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참고로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철권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현서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황식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미화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종배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90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91호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안건은 2014년 6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9호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1.1% 증가한 4,829억 6,7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4,924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에 해당하는 4,344억 900만원으로 580억 2,4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4,2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48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5.9%인 4,634억 9,6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426억 8,3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0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34억 2,6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4억 2,700만원 중 24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1호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0억 8,4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 1,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1억 9,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2억 9,6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4년 9월 1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8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7개의 개별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으로 2013년도 말 대비 개별기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7,100만원이 증가한 128억 6,700만원이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기정액보다 34억 6,500만원이 증가한 120억 5,400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연도말 현재액 조정과 2014년도 조성계획의 수입 및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증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68억 800만원이 증액된 4,573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18억 7,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54억 5,300만원으로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액보다 46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418억 7,3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0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 2,900만원, 보조금 16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액보다 46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418억 7,300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 5억 1,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억 4,900만원, 환경보호분야 51억 6,600만원, 사회복지분야 178억 4,900만원, 보건분야 18억 2,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억 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6억 8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4억 5,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보조금사용 잔액 6,100만원, 지하수관리사업 예비비 4억 2,900만원, 주차장 조성 보조금 사용 잔액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위원님간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무과 1건 800만원, 문화체육과 1건 4,0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4,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환경정비 개선사업중 사무실 집기류에 대한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정비사업 중 물품자산 취득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구입한 것이므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00% 삭감을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하여 50%를 삭감한 내용이오니,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다시는 거론하여 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질의하신 이한영 의원님은 예결위원이십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분명히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또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예결위원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예결 삭감한 부분을 질의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의 말씀 다 의원님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이지만 공유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드린 말씀대로 두분께서 하신 내용들을 다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3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처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안에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법정 경비 미반영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7대 서구의회의 실질적인 첫 번째 의정활동 기간중이었음에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신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박양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1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