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4년 10월 6일 여선웅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4년 10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 우수사례 발표에 따른 특별교부금 포함 15건 등 총 2건에 10억7,647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 된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호
김병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병호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011년 출현율이 5.61%에 해당할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5월 현재 등록장애인 251만명 중 15세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94만명으로 이중 5만5,000명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 전체 실업률인 3.2%에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6.2%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0%, 민간기업은 2.7%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충족하고는 있으나 문화재단은 고용률이 2.56%로 법적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율도 더 많이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문화센터, 체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강사 중에 장애인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비율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에서 각종 구립시설 위탁 계약 시에 장애인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수탁체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도록 한 수탁체는 일정부분 메리트를 주는 방안 등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과 문화, 체육 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과 협업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더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앞서가는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 강남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도 앞장서서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구청장의 본의원 발언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관수의원과 한용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매 회기때마다 강남구의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강남구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