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기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정관훈․김영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5건으로 총 8건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이 있는 거예요?

세부사항은 모르시고? 모르죠?

이상입니다.

추경 리스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 소관 복지건설위원회에 보면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미리 볼 수 있게 그렇게 안 되나요? (「그건 어제 전문가 심의회가 어제 끝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올 것이고요, 오자마자 안건 드릴 거고요. 따로 날짜 잡아 가지고 본의장에서 보고드리든 상임위에서 하든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보건소가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어제 심의 끝나고 오늘 보고하느라고 -청취불능-

그리고 3번에 구의동 한양빌라 이런 것도 설명은 어렵더라도 자료 같은 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조례 이런 거 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자료 내용은 안 보나요? 그걸 봐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운영위에서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통상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제출해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있잖아요? 이메일로도 오고 책상위에 갖다 놓으시고 하는데,

발의 건도 내용이 구청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가 끝나면 구청 의견 포함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상임위별로 보내 드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원 의전 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봐야 이것이 우리가 상정할 안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만 하는 거예요?

그건 운영위에서 상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할 건 아니죠.

운영위원회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잠시만요.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올려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진구의 의전예우에 관한 걸 정관훈 의원, 김영옥 의원님이 조례안을 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것이 선배 위원님도 계시고, 관련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의전예우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공영목 의원님이나 안문환 의원, 정관훈 의원, 김영옥 의원 행사장에 가면 제일 의원들이 불편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번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늘 대두됐던 게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쭉 수십년 동안 광진구에 살면서 행사장에 가보면 어디서 주관하느냐 따라서 의전이 다 다릅니다. 경찰서에서 행사를 하면 서장님이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 단체에 가면 사단체장이 먼저 하고 또 공공단체에 가면 공공단체장이 먼저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기준을 정해서 의전을 정한다는 게, 이게 또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의전내용을 조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걸 질문하고 싶어요. 전문위원님! 이게 의전예우에 관한 걸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검토한 사항을 토대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자체는 어떤 법령에도 위임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의전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방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행사가 아주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행사에 역효과를 나타낼 점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행사 성격이나 취지에 맞춰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참석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기타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걸 조례로 했을 때 부작용이 더 많은 건가? 조례를, 어떤 룰을 만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문제가 없는 거겠는가? 하는 걸 수많은 단체에 참석하면서 느낀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해서 물어본 건데, 25개 구에 없는 걸 우리가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조례로 했을 때 부끄러운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상정 건에 대해서 사전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저희가 발의를 합니다, 통상. 그때 전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제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없던 걸 만드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개정이라는 건 있던 걸 나름대로 수정하는 거고. 그래서 없으니까 불편하고 행사에 있어서 이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럼 일차적으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구청에서 법률 검토를 할 겁니다. 조례 사항에 대해서 이게 합법한가 아닌가? 그런 구청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의 발의자한테 회신이 오고 그 다음에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또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부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발의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 무리죠. 저희가 자세하게 조례 발의문을 보시면 그냥 무작위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하는 건 단체장이 정하는 행사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명료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원안을 보시게 될 텐데 그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