지체장애자하고 그 당시에 사회과장이 한 6개월 고생해서 통합시켰다 말이야. 이 장애인단체가 서초구에 장애인 많습니다만 현재 보조금 주는 단체가 5개인데 또 2개 더 달라고 작년에 신청되었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마음 안 맞으면 한 열사람이 단체 만들어서 또 보조금 주시오, 보조금 주시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됐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 과장님 당장 시정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 과장님이 인정하신다면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귀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자꾸 문화예술축제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축제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과장님 축제행사 지원규모 그것도 피드백해서 성과관리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칙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대로 제가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예산편성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접고 그러면 각동에 500만원씩 주어서 잠원동 1000만원 주어서 정산한 것을 보니까 정산이 실제는 아까 말대로 이 동에 반포한불축제 갖다주어버리고 한불축제 무대가 한 4~5000만원 되는데 반포1동에는 500만원 정산해 오는 거야. 그 500만원 정산 전부 엉터리란 말이야. 돈은 여기에 갖다줘버렸으니까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상 한불음악축제 돈 5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재시행 여부를 금년에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조금 정산내역 맞게끔 되었는지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하자, 말자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내가 과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얘기 안 들어봤습니다만 정산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산만 해서 되느냐 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성과 평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하다 보면 뭐 문제점도 나오고 잘못된 것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돈이 적었다 돈을 더 줄 것인지 그런 자료를 놓고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왜 대표적으로 양재1·2동·내곡동 정월대보름맞이 달집축제 그것도 보면 한 3, 4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모레하는 서초골음악축제 그것도 5~6000만원 들어가고 한불음악축제 7, 8000 들어가고 그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것 정도는 사후평가를 해 놔서 내년도에 할 것이다, 더 규모를 키울 것이다, 아니면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그런 평가결과를 보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도 없고 정산서만 갖고 온다고. 정산서는 아까 말대로 순엉터리로. 이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 한 것 같으면 내가 심하게 따지고 왜 그랬느냐 하지만 과장님이 지났고 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사업하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되게 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반론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잘 참고해서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한 것은 왜 아까 말대로 실제 이 동에 갖다주고 그 동에 500만원 정산하면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편성하고 배정할 때 좀 공무원들 어렵게 하지 말고 축제 예산 한꺼번에 편성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더 큰 것은 사업 마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알면 다음에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되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판단할 자료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처리결과를 봐도 신문을 계속 통반장님들 신문 구독방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계속 낮추어 가신다고 했는데 국민일보하고 세계일보를 여론조사를 해서 넣으셨다고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이민정 홍보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100%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장님과 통장님이 통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드리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는 동장님과 통장님이 추천하신 인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59%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로 통반장이 되시면 원하시는 신문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묻고 그 원하시는 신문을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조금 저도 지역에 통반장님하고 통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이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신문이 유독 많아요, 해마다 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3개동 통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통장님들은 거의 100%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통장님을 하시다가 서울신문을 받아보셨대요. 그런데 타동으로 가시면서 반장님이 되셨는데 그때부터 딱 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님들 통화가 반장님들은 서울신문을 안 주신다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장님들도 꽤 많이 서울신문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신문 구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은 거의 다 드리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동장님과 통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신문구독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기호를 말씀 안 하시면 서울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신문의 구독여부는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해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

제가 타구도 사실은 강남권도 가지고 있고 동대문 것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물론 3개구만 가지고 타구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훨씬 높더라고요, 인원에 비해서 봤을 때. 그래서 유독 우리는 서울신문이 계속 늘더라고요. 제가 2012년도 것하고 13년도, 올해 것까지 가지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인원수는 주는데. 그래서 유독 서울신문에만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통반장들이 원하는 않아도 사실 서울신문을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초이스를 안하면 무조건 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하게 서울신문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에요?

이것이 관행적으로 저희가 1974년부터 관행적으로 서울신문이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기호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청이 평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신문안에 25개 자치구의 구정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보도할 수 있는 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의 구정보도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기사를 실어주고 있는 우호적인 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초에 목적이 구정을 홍보하고 또 구민들에게 많은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저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통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반장님들은 신문을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동장님과 ······.

동장님과 통장님의 추천으로 반장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대단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문 하나 받아보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예산을 따지면 아까 권영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처리결과를 봐도 단가가 낮은 신문으로 추천을 해서 줄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결과이거든요. 이런 추상적인 이런 것 가지고 결과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도 질의를 또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사실 일이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복지면 저희가 과가 많고 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서수발 대장 같은 것을 CD나 USB에 담아주시면 제가 보고 싶은 과 부서나 들어가서 모든 예산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구는 사실 그렇게도 해 주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안인 신문이 통장들에게는 100% 전달될지 모르겠으나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이고요. 호주 퍼스 시 어학연수프로그램 참여에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스터디투어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목적이 뭐에요, 목적이?

김귀동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터디투어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퍼스 시하고 저희가 우호도시 체결을 했습니다. 퍼스 시를 홍보를 하고 유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2012년부터 서초구 관내학교 재학생 중에서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 그리고 지정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한 학생들에 대해서 호주 퍼스 시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관내 재학생이라는 것은 초·중·고·대해서 어디에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5명이 갔다왔습니다.

올해 5명 가고 작년에는요?

아마 작년에도 5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 자료를 보면 주요내용이 프로그램 참여학생 인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요?

예.

직원들은 몇 명 갑니까?

3명이 갔습니다.

3명 갔지요? 그럴 때 우리 참가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저희가 별도로 어학실력이 좀 우수한 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구 행정에 대한 기여도 그다음에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관내에 재학생이 뽑혀서 가는 것이 5명이에요. 5명 가는데 우리가 참여학생을 인솔하기 위해서 가는 인원이 3명이에요. 좀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총무과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3명을 보내는 것은 물론 인솔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어학연수 차원에서 열흘 한다고 해서 크게 많은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능력배양을 위해서 직원들을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

그러면 능력배양을 해서 서초구에서 어떤 것을 이용을 하시나요?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뭔가요?

열흘 갔다와서 행정 하는데 바로 접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아마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이러한 퍼스 시에 가서 느꼈던 점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는 가나 이 5명 가는데 3명 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문후기나 이런 소감 직원들이 어학연수 소감 어땠나요, 간단해요. 한 가지 한 장으로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거의가 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40을 넘어선 나이에 다시 학교라는 곳에 가서 그것도 외국의 교과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거예요. 그 경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이것 보고 조금 놀랬어요. 그다음에 홈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고 진짜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그죠? 이것 보고 조금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 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가 현재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줍니까?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제가 방배열린문화센터 내에 카페 이용현황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2014년 10월 1일자니까 얼마 안 됐지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카페도 우리 구청사 내에서 하는 히코코라는 곳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간 것인가요. 임대 전환했다 이랬는데 2014년 10월 1일자로 임대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임대했다는 것이. 우리 행정재산인데 1층 청사처럼 여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 저희가 11월부터 저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11개월 직영을 하고 금년 10월부터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0조에 의해서 구유재산 사용 허가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용 허가서요. 그러면 그 사용허가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처럼 그렇게 대부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행정재산에 대한 절차로 계약을 사용허가서가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도 방배열린문화센터 커피전문점 사용수익초과 사용자 선정 입찰공고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방식도 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로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초문화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좀 관리감독이 미비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책임 추궁이나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 임기는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4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원장님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일을 했고요. 2014년부터 다시 재임해서 현재 임기 상으로 2017년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이것이 임명직이에요 뭐에요?

이것은 문화원은 원래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관도 서울시에서 시장이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문화원 회원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것이 업무추진비 외에 어떤 약간 횡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

당시 2012년도 10월경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 한 608만원인가 환수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문화원 지원 내용하고 지원 금액까지는 받았고요. 지금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보면 사실 국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제외하면 이 사업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사나 강좌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주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2쪽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방범용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회선비가 있어요. 이 전용회선에 쓰여지는 예산이 거의 6억이에요 6억,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회선비로 제가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저희는 302대 12월 계산해서 일단은 16만 2000원이 잡혀있지요. 회선비가 원래 이렇게 금액이 높은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타구랑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타구는 뭐 몇 만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이 타당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비에 6억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전혀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여쭈어 보고했는데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랑 해당이 없나요, 관내 CCTV 녹화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행정과인가요 아니면 교육전산과인가요?

총괄관리 그 부분은 저희는 설치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

이것은 교육전산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예.

녹화물 같은 것 관리하는 게 ······.

저희 해당되는 방범용 313대에 대한 녹화물은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를 ······.

방범용이요.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나요,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용역을 해서 제가 엊그저께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여하튼 많이 비기는 했던데 ······.

그것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총괄관리는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 3년간 수사기관에 제공한 건수하고 민원에 의한 공개 건수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수사기관에 1506건하고 민원인에게 준 것이 123건 그리고 2014년에 보니까 9월 현재 수사기관에다 준 것이 1163건이고 민원인에게 또 383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알아봐 주세요, 과장님.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협조공문을 근거해서 제출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당장은 못하시겠지만 알아보시고 마지막 날 서면으로 우선 답변을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마지막 날 다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이 프라이버시나 이런 여러 가지 침해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것이 논란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확인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중 문제가 발생되었던 문화원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행정과장께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16일 목요일은 10시에는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