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교통도로국장 김동완 교통계획과장 유영수 대중교통과장 구형서 자동차관리과장 최영국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박승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교통사업 유지·관리입니다. 구리시계에서 도농삼거리까지 2.3km 구간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앙차로 도로파손이 발생하여 금년 8월 교통사고위험 예방을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지방도 및 국지도 75.9km 구간에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3단계 사업까지 완료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에 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이패방앗간 앞 등 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총 12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등을 통한 시설물 정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합한 U-통합센터 확장공사를 2012년 9월 말에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통합관제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등으로 금년 2월에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 별내 U-City 구축사업은 별내 입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방범서비스를 금년도 말까지 구축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진건․지금지구 U-City 구축사업은 이달 말 기본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금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공과 더불어 2017년 12월까지 버스정보시스템, 교통 및 방범CCTV 등의 시설물을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상황입니다. 각종 민원신청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심의기관인 남양주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통해 61건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134건에 2억5,300만 원을 부과하여 1,011건에 2억3,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6월 현재 누계 체납액 280건에 4,300만 원 중 감사일 현재까지 43건에 281만9,000원을 수납하여 현재 237건에 4,057만6,000원이 미납되었으며, 이 중 118건에 2,989만6,000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신설 1개 노선, 증차 2개 노선, 변경 5개 노선, 연장 1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 87대에 대하여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신설 8개 노선, 증차 2개 노선, 변경 9개 노선 등 총 19개 노선 165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12개 노선에 대하여 2014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선별 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운행 횟수에 따른 결손액을 산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유가보조금 19억6,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등 56억6,000만 원, 택시단말기 통신료 등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유가보조금 16억6,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등 39억1,000만 원, 택시단말기 통신료 등에 1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류세의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4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 말까지 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2013년도에는 20개 노선 70대에 대하여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9개 노선 73대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각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쪽 택시 관련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사업구역 외 영업, 승차거부 등의 민원 140건이 접수되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72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내역입니다. 시내버스 151건, 마을버스 2건, 택시 18건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운수업체에 행정지시하였으며, 안전운행, 친절, 청결유지 등의 내용으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8쪽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1,809건, 택시 140건, 마을버스 60건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97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접수된 151대 중 97대는 차량 소유자가 자진이동 조치하였으며, 54대는 견인 후 자진처리 3대, 폐차 43대, 나머지 8대는 행정 처리 중에 있습니다. 98쪽 차량 무단방치사건 사법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 269대 중 범칙금 부과 13대, 사법처리 59대, 타 기관에 이첩 65대, 나머지 132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99쪽 공영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2013년 대비 2014년에 8개소에 150면을 증설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영주차장 17개소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하고 유․무료화를 추진하였으며, 사능역 공영주차장과 천마산역 공영주차장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만2,893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발송과 차량 압류 등의 행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103쪽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318개소에 255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34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231건, 9,211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사망말소, 무재산, 폐업법인,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 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실적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 2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여 자진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104쪽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정비업소에 대하여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 작업범위를 초과한 정비행위로 9건을 적발조치하여 기소유예 1건, 벌금 8건에 65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05쪽 자동차정비 관련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 327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책임자를 미선임한 2개 업체에 각각 10일과 3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37쪽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공사는 10개 사업에 68.95km이며 사업비는 1조6,318억 원으로 부족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도로 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설계는 군도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 감독을 하였으며, 공사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16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10개 사업은 공사 감독 중에 있습니다. 14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 6.19km이고 사업비는 1,167억5,500만 원입니다. 148쪽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남체육공원 진입도로 등 2개소 743m에 대한 부족사업비 54억 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감정평가업체 선정내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추천 1인과 2013년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추천 1인을 추가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12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수행능력, 평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개 평가업체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50쪽 도로 보상이 끝난 토지관리 현황입니다. 그간 19개 도로사업에 222필지 2만9,379㎡를 도로 부지로 취득하였으며 보상액으로는 149억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2쪽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공정률 90%로 금년 10월 말 준공 예정이며,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53쪽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소송은 1건으로 화해권고 결정되어 2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154쪽 인도와 자전거도로 중복지역 현황입니다. 한강변 4.8km, 북한강변 10.6km, 왕숙천 11.3km, 사능천 3.1km 등 7개 노선에 총 32.15km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55쪽 자전거도로 내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18개소, 쉼터 27개소, 인증센터 3개소, 대여 및 수리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99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월문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8건에 대하여 1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하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수동면 내방1리 도로정비공사는 토지주 사용동의가 불가하여 사업취소 예정입니다. 206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파손 등 불편민원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8쪽 설해장비 사용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에도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우리 시를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굴삭기 9대, 덤프 14대를 임차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0쪽 도로굴착 허가 현황입니다. 도로굴착은 최근 2년간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관로매설 등의 목적으로 지난해에 124건에 1만8,558㎡, 금년도에 42건에 3,569㎡를 허가하였습니다. 211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2013년도에 210기, 금년도에 227기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보안등 2만5,464기에 대하여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 유지․보수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4쪽 도로점용 현황 및 점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112건에 1만4,231㎡, 금년에 83건에 1만3,719㎡를 도로점용허가 처리하였으며, 128건에 8,300만 원을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15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1만4,047기, 보안등 1만1,417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가로․보안등 현황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218쪽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내곡대교 등 13개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도로시설물로 정밀점검 용역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평내육교 등 33개소는 특정관리대상 도로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19쪽 제설재 사용현황입니다. 염화칼슘 4,810톤, 소금 1,500톤을 확보하여 설해대책기간에 염화칼슘 2,594톤, 소금 1,131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기는 통제센터 없이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12월까지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게.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센터 지금 짓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한다고요? 12월 말부터 어떻게 운영 실시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저희가 그 통합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 3층에 현재 통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같은 건 사실 운영하기가, 장비라든가 각종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사실 운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저희가 확보는 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U-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지구에 계획은 세워서 수립을 했는데 부지 위치까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착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실시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LH하고 12월 달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LH에서 저희하고 센터 구축에 대한 자금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자꾸 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부담을 못 하면 우리도 연결을 못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센터 구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 과장은 12월 말에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시설을 되는 대로 보안, 방범, 교통 이 정도는 해 준다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통제센터 없이 지금 12월 말에 해 준다고 그랬으면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는 뭐로 답하려고 지금 그렇게 12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통제센터 없이 쉽지도 않은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주민하고 약속을 하면 정확하게 지키지 못할 거는 약속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그나마도 이거라도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창희 위원님이나 저는 그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주무 책임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약속을 할 수 있는,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갖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에 보면 간선급행버스 교통사업 유지관리비 있지요?

네.

2013년도에 보니까 약 2억7,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2014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없네요? 그리고 이게 주로 관리비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말씀드리면 BRT 구간은 관리비가 버스전용차로가 되겠습니다. 그 전용차로에 대한 파손에 대한 포트홀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됐을 때 재포장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기에 예산이 없는 것은 저희가 그 BRT 구축사업을 저희 교통계획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정비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글쎄, 이거 자료 봐 가지고는 2014년도에 사업비 하나도 없고 사실 2억7,000이라는 돈은 썼고 그러면 올해 하나도 없어서 사실 의문스러워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이 관리부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관리부서는 도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네. 그런데 자금 확보를 왜 안 했어요?

올해 6,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노면 보수를 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위원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 BRT 구간 공사는 8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없는 거라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내에 버스전용차선 있는 곳이 몇 군데고 총 연장길이가 얼마입니까?

저희 전용 BRT 구간은 왕숙교 도농구간에서 도농경찰서 앞까지 해서 2.3㎞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3㎞, 그러면 양쪽 다 합쳐서 2.3㎞가 아니지요? 한쪽 면만 쟀으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4.6㎞가 되는 거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서 4쪽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어요. 아까 국장 증인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교통체계 개선사업 전년도 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 것 중에 이패방앗간 부분이 있어요. 이패방앗간 완성이 됐지요, 지금?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늘 목격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좌회전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많아요. 거기 상황을 좀 잘 아세요? 우리가 우회전은 우리 문화센터로 가는 걸 우회전으로 보고, 좌회전은 덕소 방향으로 가는 걸 좌회전으로, 거기 좌신호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좌회전 차량이 한 3대만 서 있으면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한 게 아직은 지목이 전인지 답인지는 몰라도 건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이 실시를 하면서 조금 더 우회전 차량 차선을 더 줬어야지만이 됐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舊) 도로 있잖아요?

네.

약간 뒤쪽에 옛날 구(舊) 도로, 양정역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 때문에 우회전 차량들까지도. 그러니까 그 사거리까지 밀려 있단 말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기이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요구를 드려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으로 확장을 하려고 검토를 해서 도로정비과에다가 저희가, 지금 설계가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먼저부터는.

그러면 추가로 더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늘려서 우회전 차량이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공사 우리 사업하실 적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진건사거리, 그리고 도농IC 입구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몇 년째 이 사업이 전혀 계획도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진건사거리는 퇴계원 쪽에서 우리 옛날 비상도로지요? 우회전하는 여기는 차가 딱 2대만 서 있으면 우회전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여러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지장물이 없어요. 토지주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빙그레 들어가는 우리 왕숙천 앞에 사거리 부분은 우리 예스코에서 쓰는, 또 예스코에서 기부채납한 공원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 공원 공사를 할 때 체계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공원이 다 들어와 버려서 이미 끝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왕숙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거기도 차량 몇 대 서 있으면 우회전 진입이 안 된단 말이지요. 거기는 차량이 빈번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계획은 혹시 있으신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매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는 도로정비과에서, 제가 뭐 업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제가 답변을.

그러면 도로정비과에다가 질의를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도로정비과에서도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이기 때문에 체계개선사업에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감사 결과라든가 해서 그때 당시에도 도로정비과의 업무를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정확한 지금 계획은 안 섰어도 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신 거네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가 워낙 광역이다 보니까 이 체계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장소들도 사실 많은데 지금 왕숙천 부분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진건사거리 부분은 크게 비용 발생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단 말이지요. 이런 거 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체계개선사업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은 비용으로 체계 개선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교통흐름의 원활성을 기하고 안전을 기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해 오신 예를 보면 체계개선사업이 잘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늦어질 수는 있는데 여기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국장 증인께 좀 답변을 요합니다. 정비과까지 이게 소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옆에 5쪽에 보시면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각도로 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과 시민이 밀접한 그런 생계형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이런 장소는 어떤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생계형인 이런 부분들은 뒤로 좀 미뤄주시든지 아예 설치계획을 하지 마시든지 이 부분을 좀 요구드립니다. 다 아시지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크지요? 그건 국가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카메라로 인해서 생계, 영업하는 데 너무나 큰 지장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거지만 조금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전체적인 어떤 경기침체에 더 더불어서 이 카메라 때문에 상당히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거 과장 증인 혹시 아세요?

저희가 여기서 다기능 카메라 설치한 거는 주요 교차로라든가 과속이 심한 곳 그곳에 설치하는 다기능 카메라고요. 신호하고 과속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다기능 카메라인데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주로 교통량이 많고 과속하기 좋은 곳 그런 데서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상가 내에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그런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46번 국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통계획과에서 설치한 곳은 사거리 위주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상가들 있는 부분이 큰 도로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떤 해를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 사업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때 그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사업비를 좀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자료 1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라 함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1·2급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네?

임산부.

아, 임산부도 들어갑니까?

네. 임산부, 그다음에 노약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노약자까지네요. 우리 시 관내에 그러면 1·2급 장애를 갖다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파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네. 8월 현재로.

몇 명 정도 됩니까?

8월 현재로 5,445명.

5,000명이요?

네.

그러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때 중증장애인이 몇 명당 우리가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분들을 좀 이동수단, 교통수단에 필요한 차량 확보 같은 것도 법적으로 몇 대, 몇 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대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꼴로 특장차량을 보유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건 없고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7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을 어느 데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저희가 4대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장차량 사는 부분을. 그래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단체에다가 차량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차량하고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24시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약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하면 4대 운영하는 데 한 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소요될 예산이. 저희가 총 운영 대수는 법적으로 따졌을 때 27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수가 약 5,4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애인 1·2급,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법상에.

기준으로 임산부나 노약자는.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200명당 1대를 해야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몇 대 확보해야 이게 충당이 돼요?

27대입니다.

27대요?

네, 네.

그게 노약자와 임산부를 포함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탈 수 있는 대상은 임산부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교통약자에 대한 관련 법에 관련돼서 200명당 1대씩 있어야 된다는 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조항입니까?

강제, 준강제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한다면 사실상 27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1대도요. 그러면 4대가 지금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4대를 예정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23대가 미확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확보돼야 될 교통약자에 한해서 법에 정한 대로 특수차량을 확보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구입을 못 하고 차츰차츰 연차별로 늘려나가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전력을 투구해서 제 건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 양석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어느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부서, 특히 읍·면·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국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교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주로 교통도로국 소관이 맞지요?

네.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리는 교통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곡이 심한 도로변에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펜스나 반사경도 교통계획과인가요, 아니면 도로정비과인가요? 여기저기도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펜스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건 교통계획과 소관이고 그 외의 지역은 도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들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이 중 도로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버스승강장의 경우는 청소용역을 통해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특히 반사경이나 방향표지판, 시선유도봉 등 교통시설물들의 관리는 실제로 방치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마을안길에 설치한 반사경의 경우는 더욱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교통도로국 차원에서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승강장처럼 청소용역을 실시하거나 읍·면·동을 통한 청소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사경 부분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경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표지판이나 펜스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장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쉬울 텐데 그런 장비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5쪽. 찾으셨지요?

네.

이상하게 본 위원은 숫자를 자주 보게 돼서 좀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보이는 게 숫자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현황 및 붙임 참조에 보면 집행액, 그다음에 사업예산액,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액이라는 것과 사업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산과 사업비 결정된 금액이 차이인 겁니까?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가에 의해서 세웁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가 결정된 금액이지요?

이거는 계약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보면 2012년도 116개소고 2013년도 119개소, 2014년도 121개소인데 이게 연수가 갈수록 사업이 좀 미진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업예산은 좀 많이 3억5,600이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많이 세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보고 저조하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재정상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CCTV나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다기능 카메라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 CCTV는 주로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안전펜스라든가 그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은 요즘에 세상이 험하고 또 학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과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나 하는 뜻에서 증인께서는 미비된 것이 좀 완벽하게, 저조하지 않게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서 10쪽 보시면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정진춘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보조금 반납하고 우리 아까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계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단 구입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도비를 1억을 받았는데, 이 도비는 10%입니다. 그러면 90%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도비가 10%요?

네. 그러면 1억이면 저희가 9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사업이 되는데 도비 10% 받아서는 사실 저희가 9억을 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도비 1억을 제2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차량 4대에 대해서 또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1억에 대해서는 너무 매칭률이 낮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조치를 잘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사업량에 보면 차량 10대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는 10대로 돼 있는데 이게 1억 가지고 10대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니지요?

안 됩니다. 차량이, 저희가 특수차량이 대당 4,000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대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9억을 부담을 해서 하고 운영비 일부 내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대로 따지면 10대니까 4,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도비만. 10%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하여간 그 조치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그 부분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연관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2차 추경 때 1·2급 장애인이 5,432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445명으로 더 늘었네요?

네, 8월 말 현재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 숫자가 우리 시에 줄지는 않겠지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가 되겠지요?

네, 저희 시가 노인 인구도 그렇고 장애인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저러한 것들을 감안을 할 때 턱없이 하여간 부족한, 우리 그동안에 조례도 없었고 그래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1·2급 장애인들이 서울시 편을 이용했던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불편한 부분들을 조기에 다 해결은 못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셔서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십시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그냥 눈 뜨고 지나갈 수 없는 사항이 저한테 띄어서 좀 늦게나마 질의를 드리게 됐고,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감사 자료는 22쪽입니다. 22쪽에 추진 현황이라고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

※표시로 ‘도내 2위(국·도비 26억 확보)’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거 도내 2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도비를 많이 끌어왔다. 이런 얘기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응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응모를 해서 신청 결과 저희가 도내에서 2등으로 사업이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국비가 50%고, 사업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범사례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23쪽 추진 현황 상단에 ※표시 ‘전국 2등, 도내 1위(국비 10억 확보)’ 이것도 같은 맥락이십니까?

네. 저희가 그 ATMS사업을 1, 2, 3단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1, 2, 3단계 사업을 구축을 했는데 전부 다 3단계 사업까지 저희가 응모사업으로 해서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응모를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저희 과에서요.

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범사례로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보고 담당 해당 과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노고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진춘 위원님께서도 응모사업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내각마을 재생사업을 응모를 해서 저희가 채택이 돼서 내각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소통광장 조성, IT시설 도입을 위한 마을재생사업을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3개년에 걸쳐서 10억 원에,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하여튼 저희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마을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첨단화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6쪽. 보셨습니까?

네.

진접읍 금곡리 차량기지 입지 반대에 대한 사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오늘 지금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면 기지창 반대시위가 오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하다 음악 틀어놓으신 거 보셨지요?

네.

본 위원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매주 수요일 날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와서 집회하는 우리 동네지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또 동료, 친구들, 선후배들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진행 현황과 대책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접선 내의 경우는, 본선사업의 경우는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지창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기지창에 관련된 부분이 기본계획상에 금곡리로 계획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서 그게 기본계획에 고시되면서 주민들께서 기지창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지난해 8월부터 수요일마다 와서 집회를 하시는 그런 거고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기지창을 완전히 이전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계획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주민들께서 몇 개 안을 제시를 하셨었습니다. 3개 안을 제시했는데 1개 안은, 1안 같은 경우는 아예 저쪽 팔야리 쪽으로 올려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팔야리 주민들도 반대하시는 부분,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안이 범바골이라는 산꼭대기에 군부대하고 경계지역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안 같은 경우가 저쪽 꼭대기에 있는 광산 있던 부지 3개의.

큰가마솥골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큰가마솥골 그쪽을 요구하는 3개 안을 제시를 하셔서 그 중간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대안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마을이 포함되는 대안도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2안, 3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봤더니 용역사에서는 2안 같은 경우는 군부대 경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범바골 쪽에서부터 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고, 보면 3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과도한 절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절토를 기피하다 보면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고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또 요구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쪽에 가마솥골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택들을 제척해 달라. 가옥들을 제척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계속 또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용역사에다 얘기한 것은 주택들이 들어가지 않게, 지금 기존에는 주택도 들어가고 최종안에는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안까지 있었는데 그런 주택을 제외시키는 부분까지 저희가 해서 가마솥골 주민들을 모셔놓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택이 제외되는, 그래서 산으로 최대한 붙여서 민가가 제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안을 제시해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증인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는 수요일마다 집회하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네.

가끔 나가서 음료수 좀 사주시고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 증인 내일, 명일날 대표자들하고 면담이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은 국장 증인께서도 “내일 대표자들 회의에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전이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고 얼러주셔서 다소 불편이 좀 적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강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에 보면요,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산출내역 해 가지고 있네요?

네.

이게 보니까 약 8억인데 전부 다 시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하지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지요, 이거?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운행 결손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해 놓은 거 같은 경우는 오지나 시내버스가 들어가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별도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한 저희가 결손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공영버스가 또 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행 결손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운행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득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거네요, 결국은?

이 노선은 거의 다 적자노선입니다.

적자노선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별내면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느끼는 겁니다. 별내면에서 시청까지 오려고 하면 버스가 뱅뱅뱅 돌아 가지고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많은 그런 요구를 해요. 이 버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대중교통과 이쪽에서 지원해 주면 별내에서 시청 가는 직선노선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서 49쪽부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있어요. 거기에서 2009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다 이렇게 주셨는데 2013년에는 미수납 건수가 206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운수사업법 과징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수사업법 과징금이라는 게 뭐예요?

네. 운수사업법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들입니다. 개별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업체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자나 업체에 부과되는 것이 과징금이고, 개별 운전자나 여기 부과되는 게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라고 하면 업체에 부과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업체나 아니면 개별.

그러면 대상이 그렇게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불법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법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그 위법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업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인가해 준 운행 횟수가 있습니다. 인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운행 횟수 이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미납사유 대부분이 납부의지가 결여됐고 또 압류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주원인이 KD그룹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130건이 KD그룹에서 발생이 됐는데 KD그룹 같으면 우리 시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관계인데 또 그룹 자체가 운영되는, 아까 이도재 위원님도 질의 있었지마는 결손이 되면 결손금 다 처리해 주고, 운행 결손금을. 또 재정 지원도 또 인센티브도, 또 시설개선도 이렇게 다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체에서 이거를 분납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지적되면서 일시에 한 번 부과가 되다 보니까 나눠서 내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회사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2013년도만 우리 KD그룹에 주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운행 결손금, 그다음에 운영개선 재정지원이지요? 또 인센티브 재정지원, 시설개선 해서 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해에 나가는 게. 정확히 19억2,371만 원이에요. 이렇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중교통 이 부분인데 일시납으로 이런 것은 받아도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분납으로 지금 다 돼서요, 10월 말이면 다 납부가 됩니다.

물론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10월 말이면 다 납부가 되는데 납부 독려를 그냥 일시납으로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요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돈의 양도 많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자료와는 좀 무관하게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벌과금적인 성격은 같다고 보는데 지금 과징금은 업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과태료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 그 차이입니까?

네.

네. 지금 증인께서는 지하철 4호선 연장노선이 진접에서 조만간 착공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착공될 것 같습니까?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사업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선사업의 경우가 4개 공구로 지금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하고 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1공구부터 4공구, 그다음에 2공구, 3공구가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1·4공구는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3공구 중에 2공구는 입찰차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3공구는 지금 사업자 선정 중이고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 기본설계 들어가고 내년 한 3~4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착공이 될 텐데 사업착공은 사업자하고 국토부에서 언제쯤이라는 것은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빠르면 올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통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사업계획상에는 2019년 12월 말 개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그거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찾는 중) 1조3,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확보된 비용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것을 증인께 여쭤보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의원 생활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질문과 많은 의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묻습니다. 답변 자료가 없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은 물론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좋은 노선이 되는 그런 것이 전체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 질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정진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 연계해서 보면 지난번에 별내 전철사업에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별내하고 진접선이 연계되지 않는데, 향후 개통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접선 같은 경우 2019년 12월, 그다음에 별내선의 경우는 2022년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진접선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남방향으로 지금은 거의 다가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두 노선이 연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님도 이번 선거에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연장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별내선 같은 경우가 기본계획이 고시 예정입니다. 10월 정도로 이번 달에 경기도에서는 보고 있는데 고시가 되면 저희가 연장에 대한 부분을 본선사업에 포함을 해야만 이게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선사업에 포함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선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면 사실 답변하기도 껄끄럽고 그래 가지고 한번 짚어본 거고요. 또 다른 저건데 2014년 우리가 7월 16일서부터 광역버스가 좌석화되면서 입석, 서 다니지 못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전세버스를 많이 투입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안정화 단계였는데 국토부에서 좀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입석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출근시간대에 몰리는 시간에는 일부 본인 원하는 분에 한해서 입석은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39대에서 추가로 더 증차를 해서 51대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대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한 전철 문제도 별내에서 또 주민들 숙원사업의 하나기 때문에 짚어본 겁니다. 아무튼 이런 데에 관계부서장으로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일 추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도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접선하고, 4호선이 진접선이지요?

네.

네. 8호선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장도 상당히 오남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환승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별내만 봐도 한쪽에 끝에 4호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경춘선이 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8호선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승체계가 안 되면 중간에 붕 뜨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오남, 그다음에 진접, 별내 주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환승체계는 여기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추진은 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 추진을 한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은 그냥 진행하면서 3.2㎞ 구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2㎞ 구간은 반드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준공 단계에서 환승체계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담당부서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에서 전철사업을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통체계인데, 특히 오남하고 진접 쪽은 전철하고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온다 해도 환승체계가 설치가 안 되면 사실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서 준공과 동시에 환승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게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증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47쪽에 보시면 각종용역 발주 현황이 있어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치를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비롯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용역한 건데 수의계약을 받는 연구원들을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한국경제행정연구원, 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이거 다른 회사지요?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경제행정연구원 밑에 조사연구원이라는 게, 또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있어요. 이것도 다른 회사인가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 회사가 이름이 비슷한데 (주)호성이앤씨, 또 현대산업경제연구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5개 회사가 주로 수의계약을 받아가고 있어요. 2012년 이전도 거의 이 회사들 아닙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자체가 관내 업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방법에 보면 택시종량제 산정용역 수의계약에 ‘(구리시)’ 돼 있는 건 뭐지요?

그거는 구리시에서 용역을 했다는.

구리시에서 용역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좋은데 우리 5개가 다 관내 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 업체라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편중이 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이곳은 매년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를 독차지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관내 업체 중에 이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수행한 업체라 아마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5개 업체가 다 관내 업체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특별한 어떤 회사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 증인께서 지금 진술할 내용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교통량 조사는 이게 교통 관련된 조사의 특성상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업체 자체가 그런 거에 특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료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자료 드릴 때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수의계약 부분, 그 업체들끼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를 질의가 아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주문사항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중에 버스는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버스는 출근시간에 정확한 배차간격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도착지점에 도착해야만 일반 직장인과 학생들은 지각을 피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 사이에 보면 출근시간하고 등교시간이 거의 동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탄다 해도 상당히 혼잡한 상황에 시달리면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 배차간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배차시간 계획을 보면 아주 양호하게 돼 있어요. 출근시간에 4분대 이렇게 배차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지켜지느냐? 계획은 좋은데 배차간격 실천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놓쳐서 지각을 하고 불만이 생겨서 인터넷을 통하든 어느 경로를 통하든 민원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민원 제기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아주 다수 발생을 하면서 본 위원장한테도 민원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간곡히 제가 당부와 함께 주문을 합니다. 출근시간대가 보통 1시간 정도로 본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최대한 배차간격을 좁혀 가지고 정확하게 배차시간에 도달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면 점검하고 끝나는 거예요. 점검하고 끝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지요. 교통과에서 그냥 한번 알아보니까 배차간격이 이렇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현상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아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좀 필요한 것이 뭐냐? 좀 혁신적이고 이상적인 시스템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이 좀 필요하다, 팀이 대중교통과에. 그래 갖고 팀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만들어 달라. 이게 서민들의 고통이에요. 서민들의 고통인데 그것을 조그맣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 안 들이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아침 출근시간대 그 민원사항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특별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배차간격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하나 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연구해 보시겠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얼마 전 결산심사 때 본 위원장이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사능역에 자동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지금 신설하고 계시지요? 92면 만들고 계시지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사능역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사능역 방향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비탈길이 있어요. 과장님, 위치 대충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비탈길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눈이 오거나 얼어붙으면 본 위원장이 거기 잘 가보지만 미끄러져서 다칠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 위치 아시나요?

네.

네. 비탈길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네.

네. 그래서 곧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 위험한 구간이라도 좀 캐노피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캐노피 설치하면 그 밑에 눈이 안 떨어지고 어는 게 덜하기 때문에. 사능역은 오남하고 진접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캐노피 설치가 필요한데 그거 좀 연구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역사에 쉼터라고 해서 비가림시설 이런 시설들은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합니다. 보통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마석역이나 평내역, 그다음에 사능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건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랑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지금, 모든 얘기들은 검토로 끝내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사능역 이용하는 진건·오남 주민들이 불편민원을 제기를 해서 실제 사능역 앞에 역에서 바로 버스정류장까지 건널 수 있게끔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지금 육교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설계용역이 나올 텐데 설계용역 나온 결과를 보고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당장 내일모레면 눈이 오고 이래서 얼어붙고 사고가 생겼다. 우선은 지금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그 구간이 긴 구간이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비용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비용 안 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계획 나오기 전에 우선 좀 위험성을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는 부분이 그래도 실천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거지.

육교 설치가 언제 됩니까?

이제 결과물 나오면 예산 확보해서.

3년 후, 2년 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그거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안 되면 10년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험구간이기 때문에 좀 너무 길이가 길지도 않고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부분만 우선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힘드신가요?

하여튼 검토는 해서 별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좀 보시고요. 검토와 함께 검토하시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부분은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캐노피가 설치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행정 우수사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정진춘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교통계획과 쪽에 칭찬을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계획과하고 합해서 같이 대중교통평가를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2년에 한 번 주기씩 받는데 지난해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를 받아서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2011년에는 최우수를 받아서 2억을 상사업비를 받고 그전에도 또 우수를 받고 이렇게 계속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동차관리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99쪽에를 보면 공영주차장 증설 현황 있지요?

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노상주차장 무료화를 많이 했지요?

네.

이게 세수에 어떤 득이 많이 됐었던 거예요? 어때요, 이게? 공영주차장에서 돈을 좀 벌어들이는 그런 저거였어요, 이게?

공영주차장에서 노상, 노외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6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8억2,000만 원 정도를 연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료화를 많이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저게 없겠네요? 세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 부분은 노상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차면수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부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요금을 부과하는 인원에 비해서 그게 잘 되겠냐 하는 그런, 요금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고요. 또 현재 우리가 화물자동차 같은 거는 처음에 대형 화물자동차 같은 거는 우리가 운수업자가 사들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들이는 거지요?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제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대로변에 밤새 화물차 서 있는 차들은 왜 대로변에 세워놓는 거지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인데요. 사실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은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야간에 합동단속을 같이 나갑니다. 자기 차고지에다 주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시에서 어쨌든 책임부서가 있으면 단속을 하라는 것보다는 사실 그래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든데 단속보다는 지도가 필요한 게 사실 조금 위험성을 안 따르고 외지에다 세워놓는 건 좀 나은데 보면 대로에 세워놓고 그래 가지고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걸 봤을 때 어쨌든 단속부서에서는 단속보다는 홍보라도 해서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서 84쪽 보시면 다수인 20인 이상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세 번째 보면 2013년 10월 23일 날 처리된 건데 로데오거리 부분이에요. 동익상가 주변 주차단속 유보. 이 로데오 거리가 어디지요?

여기는 별내동입니다.

별내동이요?

네.

조치내용을 보게 되면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곳으로 단속유보가 어려움.’ 이렇게 통보를 해 주셨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본 위원은 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강조를 해 왔는데 인근에 하남시인 경우에 우리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서 점심시간 때는 상가든 또 식당 주변이든 전체가 다 단속구간이라도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지금 점심시간 때나 이런 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남시와 우리 시를 비교했을 때 복잡한 이면도로가 됐든 상가밀집지역 이것을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타 시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들도 우리 시에서도 어떤 부분에 득이 된다 그러면 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단속과 유보는 양측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고 양면 감각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심시간 때든지 탄력적인 방법을.

지적은 증인, 아니고요. 고려할 어떤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제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식당을 하는 업체 측이나 상가 측에서는 당연히 원하겠지요. 그런데 또 그 이용을 하는 우리 시민들도 또 원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단지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못 하는 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좀 적극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인, 99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증설이 있어요.

네.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이 19곳이지요?

유료가 스물넷입니다.

스물넷이에요?

네. 노외, 노상 다 포함해서요.

지난번에 답변을 19곳으로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24곳.

네.

네, 24곳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곳 중에 이익이 나는 부분과 적자가 나는 부분 숫자 좀 구분해 주실래요?

(담당팀장, 자동차관리과장께 설명) 수지계산된 주차장별로 된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가 없을 수가 없지요.

아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됐다면 몰라도.

네.

아니, 팀장님들 그거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이 공영주차장 증설 현황까지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담당팀장, 자동차관리과장께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요청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료가 좀 부실할 수도 있고 또 준비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이 사안에서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 기본적으로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위원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노고하고 있는 부분들 역시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준비들 많이 하시느라고 다른 부분은 좀 소외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현재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감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24곳 유료주차장 말씀해 주셨는데 흑자, 적자는 지금 구분이 됩니까? 흑자 몇 곳, 적자 몇 곳.

지금 주차장별로 흑자, 적자를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도시공사에다가 지급을 하고요. 정산을 받고 그다음에 주차장별로 수입액을 받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적자 부분은 확인이 되지마는 주차장별로는.

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9곳을 제가 질의했을 때 10곳은 수익성이 나는 부분이고 9곳은 적자가 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바로 답변이 나왔었어요. 얼마든지 자료 검토가 있었으면 충분한 대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흑자, 적자 부분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유료가 흑자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오. 적자입니다.

아, 적자지요?

네.

네. 이 적자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부분이 더 늘어날 추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도시공사로 주차장이 이관되기 전에 개인들이 다 운영을 했는데 그 개인들이 운영했던 것은 전부 흑자를 봤었습니다. 처음 제가 의원이 되면서 전부 조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도 호소를 드려봤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현재 운영하는 것도 2곳은 지금 덕소로 제가 알고 있고, 덕소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농동 왕숙천에 있는 것은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다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전체 24곳 중에 흑자가 날 수 있는 곳도, 또 적자가 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100% 흑자로 돌립니다, 이 부분은. 왜? 생계유지수단이 돼야 되고 또 그 단체에서도 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설되는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유료주차장을 더 증설될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적자가 나는 우리 도시공사에만 자꾸 계속 맡기지 말고 계속 맡겨봐야 어느 천년에 가서 이것이 흑자로 돌아올지를 계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적자 상태로 머물러 있고 남아 있는 부분을 좀 현실화해서 운영을 해서 적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주시고, 증설되는 부분만큼은 우리 단체가 됐든, 또 단체라는 것이 봉사단체에서 수급되는 어떤 양이 작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점들도 감안해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일거리 창출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증설되는 앞으로 부분 이 부분은 일부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단체나 개인한테 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적자 나는 주차장이나 증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제3자 위탁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결론 맺겠습니다. 기이 운영하는 도시공사의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들이 사급에서 운영했을 때와 좀 비교한 부분이 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요금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주변관리 부분이에요. 이 주변관리 부분은 이전에 사급에서 했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했다. 자, 그것은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 면이든 안 그러면 정말 순수한 봉사단체가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의 어떤 생각과 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83쪽 사능역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현재 사능역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현재 살고 있는 역에 있는 주차장이요.

네.

그건 어디서 설치했고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조성을 했고요. 현재 20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했고 20면입니까? 현재.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이 92면이지요?

네.

현재 새로 신설 예정인 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주차요금은 얼마씩 받으실 생각이세요?

저희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요. 1급지, 2급지로 구분이 됩니다. 1급지는 기본 30분당 600원, 그다음에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요. 2급지는 기본 30분에 5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요. 1일 주차요금은 7,000원,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능역은 어디에 속하나요?

사능역이요?

네, 저희가 신설 예정인 주차장.

네.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12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때 급지를 선정을 해서 주차요금을 조례에 맞게 징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주차장은 전철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보세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주차장하고 틀리게 전철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 시간 정도 사용할 것이냐? 여기의 현실에 맞게 요금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하고 틀리게 이것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이잖아요?

(담당팀장, 자동차관리과장께 자료 전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되기 때문에요. 현재 환승자들은 50% 감면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중이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주차장이 완성하기 전에 시행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그 후에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92면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50% 되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 착공이 금년 5월에 시작을 했지요?

네.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금년 말이에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50%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금년 말에 준공 가능한가요?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가 사토를 인근에 있는 먹골저수지에다가 반입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 부지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번 10월 8일부터 다시 토사가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공사가 지연됐지마는 동절기 오기 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시켜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준공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본 위원장의 질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환승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능역은 아시다시피 협소해요, 다른 역에 비해서. 협소한 관계로 주차난이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차공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준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업무는 단속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수사례를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 자동차관리과 직원들의 결의를 여기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는 제일 큰 업무의 비중을 주차난 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나 또는 무단 주정차 단속업무를 잘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적정적정 장소에, 내년에도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은 단속을 받는 사람과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변환경이나 현장상황,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탄력 있는 단속업무, 또 계도업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 누적되는 과태료 징수액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로건설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쪽에 보면 ‘덕소~상계 간 광역도시 2014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찾으셨지요?

네.

그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줘보세요.

현재 공정률은 한 60% 이상 됐고요. 지금 서울시 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까지는 완성은 안 되고 또 그동안에 무슨 저게 있었냐면 하도급사 부도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6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네.

중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고요?

네, 그 하도급사.

하도급사가?

네.

글쎄, 어쨌든 여기에 보면 감사 자료에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돼 있으니까 되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최대한 좀 당겨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관청 감독관으로서 관심 갖고 이거 어쨌든 또 지역적으로 봐도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관심 갖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질의를 받는 김에 133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네.

1번부터 42번까지 업체가 다 수의계약인데 크든 작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주부서가 도로건설과니까 전부 다 이게 수의계약이더라고요, 42건이. 그지요?

네.

그런데 업체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문건설업으로는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일반 토목뿐만이 아니고 전기, 가스, 도시가스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한 4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목 이런 거는 지금 발주 낸 업체 이런 게 여기에는 도로 쪽이 많네요? 보니까.

저희는 도로하고 전기, 토목 이 정도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400개 업체가 전체적인 게 400개 업체지, 사실 또 저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자금을 봤을 때 어쨌든 돈이 큰 건데 왜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찰을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단가가.

그거는 어차피 입찰을 하나 수의계약을 주든 하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거니까.

회계과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고요?

네, 네.

글쎄, 어쨌든 행정감사 자료를 봤을 때 수의계약 건수는 많고 적든 크든 금액을 합쳤을 때 또 많고 해서 한번 지적해 봤고요. 담당부서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세가 아무 데로 흘러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 찾으셨어요?

네.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30년 전부터 우리 수동면민의 매우 중요한 주민숙원사업인 동시에 남양주시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국지도98호선은 총 사업비가 1,78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국가가,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오남의 오남리서부터 수동면 지둔리까지 8.5㎞에 17.5m 4차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올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 공사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국비예산이 3억5,000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인 국회라든지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지금 정책건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한 3억5,000 정도 실시설계비 예산반영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이미 확보가 돼서 올 연말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 20억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이거는 공사비로 3억5,000이 편성된 겁니다.

공사비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20년 12월에 공사완료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자전거도로도 우리 이관이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지요?

네.

네. 지난번에 홍릉천 하류에서 범람으로 인해서 인사사고 있었지요?

네.

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조성사업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에.

네.

본 위원이 현장감사도 하면서 건의를 했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에서는 그 명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데 흄관이 매설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생태하천공원 조성을 하면 무슨 명분이 되냐? 목적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하류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다시 시공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쪽에 유도한 부분은 국비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100%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래서 생태하천과에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또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확답을 받았는데 결국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주변 인근지역의 건의서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 자전거도로가 한강변으로 해서 정말 환경이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만 그 부분만 흄관을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서 또 물이 조금만, 비가 조금만 와도 어느 정도만 오면 다 범람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기능 자체도 끊어지고 또 이와 같은 인사사고가 날 정도의 위험성도 있고, 또 하천의 모양새로 봤을 때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대로 존치해 있어서 환경부분에도 좋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전거도로는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니가 아니면 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양쪽에서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생태하천과에서 설계 중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인지하시지요, 그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정말 적극적으로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어 제시를 드리면 우리 양수리 가면 4대강 사업할 때 물의 정원이지요? 거기 자전거도로 다리로 해 놓은 거 있지요?

네.

그 정도의 다리의 수준이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우리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아치형태의 파이프 구조로 가면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먹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 자체 다리를 본 위원이 봤을 때 디자인도 좋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에 한다 그러면 우리 한강의 주변환경 이 부분을 봐서라도 상징적인 디자인이 된 이런 다리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함께 이런 요청까지 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명사고도 났고 계속 자전거 불편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연재해지구로 지금 지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50%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안행부하고 같이 지금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서울청에다가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놨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그게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바로 그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는 시점이 한 언제쯤 돼요?

올 지금 한 연말 정도 돼야 됩니다.

연말?

네.

그렇다고 보면 생태하천과에서도 이 용역 완공시기가 연말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비슷한 시기인데 어찌됐든 우리 남양주시의 일이니까 양쪽 부서가 협의 잘하셔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면 그 다리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셔야 돼요. 물이 범람을 하면 차단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안전요원을 근무를 시키게 한다든지 봉사단체를 통하든지 그런 부분의 조치는 있어야 될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행을 했는데 왜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저희 요원들이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일발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즉시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 사업 또한 향후 있어야 될 사업이지만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49쪽 감정평가업체 선정내역이거든요.

네.

보시고 계시지요?

네.

여기를 보면 기존 감정평가사업자를 토지소유주가 1명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업자를 1명 선정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명, 1명씩 하다 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나왔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1명을 더 추가하게 돼 있지요?

네.

이건 의무적인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폐단이 있었어요?

큰 폐단이라기보다는 감정평가사를 여러 분을 해서 하면 더 공정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지침을 좀 바꾼 거지요.

그런데 1명, 1명이 했을 때 시·군·도지사가 추천 감정사를 1명 더 하게 돼 있는데 1개 더 하게 된 이유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글쎄, 뭐 특별한 저거는 없고.

그런 건 없었고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3명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요?

세 사람 거를 총괄해서 나누기 3을 하는 거지요.

나누기 3요?

네, 평균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정평가사가 법적 근거에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물건을 두고 같은 법에 적용해서 감정을 하는데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약간씩은 납니까?

네.

감정평가를 할 때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사업자 선정을 관내 내지 대한민국 전체에서 선정을 해도 관계없지요?

네.

그렇다 한다면 가급적이면 좀 이게 단합이 안 되게, 본 위원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증인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가급적이면 단합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런 뜻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12개 업체에서 26개 업체 선정을 해 놨어요, 저희가. 그지요?

네.

이거는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게 돼 있습니까?

네, 감정평가사 선임하게 돼 있지요.

우리가 업체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등록된 업체끼리 어떤 사안이 생길 때 단합이나 어떤 그런 행위가 안 나올 거라 생각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네.

네. 하여튼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더 질의를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 안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서 1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131쪽이요. 찾으셨어요?

네.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폐철도 활용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15년 준공으로 돼 있어요. 아직 용역 안 된 거지요?

네.

2015년에 설계해서 2015년에 완공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소를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자전거도로상에서 이게 우리 마재마을 건너편이란 말이지요. 그 폐철도 된 부분이 상당히 운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비교적 넓어요, 거기가. 우리가 기존에 공원을 꾸민 이런 형태를 좀 벗어나서 뭔가 테마를 자전거도로에 맞게 스토리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용역 주실 때 우리 조안면의 정서에도 맞고 또 자전거도로라는 어떤 기능에도 부합되는 이런 설계를 용역사한테 주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몇십 년간 오남주민들의 목마른 숙원사업인 시가지 통과도로 확포장공사와 기타 시급한 사업들은 그간에 본 위원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도시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께서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국장님!

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오랜 오남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은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5쪽 중간에 선 공사, 후 보상 사업 있지요? 선 공사, 후 보상 사업. 115쪽 중간에.

네. 북한강 자전거실 우회노선이요?

네. 선 공사, 후 보상 사업이 뭡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기공승낙을 받고 그다음에 후 보상을 하는 거지요.

선 공사, 후 보상 사업을 하면 보상협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보상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들은 없나요?

그때는 이거는 아마 경춘선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시급하니까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이 되니까 ‘일단 동의를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먼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해서 돈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보상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없냐 이거예요.

그거는 차이가 1~2달 내에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의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감사 자료 133쪽 수의계약 현황이지요?

네.

번호 2, 3, 4, 6. 찾으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공사비가 2,2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건 공사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근거 자료가 준비됐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있으신가요?

네, 네.

일단 제출부터 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위원장께 자료 제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이 4건에 대해서 왜 2,2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린 집행기준을 보면 제5장에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근거해서 종합공사 2억 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거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업체가 2개 이상 되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업체명이 지금 표기돼 있는데 왜 하나씩 돼 있나요?

그 제출된 데서 선정이 된 것이지요. 2개 이상 업체가 견적을 낸 거에서 거기서 업체 하나가 선정이 된 것이지요.

결국은 한 업체에 이 금액의 공사를 준 거 아니에요?

공사 1건에 대해서 2개고 3개고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좀 검토한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도로건설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많은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또 계획 중인데 우리 시민들의 속 시원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부의장님.

지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민자도로잖아요?

네.

그러면 플라즈마 공법 사용하면 방음벽 안 쳐도 되잖아요? 암을 깰 때, 발파할 때 소음이 전혀 안 난단 말이지요.

터널 안이거든요.

터널 안에?

네. 터널 안에서 깨는 게 지금 소음이.

그것도 폭약을 장치하는 거기 때문에 플라즈마 공법을 해서.

그것은 일반 저기서 하는 거지요.

그래요? 터널 안에서는 불가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창희 위원님 얘기한 거 중에서 퇴뫼 광전IC 쪽에 보면 지금 민자고속도로 그쪽 나오면 그쪽에 미래농원이지? 그쪽에 저거가 생긴다 그러는데 IC가 생기면 주민들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산물 판매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판매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IC 그쪽에 보면 그쪽에 저거가 생기나 본데, 지금 휴게소. 아니에요? 그거 안 생겨요? 아니, 먼저 동네 누가 민원 저거 하면서 미래농원 그 자리에 휴게소가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지역의 먹골배 이런 걸로 해서 판매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어서.

그게 판매장을 헐어야 된다고.

아니, 만들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희 위원 저거 한 거에서 소음 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요즘도 본 위원도 몰랐던 건데 그냥 어떻게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이 미세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새벽에 한 6시 몇 분, 8시 7분 이렇게 되면 창문이 드르륵 울려요. 난 어떤 지진에 의해서 그런 건줄 알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파하는 그 소리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쉬운데 좀 심하게 울리는 그런 진동이 되게 심하게 와요. 그래서 아까 이창희 위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 생각도 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사업에 관한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 도로정비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6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2009년서부터 2014년도까지 있습니다. 그지요?

네.

거기에 보면 해마다 징수 미수납액이 증액이 되고 있지요?

네.

이 징수결정액이 미납이 되는 곳이 연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올해 5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입니다, 당해연도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각각 연도 거.

각각이요?

네.

그러면 2013년도 미수금은 2014년도에서 결정되고 거기서 그러면 다 못 받아내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못 받아내면 이월이 되잖아요? 그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 표 상태로 1년마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누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누계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느는 이유가요.

대부분은 건물을 당초 지을 때는 사업자가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이 되고 나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 그때 양도양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초 허가받을 때는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소홀히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적 시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5년입니다.

5년이요?

네.

그러면 그 해 그 연도에 못 받는 건 5년 안에는 다 결손처리하거나.

징구를 하거나.

징구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율이 얼마나 돼요?

한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4%?

네.

그러면 아주 저조한 거네요? 훌륭한 거네요.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하여튼 미징수금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제가 감사 자료 외에 자료요청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은 도로정비과의 도시계획실시 중로1-3호선 진접선 일패동 진안사거리까지에 대한 내용이지요?

네.

86호선 도로시설 인수인계 사항이요.

네.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86호 도로시설 인수인계 사항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86호선 중에 일패동 진안사거리부터 진접 연평사거리까지 구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이게 2개 구간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86호선 동지역 구간은 2012년 12월 21일 날 LH와 도로시설물 합동점검을 해서 저희가 840m 구간에 대해서 교량접속부 추락위험 안전시설 설치 등 12건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래서 2013년 10월 15일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2013년 11월 20일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지역 진접읍, 연평, 진건읍 배양리 구간 8.6㎞ 구간은 현재 도로관리청에 지방도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도로과에서 LH공사와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우리 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로측구 여러 현상구간이라든지 절토 법면유실 보완, 또 자전거도로도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모두 보수 완료된 후에 경기도에서 인수받도록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이 인수받은 부분에 받을 시기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 15일 때는 없었습니다. 조치완료를 하고 받았습니다.

하고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요구한 다음에 받았습니까?

네, 보수를 요구하고.

요구한 다음에?

네. 10개월에 걸쳐서 보수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아,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거기서도 나타나서 보수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주어집니까?

시설물별로 다른데요. 보통 최소가 2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인수받은 구간의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 겁니까?

시설물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면 L형측구 같은 경우에는 2년, 그다음에 교량의 특수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인수받은 구간 외에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고, 지금 몇 군데 발생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인수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받은 거 외에 지금.

저희 인수 진행 중인 곳은 상당한 내용으로 몇 백 건 이상이 발견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많이 나가서 보셨지요?

네.

그러니까 증인께서 보셔도 상당히 하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하자가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이 여기 한 두세 번을 나가서 검토해 본 결과가 이게 하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행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도로는 현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밤길이라든가 잘못하면 이거 걸려 넘어진다든가 인사사고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마는, 인수받을 때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생긴 데를 보수 요청을 지금 할 수 있지요?

보수 요청 이미 했고요.

했는데 여직껏 안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언제쯤 하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