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별로 심사하되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ㆍ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지적과,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9쪽부터 389쪽까지와 기금 85쪽을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1쪽부터 404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월평ㆍ만년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여러군데 했습니다. 은평공원, 선경어린이공원 이외에...,

6개죠?

이번 자료에는 뒤뜰공원, 선경공원, 중보공원, 월평공원, 샘머리공원 이렇게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은평공원에 있는 것도 포함되나요?

은평공원에도 인조잔디를 했지만 이 사업비와는 별개의 사업비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은평공원과 6개, 이번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한 명분이 6개는 시교부비로 한 거죠?

예, 시비교부금 맞습니다.

은평공원은 구비로 한 것인가요?

그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나 시교부비 내려오는 명분을 보면 위에서 교부비로 내려와서 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주민설명회 없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또 실용성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어요. 은평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서구에서 게이트볼장으로서 대표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대회라든가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평가를 받지만 그 외에 교부비로 6개 한 부분은 게이트볼장 특성상 위에 휀스도 쳐야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면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부비라고 해서 꼭 내려온 것에 대해서 써야겠다는 그런 행정으로는 지역민들한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살 수 있거든요. 중보어린이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것도 예산만 낭비했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기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게이트볼회장 한사람으로 인해 그것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명분으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꼭 그 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특성에 맞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과 설명회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휀스 준비했던 금액이 남았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담당과장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억 6,000중에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잔액은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왔거든요. 그것은 시비로 되는데 우리 계획은 중보공원에 먼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기를 더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게이트볼장 주변에 대해서 전기 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계약잔액을 봐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이번에 게이트볼장한 주변에 공원등 그게 20년이 되다보니까 어둡고 등추가 낡아가지고 그것를 하는 것으로, 그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휀스를 쳐서 거기에 잔디를 깔아놓고 막아놓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린이공원의 특성상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휀스가 있으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놀다보면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 써서 그런 것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과 상의 없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교부비라고 해서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교부비로 내려왔을지언정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명품 황토길 그것도 교부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예,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고에서 5억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은 상록수아파트 쪽에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 장소를 조금 변경하면 어떨지 다시 그쪽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집행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록수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크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일개 한 아파트만 상대로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접해 있는 상록수주민들이 싫어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파트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1차, 2차 어떤 그런 생각이 반영돼야지 여러사람을 위해서 한 몇 명은 희생하라는 것보다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ㆍ만년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495쪽 변호사 소송대리인 소송비 400을 증감시켰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현재는 소송사건이 없으나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거든요.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소송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그 소송 사건의 취하로 인해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반영된 것 뿐입니다.

그러면 파행이 된다든가 그런 것에 관계돼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 의원 전체에 대한 겁니다. 우리 서구의회를 상대로 일반민원인도 소송을 걸 수 있고 또 의원간 서로 소송 분쟁이 있어서 의회사무국 그러니까 의장님을 대상으로 소송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이 더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들 경우에는 예비비사용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생각보다 소송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년도에 한 200정도여도 충분히 사용했는데 금년도에 여러건 있었을 뿐이지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더 많은 소송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본청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두건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건은 서구의회의장 당선지위 확인 소송하고요, 한건은 서구의회 의장 선거 의결 중지의 건 이렇게 두건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데 그 두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죠? 그 두건에 대해서...,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은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의회의원 보호차원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파행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의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이런 경우도 1대부터 6대까지 있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자료라든가 해가지고 저희 의원 중 12명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것을 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송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면서 지키는 것하고 몰라서 못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초선의원들, 재선, 삼선 의원들이야 4년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지만 소송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워크숍이 있을 때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집행하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있었던 사례를 요약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165쪽 원활한 행정환경조성에 환경정비비품구입비 819만 5,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193쪽 공공위탁시설관리에 오량실내테니스장 바닥공사 4,000만원을 감액하여 그 삭감액 4,819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한 3개월 파행하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전에 모시던 청장님이 쓰던 물품을 새로 오신 청장님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하고, 당사자이신 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청장님께서 내세운 캐치프레이가 사람중심으로 한다는 청장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은 쇼파라든가 책상 이런 물품에 대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이 청장님실을 방문할 수 있고 와서 더 편하게 느낄 수 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청장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청장님에게 부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예전에 쓰던 거라든가 아니면 더 헌 것으로, 있어도 주민들을 대하는 데서는 사람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밑에 계시는 실ㆍ국장님들께서 과잉충성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쇼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위엄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청장님을 면담하러 갔을 때 위압감을 느끼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위를 보는 형태보다는 주민이 우선인 청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뽑아준 청장님이 행정하는데 있어서 잘 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청장님이 검소하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구민들이 청장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지 쇼파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했을 때 청장님에 대한 위엄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공약도 걸고 그렇게 했는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파행이 있어서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재선이나 삼선의원들하고 한번 정도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하는 것이 청장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목적실 그러니까 접견실에 있는 그런 쇼파가 아니고 청장님 집무실에 있는 쇼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목적실에 손님들 오시면 접견하시는 것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책상하고 집무실 안에 있는 쇼파는 사실 굉장히 낡았던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여년정도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원구성이 늦어져서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오량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8년 전에 개관을 해서 그동안 한번도 시설보수를 안했습니다. 바닥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보셨다시피 일부가 페이고 또 안전사고도 여러번 발생됐고요.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희에게, 이용자들이 교체해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생활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 들도 이용하시는데 이러한 시설이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위탁 받은 사람이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1년에 5,000만원정도 위탁료를 냈는데 이번에는 7,400만원을 우리가 위탁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위탁할 때 이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수탁료가 많이 올라간 만큼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에 보니까 이게 8년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8년정도 되면 감가상각식 보수가 많이 생깁니다. 오래될수록. 거기를 오늘 가서 보니까 여러가지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보다 많이 노후되고 해서 바닥뿐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개인지도 20만원, 일반개인은 19만원 가격이 차별화 돼서 그룹지도 11만원정도 하는데 연 7,0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사용할 때 수익사업이 입찰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명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입찰기준에서 봤을 때 전에 했던 분이 6년정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입찰가격 때문에 그분이 떨어진 거죠?

입찰가격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운영노후하우를 갖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평가항목으로 해서 심사해서 정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원인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게 사실은 주민과 같이 하는 스포츠행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을 주고 할 때 위탁의 조건에 명시해서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창출하는 집회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든가 주민을 위한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명시가 돼서 주민들한테도 테니스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한 줄의 계약조건에 명시가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삭감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관하고 민하고 위탁받는 분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그런 것이 다 같이 좋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고 더 도와줄 수 있게끔하는 자발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의 개념을 두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7시부터 하루종일 대관해 주는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깊이 뉘우침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97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을 여기에 모셔다 놓고 예산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신 것은 단순하게 얘기듣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